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지적국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토지표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2토지개발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3토지자료의 공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4토지평가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5지적등록정보의 활용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정답 및 해설

지적국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토지표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해서이다.

지적국정주의는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같은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결정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야 전국의 토지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표시된다.

  • 토지개발방법은 국토계획·개발 법령이 다루는 사항이며 지적국정주의의 목적이 아니다.
  • 토지자료를 공시하는 방법은 지적공개주의(공시의 원칙)와 관련된다.
  • 토지평가방법은 감정평가·공시지가 제도가 다루는 영역이다.
  • 지적등록정보의 활용은 지적정보 관리·제공 제도의 문제이며 국정주의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다.
문제 2
다음 중 지적제도의 효력과 관련 업무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은?
1창설적 효력 – 등록전환 및 지번변경
2대항적 효력 – 고유번호, 지번
3형성적 효력 – 합병, 분할
4공증적 효력 – 지적공부의 발급 및 열람
5공시적 효력 – 공부 등록사항
정답 및 해설

잘못 짝지어진 것은 창설적 효력에 등록전환·지번변경을 연결한 것이다.

창설적 효력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해 필지를 처음 만들어 내는 효력으로, 대표 업무는 신규등록이다. 등록전환과 지번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등록사항을 바꾸는 업무여서 창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항적 효력: 고유번호·지번처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으로 토지를 특정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형성적 효력: 분할·합병으로 새로운 필지 단위가 형성된다.
  • 공증적 효력: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과 열람으로 등록사항이 증명된다.
  • 공시적 효력: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반에 공시된다.
문제 3
다음 중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토지적성도
2풍수해보험관리지도
3관광지도
4정사영상지도
5토양도
정답 및 해설

수치주제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정사영상지도이다.

수치주제도는 토지이용·토양·재해·관광 등 특정 주제의 정보를 표현한 수치지도이다. 정사영상지도는 항공·위성 영상을 정사보정한 영상지도로, 주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영상 자료에 속한다.

  • 토지적성도는 토지의 개발·보전 적성을 평가해 나타낸 주제도이다.
  • 풍수해보험관리지도는 재해 위험과 보험 관리를 위한 주제도이다.
  • 관광지도는 관광자원 정보를 표현한 주제도이다.
  • 토양도는 토양의 종류와 분포를 나타낸 주제도이다.
문제 4
대한제국시대에 작성되었던 ‘민유산야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급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이다.
2소재ㆍ면적ㆍ지번ㆍ축척ㆍ사표 등을 기재하였다.
3민유산야약도 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야측량이 시작되었다.
4민유산야약도 제작에 필요한 측량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였다.
5범례와 등고선은 표기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민유산야약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임야측량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도면이다.

1908년 삼림법에 따라 민유 산림의 소유자가 일정 기간 안에 산림의 지적과 약도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작성되었고, 이것이 임야를 대상으로 한 첫 측량이 되었다.

  •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등급 정리 도면이 아니라 산림 소유를 신고하기 위한 약도였다.
  • 측량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신고하는 소유자가 부담하였다.
  • 약도에는 범례와 등고선 등을 표기하여 산림의 형상을 나타냈다.
문제 5
다음 중 소삼각점과 구소삼각점을 구분하여 부르는 이유로 옳은 것은?
1조선총독부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탁지부에서 설치한 삼각점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2기초측량과 일필지 측량을 위한 삼각점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3서울, 경기 지역과 대구, 경북지역의 삼각점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4기선측량을 실시하였던 지역과 실시하지 않았던 지역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5대삼각측량을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정답 및 해설

소삼각점과 구소삼각점은 설치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부른다.

구소삼각점은 대한제국 탁지부가 토지조사사업 이전에 일부 지역에 설치한 소삼각점이고, 소삼각점은 이후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가 토지조사사업에서 설치한 것이다. 먼저 설치된 것에 구(舊)를 붙여 구별하였다.

  • 두 삼각점 모두 기초측량용이므로 기초측량과 일필지 측량의 구분과는 관계없다.
  • 구소삼각점이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일대에 분포한 것은 설치 결과일 뿐 명칭을 구분한 이유가 아니다.
  • 기선측량 실시 여부나 대삼각측량 실시 여부가 명칭 구분의 기준이 된 것은 아니다.
문제 6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고조선 시대 정전제는 토지를 9등분하여 8농가가 한 구역씩 경작하고 중앙의 한 구역은 경작하지 않았다.
2신라에서는 호부에서 토지세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3백제는 토지도면으로 봉역도와 요동성총도가 있었다.
4삼한의 토지소유는 공동소유이고 공동경작, 공동분배를 행하였다.
5고려시대에는 호부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임시부서는 두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삼한의 토지가 공동소유·공동경작·공동분배였다는 것이다.

삼한은 씨족·부족 단위의 원시 공동체 사회로, 토지를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경작해 수확을 나누었다.

  • 정전제의 중앙 한 구역은 비워 두는 땅이 아니라 8농가가 함께 경작해 그 수확을 바치는 공전이었다.
  • 호부는 고려의 관청이며, 신라에서는 조부·창부 등이 조세와 재정을 맡았다.
  • 봉역도와 요동성총도는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의 토지·지도 자료이다.
  • 고려는 호부 외에 양전과 토지 분급을 위한 도감 같은 임시부서를 두었다.
문제 7
다음 중 신라 장적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서소원경(현재 청주)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2호구수, 우마수, 다양한 전답면적, 나무의 주수가 기록되었다.
3촌락의 토지 조세징수와 부역징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4신라의 대표적 토지 관련 문서이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5촌명 및 촌락의 영역, 전, 답, 마전(麻田) 등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신라 장적문서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라 장적문서(민정문서)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정창원)에서 발견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실물 문서이다.

  • 서원경(지금의 청주) 부근 4개 촌락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 호구수, 우마수, 전답 면적,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의 그루 수 등이 기록되었다.
  • 조세 징수와 부역 징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였다.
  • 촌명과 촌역, 전·답·마전 등을 구분해 적었다.
문제 8
조선 말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양전개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유형원, 서유구, 정약용 등의 실학자들은 경무법을 폐지하고 결부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2정약용은 농지의 소재를 명시하는 표적으로 사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3정약용은 농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자오결제도를 주장하였다.
4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결부법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5이기는 저서 해학유서를 통해 수등이척법에 대한 개선책으로 망척제를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이기가 해학유서에서 망척제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기는 토지 등급에 따라 자의 길이를 달리하는 수등이척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물처럼 일정한 단위로 토지를 재는 망척제를 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 유형원·서유구·정약용은 결부법을 폐지하고 경무법을 채택하자고 주장하였다.
  • 정약용은 사표만으로는 농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고 어린도 작성을 주장하였다.
  • 일자오결제는 천자문 한 글자에 일정 결수를 배정하는 자번호 부여 방식으로, 면적 파악 방법이 아니다.
  •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결부법을 비판하고 경무법을 주장하였다.
문제 9
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나 기대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를 증진한다.
3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달성한다.
4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제도의 효율화를 증진한다.
5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답 및 해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토지거래의 활성화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거래 활성화는 이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 증진은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 디지털 지적 전환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법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지적제도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기대효과이다.
  •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의 목적이다.
문제 10
우리나라 임야조사사업의 조사측량기관과 사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사측량기관은 부나 면이고,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권자는 임야심사위원회였다.
2조사측량기관은 부나 면이고,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권자는 도지사였다.
3조사측량과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을 모두 도지사가 하였다.
4조사측량과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을 모두 법원이 하였다.
5조사측량기관은 부나 면이고,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권자는 법원이었다.
정답 및 해설

임야조사사업에서 조사측량은 부·면이 맡았고, 소유자와 경계의 사정은 도지사가 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사정권자가 임시토지조사국장이었던 것과 달리 임야조사사업은 도지사가 사정하였고, 사정에 불복하면 임야조사위원회가 재결하였다.

  • 사정권자는 위원회가 아니라 도지사였으며, 위원회(임야조사위원회)는 사정에 불복한 사건을 재결하는 기관이었다.
  • 조사측량까지 도지사가 직접 했다는 설명은 부·면의 역할을 빠뜨린 것이다.
  • 법원은 조사측량이나 사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문제 11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역선(地域線)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하지 않은 경계선
2소유자는 같으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3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지반의 고저가 심한 경우
4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
5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다른 경우
정답 및 해설

지역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웃 토지와의 지반 고저차가 심한 경우이다.

지역선은 사정 대상이 아닌 경계로, 소유자가 같은 토지 사이의 경계나 조사지와 불조사지의 경계 등을 말한다. 지반의 높낮이 차이 자체는 지역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하지 않은 경계선은 지역선이다.
  • 소유자는 같으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아 구획한 경계는 지역선이다.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도 지역선으로 다루었다.
  •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달라 구획한 경계는 지역선이다.
문제 12
다음 중 부동산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2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최초로 경계를 결정한 자
3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5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정답 및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적도·임야도에 최초로 경계를 결정한 자이다.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확정판결, 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도면에 경계를 결정한 것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근거가 아니다.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3
다음 중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1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년
2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1년
3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3년
4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 2년
5지적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 3개월
정답 및 해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3년으로 본 것이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서 이 경우의 업무정지 기간은 2년이며, 3년이 아니다.

  • 근무처·경력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1년이다.
  •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는 1년이다.
  • 영업정지기간 중임을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는 2년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3개월이다.
문제 14
다음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 중 공공용지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사지
2분묘지
3성첩
4공원지
5철도용지
정답 및 해설

면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첩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은 과세지·면세지·비과세지로 나뉘었다. 성첩은 도로·하천·구거·제방·철도선로·수도선로와 함께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지였다.

  • 사사지는 공공용 성격의 면세지였다.
  • 분묘지는 면세지였다.
  • 공원지는 면세지였다.
  • 철도용지는 면세지였다.
문제 15
다음 중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지상권
2권리질권
3채권담보권
4저당권
5유치권
정답 및 해설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으로 성립·공시되는 법정담보물권이어서 등기 대상이 아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다.

  •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 저당권부 채권에 설정한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
  • 채권담보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 저당권은 등기로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다.
문제 16
다음 중 ‘지적 2014’의 지적제도 발전에 관한 6가지 선언문의 내용이 아닌 것은?
1지적의 임무와 내용
2도면의 역할
3비용회수
4공영화
5정보기술
정답 및 해설

지적 2014의 6가지 선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영화이다.

지적 2014(Cadastre 2014)는 지적의 임무와 내용, 도면의 역할, 모델링, 정보기술, 민영화(민관협력), 비용회수의 여섯 가지를 선언하였다. 공공 부문을 강화하는 공영화가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내세웠다.

  • 지적의 임무와 내용: 공법상 제한까지 포함한 토지의 법적 상황을 보여 준다.
  • 도면의 역할: 도면과 대장의 분리가 사라진다.
  • 비용회수: 지적 운영 비용을 회수한다.
  • 정보기술: 종이와 연필의 지적이 사라진다.
문제 17
다음 중 도로명 주소의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구간은 방위에 따라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
2도로명은 도로의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의 순으로 설정
3건물번호 부여를 위해 도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설정
4건물번호는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기초번호 부여
5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부여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로명을 도로의 길이에 따라 대로·로·길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대로·로·길은 도로의 길이가 아니라 도로의 폭(차로 수)에 따라 구분한다.

  • 도로구간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설정한다.
  • 건물번호 부여를 위해 기점에서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매긴다.
  • 기초번호는 도로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부여한다.
  •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문제 18
다음 중 기초점 자체의 위치오류, 경계인정 착오, 소유자들의 토지경계 혼동 등으로 산발적으로 필지의 경계가 잘못 등록되는 경우의 지적불부합 유형은?
1편위형
2중복형
3공백형
4위치오류형
5불규칙형
정답 및 해설

기초점 오류·경계인정 착오 등으로 산발적으로 생기는 불부합은 불규칙형이다.

불규칙형은 불부합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흩어져 나타나는 유형으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 편위형은 국부적 기준에 따른 측량으로 경계가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밀려 등록된 유형이다.
  • 중복형은 기존 등록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경계가 서로 겹친 유형이다.
  • 공백형은 도선 배열 차이 등으로 필지 사이에 등록되지 않은 공백이 생긴 유형이다.
  • 위치오류형은 모양과 면적은 맞지만 위치만 다르게 등록된 유형이다.
문제 19
다음 중 가장 최근에 기본공간정보에 포함된 것은?
1지적
2하천경계
3수치표고 모형
4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5실내공간정보
정답 및 해설

가장 최근에 기본공간정보에 포함된 것은 실내공간정보이다.

지적·하천경계·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률에 처음부터 기본공간정보로 규정되었고, 수치표고 모형은 그 뒤 시행령에 추가되었다. 실내공간정보는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늦게 포함되었다.

  • 지적은 법률에 처음부터 명시된 기본공간정보이다.
  • 하천경계도 법률에 처음부터 명시된 기본공간정보이다.
  • 수치표고 모형은 실내공간정보보다 앞서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는 법률에 명시된 항목이다.
문제 20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수치지도2.0”이란 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ㆍ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화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2“빅데이터(bigdata)”란 작성된 수치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ㆍ활용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유일식별자(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란 지형ㆍ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또는 지형ㆍ지물간의 상호 참조가 가능하도록 수치지도의 지형ㆍ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코드를 말한다.
4“수치지도1.0”이란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現地測量)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圖化)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ㆍ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5“수치지도”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수치지도의 이력과 특징을 기록한 자료를 빅데이터라고 정의한 것이다.

수치지도의 체계적 관리와 검색·활용을 위해 이력 및 특징을 기록한 자료는 메타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서 이런 뜻으로 정의되는 용어가 아니다.

  • 수치지도2.0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수치지도로 옳게 정의되었다.
  • 유일식별자(UFID)는 지형·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코드로 옳게 정의되었다.
  • 수치지도1.0은 정위치 편집이 완료된 수치지도로 옳게 정의되었다.
  • 수치지도는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옳게 정의되었다.
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지적국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토지표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2토지개발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3토지자료의 공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4토지평가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5지적등록정보의 활용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정답 및 해설

지적국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토지표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해서이다.

지적국정주의는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같은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결정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야 전국의 토지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표시된다.

  • 토지개발방법은 국토계획·개발 법령이 다루는 사항이며 지적국정주의의 목적이 아니다.
  • 토지자료를 공시하는 방법은 지적공개주의(공시의 원칙)와 관련된다.
  • 토지평가방법은 감정평가·공시지가 제도가 다루는 영역이다.
  • 지적등록정보의 활용은 지적정보 관리·제공 제도의 문제이며 국정주의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다.
문제 2
다음 중 지적제도의 효력과 관련 업무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은?
1창설적 효력 – 등록전환 및 지번변경
2대항적 효력 – 고유번호, 지번
3형성적 효력 – 합병, 분할
4공증적 효력 – 지적공부의 발급 및 열람
5공시적 효력 – 공부 등록사항
정답 및 해설

잘못 짝지어진 것은 창설적 효력에 등록전환·지번변경을 연결한 것이다.

창설적 효력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해 필지를 처음 만들어 내는 효력으로, 대표 업무는 신규등록이다. 등록전환과 지번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등록사항을 바꾸는 업무여서 창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항적 효력: 고유번호·지번처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으로 토지를 특정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형성적 효력: 분할·합병으로 새로운 필지 단위가 형성된다.
  • 공증적 효력: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과 열람으로 등록사항이 증명된다.
  • 공시적 효력: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반에 공시된다.
문제 3
다음 중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토지적성도
2풍수해보험관리지도
3관광지도
4정사영상지도
5토양도
정답 및 해설

수치주제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정사영상지도이다.

수치주제도는 토지이용·토양·재해·관광 등 특정 주제의 정보를 표현한 수치지도이다. 정사영상지도는 항공·위성 영상을 정사보정한 영상지도로, 주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영상 자료에 속한다.

  • 토지적성도는 토지의 개발·보전 적성을 평가해 나타낸 주제도이다.
  • 풍수해보험관리지도는 재해 위험과 보험 관리를 위한 주제도이다.
  • 관광지도는 관광자원 정보를 표현한 주제도이다.
  • 토양도는 토양의 종류와 분포를 나타낸 주제도이다.
문제 4
대한제국시대에 작성되었던 ‘민유산야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급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이다.
2소재ㆍ면적ㆍ지번ㆍ축척ㆍ사표 등을 기재하였다.
3민유산야약도 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야측량이 시작되었다.
4민유산야약도 제작에 필요한 측량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였다.
5범례와 등고선은 표기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민유산야약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임야측량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도면이다.

1908년 삼림법에 따라 민유 산림의 소유자가 일정 기간 안에 산림의 지적과 약도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작성되었고, 이것이 임야를 대상으로 한 첫 측량이 되었다.

  •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등급 정리 도면이 아니라 산림 소유를 신고하기 위한 약도였다.
  • 측량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신고하는 소유자가 부담하였다.
  • 약도에는 범례와 등고선 등을 표기하여 산림의 형상을 나타냈다.
문제 5
다음 중 소삼각점과 구소삼각점을 구분하여 부르는 이유로 옳은 것은?
1조선총독부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탁지부에서 설치한 삼각점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2기초측량과 일필지 측량을 위한 삼각점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3서울, 경기 지역과 대구, 경북지역의 삼각점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4기선측량을 실시하였던 지역과 실시하지 않았던 지역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5대삼각측량을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정답 및 해설

소삼각점과 구소삼각점은 설치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부른다.

구소삼각점은 대한제국 탁지부가 토지조사사업 이전에 일부 지역에 설치한 소삼각점이고, 소삼각점은 이후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가 토지조사사업에서 설치한 것이다. 먼저 설치된 것에 구(舊)를 붙여 구별하였다.

  • 두 삼각점 모두 기초측량용이므로 기초측량과 일필지 측량의 구분과는 관계없다.
  • 구소삼각점이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일대에 분포한 것은 설치 결과일 뿐 명칭을 구분한 이유가 아니다.
  • 기선측량 실시 여부나 대삼각측량 실시 여부가 명칭 구분의 기준이 된 것은 아니다.
문제 6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고조선 시대 정전제는 토지를 9등분하여 8농가가 한 구역씩 경작하고 중앙의 한 구역은 경작하지 않았다.
2신라에서는 호부에서 토지세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3백제는 토지도면으로 봉역도와 요동성총도가 있었다.
4삼한의 토지소유는 공동소유이고 공동경작, 공동분배를 행하였다.
5고려시대에는 호부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임시부서는 두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삼한의 토지가 공동소유·공동경작·공동분배였다는 것이다.

삼한은 씨족·부족 단위의 원시 공동체 사회로, 토지를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경작해 수확을 나누었다.

  • 정전제의 중앙 한 구역은 비워 두는 땅이 아니라 8농가가 함께 경작해 그 수확을 바치는 공전이었다.
  • 호부는 고려의 관청이며, 신라에서는 조부·창부 등이 조세와 재정을 맡았다.
  • 봉역도와 요동성총도는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의 토지·지도 자료이다.
  • 고려는 호부 외에 양전과 토지 분급을 위한 도감 같은 임시부서를 두었다.
문제 7
다음 중 신라 장적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서소원경(현재 청주)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2호구수, 우마수, 다양한 전답면적, 나무의 주수가 기록되었다.
3촌락의 토지 조세징수와 부역징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4신라의 대표적 토지 관련 문서이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5촌명 및 촌락의 영역, 전, 답, 마전(麻田) 등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신라 장적문서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라 장적문서(민정문서)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정창원)에서 발견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실물 문서이다.

  • 서원경(지금의 청주) 부근 4개 촌락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 호구수, 우마수, 전답 면적,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의 그루 수 등이 기록되었다.
  • 조세 징수와 부역 징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였다.
  • 촌명과 촌역, 전·답·마전 등을 구분해 적었다.
문제 8
조선 말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양전개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유형원, 서유구, 정약용 등의 실학자들은 경무법을 폐지하고 결부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2정약용은 농지의 소재를 명시하는 표적으로 사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3정약용은 농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자오결제도를 주장하였다.
4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결부법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5이기는 저서 해학유서를 통해 수등이척법에 대한 개선책으로 망척제를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이기가 해학유서에서 망척제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기는 토지 등급에 따라 자의 길이를 달리하는 수등이척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물처럼 일정한 단위로 토지를 재는 망척제를 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 유형원·서유구·정약용은 결부법을 폐지하고 경무법을 채택하자고 주장하였다.
  • 정약용은 사표만으로는 농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고 어린도 작성을 주장하였다.
  • 일자오결제는 천자문 한 글자에 일정 결수를 배정하는 자번호 부여 방식으로, 면적 파악 방법이 아니다.
  •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결부법을 비판하고 경무법을 주장하였다.
문제 9
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나 기대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를 증진한다.
3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달성한다.
4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제도의 효율화를 증진한다.
5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답 및 해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토지거래의 활성화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거래 활성화는 이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 증진은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 디지털 지적 전환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법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지적제도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기대효과이다.
  •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의 목적이다.
문제 10
우리나라 임야조사사업의 조사측량기관과 사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사측량기관은 부나 면이고,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권자는 임야심사위원회였다.
2조사측량기관은 부나 면이고,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권자는 도지사였다.
3조사측량과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을 모두 도지사가 하였다.
4조사측량과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을 모두 법원이 하였다.
5조사측량기관은 부나 면이고,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권자는 법원이었다.
정답 및 해설

임야조사사업에서 조사측량은 부·면이 맡았고, 소유자와 경계의 사정은 도지사가 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사정권자가 임시토지조사국장이었던 것과 달리 임야조사사업은 도지사가 사정하였고, 사정에 불복하면 임야조사위원회가 재결하였다.

  • 사정권자는 위원회가 아니라 도지사였으며, 위원회(임야조사위원회)는 사정에 불복한 사건을 재결하는 기관이었다.
  • 조사측량까지 도지사가 직접 했다는 설명은 부·면의 역할을 빠뜨린 것이다.
  • 법원은 조사측량이나 사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문제 11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역선(地域線)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하지 않은 경계선
2소유자는 같으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3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지반의 고저가 심한 경우
4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
5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다른 경우
정답 및 해설

지역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웃 토지와의 지반 고저차가 심한 경우이다.

지역선은 사정 대상이 아닌 경계로, 소유자가 같은 토지 사이의 경계나 조사지와 불조사지의 경계 등을 말한다. 지반의 높낮이 차이 자체는 지역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하지 않은 경계선은 지역선이다.
  • 소유자는 같으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아 구획한 경계는 지역선이다.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도 지역선으로 다루었다.
  •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달라 구획한 경계는 지역선이다.
문제 12
다음 중 부동산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2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최초로 경계를 결정한 자
3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5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정답 및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적도·임야도에 최초로 경계를 결정한 자이다.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확정판결, 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도면에 경계를 결정한 것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근거가 아니다.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3
다음 중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1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년
2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1년
3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3년
4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 2년
5지적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 3개월
정답 및 해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3년으로 본 것이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서 이 경우의 업무정지 기간은 2년이며, 3년이 아니다.

  • 근무처·경력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1년이다.
  •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는 1년이다.
  • 영업정지기간 중임을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는 2년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3개월이다.
문제 14
다음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 중 공공용지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사지
2분묘지
3성첩
4공원지
5철도용지
정답 및 해설

면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첩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은 과세지·면세지·비과세지로 나뉘었다. 성첩은 도로·하천·구거·제방·철도선로·수도선로와 함께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지였다.

  • 사사지는 공공용 성격의 면세지였다.
  • 분묘지는 면세지였다.
  • 공원지는 면세지였다.
  • 철도용지는 면세지였다.
문제 15
다음 중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지상권
2권리질권
3채권담보권
4저당권
5유치권
정답 및 해설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으로 성립·공시되는 법정담보물권이어서 등기 대상이 아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다.

  •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 저당권부 채권에 설정한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
  • 채권담보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 저당권은 등기로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다.
문제 16
다음 중 ‘지적 2014’의 지적제도 발전에 관한 6가지 선언문의 내용이 아닌 것은?
1지적의 임무와 내용
2도면의 역할
3비용회수
4공영화
5정보기술
정답 및 해설

지적 2014의 6가지 선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영화이다.

지적 2014(Cadastre 2014)는 지적의 임무와 내용, 도면의 역할, 모델링, 정보기술, 민영화(민관협력), 비용회수의 여섯 가지를 선언하였다. 공공 부문을 강화하는 공영화가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내세웠다.

  • 지적의 임무와 내용: 공법상 제한까지 포함한 토지의 법적 상황을 보여 준다.
  • 도면의 역할: 도면과 대장의 분리가 사라진다.
  • 비용회수: 지적 운영 비용을 회수한다.
  • 정보기술: 종이와 연필의 지적이 사라진다.
문제 17
다음 중 도로명 주소의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구간은 방위에 따라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
2도로명은 도로의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의 순으로 설정
3건물번호 부여를 위해 도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설정
4건물번호는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기초번호 부여
5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부여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로명을 도로의 길이에 따라 대로·로·길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대로·로·길은 도로의 길이가 아니라 도로의 폭(차로 수)에 따라 구분한다.

  • 도로구간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설정한다.
  • 건물번호 부여를 위해 기점에서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매긴다.
  • 기초번호는 도로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부여한다.
  •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문제 18
다음 중 기초점 자체의 위치오류, 경계인정 착오, 소유자들의 토지경계 혼동 등으로 산발적으로 필지의 경계가 잘못 등록되는 경우의 지적불부합 유형은?
1편위형
2중복형
3공백형
4위치오류형
5불규칙형
정답 및 해설

기초점 오류·경계인정 착오 등으로 산발적으로 생기는 불부합은 불규칙형이다.

불규칙형은 불부합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흩어져 나타나는 유형으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 편위형은 국부적 기준에 따른 측량으로 경계가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밀려 등록된 유형이다.
  • 중복형은 기존 등록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경계가 서로 겹친 유형이다.
  • 공백형은 도선 배열 차이 등으로 필지 사이에 등록되지 않은 공백이 생긴 유형이다.
  • 위치오류형은 모양과 면적은 맞지만 위치만 다르게 등록된 유형이다.
문제 19
다음 중 가장 최근에 기본공간정보에 포함된 것은?
1지적
2하천경계
3수치표고 모형
4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5실내공간정보
정답 및 해설

가장 최근에 기본공간정보에 포함된 것은 실내공간정보이다.

지적·하천경계·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률에 처음부터 기본공간정보로 규정되었고, 수치표고 모형은 그 뒤 시행령에 추가되었다. 실내공간정보는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늦게 포함되었다.

  • 지적은 법률에 처음부터 명시된 기본공간정보이다.
  • 하천경계도 법률에 처음부터 명시된 기본공간정보이다.
  • 수치표고 모형은 실내공간정보보다 앞서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는 법률에 명시된 항목이다.
문제 20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수치지도2.0”이란 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ㆍ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화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2“빅데이터(bigdata)”란 작성된 수치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ㆍ활용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유일식별자(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란 지형ㆍ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또는 지형ㆍ지물간의 상호 참조가 가능하도록 수치지도의 지형ㆍ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코드를 말한다.
4“수치지도1.0”이란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現地測量)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圖化)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ㆍ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5“수치지도”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잘못된 설명은 수치지도의 이력과 특징을 기록한 자료를 빅데이터라고 정의한 것이다.

수치지도의 체계적 관리와 검색·활용을 위해 이력 및 특징을 기록한 자료는 메타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서 이런 뜻으로 정의되는 용어가 아니다.

  • 수치지도2.0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수치지도로 옳게 정의되었다.
  • 유일식별자(UFID)는 지형·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코드로 옳게 정의되었다.
  • 수치지도1.0은 정위치 편집이 완료된 수치지도로 옳게 정의되었다.
  • 수치지도는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옳게 정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