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행정법] 14년 1회차
7급 서울시 행정법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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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행위
2국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행위
3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부과행위
4한국조폐공사가 행한 소속 직원 파면행위
5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이 행한 소속 직원 징계면직행위
정답 및 해설

사법관계가 아닌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행위이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이고,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도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본다.

  • 국유임야(일반재산) 무상양여 거부: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로 사법관계이다.
  •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 부과: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대부료 부과도 사법관계이다.
  • 한국조폐공사의 직원 파면: 공사와 직원은 사법상 근로관계이므로 파면도 사법행위이다.
  • 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의 직원 징계면직: 조합과 직원의 관계는 사법관계로 보아 처분성이 부정된다.
문제 2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주체의 의사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행위로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2법무부장관이 A에게 귀화허가를 준 경우 그 귀화허가가 무효가 아니라면, 귀화허가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여 각 부 장관이 A를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 효력은 행정의사의 존속력에서 나온다.
3형식적 존속력이 생긴 행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4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다.
5행정의사의 강제력에는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이 있는 바, 제재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존속력에서 찾은 설명이다.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다른 국가기관이 존중·구속받는 효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며, 존속력은 처분청(불가변력)과 상대방(불가쟁력)에 대한 효력이다.

  • 공정력: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으로 옳은 정의이다.
  •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이 생겨도 상대방이 다툴 수 없을 뿐, 행정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은 처분청을 구속할 뿐이므로 쟁송기간 내라면 상대방은 다툴 수 있다.
  • 강제력은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으로 나뉘고, 제재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문제 3
다음 행정청의 행위 중 판례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적공부 소관청이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
㉡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 소관청이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건물등재대장 소관청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1㉠, ㉡, ㉢
2㉠, ㉡, ㉤
3㉠, ㉣, ㉤
4㉡, ㉢, ㉣
5㉢, ㉣, ㉤
정답 및 해설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지목변경신청 반려, 용도변경신청 거부, 토지대장 직권말소이다.

판례는 지목·용도처럼 토지·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용도제한·과세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부 기재는 처분으로 보고, 소유자명의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기재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처분이다.
  • ㉡ 건축물 용도는 건물 사용·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다.
  • ㉢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므로 처분이다.
  • ㉣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는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 내부 편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삭제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문제 4
다음 ㉠, ㉡, ㉢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1㉠ 철회, ㉡ 실효, ㉢ 취소
2㉠ 철회, ㉡ 취소, ㉢ 실효
3㉠ 실효, ㉡ 취소, ㉢ 철회
4㉠ 실효, ㉡ 철회, ㉢ 취소
5㉠ 취소, ㉡ 실효, ㉢ 철회
정답 및 해설

바른 연결은 ㉠ 철회, ㉡ 취소, ㉢ 실효이다.

세 개념은 하자 유무와 행정청의 의사표시 필요 여부로 구별한다.

  • 철회: 하자 없이 성립한 행위를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 취소: 성립 당시의 하자(위법·부당)를 이유로 행정청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 실효: 적법한 행위가 사망·목적물 소멸 등 일정한 사실 발생으로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문제 5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관청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5광업권 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출원이 있는데도 광업권 취소처분을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광업권 취소처분 후 제3자의 광업권 설정 선출원이 있으면,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하는 것은 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본다.

  •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단순 위법사유가 있어도 이를 다시 취소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위탁기관의 지휘·감독과 위법·부당한 처리의 취소·정지권을 규정한다.
  •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도 과세관청은 스스로 취소하거나 절차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 소멸하므로 이사는 지위를 소급 회복한다.
문제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여야 한다.
2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역시 법률우위의 원칙하에 놓인다.
3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4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5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지만,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에도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법의 근거·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판례상 공법상 계약이다.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행정주체가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 선택하는 부합계약 형태도 인정된다.
문제 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인다면 이는 무효이다.
2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ㆍ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3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중 고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5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독립해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귀속처분을 법률효과 일부배제라는 부관으로 보고,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붙인 부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기속행위·기속적 재량행위이다.
  •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다.
  • 기부채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이지만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8
행정계획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적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는 않는다.
3형량 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객관성ㆍ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라고 한다.
4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법리로는 ‘형량명령’이 있다.
5형량의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형량의 흠결’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량은 했으나 객관성·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라고 한 설명이다.

형량은 했지만 객관성·비례성을 잃은 경우는 형량의 오형량(오평가)이고, 형량의 해태는 형량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다.

  • 적법한 계획으로 재산권이 제한되고 법령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 내부 지침에 그치는 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성이 없다.
  •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법리로 형량명령이 인정된다.
  •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형량 대상에서 빠뜨린 경우가 형량의 흠결이다.
문제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무부과의 근거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2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
3공공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대집행을 사용할 수는 없다.
4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된다.
5대집행에 대해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수단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강제집행은 의무 부과와 별개의 침익적 작용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행정대집행법 등)가 필요하다.
  • 대집행 대상은 법률이나 처분에 따른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 점유자의 퇴거·명도는 대체성이 없는 의무이므로 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다.
  • 대집행 실행 중 저항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문제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중대한 처분이지만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한 때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5긴급을 요하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대한 처분이라도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면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생략을 허용한다.

  •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단순·반복·경미한 처분이나 긴급한 경우로 생략했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11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동조의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개념보다 넓다.
4하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5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조물에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 제758조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의 면책 규정이 없다.
  • 영조물은 동산·동물 등도 포함하므로 민법상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 객관설은 관리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물적 상태의 결함만으로 하자를 인정하므로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선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2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도,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3판례는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4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본다.
5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로서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배상제도와는 다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손실보상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과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로 생긴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 견지에서 메우는 제도이고,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 판례는 전통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므로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공법상 권리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 침해이며, 신체에 대한 침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은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 13
공무원의 직무활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심문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진술할 수 있다.
2상관의 직무상 단순위법인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복종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
3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집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행동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관의 단순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급 공무원은 명령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위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복종의무가 있으므로 단순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된다.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엄수의무 대상이므로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소속기관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진술할 수 있다.
  • 공금 횡령이 징계사유이면 징계와 별도로 횡령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므로 사생활에도 적용된다.
문제 1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2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3협의의 소익은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4건축공사 완료 후에는 건물준공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5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허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특허사업 경업자에게는 부정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반대로 특허사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어서 기존 특허업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경찰허가(일반 허가)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학생 신분 회복 등의 이익이 남아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원천납세의무자는 원고적격이 없다.
  • 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익이 없다.
문제 15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판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이다.
3판례는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5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의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며,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명시해야 한다.

  • 원고는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
  •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위법성 판단은 처분 시,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16
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의 도래 및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해 종료된다.
2수임청은 그 권한을 위임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3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4법령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무효이다.
5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임청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도 위임청이 된다는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청은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관한 항고소송의 피고도 수임청이다.

  •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 도래, 근거 법령의 소멸 등으로 종료된다.
  •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면 위임청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므로 일부 위임만 허용된다.
  • 위임은 법정 권한의 귀속을 바꾸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 없는 위임은 무효이다.
  • 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1㉠, ㉡, ㉢, ㉣, ㉤
2㉠, ㉡, ㉢, ㉣
3㉠, ㉢, ㉣, ㉤
4㉡, ㉢, ㉣, ㉤
5㉢, ㉣, ㉤
정답 및 해설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소송 두 유형과 선거소송·당선소송이다.

민중소송은 국가·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그 시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이다.

  • ㉠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은 의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다.
  • ㉡ 주민소송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요구소송은 주민이 공익 시정을 위해 제기하므로 민중소송이다.
  • ㉢ 주민소송 중 중지청구소송도 같은 이유로 민중소송이다.
  • ㉣ 공직선거법상 당선소송은 선거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민중소송이다.
  •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도 민중소송이다.
문제 18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관할 도지사의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신청권이 있다.
3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5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립대학의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연퇴직 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된다는 설명이다.

당연퇴직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이 아니어서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로 결정·공표된 공무원에게는 조리상 승진임용신청권이 인정된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국공립대 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문제 1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살을 기도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3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의보호조치의 대상자이다.
4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으나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경찰관은 즉시 그 사실을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구호자를 인계한 경찰관이 직접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계한 경찰관은 즉시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미아·병자·부상자로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할 수 없는 임의보호 대상이다.
  • 피구호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은 임시영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2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규정이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1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2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3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5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정답 및 해설

무효확인소송에만 준용되는 것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다투므로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한 소의 변경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므로 준용된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7급 서울시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행위
2국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행위
3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부과행위
4한국조폐공사가 행한 소속 직원 파면행위
5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이 행한 소속 직원 징계면직행위
정답 및 해설

사법관계가 아닌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행위이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이고,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도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본다.

  • 국유임야(일반재산) 무상양여 거부: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로 사법관계이다.
  •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 부과: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대부료 부과도 사법관계이다.
  • 한국조폐공사의 직원 파면: 공사와 직원은 사법상 근로관계이므로 파면도 사법행위이다.
  • 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의 직원 징계면직: 조합과 직원의 관계는 사법관계로 보아 처분성이 부정된다.
문제 2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주체의 의사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행위로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2법무부장관이 A에게 귀화허가를 준 경우 그 귀화허가가 무효가 아니라면, 귀화허가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여 각 부 장관이 A를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 효력은 행정의사의 존속력에서 나온다.
3형식적 존속력이 생긴 행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4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다.
5행정의사의 강제력에는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이 있는 바, 제재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존속력에서 찾은 설명이다.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다른 국가기관이 존중·구속받는 효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며, 존속력은 처분청(불가변력)과 상대방(불가쟁력)에 대한 효력이다.

  • 공정력: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으로 옳은 정의이다.
  •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이 생겨도 상대방이 다툴 수 없을 뿐, 행정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은 처분청을 구속할 뿐이므로 쟁송기간 내라면 상대방은 다툴 수 있다.
  • 강제력은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으로 나뉘고, 제재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문제 3
다음 행정청의 행위 중 판례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적공부 소관청이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
㉡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 소관청이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건물등재대장 소관청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1㉠, ㉡, ㉢
2㉠, ㉡, ㉤
3㉠, ㉣, ㉤
4㉡, ㉢, ㉣
5㉢, ㉣, ㉤
정답 및 해설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지목변경신청 반려, 용도변경신청 거부, 토지대장 직권말소이다.

판례는 지목·용도처럼 토지·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용도제한·과세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부 기재는 처분으로 보고, 소유자명의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기재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처분이다.
  • ㉡ 건축물 용도는 건물 사용·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다.
  • ㉢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므로 처분이다.
  • ㉣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는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 내부 편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삭제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문제 4
다음 ㉠, ㉡, ㉢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1㉠ 철회, ㉡ 실효, ㉢ 취소
2㉠ 철회, ㉡ 취소, ㉢ 실효
3㉠ 실효, ㉡ 취소, ㉢ 철회
4㉠ 실효, ㉡ 철회, ㉢ 취소
5㉠ 취소, ㉡ 실효, ㉢ 철회
정답 및 해설

바른 연결은 ㉠ 철회, ㉡ 취소, ㉢ 실효이다.

세 개념은 하자 유무와 행정청의 의사표시 필요 여부로 구별한다.

  • 철회: 하자 없이 성립한 행위를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 취소: 성립 당시의 하자(위법·부당)를 이유로 행정청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 실효: 적법한 행위가 사망·목적물 소멸 등 일정한 사실 발생으로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문제 5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관청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5광업권 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출원이 있는데도 광업권 취소처분을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광업권 취소처분 후 제3자의 광업권 설정 선출원이 있으면,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하는 것은 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본다.

  •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단순 위법사유가 있어도 이를 다시 취소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위탁기관의 지휘·감독과 위법·부당한 처리의 취소·정지권을 규정한다.
  •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도 과세관청은 스스로 취소하거나 절차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 소멸하므로 이사는 지위를 소급 회복한다.
문제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여야 한다.
2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역시 법률우위의 원칙하에 놓인다.
3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4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5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지만,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에도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법의 근거·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판례상 공법상 계약이다.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행정주체가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 선택하는 부합계약 형태도 인정된다.
문제 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인다면 이는 무효이다.
2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ㆍ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3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중 고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5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독립해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귀속처분을 법률효과 일부배제라는 부관으로 보고,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붙인 부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기속행위·기속적 재량행위이다.
  •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다.
  • 기부채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이지만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8
행정계획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적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는 않는다.
3형량 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객관성ㆍ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라고 한다.
4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법리로는 ‘형량명령’이 있다.
5형량의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형량의 흠결’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량은 했으나 객관성·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라고 한 설명이다.

형량은 했지만 객관성·비례성을 잃은 경우는 형량의 오형량(오평가)이고, 형량의 해태는 형량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다.

  • 적법한 계획으로 재산권이 제한되고 법령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 내부 지침에 그치는 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성이 없다.
  •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법리로 형량명령이 인정된다.
  •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형량 대상에서 빠뜨린 경우가 형량의 흠결이다.
문제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무부과의 근거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2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
3공공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대집행을 사용할 수는 없다.
4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된다.
5대집행에 대해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수단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강제집행은 의무 부과와 별개의 침익적 작용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행정대집행법 등)가 필요하다.
  • 대집행 대상은 법률이나 처분에 따른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 점유자의 퇴거·명도는 대체성이 없는 의무이므로 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다.
  • 대집행 실행 중 저항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문제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중대한 처분이지만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한 때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5긴급을 요하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대한 처분이라도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면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생략을 허용한다.

  •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단순·반복·경미한 처분이나 긴급한 경우로 생략했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11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동조의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개념보다 넓다.
4하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5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조물에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 제758조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의 면책 규정이 없다.
  • 영조물은 동산·동물 등도 포함하므로 민법상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 객관설은 관리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물적 상태의 결함만으로 하자를 인정하므로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선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2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도,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3판례는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4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본다.
5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로서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배상제도와는 다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손실보상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과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로 생긴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 견지에서 메우는 제도이고,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 판례는 전통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므로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공법상 권리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 침해이며, 신체에 대한 침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은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 13
공무원의 직무활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심문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진술할 수 있다.
2상관의 직무상 단순위법인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복종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
3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집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행동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관의 단순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급 공무원은 명령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위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복종의무가 있으므로 단순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된다.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엄수의무 대상이므로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소속기관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진술할 수 있다.
  • 공금 횡령이 징계사유이면 징계와 별도로 횡령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므로 사생활에도 적용된다.
문제 1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2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3협의의 소익은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4건축공사 완료 후에는 건물준공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5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허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특허사업 경업자에게는 부정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반대로 특허사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어서 기존 특허업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경찰허가(일반 허가)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학생 신분 회복 등의 이익이 남아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원천납세의무자는 원고적격이 없다.
  • 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익이 없다.
문제 15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판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이다.
3판례는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5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의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며,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명시해야 한다.

  • 원고는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
  •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위법성 판단은 처분 시,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16
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의 도래 및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해 종료된다.
2수임청은 그 권한을 위임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3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4법령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무효이다.
5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임청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도 위임청이 된다는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청은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관한 항고소송의 피고도 수임청이다.

  •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 도래, 근거 법령의 소멸 등으로 종료된다.
  •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면 위임청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므로 일부 위임만 허용된다.
  • 위임은 법정 권한의 귀속을 바꾸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 없는 위임은 무효이다.
  • 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1㉠, ㉡, ㉢, ㉣, ㉤
2㉠, ㉡, ㉢, ㉣
3㉠, ㉢, ㉣, ㉤
4㉡, ㉢, ㉣, ㉤
5㉢, ㉣, ㉤
정답 및 해설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소송 두 유형과 선거소송·당선소송이다.

민중소송은 국가·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그 시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이다.

  • ㉠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은 의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다.
  • ㉡ 주민소송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요구소송은 주민이 공익 시정을 위해 제기하므로 민중소송이다.
  • ㉢ 주민소송 중 중지청구소송도 같은 이유로 민중소송이다.
  • ㉣ 공직선거법상 당선소송은 선거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민중소송이다.
  •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도 민중소송이다.
문제 18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관할 도지사의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신청권이 있다.
3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5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립대학의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연퇴직 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된다는 설명이다.

당연퇴직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이 아니어서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로 결정·공표된 공무원에게는 조리상 승진임용신청권이 인정된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국공립대 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문제 1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살을 기도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3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의보호조치의 대상자이다.
4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으나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경찰관은 즉시 그 사실을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구호자를 인계한 경찰관이 직접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계한 경찰관은 즉시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미아·병자·부상자로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할 수 없는 임의보호 대상이다.
  • 피구호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은 임시영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2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규정이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1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2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3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5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정답 및 해설

무효확인소송에만 준용되는 것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다투므로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한 소의 변경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므로 준용된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