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행정학] 13년 1회차
7급 서울시 행정학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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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목적은 유지하되 세부적 정책수단을 변화시키는 유형은?
1정책창안
2정책종결
3정책유지
4정책승계
5정책전환
정답 및 해설

정책목적은 유지하면서 세부 정책수단만 바꾸는 유형은 정책승계이다.

Hogwood와 Peters는 정책변동을 정책혁신·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의 네 유형으로 나누며, 승계는 기존 목표를 이어 가되 수단(프로그램·조직)을 대체·수정하는 경우이다.

  • 정책창안(정책혁신): 정부가 개입하지 않던 분야에 새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 목적의 유지가 아니다.
  • 정책종결: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체 정책도 두지 않는 것이다.
  • 정책유지: 정책의 기본 골격(목표와 수단)을 그대로 두고 집행상의 미세 조정만 하는 것이다.
  • 정책전환: Hogwood와 Peters의 네 유형에 들지 않는 용어이다.
문제 2
딜레마(dilemma)이론에서 딜레마 상황이란,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2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3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4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장치는 딜레마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킨다.

딜레마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결정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때 심해지므로, 관리 방향은 이해관계의 직접 압력을 차단·완화하고 제도와 토론으로 갈등을 걸러 내는 것이다.

  • 결정자의 개인적 이익·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리 방향이다.
  •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딜레마 예방의 궁극적 방법으로 제시된다.
  • 토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립 가치를 조정하는 예방 수단이다.
  • 행위자들의 이익이 문제 상황 자체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관리 방향이다.
문제 3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3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4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5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된 것은 국민 의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선출직은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므로, 관료를 선출직의 통제 아래 두면 민주적 책임성과 대응성이 확보된다. 반면 대응성과 능률성·안정성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 정치적 통제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 사회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전문성에 기초한 재량이 불가피해져, 엄격한 통제보다 자율성 확대가 요구된다.
  •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충(trade-off)하는 관계로 본다.
  • 능률성을 높이려면 통제보다는 관료제의 전문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문제 4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
2각 대안간의 우선 순위의 명확성
3목표달성에 대한 만족 기준의 명확성
4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
5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정답 및 해설

만족 기준의 명확성은 합리모형이 아니라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합리모형은 목표가 명확하고, 모든 대안과 그 결과(비용·편익)를 알며, 대안 간 우선순위를 정해 최적 대안을 고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족 기준은 이런 완전한 합리성을 부정하고 제한된 합리성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수준을 찾는 개념이다.

  • 문제 상황의 명확성은 합리모형이 전제하는 조건이다.
  • 대안 간 우선순위의 명확성은 최적 대안 선택의 전제이다.
  •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은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 목표의 명확성은 합리모형의 출발점이다.
문제 5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2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3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4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5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답 및 해설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을 상대화하므로, 신공공관리가 두 부문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는 민간 경영기법과 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망을 강조하므로 둘 다 공사 구분을 흐리는 공통점이 있다.

  • 투입보다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은 두 이론의 공통점이다.
  • 신공공관리는 조직 내부의 관리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를 다룬다는 점은 차이점으로 옳다.
  • 신공공관리는 경쟁, 뉴거버넌스는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도 옳은 대비이다.
  •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문제 6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2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3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4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5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규모가 커지면 구성원 행동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워 규칙·절차로 통제하게 된다. 반면 비일상적 기술과 높은 환경 불확실성은 유연성을 요구해 공식화·집권화를 낮춘다.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예외가 많아 규칙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공식화는 낮아진다.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에서 신속히 판단해야 하므로 분권화가 촉진된다.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전문가 재량이 필요해 집권화는 낮아진다.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표준화된 규칙이 맞지 않아 공식화는 낮아진다.
문제 7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지방 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2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3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
4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 가능성 증대
5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간의 충돌과 갈등
정답 및 해설

지방 분권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는 신뢰성·윤리 문제가 국정 운영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로 보기 어렵다.

신뢰성과 윤리가 부각된 배경은 주로 신공공관리식 개혁이 효율성·생산성을 앞세우면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약해질 우려가 커진 데 있다.

  • 재정 압박으로 효율성 가치에 치중하면 공공성·형평성이 소홀해질 수 있어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 경제 논리 중심의 민간 관리기법 도입과 생산성 강조도 공직 가치의 약화를 낳는 요인이다.
  • 정치적 후원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는 부패 가능성을 높여 신뢰 문제를 일으킨다.
  •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 관리방식의 충돌은 행동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윤리 쟁점을 키운다.
문제 8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직급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2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3조직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4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5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업무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부서 간 접촉 필요성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예방된다.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부서가 서로 맞물려 마찰이 잦으므로, 완충 재고·업무 분리 등으로 의존성과 접촉 필요를 낮추는 것이 예방 전략이다.

  • 분업구조에서 오는 갈등은 직급 교육과 인사교류로 상대 부서에 대한 이해를 넓혀 예방할 수 있다.
  • 자원의 희소성에서 오는 갈등은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 예방한다.
  • 조직 침체를 깨기 위한 갈등 조장에는 정보 차단 등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쓰인다.
  • 개인 특성에서 오는 갈등은 공감대 형성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다.
문제 9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
2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
3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ㆍ효과적 활용계획
4사회문제의 정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침
5목표와 수단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
정답 및 해설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관리적 관점의 정책 개념이다.

정치적 관점은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나 갈등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가 내린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본다.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두고 수단의 효율만 따지는 정의는 이와 거리가 멀다.

  •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 얻은 행동계획이라는 정의는 정책에 가치판단이 담긴다는 점을 드러낸다.
  •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이스턴(Easton)의 대표적 정치적 정의이다.
  • 사회문제를 정의해 해결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 정의 단계의 정치성을 반영한다.
  •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목표와 수단에 대해 내린 결정이라는 정의는 권위적 결정을 강조한다.
문제 10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따르면 보수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2내용이론에는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이 있다.
3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4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5매슬로우(A. H. 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포터와 롤러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만족감을 변수로 넣어 브룸의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업적만족이론).

이들은 노력 → 성과 → 보상 → 만족의 흐름에서,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될 때 만족이 커지고 이것이 다시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 허즈버그 이론에서 보수는 동기요인이 아니라 불만을 막는 위생요인이다.
  •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에 속한다.
  • 동기부여는 욕구 결핍을 충족하려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며, 과정지향적 행동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 매슬로우는 자기실현 욕구가 충족 방식과 수준에서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았다.
문제 11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2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3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4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5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가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답 및 해설

다원주의는 관료보다 이익집단 간 경쟁을 중시하므로, 관료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원주의에서 정부(관료)는 여러 집단의 요구를 조정하는 중립적 심판자에 가깝고, 정책은 집단 간 경쟁과 타협의 결과로 본다.

  • 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익집단을 조정·포섭하므로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 엘리트주의는 관료보다 소수 지배계층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 철의 삼각에서는 관료가 의회 상임위원회·특수 이익집단과 결탁해 그 이익에 포획되는 경향이 있다.
  •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쟁점에 따라 관료가 방관하기도 하고 주도하기도 한다.
문제 12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가계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ㆍ직위별로 정한다.’
2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ㆍ직위별로 정한다.’
3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4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ㆍ직위별로 정한다.’
5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급별ㆍ직위별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보수결정 원칙에 가장 가까운 것은 표준생계비·민간 임금·기타 사정을 고려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보수는 생계 보장(표준생계비), 대외적 균형(민간 임금), 직무급 원칙(곤란성·책임도)을 함께 반영하며, 현행 조문은 표현이 일부 바뀌었으나 이 핵심 요소는 같다.

  • ‘가계생계비’는 조문의 용어가 아니며, 조문은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 ‘계급별’로만 정한다는 설명은 직위별 기준이 빠져 불완전하다.
  •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만 들고 민간 임금을 뺀 설명은 대외적 균형 요소가 누락되었다.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뺀 설명은 직무급 원칙이 누락되었다.
문제 1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2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3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4정무직 지방공무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다.
정답 및 해설

계약직(현 임기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임용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근거 법률·보수 재원·임용권자가 모두 다르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고, 지방비로 보수를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 지방공무원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다.
  •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국비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정무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에는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문제 14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2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4기초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5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서울시 공동세는 취득세가 아니라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거두어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이다.

강남권 등 재산세 세원이 많은 자치구와 적은 자치구의 격차를 줄이려는 재정 형평화 장치로 도입되었다.

  • 세수를 모아 나누므로 자치구 간 재정력 형평화에 기여한다.
  • 자치구가 거둔 세금을 상급단체가 재배분하므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 세수가 줄어드는 자치구와 늘어나는 자치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상급 정부가 재원을 모아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양여금과 원리가 비슷하다.
문제 15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2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3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4장 사이의 상호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5세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다.
정답 및 해설

성질별 분류에서 물건비는 목,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세출예산 과목은 소관별 구분 뒤 기능별(장·관·항·세항·세세항), 이어서 성질별(목·세목)로 분류된다.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 이하는 행정과목이다.

  • 분류 순서는 소관 → 기능 → 성질(목)이므로, 목별 분류 뒤 기능별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기능 중심 분류에서 장은 분야, 관은 부문이므로 장·관의 의미가 뒤바뀌었다.
  • 장 사이의 융통은 입법과목 간 이동인 이용에 해당하며, 전용은 행정과목 간 융통을 가리킨다.
  • 세항은 입법과목이 아니라 행정과목이다.
문제 16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2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3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4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출연금을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수입은 예산완전성(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국가재정법」은 이런 기술료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원가 절감 정보는 비용을 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회계가 현금주의회계보다 더 잘 제공한다.
  • 간접세의 형평성 문제는 세율 형태보다 소득 대비 부담이 저소득층에 무거운 역진적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이로운 외부효과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자원배분이라는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한정성이 아니라 단일성의 원칙이다.
문제 17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2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3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4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5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정답 및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제시하므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성과주의는 관리 중심 예산으로 사업의 능률적 집행에 강점이 있지만, 지출 대상(비목)별 통제와 입법부 통제에는 품목별 예산보다 약하다.

  • 기획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의 특징이다.
  •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이다.
  • 예산 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쉬운 것도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 입법부의 세밀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인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며, 성과주의는 오히려 입법 통제가 어렵다.
문제 18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시민참여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3법적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4자발적 조직들 간의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5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회자본은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므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퍼트남(Putnam)은 신뢰·호혜성 규범·수평적 연결망이 협력을 촉진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한다고 보았다. 수직적·위계적 관계는 신뢰와 자발적 협력을 약화시킨다.

  • 시민참여를 수평적으로 이루는 것은 사회자본 형성의 핵심 조건이다.
  •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은 사회자본의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다.
  • 법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은 제도적 신뢰를 높인다.
  • 자발적 조직 간 연계망 확대 지원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전략이다.
문제 19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중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정부관료제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2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보다 경직화할 필요가 있다.
3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수평적인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이다.
5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경직화가 아니라 신축화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중간관리층 역할이 줄고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가 늘어나며,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조직이론이 요구된다.

  • 정보가 최고관리층에 집중되면 오히려 계층제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된다.
  •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 신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직이론의 등장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 20
라이트(D. S.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2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3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 의존 관계이다.
4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5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라이트 모형에서 분리권위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인사 등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관계이다.

라이트는 정부간 관계를 분리권위형·포괄권위형·중첩권위형으로 나누고, 상호의존과 협상을 특징으로 하는 중첩권위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 라이트 모형에 ‘대립형’이라는 유형은 없다.
  • 이상적 모형으로 보는 것은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이다.
  •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상호의존 관계는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의 특징이다.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는 중첩형이 아니라 포함형이다.
7급 서울시 행정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목적은 유지하되 세부적 정책수단을 변화시키는 유형은?
1정책창안
2정책종결
3정책유지
4정책승계
5정책전환
정답 및 해설

정책목적은 유지하면서 세부 정책수단만 바꾸는 유형은 정책승계이다.

Hogwood와 Peters는 정책변동을 정책혁신·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의 네 유형으로 나누며, 승계는 기존 목표를 이어 가되 수단(프로그램·조직)을 대체·수정하는 경우이다.

  • 정책창안(정책혁신): 정부가 개입하지 않던 분야에 새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 목적의 유지가 아니다.
  • 정책종결: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체 정책도 두지 않는 것이다.
  • 정책유지: 정책의 기본 골격(목표와 수단)을 그대로 두고 집행상의 미세 조정만 하는 것이다.
  • 정책전환: Hogwood와 Peters의 네 유형에 들지 않는 용어이다.
문제 2
딜레마(dilemma)이론에서 딜레마 상황이란,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2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3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4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장치는 딜레마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킨다.

딜레마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결정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때 심해지므로, 관리 방향은 이해관계의 직접 압력을 차단·완화하고 제도와 토론으로 갈등을 걸러 내는 것이다.

  • 결정자의 개인적 이익·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리 방향이다.
  •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딜레마 예방의 궁극적 방법으로 제시된다.
  • 토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립 가치를 조정하는 예방 수단이다.
  • 행위자들의 이익이 문제 상황 자체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관리 방향이다.
문제 3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3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4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5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된 것은 국민 의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선출직은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므로, 관료를 선출직의 통제 아래 두면 민주적 책임성과 대응성이 확보된다. 반면 대응성과 능률성·안정성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 정치적 통제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 사회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전문성에 기초한 재량이 불가피해져, 엄격한 통제보다 자율성 확대가 요구된다.
  •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충(trade-off)하는 관계로 본다.
  • 능률성을 높이려면 통제보다는 관료제의 전문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문제 4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
2각 대안간의 우선 순위의 명확성
3목표달성에 대한 만족 기준의 명확성
4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
5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정답 및 해설

만족 기준의 명확성은 합리모형이 아니라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합리모형은 목표가 명확하고, 모든 대안과 그 결과(비용·편익)를 알며, 대안 간 우선순위를 정해 최적 대안을 고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족 기준은 이런 완전한 합리성을 부정하고 제한된 합리성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수준을 찾는 개념이다.

  • 문제 상황의 명확성은 합리모형이 전제하는 조건이다.
  • 대안 간 우선순위의 명확성은 최적 대안 선택의 전제이다.
  •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은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 목표의 명확성은 합리모형의 출발점이다.
문제 5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2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3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4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5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답 및 해설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을 상대화하므로, 신공공관리가 두 부문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는 민간 경영기법과 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망을 강조하므로 둘 다 공사 구분을 흐리는 공통점이 있다.

  • 투입보다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은 두 이론의 공통점이다.
  • 신공공관리는 조직 내부의 관리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를 다룬다는 점은 차이점으로 옳다.
  • 신공공관리는 경쟁, 뉴거버넌스는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도 옳은 대비이다.
  •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문제 6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2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3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4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5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규모가 커지면 구성원 행동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워 규칙·절차로 통제하게 된다. 반면 비일상적 기술과 높은 환경 불확실성은 유연성을 요구해 공식화·집권화를 낮춘다.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예외가 많아 규칙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공식화는 낮아진다.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에서 신속히 판단해야 하므로 분권화가 촉진된다.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전문가 재량이 필요해 집권화는 낮아진다.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표준화된 규칙이 맞지 않아 공식화는 낮아진다.
문제 7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지방 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2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3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
4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 가능성 증대
5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간의 충돌과 갈등
정답 및 해설

지방 분권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는 신뢰성·윤리 문제가 국정 운영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로 보기 어렵다.

신뢰성과 윤리가 부각된 배경은 주로 신공공관리식 개혁이 효율성·생산성을 앞세우면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약해질 우려가 커진 데 있다.

  • 재정 압박으로 효율성 가치에 치중하면 공공성·형평성이 소홀해질 수 있어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 경제 논리 중심의 민간 관리기법 도입과 생산성 강조도 공직 가치의 약화를 낳는 요인이다.
  • 정치적 후원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는 부패 가능성을 높여 신뢰 문제를 일으킨다.
  •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 관리방식의 충돌은 행동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윤리 쟁점을 키운다.
문제 8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직급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2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3조직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4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5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업무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부서 간 접촉 필요성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예방된다.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부서가 서로 맞물려 마찰이 잦으므로, 완충 재고·업무 분리 등으로 의존성과 접촉 필요를 낮추는 것이 예방 전략이다.

  • 분업구조에서 오는 갈등은 직급 교육과 인사교류로 상대 부서에 대한 이해를 넓혀 예방할 수 있다.
  • 자원의 희소성에서 오는 갈등은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 예방한다.
  • 조직 침체를 깨기 위한 갈등 조장에는 정보 차단 등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쓰인다.
  • 개인 특성에서 오는 갈등은 공감대 형성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다.
문제 9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
2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
3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ㆍ효과적 활용계획
4사회문제의 정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침
5목표와 수단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
정답 및 해설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관리적 관점의 정책 개념이다.

정치적 관점은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나 갈등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가 내린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본다.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두고 수단의 효율만 따지는 정의는 이와 거리가 멀다.

  •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 얻은 행동계획이라는 정의는 정책에 가치판단이 담긴다는 점을 드러낸다.
  •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이스턴(Easton)의 대표적 정치적 정의이다.
  • 사회문제를 정의해 해결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 정의 단계의 정치성을 반영한다.
  •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목표와 수단에 대해 내린 결정이라는 정의는 권위적 결정을 강조한다.
문제 10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따르면 보수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2내용이론에는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이 있다.
3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4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5매슬로우(A. H. 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포터와 롤러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만족감을 변수로 넣어 브룸의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업적만족이론).

이들은 노력 → 성과 → 보상 → 만족의 흐름에서,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될 때 만족이 커지고 이것이 다시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 허즈버그 이론에서 보수는 동기요인이 아니라 불만을 막는 위생요인이다.
  •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에 속한다.
  • 동기부여는 욕구 결핍을 충족하려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며, 과정지향적 행동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 매슬로우는 자기실현 욕구가 충족 방식과 수준에서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았다.
문제 11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2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3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4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5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가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답 및 해설

다원주의는 관료보다 이익집단 간 경쟁을 중시하므로, 관료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원주의에서 정부(관료)는 여러 집단의 요구를 조정하는 중립적 심판자에 가깝고, 정책은 집단 간 경쟁과 타협의 결과로 본다.

  • 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익집단을 조정·포섭하므로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 엘리트주의는 관료보다 소수 지배계층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 철의 삼각에서는 관료가 의회 상임위원회·특수 이익집단과 결탁해 그 이익에 포획되는 경향이 있다.
  •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쟁점에 따라 관료가 방관하기도 하고 주도하기도 한다.
문제 12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가계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ㆍ직위별로 정한다.’
2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ㆍ직위별로 정한다.’
3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4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ㆍ직위별로 정한다.’
5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급별ㆍ직위별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보수결정 원칙에 가장 가까운 것은 표준생계비·민간 임금·기타 사정을 고려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보수는 생계 보장(표준생계비), 대외적 균형(민간 임금), 직무급 원칙(곤란성·책임도)을 함께 반영하며, 현행 조문은 표현이 일부 바뀌었으나 이 핵심 요소는 같다.

  • ‘가계생계비’는 조문의 용어가 아니며, 조문은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 ‘계급별’로만 정한다는 설명은 직위별 기준이 빠져 불완전하다.
  •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만 들고 민간 임금을 뺀 설명은 대외적 균형 요소가 누락되었다.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뺀 설명은 직무급 원칙이 누락되었다.
문제 1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2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3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4정무직 지방공무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다.
정답 및 해설

계약직(현 임기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임용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근거 법률·보수 재원·임용권자가 모두 다르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고, 지방비로 보수를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 지방공무원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다.
  •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국비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정무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에는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문제 14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2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4기초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5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서울시 공동세는 취득세가 아니라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거두어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이다.

강남권 등 재산세 세원이 많은 자치구와 적은 자치구의 격차를 줄이려는 재정 형평화 장치로 도입되었다.

  • 세수를 모아 나누므로 자치구 간 재정력 형평화에 기여한다.
  • 자치구가 거둔 세금을 상급단체가 재배분하므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 세수가 줄어드는 자치구와 늘어나는 자치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상급 정부가 재원을 모아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양여금과 원리가 비슷하다.
문제 15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2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3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4장 사이의 상호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5세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다.
정답 및 해설

성질별 분류에서 물건비는 목,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세출예산 과목은 소관별 구분 뒤 기능별(장·관·항·세항·세세항), 이어서 성질별(목·세목)로 분류된다.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 이하는 행정과목이다.

  • 분류 순서는 소관 → 기능 → 성질(목)이므로, 목별 분류 뒤 기능별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기능 중심 분류에서 장은 분야, 관은 부문이므로 장·관의 의미가 뒤바뀌었다.
  • 장 사이의 융통은 입법과목 간 이동인 이용에 해당하며, 전용은 행정과목 간 융통을 가리킨다.
  • 세항은 입법과목이 아니라 행정과목이다.
문제 16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2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3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4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출연금을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수입은 예산완전성(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국가재정법」은 이런 기술료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원가 절감 정보는 비용을 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회계가 현금주의회계보다 더 잘 제공한다.
  • 간접세의 형평성 문제는 세율 형태보다 소득 대비 부담이 저소득층에 무거운 역진적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이로운 외부효과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자원배분이라는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한정성이 아니라 단일성의 원칙이다.
문제 17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2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3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4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5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정답 및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제시하므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성과주의는 관리 중심 예산으로 사업의 능률적 집행에 강점이 있지만, 지출 대상(비목)별 통제와 입법부 통제에는 품목별 예산보다 약하다.

  • 기획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의 특징이다.
  •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이다.
  • 예산 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쉬운 것도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 입법부의 세밀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인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며, 성과주의는 오히려 입법 통제가 어렵다.
문제 18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시민참여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3법적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4자발적 조직들 간의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5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회자본은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므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퍼트남(Putnam)은 신뢰·호혜성 규범·수평적 연결망이 협력을 촉진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한다고 보았다. 수직적·위계적 관계는 신뢰와 자발적 협력을 약화시킨다.

  • 시민참여를 수평적으로 이루는 것은 사회자본 형성의 핵심 조건이다.
  •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은 사회자본의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다.
  • 법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은 제도적 신뢰를 높인다.
  • 자발적 조직 간 연계망 확대 지원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전략이다.
문제 19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중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정부관료제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2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보다 경직화할 필요가 있다.
3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수평적인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이다.
5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경직화가 아니라 신축화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중간관리층 역할이 줄고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가 늘어나며,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조직이론이 요구된다.

  • 정보가 최고관리층에 집중되면 오히려 계층제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된다.
  •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 신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직이론의 등장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 20
라이트(D. S.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2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3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 의존 관계이다.
4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5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라이트 모형에서 분리권위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인사 등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관계이다.

라이트는 정부간 관계를 분리권위형·포괄권위형·중첩권위형으로 나누고, 상호의존과 협상을 특징으로 하는 중첩권위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 라이트 모형에 ‘대립형’이라는 유형은 없다.
  • 이상적 모형으로 보는 것은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이다.
  •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상호의존 관계는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의 특징이다.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는 중첩형이 아니라 포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