[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3년 1회차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비자잉여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은 것은?
1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2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3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잉여도 크다.
4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잉여도 크다.
5소비자잉여를 늘리는 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정답 및 해설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적게 사므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시장가격 위의 면적이므로, 수요곡선이 그대로인 채 가격만 오르면 그 면적이 줄어든다.

  •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른 경우: 수요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므로 소비자잉여는 늘 수도 줄 수도 있어 단정할 수 없다.
  •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크다: 수요곡선이 완만해져 같은 가격에서 소비자잉여 면적은 오히려 작아진다.
  •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크다: 공급 탄력성만으로는 소비자잉여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다.
  • 소비자잉여를 늘리는 정책의 효율성: 가격상한제처럼 소비자잉여는 늘려도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아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문제 2
미국 뉴욕 소재 해외 회계법인에 취직되어 있던 한국인 김씨는 회사의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실직하고 귀국하였다. 김씨의 실직 귀국이 두 나라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1한국과 미국의 GDP 모두 감소
2한국과 미국의 GNI 모두 감소
3한국 GDP와 미국 GNI 감소
4한국 GNI와 미국 GDP 감소
5한국 GNI 감소, 미국은 영향 없음
정답 및 해설

김씨의 실직 귀국으로 한국 GNI와 미국 GDP가 감소한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가치(속지주의), GNI는 자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속인주의)이다. 김씨의 미국 내 노동소득은 미국 GDP이자 한국 GNI에 포함되던 부분이므로 실직으로 둘 다 줄어든다.

  • 한국과 미국의 GDP 모두 감소: 김씨는 한국 안에서 생산한 적이 없으므로 한국 GDP는 변하지 않는다.
  • 한국과 미국의 GNI 모두 감소: 외국인인 김씨의 소득은 원래 미국 GNI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미국 GNI는 변하지 않는다.
  • 한국 GDP와 미국 GNI 감소: 두 지표 모두 김씨의 소득과 무관하다.
  • 한국 GNI 감소, 미국은 영향 없음: 미국 영토 안의 생산이 줄었으므로 미국 GDP도 감소한다.
문제 3
수요의 여러 가지 탄력성 개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지출액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2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였다면 그 재화는 열등재이다.
3소득이 5% 증가하였을 때 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10% 증가하였다면 그 재화는 필수재이다.
4재화 X의 가격이 증가하였을 때 재화 Y에 대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음수라면 재화 Y는 재화 X의 대체재이다.
5기펜재는 열등재 중에서 가격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의 절댓값보다 작을 때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이 늘었다면 기펜재이고, 기펜재는 모두 열등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는 항상 수요량을 줄이므로, 수요량이 늘려면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열등재)이면서 대체효과보다 커야 한다.

  • 지출액 불변이면 탄력성 0: 가격 변화에도 지출액이 그대로면 가격탄력성은 0이 아니라 1(단위탄력적)이다.
  • 소득 5% 증가에 수요 10% 증가면 필수재: 소득탄력성이 2로 1보다 크므로 필수재가 아니라 사치재이다.
  • 교차탄력성이 음수면 대체재: X 가격 상승에 Y 수요가 줄면 Y는 X의 보완재이다.
  •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때 기펜재: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보다 클 때 기펜재가 되며, 작으면 일반적인 열등재에 그친다.
문제 4
주어진 예산을 여러 재화의 소비에 나누어 지출하는 어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한 경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각 재화에 지출되는 금액 단위당 한계효용은 같아진다.
2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극대화된다.
3각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 된다.
4가격이 낮은 재화일수록 소비량은 더 크다.
5각 재화에 대한 지출금액은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합리적 선택에서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라 각 재화에 지출한 1원당 한계효용이 같아진다.

어느 재화의 1원당 한계효용이 더 크면 그쪽으로 지출을 옮겨 총효용을 늘릴 수 있으므로, 최적점에서는 MUXPX=MUYPY\dfrac{MU_X}{P_X}=\dfrac{MU_Y}{P_Y} 가 성립한다.

  • 각 재화의 한계효용 극대화: 극대화 대상은 총효용이며, 한계효용은 소비가 늘수록 체감한다.
  • 가격탄력성이 1: 효용극대화 조건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관계가 없다.
  •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량이 큼: 소비량은 선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지출금액 동일: 같아지는 것은 지출액이 아니라 1원당 한계효용이다.
문제 5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비용구조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시장가격이 4,000원일 경우 이 기업의 장단기 행태는?
생산량
(단위)
012345
총비용
(원)
5,00010,00012,00015,00024,00040,000
1단기에 1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2단기에 2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3단기에 3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4단기에 4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5단기에 공장을 닫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답 및 해설

단기에는 3단위를 생산하고, 장기에는 손실이 계속되므로 시장에서 퇴출한다.

고정비용은 생산량 0일 때의 총비용 5,000원이다. 단위별 한계비용은 5,000, 2,000, 3,000, 9,000, 16,000원이므로, 가격 4,000원이 한계비용 이상인 3단위까지 생산한다.

3단위의 평균가변비용은 (15,000−5,000)÷3 ≈ 3,333원으로 가격보다 낮아 조업을 계속한다(손실 3,000원이 조업중단 시 손실 5,000원보다 작음). 그러나 평균총비용의 최저치 5,000원이 가격보다 높아 장기에는 퇴출한다.

  • 단기 1단위 생산: 손실이 6,000원으로 3단위 생산 때보다 크다.
  • 단기 2단위 생산: 손실이 4,000원으로 3단위 생산 때보다 크다.
  • 단기 4단위 생산: 넷째 단위의 한계비용 9,000원이 가격을 넘어 손실이 8,000원으로 커진다.
  • 단기 조업중단: 가격이 평균가변비용 최저치보다 높으므로 조업을 멈추면 고정비용 5,000원을 모두 잃어 더 불리하다.
문제 6
소비지출 C=100+0.8Y, 투자지출 I=500, 정부지출 G=200일 때 균형국민소득은?
11,000
24,000
35,000
47,000
510,000
정답 및 해설

균형국민소득은 4,000이다.

균형조건 Y=C+I+GY=C+I+G 에 대입한다.
Y=100+0.8Y+500+200Y=100+0.8Y+500+200
0.2Y=800⇒Y=40000.2Y=800 \Rightarrow Y=4000

독립지출 800에 승수 11−0.8=5\dfrac{1}{1-0.8}=5 를 곱한 것과 같다.

  • 1,000: 소비 900을 더한 총지출이 1,600으로 생산보다 커 균형이 아니다.
  • 5,000: 소비 4,100을 더한 총지출이 4,800으로 생산보다 작아 균형이 아니다.
  • 7,000: 총지출이 6,400으로 생산보다 작다.
  • 10,000: 총지출이 8,800으로 생산보다 작다.
문제 7
두 과점기업 A,B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행렬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이윤,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이윤을 가리킨다. 기업 A와 B의 우월전략은 각각 무엇인가?
기업 B의 전략적 결정
전략 1전략 2
기업 A의
전략적 결정
전략 1(300만원, 600만원)(200만원, 400만원)
전략 2(50만원, 300만원)(250만원, 0원)
1기업 A : 전략 1, 기업 B : 전략 1
2기업 A : 전략 1, 기업 B : 전략 2
3기업 A : 전략 2, 기업 B : 전략 1
4기업 A : 전략 2, 기업 B : 우월전략이 없다
5기업 A : 우월전략이 없다, 기업 B : 전략 1
정답 및 해설

기업 A는 우월전략이 없고, 기업 B의 우월전략은 전략 1이다.

A는 B가 전략 1이면 전략 1(300만원이 50만원보다 큼), B가 전략 2이면 전략 2(250만원이 200만원보다 큼)가 유리해 상대에 따라 최선이 바뀐다.

B는 A가 전략 1이면 600만원 대 400만원, A가 전략 2이면 300만원 대 0원으로 어느 경우든 전략 1이 유리하다.

  • A 전략 1, B 전략 1: B가 전략 2를 택하면 A는 전략 2가 더 유리하므로 A의 전략 1은 우월전략이 아니다.
  • A 전략 1, B 전략 2: B의 전략 2는 A가 무엇을 택하든 전략 1보다 보수가 낮다.
  • A 전략 2, B 전략 1: B가 전략 1을 택하면 A는 전략 1이 더 유리하다.
  • A 전략 2, B 우월전략 없음: B에게는 전략 1이라는 우월전략이 있다.
문제 8
독점기업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독점기업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한다.
2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도록 생산한다.
3독점기업은 공급곡선을 갖지 않는다.
4독점기업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5독점기업은 완전경쟁에 비해 적은 양을 생산한다.
정답 및 해설

독점기업은 수요가 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하므로, 비탄력적 구간에서 생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하는데 MC가 양수이므로 MR도 양수여야 하고, MR=P(1−1ε)>0MR=P\left(1-\dfrac{1}{\varepsilon}\right)\gt 0 이려면 가격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한다.

  •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일치: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다.
  • 공급곡선 없음: 가격과 공급량이 수요곡선 형태에 따라 달라져 일대일 대응이 없으므로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 우하향 수요곡선: 독점기업은 시장수요곡선 전체를 마주하므로 우하향한다.
  • 완전경쟁보다 적은 생산: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점에서 생산하므로 생산량이 적다.
문제 9
조세법이 대부자금(loanable funds)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법 개정이 대부자금 균형거래량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1대부자금수요곡선이 매우 탄력적이며, 대부자금공급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
2대부자금수요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이며, 대부자금공급곡선이 매우 탄력적인 경우
3대부자금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모두 매우 탄력적인 경우
4대부자금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모두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
5정답 없음
정답 및 해설

대부자금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거래량은 수요곡선이 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가장 크게 늘어난다.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이자율이 조금만 내려도 수요량이 크게 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이자율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가 작아 공급 이동분이 거래량 증가분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 수요 비탄력·공급 탄력: 이자율만 크게 하락하고 거래량 변화는 작다.
  • 둘 다 탄력적: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이동분 일부가 이자율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상쇄된다.
  • 둘 다 비탄력적: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이자율이 내려도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는다.
문제 10
아래의 총수요-총공급모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경기안정화를 위해 공개시장매도를 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2경기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3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4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5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 물가수준은 높아진다.
정답 및 해설

시간이 지나면서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장기균형에 도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장기 조정은 총수요가 아니라 단기총공급곡선의 이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총수요곡선과 단기총공급곡선의 교점은 장기총공급곡선(잠재GDP)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실질GDP가 잠재수준을 넘는 인플레이션 갭(경기과열) 상태이다. 이때 실제 물가가 기대 물가보다 높아 임금·기대 물가가 상향 조정되고,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며 잠재GDP 수준에서 장기균형이 회복된다.

  • 공개시장매도: 통화량을 줄여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과열을 진정시키는 긴축 통화정책으로 적절하다.
  • 정부지출 감소: 총수요를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긴축 재정정책으로 경기안정화에 부합한다.
  • 단기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 기대 물가 상승에 따른 자동 조정 경로로 옳은 설명이다.
  • 기대 물가수준 상승: 실제 물가가 기대보다 높으므로 시간이 지나며 기대 물가가 높아지는 것은 옳다.
문제 11
임금수준과 노동공급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임금이 상승하면 시장의 노동공급량은 항상 감소한다.
2임금수준은 상승하고 근로시간은 줄었다면, 노동공급곡선은 항상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3임금의 상승은 재화와 여가 모두의 소비를 늘리는 대체효과를 갖는다.
4임금의 상승은 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여가의 소비를 늘리는 소득효과를 갖는다.
5임금이 상승할 때 개인의 노동공급량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임금 상승 시 개인의 노동공급량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인다. 소득효과가 더 크면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 노동공급량 항상 감소: 대체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노동공급곡선이 항상 음의 기울기: 근로시간 감소는 노동공급곡선 자체의 이동 등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어 단정할 수 없다.
  • 대체효과로 재화와 여가 모두 증가: 대체효과는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재화 소비를 늘린다.
  • 소득효과로 재화 감소·여가 증가: 둘 다 정상재라면 소득효과는 재화와 여가를 모두 늘린다.
문제 12
B 국가는 전세계 어느 국가와도 무역을 하지 않으며, 현재 GDP는 300억 달러라고 가정하자. 매년 B 국가의 정부는 50억 달러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며, 세금수입은 70억 달러인 반면 가계로의 이전지출은 30억 달러이다. 민간저축이 50억 달러일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얼마인가?
1180억 달러, 50억 달러
2210억 달러, 40억 달러
3130억 달러, 70억 달러
4150억 달러, 60억 달러
5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민간소비는 210억 달러, 투자는 40억 달러이다.

가처분소득 = GDP − 세금 + 이전지출 = 300 − 70 + 30 = 260억 달러
민간소비 = 260 − 민간저축 50 = 210억 달러

정부저축 = 세금 − 이전지출 − 정부구매 = 70 − 30 − 50 = −10억 달러
폐쇄경제의 투자 = 민간저축 + 정부저축 = 50 − 10 = 40억 달러(검산: 210 + 40 + 50 = 300)

  • 180억, 50억 달러: 소비·투자·정부구매의 합이 280억 달러로 GDP와 맞지 않는다.
  • 130억, 70억 달러: 합이 250억 달러로 GDP와 맞지 않는다.
  • 150억, 60억 달러: 합이 260억 달러로 GDP와 맞지 않는다.
  • 추가 정보 필요: 주어진 자료만으로 소비와 투자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문제 13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 한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을 의미하는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노동투입을 점점 증가시킴에 따라 다음의 어느 것이 감소하기 때문인가?
1한계생산(Marginal Product)
2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
3한계비용(Marginal Cost)
4평균비용(Average Cost)
5임금(Wage)
정답 및 해설

완전경쟁에서 가격은 일정하므로 한계생산가치 곡선은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한계생산가치는 VMPL=P×MPLVMP_L=P\times MP_L 이고, 노동투입을 늘리면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추가 노동 1단위가 늘리는 생산량이 줄어든다.

  • 한계요소비용: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임금과 같아 일정하다.
  • 한계비용: 한계생산이 줄면 오히려 증가하며, 한계생산가치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 평균비용: 한계생산가치의 정의와 무관하다.
  • 임금: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기업에게 주어진 값으로 일정하다.
문제 14
한국과 중국은 TV와 의류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보다 두 재화 모두 더 싼 값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특히 TV생산에서 상대적인 생산성이 더 높다. 두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할 때, 리카도의 비교우위설을 적용한다면 다음 중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한국이 TV와 의류 모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2한국은 의류, 중국은 TV를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3두 나라 간의 자발적 교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4교역이 일어나더라도 협상능력이 약한 국가는 교역으로 인해 손실을 본다.
5두 재화 간의 일정한 교환비율을 벗어날 경우 두 나라 간의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교역은 두 재화의 교환비율(교역조건)이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교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지만 TV의 상대적 생산성이 더 높아 TV에 비교우위, 중국은 의류에 비교우위가 있다. 교환비율이 어느 한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보다 불리하면 그 나라는 교역할 이유가 없다.

  • 한국이 두 재화 모두 수출: 절대우위가 아닌 비교우위에 따라 한국은 TV만 수출한다.
  • 한국 의류·중국 TV 수출: 비교우위와 반대 방향이다.
  • 자발적 교역 불가: 비교우위가 다르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교역이 가능하다.
  • 협상력이 약한 국가의 손실: 교역조건이 기회비용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이득의 크기만 다를 뿐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문제 15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독감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2배출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3환경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4초·중등 교육에서 국어 및 국사 교육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5담배소비에 건강세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국정교과서 사용 의무화는 외부효과와 무관한 교육정책이므로 외부효과의 내부화와 가장 거리가 멀다.

내부화는 보조금·조세·벌금·재산권 부여 등으로 외부효과를 당사자의 비용·편익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 독감예방주사 보조금: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피구 보조금이다.
  • 배출허가권 거래: 오염 배출에 재산권을 부여해 시장에서 비용을 반영하게 한다.
  • 환경기준 위반 벌금: 부정적 외부효과를 생산자의 비용으로 귀속시킨다.
  • 담배 건강세: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피구세이다.
문제 16
중앙은행이 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었다고 할 때 다음 중 기대되는 효과로 옳은 것은?
1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2저축률이 증가할 것이다.
3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4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상승할 것이다.
5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므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통화승수가 커져 신용창조가 늘고, 이자율이 하락해 투자가 늘어난다.

  •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 감소: 수입 증가는 무역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 저축률 증가: 이자율 하락은 저축 유인을 낮춘다.
  • 실업률·인플레이션율 동반 상승: 총수요 증가로 단기에 실업률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 재정적자 증가: 통화정책은 정부 재정수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 17
광수는 소득에 대해 다음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처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면세이고, 다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 그 다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 그 다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25%, 그 이상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소득세율이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광수의 소득이 7,500만원일 경우 광수의 평균세율은 얼마인가?
120%
225%
328%
430%
536.67%
정답 및 해설

광수의 평균세율은 30%이다.

구간별 세액 합계(단위 만원)
0+1000×0.1+1000×0.15+1000×0.25+3500×0.5=22500+1000\times0.1+1000\times0.15+1000\times0.25+3500\times0.5=2250
평균세율 =22507500=0.3=\dfrac{2250}{7500}=0.3

평균세율은 총세액÷총소득이고, 마지막 소득에 붙는 한계세율(50%)과 구분해야 한다.

  • 20%: 총세액이 1,500만원이어야 나오는 값이다.
  • 25%: 총세액이 1,875만원이어야 나오는 값이다.
  • 28%: 총세액이 2,100만원이어야 나오는 값이다.
  • 36.67%: 총세액이 2,750만원이어야 나오는 값이다.
문제 18
어떤 경제가 장기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한 반면, 해외로부터 숙련노동자의 이민(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현 상태에 비해 새로운 장단기 균형의 결과는?
1단기적으로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의 변화는 불확실하며, 장기적으로도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의 변화 역시 불확실하다.
2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은 하락하고 실질GDP의 변화는 불확실하나, 장기적으로는 실질GDP와 가격수준에 영향은 없다.
3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은 증가하고 실질GDP의 변화는 불확실하나, 장기적으로는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은 하락한다.
4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은 하락하고 실질GDP의 변화는 불확실하나, 장기적으로는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은 하락한다.
5단기적으로 실질GDP는 하락하고 가격수준의 변화는 불확실하며, 장기적으로도 실질GDP는 하락하고 가격수준의 변화 역시 불확실하다.
정답 및 해설

단기에는 가격수준 하락·실질GDP 불확실, 장기에는 실질GDP 증가·가격수준 하락이다.

주가 폭락은 부의 효과로 소비를 줄여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숙련노동자 유입은 단기·장기 총공급곡선을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단기에는 두 요인 모두 물가를 낮추지만 산출량에는 반대로 작용해 GDP 변화가 불확실하다.

장기에는 산출량이 늘어난 잠재GDP에서 결정되므로 실질GDP는 증가하고,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가 겹쳐 물가는 하락한다.

  • 단기 GDP 증가·가격 불확실: 두 요인이 모두 물가를 낮추므로 가격수준은 하락으로 확정된다.
  • 장기 영향 없음: 노동 유입으로 장기총공급곡선이 이동하므로 장기 실질GDP가 증가한다.
  • 단기 가격수준 상승: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는 모두 물가 하락 요인이다.
  • 단기·장기 실질GDP 하락: 장기 실질GDP는 잠재GDP 증가로 늘어난다.
문제 19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단기적으로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2장기적으로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3양자 간의 관계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4재정적자 확대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가 발생한다.
5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 머물지만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증가율에 따라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므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머물고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증가율에 따라 달라진다.

단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정되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지만, 장기에는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어 상충관계가 사라진다(자연실업률 가설).

  • 단기 정(+)의 상관관계: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므로 부(−)의 상관관계이다.
  • 장기 부(−)의 상관관계: 장기에는 수직이어서 상관관계가 없다.
  • 장기에도 안정적: 기대인플레이션이 변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이동하므로 관계가 불안정하다.
  • 재정적자 확대로 둘 다 하락: 확장재정은 실업률을 낮추는 대신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
문제 20
국제수지와 환율(달러의 원화표시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같은 방향으로 발생한다.
2실질환율의 하락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다.
3인위적인 원화가치 부양은 외환보유고를 줄인다.
4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환율이 하락한다.
5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환율의 상승을 유발한다.
정답 및 해설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려면 중앙은행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야 하므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든다.

환율이 달러의 원화표시 가격이므로 원화가치 부양은 환율 하락 유도이며,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매도 개입이 필요하다.

  •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같은 방향: 국제수지 항등식상 두 수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 실질환율 하락으로 경상수지 개선: 자국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출이 줄고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 불확실성 증가로 환율 하락: 자본이 유출되어 달러 수요가 늘므로 환율은 상승한다.
  • 국내 이자율 상승으로 환율 상승: 자본이 유입되어 달러 공급이 늘므로 환율은 하락한다.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비자잉여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은 것은?
1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2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3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잉여도 크다.
4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잉여도 크다.
5소비자잉여를 늘리는 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정답 및 해설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적게 사므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시장가격 위의 면적이므로, 수요곡선이 그대로인 채 가격만 오르면 그 면적이 줄어든다.

  •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른 경우: 수요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므로 소비자잉여는 늘 수도 줄 수도 있어 단정할 수 없다.
  •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크다: 수요곡선이 완만해져 같은 가격에서 소비자잉여 면적은 오히려 작아진다.
  •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크다: 공급 탄력성만으로는 소비자잉여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다.
  • 소비자잉여를 늘리는 정책의 효율성: 가격상한제처럼 소비자잉여는 늘려도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아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문제 2
미국 뉴욕 소재 해외 회계법인에 취직되어 있던 한국인 김씨는 회사의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실직하고 귀국하였다. 김씨의 실직 귀국이 두 나라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1한국과 미국의 GDP 모두 감소
2한국과 미국의 GNI 모두 감소
3한국 GDP와 미국 GNI 감소
4한국 GNI와 미국 GDP 감소
5한국 GNI 감소, 미국은 영향 없음
정답 및 해설

김씨의 실직 귀국으로 한국 GNI와 미국 GDP가 감소한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가치(속지주의), GNI는 자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속인주의)이다. 김씨의 미국 내 노동소득은 미국 GDP이자 한국 GNI에 포함되던 부분이므로 실직으로 둘 다 줄어든다.

  • 한국과 미국의 GDP 모두 감소: 김씨는 한국 안에서 생산한 적이 없으므로 한국 GDP는 변하지 않는다.
  • 한국과 미국의 GNI 모두 감소: 외국인인 김씨의 소득은 원래 미국 GNI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미국 GNI는 변하지 않는다.
  • 한국 GDP와 미국 GNI 감소: 두 지표 모두 김씨의 소득과 무관하다.
  • 한국 GNI 감소, 미국은 영향 없음: 미국 영토 안의 생산이 줄었으므로 미국 GDP도 감소한다.
문제 3
수요의 여러 가지 탄력성 개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지출액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2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였다면 그 재화는 열등재이다.
3소득이 5% 증가하였을 때 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10% 증가하였다면 그 재화는 필수재이다.
4재화 X의 가격이 증가하였을 때 재화 Y에 대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음수라면 재화 Y는 재화 X의 대체재이다.
5기펜재는 열등재 중에서 가격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의 절댓값보다 작을 때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이 늘었다면 기펜재이고, 기펜재는 모두 열등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는 항상 수요량을 줄이므로, 수요량이 늘려면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열등재)이면서 대체효과보다 커야 한다.

  • 지출액 불변이면 탄력성 0: 가격 변화에도 지출액이 그대로면 가격탄력성은 0이 아니라 1(단위탄력적)이다.
  • 소득 5% 증가에 수요 10% 증가면 필수재: 소득탄력성이 2로 1보다 크므로 필수재가 아니라 사치재이다.
  • 교차탄력성이 음수면 대체재: X 가격 상승에 Y 수요가 줄면 Y는 X의 보완재이다.
  •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때 기펜재: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보다 클 때 기펜재가 되며, 작으면 일반적인 열등재에 그친다.
문제 4
주어진 예산을 여러 재화의 소비에 나누어 지출하는 어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한 경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각 재화에 지출되는 금액 단위당 한계효용은 같아진다.
2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극대화된다.
3각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 된다.
4가격이 낮은 재화일수록 소비량은 더 크다.
5각 재화에 대한 지출금액은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합리적 선택에서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라 각 재화에 지출한 1원당 한계효용이 같아진다.

어느 재화의 1원당 한계효용이 더 크면 그쪽으로 지출을 옮겨 총효용을 늘릴 수 있으므로, 최적점에서는 MUXPX=MUYPY\dfrac{MU_X}{P_X}=\dfrac{MU_Y}{P_Y} 가 성립한다.

  • 각 재화의 한계효용 극대화: 극대화 대상은 총효용이며, 한계효용은 소비가 늘수록 체감한다.
  • 가격탄력성이 1: 효용극대화 조건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관계가 없다.
  •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량이 큼: 소비량은 선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지출금액 동일: 같아지는 것은 지출액이 아니라 1원당 한계효용이다.
문제 5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비용구조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시장가격이 4,000원일 경우 이 기업의 장단기 행태는?
생산량
(단위)
012345
총비용
(원)
5,00010,00012,00015,00024,00040,000
1단기에 1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2단기에 2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3단기에 3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4단기에 4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5단기에 공장을 닫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답 및 해설

단기에는 3단위를 생산하고, 장기에는 손실이 계속되므로 시장에서 퇴출한다.

고정비용은 생산량 0일 때의 총비용 5,000원이다. 단위별 한계비용은 5,000, 2,000, 3,000, 9,000, 16,000원이므로, 가격 4,000원이 한계비용 이상인 3단위까지 생산한다.

3단위의 평균가변비용은 (15,000−5,000)÷3 ≈ 3,333원으로 가격보다 낮아 조업을 계속한다(손실 3,000원이 조업중단 시 손실 5,000원보다 작음). 그러나 평균총비용의 최저치 5,000원이 가격보다 높아 장기에는 퇴출한다.

  • 단기 1단위 생산: 손실이 6,000원으로 3단위 생산 때보다 크다.
  • 단기 2단위 생산: 손실이 4,000원으로 3단위 생산 때보다 크다.
  • 단기 4단위 생산: 넷째 단위의 한계비용 9,000원이 가격을 넘어 손실이 8,000원으로 커진다.
  • 단기 조업중단: 가격이 평균가변비용 최저치보다 높으므로 조업을 멈추면 고정비용 5,000원을 모두 잃어 더 불리하다.
문제 6
소비지출 C=100+0.8Y, 투자지출 I=500, 정부지출 G=200일 때 균형국민소득은?
11,000
24,000
35,000
47,000
510,000
정답 및 해설

균형국민소득은 4,000이다.

균형조건 Y=C+I+GY=C+I+G 에 대입한다.
Y=100+0.8Y+500+200Y=100+0.8Y+500+200
0.2Y=800⇒Y=40000.2Y=800 \Rightarrow Y=4000

독립지출 800에 승수 11−0.8=5\dfrac{1}{1-0.8}=5 를 곱한 것과 같다.

  • 1,000: 소비 900을 더한 총지출이 1,600으로 생산보다 커 균형이 아니다.
  • 5,000: 소비 4,100을 더한 총지출이 4,800으로 생산보다 작아 균형이 아니다.
  • 7,000: 총지출이 6,400으로 생산보다 작다.
  • 10,000: 총지출이 8,800으로 생산보다 작다.
문제 7
두 과점기업 A,B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행렬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이윤,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이윤을 가리킨다. 기업 A와 B의 우월전략은 각각 무엇인가?
기업 B의 전략적 결정
전략 1전략 2
기업 A의
전략적 결정
전략 1(300만원, 600만원)(200만원, 400만원)
전략 2(50만원, 300만원)(250만원, 0원)
1기업 A : 전략 1, 기업 B : 전략 1
2기업 A : 전략 1, 기업 B : 전략 2
3기업 A : 전략 2, 기업 B : 전략 1
4기업 A : 전략 2, 기업 B : 우월전략이 없다
5기업 A : 우월전략이 없다, 기업 B : 전략 1
정답 및 해설

기업 A는 우월전략이 없고, 기업 B의 우월전략은 전략 1이다.

A는 B가 전략 1이면 전략 1(300만원이 50만원보다 큼), B가 전략 2이면 전략 2(250만원이 200만원보다 큼)가 유리해 상대에 따라 최선이 바뀐다.

B는 A가 전략 1이면 600만원 대 400만원, A가 전략 2이면 300만원 대 0원으로 어느 경우든 전략 1이 유리하다.

  • A 전략 1, B 전략 1: B가 전략 2를 택하면 A는 전략 2가 더 유리하므로 A의 전략 1은 우월전략이 아니다.
  • A 전략 1, B 전략 2: B의 전략 2는 A가 무엇을 택하든 전략 1보다 보수가 낮다.
  • A 전략 2, B 전략 1: B가 전략 1을 택하면 A는 전략 1이 더 유리하다.
  • A 전략 2, B 우월전략 없음: B에게는 전략 1이라는 우월전략이 있다.
문제 8
독점기업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독점기업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한다.
2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도록 생산한다.
3독점기업은 공급곡선을 갖지 않는다.
4독점기업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5독점기업은 완전경쟁에 비해 적은 양을 생산한다.
정답 및 해설

독점기업은 수요가 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하므로, 비탄력적 구간에서 생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하는데 MC가 양수이므로 MR도 양수여야 하고, MR=P(1−1ε)>0MR=P\left(1-\dfrac{1}{\varepsilon}\right)\gt 0 이려면 가격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한다.

  •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일치: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다.
  • 공급곡선 없음: 가격과 공급량이 수요곡선 형태에 따라 달라져 일대일 대응이 없으므로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 우하향 수요곡선: 독점기업은 시장수요곡선 전체를 마주하므로 우하향한다.
  • 완전경쟁보다 적은 생산: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점에서 생산하므로 생산량이 적다.
문제 9
조세법이 대부자금(loanable funds)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법 개정이 대부자금 균형거래량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1대부자금수요곡선이 매우 탄력적이며, 대부자금공급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
2대부자금수요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이며, 대부자금공급곡선이 매우 탄력적인 경우
3대부자금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모두 매우 탄력적인 경우
4대부자금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모두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
5정답 없음
정답 및 해설

대부자금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거래량은 수요곡선이 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가장 크게 늘어난다.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이자율이 조금만 내려도 수요량이 크게 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이자율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가 작아 공급 이동분이 거래량 증가분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 수요 비탄력·공급 탄력: 이자율만 크게 하락하고 거래량 변화는 작다.
  • 둘 다 탄력적: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이동분 일부가 이자율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상쇄된다.
  • 둘 다 비탄력적: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이자율이 내려도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는다.
문제 10
아래의 총수요-총공급모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경기안정화를 위해 공개시장매도를 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2경기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3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4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5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 물가수준은 높아진다.
정답 및 해설

시간이 지나면서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장기균형에 도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장기 조정은 총수요가 아니라 단기총공급곡선의 이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총수요곡선과 단기총공급곡선의 교점은 장기총공급곡선(잠재GDP)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실질GDP가 잠재수준을 넘는 인플레이션 갭(경기과열) 상태이다. 이때 실제 물가가 기대 물가보다 높아 임금·기대 물가가 상향 조정되고,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며 잠재GDP 수준에서 장기균형이 회복된다.

  • 공개시장매도: 통화량을 줄여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과열을 진정시키는 긴축 통화정책으로 적절하다.
  • 정부지출 감소: 총수요를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긴축 재정정책으로 경기안정화에 부합한다.
  • 단기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 기대 물가 상승에 따른 자동 조정 경로로 옳은 설명이다.
  • 기대 물가수준 상승: 실제 물가가 기대보다 높으므로 시간이 지나며 기대 물가가 높아지는 것은 옳다.
문제 11
임금수준과 노동공급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임금이 상승하면 시장의 노동공급량은 항상 감소한다.
2임금수준은 상승하고 근로시간은 줄었다면, 노동공급곡선은 항상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3임금의 상승은 재화와 여가 모두의 소비를 늘리는 대체효과를 갖는다.
4임금의 상승은 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여가의 소비를 늘리는 소득효과를 갖는다.
5임금이 상승할 때 개인의 노동공급량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임금 상승 시 개인의 노동공급량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인다. 소득효과가 더 크면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 노동공급량 항상 감소: 대체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노동공급곡선이 항상 음의 기울기: 근로시간 감소는 노동공급곡선 자체의 이동 등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어 단정할 수 없다.
  • 대체효과로 재화와 여가 모두 증가: 대체효과는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재화 소비를 늘린다.
  • 소득효과로 재화 감소·여가 증가: 둘 다 정상재라면 소득효과는 재화와 여가를 모두 늘린다.
문제 12
B 국가는 전세계 어느 국가와도 무역을 하지 않으며, 현재 GDP는 300억 달러라고 가정하자. 매년 B 국가의 정부는 50억 달러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며, 세금수입은 70억 달러인 반면 가계로의 이전지출은 30억 달러이다. 민간저축이 50억 달러일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얼마인가?
1180억 달러, 50억 달러
2210억 달러, 40억 달러
3130억 달러, 70억 달러
4150억 달러, 60억 달러
5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민간소비는 210억 달러, 투자는 40억 달러이다.

가처분소득 = GDP − 세금 + 이전지출 = 300 − 70 + 30 = 260억 달러
민간소비 = 260 − 민간저축 50 = 210억 달러

정부저축 = 세금 − 이전지출 − 정부구매 = 70 − 30 − 50 = −10억 달러
폐쇄경제의 투자 = 민간저축 + 정부저축 = 50 − 10 = 40억 달러(검산: 210 + 40 + 50 = 300)

  • 180억, 50억 달러: 소비·투자·정부구매의 합이 280억 달러로 GDP와 맞지 않는다.
  • 130억, 70억 달러: 합이 250억 달러로 GDP와 맞지 않는다.
  • 150억, 60억 달러: 합이 260억 달러로 GDP와 맞지 않는다.
  • 추가 정보 필요: 주어진 자료만으로 소비와 투자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문제 13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 한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을 의미하는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노동투입을 점점 증가시킴에 따라 다음의 어느 것이 감소하기 때문인가?
1한계생산(Marginal Product)
2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
3한계비용(Marginal Cost)
4평균비용(Average Cost)
5임금(Wage)
정답 및 해설

완전경쟁에서 가격은 일정하므로 한계생산가치 곡선은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한계생산가치는 VMPL=P×MPLVMP_L=P\times MP_L 이고, 노동투입을 늘리면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추가 노동 1단위가 늘리는 생산량이 줄어든다.

  • 한계요소비용: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임금과 같아 일정하다.
  • 한계비용: 한계생산이 줄면 오히려 증가하며, 한계생산가치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 평균비용: 한계생산가치의 정의와 무관하다.
  • 임금: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기업에게 주어진 값으로 일정하다.
문제 14
한국과 중국은 TV와 의류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보다 두 재화 모두 더 싼 값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특히 TV생산에서 상대적인 생산성이 더 높다. 두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할 때, 리카도의 비교우위설을 적용한다면 다음 중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한국이 TV와 의류 모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2한국은 의류, 중국은 TV를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3두 나라 간의 자발적 교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4교역이 일어나더라도 협상능력이 약한 국가는 교역으로 인해 손실을 본다.
5두 재화 간의 일정한 교환비율을 벗어날 경우 두 나라 간의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교역은 두 재화의 교환비율(교역조건)이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교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지만 TV의 상대적 생산성이 더 높아 TV에 비교우위, 중국은 의류에 비교우위가 있다. 교환비율이 어느 한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보다 불리하면 그 나라는 교역할 이유가 없다.

  • 한국이 두 재화 모두 수출: 절대우위가 아닌 비교우위에 따라 한국은 TV만 수출한다.
  • 한국 의류·중국 TV 수출: 비교우위와 반대 방향이다.
  • 자발적 교역 불가: 비교우위가 다르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교역이 가능하다.
  • 협상력이 약한 국가의 손실: 교역조건이 기회비용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이득의 크기만 다를 뿐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문제 15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독감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2배출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3환경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4초·중등 교육에서 국어 및 국사 교육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5담배소비에 건강세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국정교과서 사용 의무화는 외부효과와 무관한 교육정책이므로 외부효과의 내부화와 가장 거리가 멀다.

내부화는 보조금·조세·벌금·재산권 부여 등으로 외부효과를 당사자의 비용·편익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 독감예방주사 보조금: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피구 보조금이다.
  • 배출허가권 거래: 오염 배출에 재산권을 부여해 시장에서 비용을 반영하게 한다.
  • 환경기준 위반 벌금: 부정적 외부효과를 생산자의 비용으로 귀속시킨다.
  • 담배 건강세: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피구세이다.
문제 16
중앙은행이 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었다고 할 때 다음 중 기대되는 효과로 옳은 것은?
1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2저축률이 증가할 것이다.
3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4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상승할 것이다.
5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므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통화승수가 커져 신용창조가 늘고, 이자율이 하락해 투자가 늘어난다.

  •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 감소: 수입 증가는 무역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 저축률 증가: 이자율 하락은 저축 유인을 낮춘다.
  • 실업률·인플레이션율 동반 상승: 총수요 증가로 단기에 실업률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 재정적자 증가: 통화정책은 정부 재정수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 17
광수는 소득에 대해 다음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처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면세이고, 다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 그 다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 그 다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25%, 그 이상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소득세율이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광수의 소득이 7,500만원일 경우 광수의 평균세율은 얼마인가?
120%
225%
328%
430%
536.67%
정답 및 해설

광수의 평균세율은 30%이다.

구간별 세액 합계(단위 만원)
0+1000×0.1+1000×0.15+1000×0.25+3500×0.5=22500+1000\times0.1+1000\times0.15+1000\times0.25+3500\times0.5=2250
평균세율 =22507500=0.3=\dfrac{2250}{7500}=0.3

평균세율은 총세액÷총소득이고, 마지막 소득에 붙는 한계세율(50%)과 구분해야 한다.

  • 20%: 총세액이 1,500만원이어야 나오는 값이다.
  • 25%: 총세액이 1,875만원이어야 나오는 값이다.
  • 28%: 총세액이 2,100만원이어야 나오는 값이다.
  • 36.67%: 총세액이 2,750만원이어야 나오는 값이다.
문제 18
어떤 경제가 장기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한 반면, 해외로부터 숙련노동자의 이민(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현 상태에 비해 새로운 장단기 균형의 결과는?
1단기적으로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의 변화는 불확실하며, 장기적으로도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의 변화 역시 불확실하다.
2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은 하락하고 실질GDP의 변화는 불확실하나, 장기적으로는 실질GDP와 가격수준에 영향은 없다.
3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은 증가하고 실질GDP의 변화는 불확실하나, 장기적으로는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은 하락한다.
4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은 하락하고 실질GDP의 변화는 불확실하나, 장기적으로는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은 하락한다.
5단기적으로 실질GDP는 하락하고 가격수준의 변화는 불확실하며, 장기적으로도 실질GDP는 하락하고 가격수준의 변화 역시 불확실하다.
정답 및 해설

단기에는 가격수준 하락·실질GDP 불확실, 장기에는 실질GDP 증가·가격수준 하락이다.

주가 폭락은 부의 효과로 소비를 줄여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숙련노동자 유입은 단기·장기 총공급곡선을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단기에는 두 요인 모두 물가를 낮추지만 산출량에는 반대로 작용해 GDP 변화가 불확실하다.

장기에는 산출량이 늘어난 잠재GDP에서 결정되므로 실질GDP는 증가하고,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가 겹쳐 물가는 하락한다.

  • 단기 GDP 증가·가격 불확실: 두 요인이 모두 물가를 낮추므로 가격수준은 하락으로 확정된다.
  • 장기 영향 없음: 노동 유입으로 장기총공급곡선이 이동하므로 장기 실질GDP가 증가한다.
  • 단기 가격수준 상승: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는 모두 물가 하락 요인이다.
  • 단기·장기 실질GDP 하락: 장기 실질GDP는 잠재GDP 증가로 늘어난다.
문제 19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단기적으로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2장기적으로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3양자 간의 관계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4재정적자 확대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가 발생한다.
5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 머물지만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증가율에 따라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므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머물고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증가율에 따라 달라진다.

단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정되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지만, 장기에는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어 상충관계가 사라진다(자연실업률 가설).

  • 단기 정(+)의 상관관계: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므로 부(−)의 상관관계이다.
  • 장기 부(−)의 상관관계: 장기에는 수직이어서 상관관계가 없다.
  • 장기에도 안정적: 기대인플레이션이 변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이동하므로 관계가 불안정하다.
  • 재정적자 확대로 둘 다 하락: 확장재정은 실업률을 낮추는 대신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
문제 20
국제수지와 환율(달러의 원화표시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같은 방향으로 발생한다.
2실질환율의 하락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다.
3인위적인 원화가치 부양은 외환보유고를 줄인다.
4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환율이 하락한다.
5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환율의 상승을 유발한다.
정답 및 해설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려면 중앙은행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야 하므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든다.

환율이 달러의 원화표시 가격이므로 원화가치 부양은 환율 하락 유도이며,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매도 개입이 필요하다.

  •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같은 방향: 국제수지 항등식상 두 수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 실질환율 하락으로 경상수지 개선: 자국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출이 줄고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 불확실성 증가로 환율 하락: 자본이 유출되어 달러 수요가 늘므로 환율은 상승한다.
  • 국내 이자율 상승으로 환율 상승: 자본이 유입되어 달러 공급이 늘므로 환율은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