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계가 아닌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행위이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이고,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도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본다.
- 국유임야(일반재산) 무상양여 거부: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로 사법관계이다.
-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 부과: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대부료 부과도 사법관계이다.
- 한국조폐공사의 직원 파면: 공사와 직원은 사법상 근로관계이므로 파면도 사법행위이다.
- 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의 직원 징계면직: 조합과 직원의 관계는 사법관계로 보아 처분성이 부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존속력에서 찾은 설명이다.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다른 국가기관이 존중·구속받는 효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며, 존속력은 처분청(불가변력)과 상대방(불가쟁력)에 대한 효력이다.
- 공정력: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으로 옳은 정의이다.
-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이 생겨도 상대방이 다툴 수 없을 뿐, 행정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은 처분청을 구속할 뿐이므로 쟁송기간 내라면 상대방은 다툴 수 있다.
- 강제력은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으로 나뉘고, 제재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 소관청이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건물등재대장 소관청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지목변경신청 반려, 용도변경신청 거부, 토지대장 직권말소이다.
판례는 지목·용도처럼 토지·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용도제한·과세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부 기재는 처분으로 보고, 소유자명의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기재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처분이다.
- ㉡ 건축물 용도는 건물 사용·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다.
- ㉢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므로 처분이다.
- ㉣ 토지대장 소유자명의는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 내부 편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삭제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바른 연결은 ㉠ 철회, ㉡ 취소, ㉢ 실효이다.
세 개념은 하자 유무와 행정청의 의사표시 필요 여부로 구별한다.
- 철회: 하자 없이 성립한 행위를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 취소: 성립 당시의 하자(위법·부당)를 이유로 행정청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 실효: 적법한 행위가 사망·목적물 소멸 등 일정한 사실 발생으로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선출원이 있는데도 광업권 취소처분을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광업권 취소처분 후 제3자의 광업권 설정 선출원이 있으면,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하는 것은 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본다.
-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단순 위법사유가 있어도 이를 다시 취소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위탁기관의 지휘·감독과 위법·부당한 처리의 취소·정지권을 규정한다.
-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도 과세관청은 스스로 취소하거나 절차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 소멸하므로 이사는 지위를 소급 회복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에도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법의 근거·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판례상 공법상 계약이다.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행정주체가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 선택하는 부합계약 형태도 인정된다.
옳은 것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독립해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귀속처분을 법률효과 일부배제라는 부관으로 보고,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붙인 부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기속행위·기속적 재량행위이다.
-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다.
- 기부채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이지만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형량은 했으나 객관성·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라고 한 설명이다.
형량은 했지만 객관성·비례성을 잃은 경우는 형량의 오형량(오평가)이고, 형량의 해태는 형량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다.
- 적법한 계획으로 재산권이 제한되고 법령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 내부 지침에 그치는 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성이 없다.
-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법리로 형량명령이 인정된다.
-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형량 대상에서 빠뜨린 경우가 형량의 흠결이다.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수단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강제집행은 의무 부과와 별개의 침익적 작용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행정대집행법 등)가 필요하다.
- 대집행 대상은 법률이나 처분에 따른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 점유자의 퇴거·명도는 대체성이 없는 의무이므로 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다.
- 대집행 실행 중 저항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중대한 처분이라도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면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생략을 허용한다.
-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단순·반복·경미한 처분이나 긴급한 경우로 생략했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영조물에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 제758조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의 면책 규정이 없다.
- 영조물은 동산·동물 등도 포함하므로 민법상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 객관설은 관리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물적 상태의 결함만으로 하자를 인정하므로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선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손실보상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과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로 생긴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 견지에서 메우는 제도이고,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 판례는 전통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므로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공법상 권리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 침해이며, 신체에 대한 침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은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상관의 단순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급 공무원은 명령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위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복종의무가 있으므로 단순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된다.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엄수의무 대상이므로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소속기관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진술할 수 있다.
- 공금 횡령이 징계사유이면 징계와 별도로 횡령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므로 사생활에도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경찰허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특허사업 경업자에게는 부정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반대로 특허사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어서 기존 특허업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경찰허가(일반 허가)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학생 신분 회복 등의 이익이 남아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원천납세의무자는 원고적격이 없다.
- 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익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의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며,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명시해야 한다.
- 원고는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
-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위법성 판단은 처분 시,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임청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도 위임청이 된다는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청은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관한 항고소송의 피고도 수임청이다.
-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 도래, 근거 법령의 소멸 등으로 종료된다.
-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면 위임청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므로 일부 위임만 허용된다.
- 위임은 법정 권한의 귀속을 바꾸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 없는 위임은 무효이다.
- 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소송 두 유형과 선거소송·당선소송이다.
민중소송은 국가·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그 시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이다.
- ㉠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은 의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다.
- ㉡ 주민소송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요구소송은 주민이 공익 시정을 위해 제기하므로 민중소송이다.
- ㉢ 주민소송 중 중지청구소송도 같은 이유로 민중소송이다.
- ㉣ 공직선거법상 당선소송은 선거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민중소송이다.
-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도 민중소송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당연퇴직 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된다는 설명이다.
당연퇴직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이 아니어서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로 결정·공표된 공무원에게는 조리상 승진임용신청권이 인정된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국공립대 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옳지 않은 것은 피구호자를 인계한 경찰관이 직접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계한 경찰관은 즉시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미아·병자·부상자로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할 수 없는 임의보호 대상이다.
- 피구호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은 임시영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무효확인소송에만 준용되는 것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다투므로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한 소의 변경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므로 준용된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두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