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므로,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 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이어 만든 참고용 도면이어서 측량 근거로 쓸 수 없다.
-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도해 또는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라는 정의는 옳다.
- 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 맞다.
- 축척변경: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 맞다.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용·규제, 가격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로 기록·저장한 것이 맞다.
측량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므로, 2년이 지났으면 등록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이다.
-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결격이므로, 취소 후 1년만 지난 자는 여전히 결격이다.
-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도 결격이다.
기능이 아닌 것은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결정이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우선사업지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시험 당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신청
-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 지적공부정리 정지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나머지 보기는 모두 당시 조문 그대로다. 이후 법 개정으로 일필지조사는 토지현황조사로 이름이 바뀌고 조정금 산정기준은 ‘의견 제출’로 바뀌는 등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과는 구별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가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업 시행지역은 공사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이동 시기를 의제하므로 등록 시점으로 본 설명이 틀렸다.
-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토지 이동이 필요하면 사업 시행자가 이동을 신청한다.
- 착수·변경 신고된 토지의 소유자가 이동을 원하면 시행자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 착수·변경 신고서에는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한다.
직권 조사·측량 비용은 성과도를 교부한 때가 아니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그 비용을 수수료로 토지소유자에게서 받는다.
-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 수수료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 직권 정리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지적공부 복구 전 토지의 표시 등은 15일 이상 게시해야 하므로, 10일간 게시한다는 설명은 복구절차와 맞지 않는다.
지적소관청은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준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면 먼저 복구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이면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한다.
-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되면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 복구측량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않으면 소유자·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번 부여에 관한 다섯 설명은 모두 옳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며, 분할·합병 시에는 본번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 분할 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여한다.
- ㉤ 합병 시 선순위 지번을 쓰되, 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를 쓴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은 이 경우 외에 대부분이 등록전환되어 나머지를 임야도에 둘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일반적인 등록전환 사유이다.
-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분할 사유이다.
-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분할 사유이다.
-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분할 사유이다.
해면·수면의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은 국가기초구역이 아니라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하천 같은 뚜렷한 지형지물과 행정·계획 경계를 따라 설정한다.
- 행정구역 및 지번부여지역의 경계는 고려 기준이다.
- 도로·철도·하천의 중심선은 고려 기준이다.
- 도시·군계획의 경계는 고려 기준이다.
- 임야의 능선·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는 고려 기준이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은 토지는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합병 제한은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축척이 같은 경우는 합병 불가 사유가 아니다.
-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 접수번호 등이 같은 저당권 등 허용된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보존하는 지적공부는 시·도 전산실이 아니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이관 근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대상 기관은 그 법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다.
- 부책으로 된 대장과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 카드로 된 대장·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한다.
- 일람도·지번색인표·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한다.
- 지적도면은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증명서 발급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주체가 지적소관청이므로 신청 창구도 지적소관청 계통이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지목변경은 지번이 바뀌지 않아 결번이 생기지 않으므로 결번대장 비치 사유가 아니다.
결번대장은 지번이 없어지거나 재부여되어 결번이 생기는 사유에서 작성한다.
- 지번을 정정하는 경우 결번이 생길 수 있다.
- 축척변경으로 지번이 새로 부여되면 결번이 생길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번이 새로 부여되면 결번이 생길 수 있다.
-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면 결번이 생길 수 있다.
지적측량업 기술인력은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지적 분야 초급기능사 1명 이상이다.
여기에 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기술자 2명 이상을 더해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다.
- ㉠ 1, ㉡ 1, ㉢ 1: 중급기술자가 1명으로 기준보다 적다.
- ㉠ 1, ㉡ 1, ㉢ 2: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능사 2명이 기준과 다르다.
- ㉠ 1, ㉡ 3, ㉢ 1: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3명이 기준과 다르다.
- ㉠ 2, ㉡ 2, ㉢ 2: 초급기술자·초급기능사를 2명으로 본 것이 기준과 다르다.
출석수당·여비는 모든 위원이 아니라,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공무원 위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
-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위촉한다.
-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는 실시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실시계획은 사업지구 단위의 구체 계획이므로 시행자, 지구 명칭·위치·면적, 시행시기·기간, 사업비 추산액, 일필지조사 사항을 담는다.
-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은 실시계획 내용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내용이다.
-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실시계획 내용이다.
-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실시계획 내용이다.
1필지가 수인의 공유이면 각각이 아니라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공유자 전원을 따로 세면 동의 요건이 왜곡되므로 1필지 1인 기준으로 센다.
-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1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면 필지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다.
-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거나 주소가 다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소유자 수에서 제외한다.
- 국유지·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은 그 자체로 필지별 면적측정 대상이 아니다.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면적을 측정한다.
-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 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용자번호는 소속 기관별이 아니라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며, 한번 부여하면 변경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은 담당자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해 관리한다.
- 소속공무원을 사용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한다.
- 등록관리청은 심사 후 사용자의 이름·권한·사용자번호·비밀번호를 등록한다.
- 근무지·직급 변경이나 퇴직 시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지적측량 기간은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이므로 두 기간을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 수에 따라 기간을 가산한다.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 당시 대한지적공사에도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었다.
-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가산한다.
-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