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장치 중 위헌정당해산제도만 두고, 독일식 기본권 실효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정당해산심판을 규정할 뿐, 개인의 기본권을 상실시키는 실효제도는 헌법에 없다.
- 저항권의 재판규범성 인정: 대법원은 저항권을 실정법 위반 행위의 위법성 조각 근거나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 부정적이다.
- 쿠데타의 정당성: 소수 집단이 일으키는 쿠데타는 국민적 정당성이 없어 혁명·저항권과 구별된다.
- 사전예방적 수호제도 나열: 탄핵제도는 이미 발생한 침해를 바로잡는 사후교정적 헌법수호 제도이다.
- 불법의 명백성·헌법 존재 부인 요건: 이는 저항권의 행사 요건이며, 시민불복종은 그보다 완화된 요건에서 비폭력적으로 행사된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규범성·상반규범성에서 오는 규범 조화의 요청이다.
규범 조화는 기본권 충돌이나 헌법규범 상호 간의 해석원리(규범조화적 해석)에 관한 것이고,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권력분립·법적 안정성 등에 근거한다.
- 법질서의 통일성: 헌법이 최고규범이므로 하위 법률을 헌법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핵심 근거이다.
- 입법권의 존중: 가능한 한 법률을 유효로 살리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를 존중하는 길이다.
- 규범 유지 및 법률의 추정적 효력: 법률을 함부로 무효화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
- 국제적 신의 존중: 조약을 합헌적으로 해석해 국가 간 긴장을 피하고 신뢰를 보호하려는 요청도 근거로 든다.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은 30일이 아니라 20일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도록 정한다.
-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의 효력 제한: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제안권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한다(제128조 제1항).
- 국회 의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0조 제1항).
- 국민투표: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30조 제2항).
제2차 개정헌법(1954)은 국민소환제가 아니라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국무총리제 폐지와 함께 주권 제약·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두었다.
- 건국헌법: 국회 단원제, 국정감사제도, 대통령 국회 간선제를 규정했다.
- 제1차 개헌(발췌개헌): 양원제, 국무원 불신임제,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했다.
- 제3차 개헌: 의원내각제, 대통령의 국회 간선, 헌법재판소 설치를 규정했다.
- 제5차 개헌: 대통령제 복귀, 국회 단원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규정했다.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을 평시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 재판을 받는 경우를 열거된 죄로 한정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중 '군용물'에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평시 군사법원 재판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 선전포고·국군 해외파견의 국회 동의: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통제 장치로 옳다.
- 이라크 파병의 침략전쟁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의기관의 판단 몫으로 보고 사법적 판단을 자제했다.
- 북한의 이중적 지위: 대화·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평시 군사법원: 군인·군무원에 대한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은 합헌으로 보았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종류: 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과 기초(시·군·구) 두 가지로 구분한다.
- 폐치·분합과 명칭·구역 변경: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투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사항을 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주민소환: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가 주민에게 있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해산 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이므로, '목적이나 조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직의 민주성은 제8조 제2항의 요청일 뿐, 정당해산 제소 사유는 목적·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제8조 제1항 그대로이다.
- 목적·조직·활동의 민주성: 제8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이다.
- 필요한 조직의 구비: 제8조 제2항 후단의 내용이다.
- 국가의 보호와 정당운영자금 보조: 제8조 제3항의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의 심사요건으로 쓰지 않는 것은 사안의 직접 관련성이다.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네 요소로 심사한다.
-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 입법의 목적이 헌법상 정당해야 한다.
- 방법의 적정성: 선택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 피해의 최소성: 같은 효과를 내는 수단 중 기본권 제한이 가장 작은 것이어야 한다.
- 법익 형량성: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만으로 관계가 끝나지 않고 임명권자의 면직처분이 있을 때 공무원관계가 소멸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면직처분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
- 5급 공채 응시연령 상한 32세: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 당내경선 탈락자의 후보등록 제한: 「공직선거법」은 선출된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를 예외로 두어 등록을 허용한다.
-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 요건: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기탁금 부과 자체: 기탁금 제도 자체는 합헌이며,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 위헌이 문제된다.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므로, 폭력·불법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평화적 집회에 그치고, 폭력을 사용한 집회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다.
- 주관적 방어권: 집회의 주최·진행·참가에 대한 국가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이다.
- 객관적 가치질서: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에 불가결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 제한의 불가피성: 다수인의 집단적 표현이라 공공질서와 마찰 가능성이 커 일정 범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 단순한 위법 개연성: 위법행위가 예상된다는 막연한 개연성만으로는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자율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대학이지만 교수·교수회도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학 자율성의 주체를 대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2005헌마1047).
-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 설립이념 구현을 위해 보장될 필요가 있다.
- 국가의 감독권: 공교육 제도를 보장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일정 범위에서 사립학교를 감독·통제할 수 있다.
- 대학 자율성의 기본권성: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 자율의 범위: 연구·교육 내용, 교과과정, 학생 선발뿐 아니라 교원 임면도 포함된다.
해고된 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못하게 했고, 대법원도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자·구직자까지 넓게 인정한다.
- 근로3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 표현했다.
- 헌법 제33조 제1항의 주체: 근로자만 명시하고 사용자는 규정하지 않는다.
- 쟁의행위 개념: 같은 법은 파업·태업과 함께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포함한다.
- 소극적 단결권: 헌법재판소는 이를 제33조의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는다.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가 없는 단체 내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역농협이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므로 그 임원 선거에 대해 공익을 위한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국민주권의 실현 수단: 대의기관을 뽑는 선거와 국민의 직접 결정인 국민투표로 실현된다.
- 보통·평등선거원칙: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필수 요건이다.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된다.
- 불명확한 표현 규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 실현에 불가결하므로 위축효과를 낳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회법」은 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예외로 둔다.
-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무총리·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 겸할 수 있다.
- 겸직내용 공개 불필요: 국회의장은 의원의 겸직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겸직 보수 수령: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실비변상을 제외한 보수는 받을 수 없다.
- 겸직 원칙 허용: 원칙은 금지이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할 뿐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 제4항은 통고만 요구하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요하는 것은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이다(제76조 제3항).
- 국가긴급권의 양면성: 헌법보장 수단이면서 입헌주의를 파괴할 위험도 안고 있다.
- 긴급명령의 개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회가 의결한 법률로 개정·폐지할 수 있다.
- 비상계엄 시 특별조치: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7조 제3항).
- 계엄선포의 사법심사: 판례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띤 계엄선포의 당·부당 심사는 법원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보았으므로,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4조로 소추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결정 취지이다.
- 제84조의 형사상 특권: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예외를 규정한다.
- 5·18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불소추 특권의 의미: 재직 중 기소되지 않을 뿐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정책판단의 오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보았다.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위이므로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등)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밖의 대상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한다.
- 국무총리: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한다.
- 국무위원: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한다.
-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한다.
- 헌법재판소장: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기속력은 심급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것으로 당해 사건에 한정된다.
- 대법원 심판권: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 판례 변경: 종전 대법원의 헌법·법률·명령·규칙 해석적용 의견을 변경할 때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
- 사법행정사무: 대법원장이 총괄하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대법원 소재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상 권한으로만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청구 범위: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
- 청구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다.
- 결정의 효력: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되, 처분 취소결정은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가처분: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므로, 원칙적 소급효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 조항만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기속력: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기판력: 확정된 결정과 같은 사항을 다시 심판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다.
- 일반적 효력: 위헌 법률이 누구에게나 효력을 잃는 대세적 효력이다.
- 불가변력: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도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