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국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토지표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해서이다.
지적국정주의는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같은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결정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야 전국의 토지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표시된다.
- 토지개발방법은 국토계획·개발 법령이 다루는 사항이며 지적국정주의의 목적이 아니다.
- 토지자료를 공시하는 방법은 지적공개주의(공시의 원칙)와 관련된다.
- 토지평가방법은 감정평가·공시지가 제도가 다루는 영역이다.
- 지적등록정보의 활용은 지적정보 관리·제공 제도의 문제이며 국정주의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다.
잘못 짝지어진 것은 창설적 효력에 등록전환·지번변경을 연결한 것이다.
창설적 효력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해 필지를 처음 만들어 내는 효력으로, 대표 업무는 신규등록이다. 등록전환과 지번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등록사항을 바꾸는 업무여서 창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항적 효력: 고유번호·지번처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으로 토지를 특정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형성적 효력: 분할·합병으로 새로운 필지 단위가 형성된다.
- 공증적 효력: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과 열람으로 등록사항이 증명된다.
- 공시적 효력: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반에 공시된다.
수치주제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정사영상지도이다.
수치주제도는 토지이용·토양·재해·관광 등 특정 주제의 정보를 표현한 수치지도이다. 정사영상지도는 항공·위성 영상을 정사보정한 영상지도로, 주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영상 자료에 속한다.
- 토지적성도는 토지의 개발·보전 적성을 평가해 나타낸 주제도이다.
- 풍수해보험관리지도는 재해 위험과 보험 관리를 위한 주제도이다.
- 관광지도는 관광자원 정보를 표현한 주제도이다.
- 토양도는 토양의 종류와 분포를 나타낸 주제도이다.
민유산야약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임야측량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도면이다.
1908년 삼림법에 따라 민유 산림의 소유자가 일정 기간 안에 산림의 지적과 약도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작성되었고, 이것이 임야를 대상으로 한 첫 측량이 되었다.
-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등급 정리 도면이 아니라 산림 소유를 신고하기 위한 약도였다.
- 측량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신고하는 소유자가 부담하였다.
- 약도에는 범례와 등고선 등을 표기하여 산림의 형상을 나타냈다.
소삼각점과 구소삼각점은 설치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부른다.
구소삼각점은 대한제국 탁지부가 토지조사사업 이전에 일부 지역에 설치한 소삼각점이고, 소삼각점은 이후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가 토지조사사업에서 설치한 것이다. 먼저 설치된 것에 구(舊)를 붙여 구별하였다.
- 두 삼각점 모두 기초측량용이므로 기초측량과 일필지 측량의 구분과는 관계없다.
- 구소삼각점이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일대에 분포한 것은 설치 결과일 뿐 명칭을 구분한 이유가 아니다.
- 기선측량 실시 여부나 대삼각측량 실시 여부가 명칭 구분의 기준이 된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은 삼한의 토지가 공동소유·공동경작·공동분배였다는 것이다.
삼한은 씨족·부족 단위의 원시 공동체 사회로, 토지를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경작해 수확을 나누었다.
- 정전제의 중앙 한 구역은 비워 두는 땅이 아니라 8농가가 함께 경작해 그 수확을 바치는 공전이었다.
- 호부는 고려의 관청이며, 신라에서는 조부·창부 등이 조세와 재정을 맡았다.
- 봉역도와 요동성총도는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의 토지·지도 자료이다.
- 고려는 호부 외에 양전과 토지 분급을 위한 도감 같은 임시부서를 두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신라 장적문서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라 장적문서(민정문서)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정창원)에서 발견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실물 문서이다.
- 서원경(지금의 청주) 부근 4개 촌락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 호구수, 우마수, 전답 면적,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의 그루 수 등이 기록되었다.
- 조세 징수와 부역 징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였다.
- 촌명과 촌역, 전·답·마전 등을 구분해 적었다.
옳은 설명은 이기가 해학유서에서 망척제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기는 토지 등급에 따라 자의 길이를 달리하는 수등이척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물처럼 일정한 단위로 토지를 재는 망척제를 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 유형원·서유구·정약용은 결부법을 폐지하고 경무법을 채택하자고 주장하였다.
- 정약용은 사표만으로는 농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고 어린도 작성을 주장하였다.
- 일자오결제는 천자문 한 글자에 일정 결수를 배정하는 자번호 부여 방식으로, 면적 파악 방법이 아니다.
-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결부법을 비판하고 경무법을 주장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토지거래의 활성화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거래 활성화는 이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 증진은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 디지털 지적 전환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법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지적제도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기대효과이다.
-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의 목적이다.
임야조사사업에서 조사측량은 부·면이 맡았고, 소유자와 경계의 사정은 도지사가 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사정권자가 임시토지조사국장이었던 것과 달리 임야조사사업은 도지사가 사정하였고, 사정에 불복하면 임야조사위원회가 재결하였다.
- 사정권자는 위원회가 아니라 도지사였으며, 위원회(임야조사위원회)는 사정에 불복한 사건을 재결하는 기관이었다.
- 조사측량까지 도지사가 직접 했다는 설명은 부·면의 역할을 빠뜨린 것이다.
- 법원은 조사측량이나 사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지역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웃 토지와의 지반 고저차가 심한 경우이다.
지역선은 사정 대상이 아닌 경계로, 소유자가 같은 토지 사이의 경계나 조사지와 불조사지의 경계 등을 말한다. 지반의 높낮이 차이 자체는 지역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하지 않은 경계선은 지역선이다.
- 소유자는 같으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아 구획한 경계는 지역선이다.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도 지역선으로 다루었다.
-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달라 구획한 경계는 지역선이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적도·임야도에 최초로 경계를 결정한 자이다.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확정판결, 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도면에 경계를 결정한 것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근거가 아니다.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3년으로 본 것이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서 이 경우의 업무정지 기간은 2년이며, 3년이 아니다.
- 근무처·경력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1년이다.
-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는 1년이다.
- 영업정지기간 중임을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는 2년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3개월이다.
면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첩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은 과세지·면세지·비과세지로 나뉘었다. 성첩은 도로·하천·구거·제방·철도선로·수도선로와 함께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지였다.
- 사사지는 공공용 성격의 면세지였다.
- 분묘지는 면세지였다.
- 공원지는 면세지였다.
- 철도용지는 면세지였다.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으로 성립·공시되는 법정담보물권이어서 등기 대상이 아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다.
-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 저당권부 채권에 설정한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
- 채권담보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 저당권은 등기로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다.
지적 2014의 6가지 선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영화이다.
지적 2014(Cadastre 2014)는 지적의 임무와 내용, 도면의 역할, 모델링, 정보기술, 민영화(민관협력), 비용회수의 여섯 가지를 선언하였다. 공공 부문을 강화하는 공영화가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내세웠다.
- 지적의 임무와 내용: 공법상 제한까지 포함한 토지의 법적 상황을 보여 준다.
- 도면의 역할: 도면과 대장의 분리가 사라진다.
- 비용회수: 지적 운영 비용을 회수한다.
- 정보기술: 종이와 연필의 지적이 사라진다.
옳지 않은 것은 도로명을 도로의 길이에 따라 대로·로·길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대로·로·길은 도로의 길이가 아니라 도로의 폭(차로 수)에 따라 구분한다.
- 도로구간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설정한다.
- 건물번호 부여를 위해 기점에서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매긴다.
- 기초번호는 도로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부여한다.
-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주 출입구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기초점 오류·경계인정 착오 등으로 산발적으로 생기는 불부합은 불규칙형이다.
불규칙형은 불부합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흩어져 나타나는 유형으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 편위형은 국부적 기준에 따른 측량으로 경계가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밀려 등록된 유형이다.
- 중복형은 기존 등록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경계가 서로 겹친 유형이다.
- 공백형은 도선 배열 차이 등으로 필지 사이에 등록되지 않은 공백이 생긴 유형이다.
- 위치오류형은 모양과 면적은 맞지만 위치만 다르게 등록된 유형이다.
가장 최근에 기본공간정보에 포함된 것은 실내공간정보이다.
지적·하천경계·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률에 처음부터 기본공간정보로 규정되었고, 수치표고 모형은 그 뒤 시행령에 추가되었다. 실내공간정보는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늦게 포함되었다.
- 지적은 법률에 처음부터 명시된 기본공간정보이다.
- 하천경계도 법률에 처음부터 명시된 기본공간정보이다.
- 수치표고 모형은 실내공간정보보다 앞서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는 법률에 명시된 항목이다.
잘못된 설명은 수치지도의 이력과 특징을 기록한 자료를 빅데이터라고 정의한 것이다.
수치지도의 체계적 관리와 검색·활용을 위해 이력 및 특징을 기록한 자료는 메타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서 이런 뜻으로 정의되는 용어가 아니다.
- 수치지도2.0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수치지도로 옳게 정의되었다.
- 유일식별자(UFID)는 지형·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코드로 옳게 정의되었다.
- 수치지도1.0은 정위치 편집이 완료된 수치지도로 옳게 정의되었다.
- 수치지도는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옳게 정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