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서 법원이 인용한 원칙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다.
비위의 정도(대기 중 약 25분간 돈을 걸지 않은 화투놀이)에 비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 비례원칙 위반이고,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른 3명은 견책에 그쳤다는 점이 평등원칙 위반의 근거가 되었다.
-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공적 견해표명을 믿은 사정이 없어 신뢰보호는 쟁점이 아니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법률적합성의 원칙: 반복된 행정관행이나 법률 위반 여부가 아니라 징계 양정의 균형이 문제된 사안이다.
- 신뢰보호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두 원칙 모두 사례와 관련이 없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통치행위의 주체로 사법부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치행위의 주체는 주로 정부(대통령)이고 국회의 일부 행위(의원 징계 등)가 거론될 뿐,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심사하는 기관이지 그 주체로 보지 않는다.
-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사법심사 가능성에 관해 논란이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
-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법원이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산지복구명령의 불이행이다.
대집행은 법령에 의해 명령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수단이며, 산지 복구는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이다.
- 징집소환영장 불응: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수용 목적물의 인도의무 불이행: 판례는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비대체적 의무로 보아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의 불완전 이행: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공법상 의무가 아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계속: 부작위의무 위반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유제시는 행정의 신중·공정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불복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경미한 처분으로 이유가 명백한 경우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과 함께 신뢰보호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 행정절차는 사후적 구제가 아니라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행위의 철회권은 처분청만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감독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권을 갖지 않는다.
- 철회는 행정쟁송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 사실관계의 변동(사정변경)은 대표적인 철회 사유이다.
-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은 철회가 아니라 취소이다.
행정규칙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적용을 거부해도 징계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면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책임을 질 수 있다.
-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위임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뿐 폐지되지 않은 경우 집행명령은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丙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판례는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제소기간이 지난 丙의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
- 甲에 대한 부과처분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있는 데 그치고 무효는 아니다.
-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乙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불가쟁력이 생긴 丙의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처분권한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므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도 이를 명문화).
-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면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취소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사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관의 부종성 때문에 사후부관이나 부관의 사후변경이 일절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사후에 부관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철회 시에는 비례원칙 등 철회의 일반적 제한 법리를 지켜야 한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판례는 부담 외의 부관에 대한 독립 쟁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부관이 위법하면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의 이행 강제에 적합한 수단은 이행강제금이다.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의무 불이행 시 금전 부담을 반복 부과하여 장래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대신 이행할 수 없는 의무에 적합하다.
- 행정형벌: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벌)이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 행정질서벌: 과태료로서 과거의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 징계벌: 공무원 등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이다.
- 대집행: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쓸 수 있다.
중대명백설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에만 당연무효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무효로 판단한다.
-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된 법률이 결정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급효는 형벌조항에 한해 인정한다.
-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이나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그 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처분 후 근거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위임근거 법률이 위헌결정되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다.
위임명령은 모법의 수권에 의존하므로 수권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면 근거를 잃어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 유효했던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근거를 잃으면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 위임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헌법재판소는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을 부정하지만, 고의·중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위법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국가배상청구는 별개이므로 인용될 수 있다.
- 국가배상법상 위법을 더 넓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작위의무는 형식적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절박한 위험이 있으면 조리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 판례는 법령해석을 잘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며, 법리가 불명확했던 예외적 경우에만 과실을 부정한다.
헌법재판소 이론에 따르면 甲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에 따라 보상규정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헌법불합치로 보고,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지정처분 자체를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문제로 본다.
- 헌법재판소 이론상 보상규정이 없는데도 행정청이 보상하는 것은 보상 여부를 정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나대지처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으면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 대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보상규정의 유추적용 등을 통해 손실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처분이 무효이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 무효를 다툴 수 있어, 행정심판법은 청구기간 규정을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 취소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존재하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처분의 존부가 자백의 대상이어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밝혀야 한다.
-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원처분이 아니라 재심의판정만을 대상으로,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특허 거절사정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그 심결을 대상으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정판결을 할 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행정소송법은 주문에서 위법성을 밝혀 원고의 손해배상 등 구제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은 기각판결이 아니라 각하판결이다.
- 사정판결이 있어도 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 판례는 사정판결이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승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공무원관계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임이다.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 채 관계의 내용만 변경되는 것이다.
- 임기만료: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사망: 당연퇴직 사유로서 공무원관계가 소멸한다.
- 의원면직: 본인의 사의 표시에 따른 면직으로 공무원관계가 소멸한다.
- 파면: 징계처분으로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에 불과하다.
- 자치구가 아닌 구(성남시 분당구 등)는 시의 하부 행정기관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 면장은 군수의 지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단을 두며 그 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일부환부나 수정환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장이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자치법규로서 장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상위규범이다.
-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헌법이 말하는 법령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규명령적 행정규칙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