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은 유지하면서 세부 정책수단만 바꾸는 유형은 정책승계이다.
Hogwood와 Peters는 정책변동을 정책혁신·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의 네 유형으로 나누며, 승계는 기존 목표를 이어 가되 수단(프로그램·조직)을 대체·수정하는 경우이다.
- 정책창안(정책혁신): 정부가 개입하지 않던 분야에 새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 목적의 유지가 아니다.
- 정책종결: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체 정책도 두지 않는 것이다.
- 정책유지: 정책의 기본 골격(목표와 수단)을 그대로 두고 집행상의 미세 조정만 하는 것이다.
- 정책전환: Hogwood와 Peters의 네 유형에 들지 않는 용어이다.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장치는 딜레마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킨다.
딜레마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결정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때 심해지므로, 관리 방향은 이해관계의 직접 압력을 차단·완화하고 제도와 토론으로 갈등을 걸러 내는 것이다.
- 결정자의 개인적 이익·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리 방향이다.
-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딜레마 예방의 궁극적 방법으로 제시된다.
- 토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립 가치를 조정하는 예방 수단이다.
- 행위자들의 이익이 문제 상황 자체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관리 방향이다.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된 것은 국민 의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선출직은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므로, 관료를 선출직의 통제 아래 두면 민주적 책임성과 대응성이 확보된다. 반면 대응성과 능률성·안정성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 정치적 통제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 사회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전문성에 기초한 재량이 불가피해져, 엄격한 통제보다 자율성 확대가 요구된다.
-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충(trade-off)하는 관계로 본다.
- 능률성을 높이려면 통제보다는 관료제의 전문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만족 기준의 명확성은 합리모형이 아니라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합리모형은 목표가 명확하고, 모든 대안과 그 결과(비용·편익)를 알며, 대안 간 우선순위를 정해 최적 대안을 고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족 기준은 이런 완전한 합리성을 부정하고 제한된 합리성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수준을 찾는 개념이다.
- 문제 상황의 명확성은 합리모형이 전제하는 조건이다.
- 대안 간 우선순위의 명확성은 최적 대안 선택의 전제이다.
-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은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 목표의 명확성은 합리모형의 출발점이다.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을 상대화하므로, 신공공관리가 두 부문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는 민간 경영기법과 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망을 강조하므로 둘 다 공사 구분을 흐리는 공통점이 있다.
- 투입보다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은 두 이론의 공통점이다.
- 신공공관리는 조직 내부의 관리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를 다룬다는 점은 차이점으로 옳다.
- 신공공관리는 경쟁, 뉴거버넌스는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도 옳은 대비이다.
-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규모가 커지면 구성원 행동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워 규칙·절차로 통제하게 된다. 반면 비일상적 기술과 높은 환경 불확실성은 유연성을 요구해 공식화·집권화를 낮춘다.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예외가 많아 규칙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공식화는 낮아진다.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에서 신속히 판단해야 하므로 분권화가 촉진된다.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전문가 재량이 필요해 집권화는 낮아진다.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표준화된 규칙이 맞지 않아 공식화는 낮아진다.
지방 분권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는 신뢰성·윤리 문제가 국정 운영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로 보기 어렵다.
신뢰성과 윤리가 부각된 배경은 주로 신공공관리식 개혁이 효율성·생산성을 앞세우면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약해질 우려가 커진 데 있다.
- 재정 압박으로 효율성 가치에 치중하면 공공성·형평성이 소홀해질 수 있어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 경제 논리 중심의 민간 관리기법 도입과 생산성 강조도 공직 가치의 약화를 낳는 요인이다.
- 정치적 후원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는 부패 가능성을 높여 신뢰 문제를 일으킨다.
-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 관리방식의 충돌은 행동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윤리 쟁점을 키운다.
업무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부서 간 접촉 필요성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예방된다.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부서가 서로 맞물려 마찰이 잦으므로, 완충 재고·업무 분리 등으로 의존성과 접촉 필요를 낮추는 것이 예방 전략이다.
- 분업구조에서 오는 갈등은 직급 교육과 인사교류로 상대 부서에 대한 이해를 넓혀 예방할 수 있다.
- 자원의 희소성에서 오는 갈등은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 예방한다.
- 조직 침체를 깨기 위한 갈등 조장에는 정보 차단 등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쓰인다.
- 개인 특성에서 오는 갈등은 공감대 형성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관리적 관점의 정책 개념이다.
정치적 관점은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나 갈등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가 내린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본다.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두고 수단의 효율만 따지는 정의는 이와 거리가 멀다.
-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 얻은 행동계획이라는 정의는 정책에 가치판단이 담긴다는 점을 드러낸다.
-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이스턴(Easton)의 대표적 정치적 정의이다.
- 사회문제를 정의해 해결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 정의 단계의 정치성을 반영한다.
-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목표와 수단에 대해 내린 결정이라는 정의는 권위적 결정을 강조한다.
포터와 롤러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만족감을 변수로 넣어 브룸의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업적만족이론).
이들은 노력 → 성과 → 보상 → 만족의 흐름에서,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될 때 만족이 커지고 이것이 다시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 허즈버그 이론에서 보수는 동기요인이 아니라 불만을 막는 위생요인이다.
-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에 속한다.
- 동기부여는 욕구 결핍을 충족하려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며, 과정지향적 행동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 매슬로우는 자기실현 욕구가 충족 방식과 수준에서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았다.
다원주의는 관료보다 이익집단 간 경쟁을 중시하므로, 관료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원주의에서 정부(관료)는 여러 집단의 요구를 조정하는 중립적 심판자에 가깝고, 정책은 집단 간 경쟁과 타협의 결과로 본다.
- 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익집단을 조정·포섭하므로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 엘리트주의는 관료보다 소수 지배계층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 철의 삼각에서는 관료가 의회 상임위원회·특수 이익집단과 결탁해 그 이익에 포획되는 경향이 있다.
-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쟁점에 따라 관료가 방관하기도 하고 주도하기도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보수결정 원칙에 가장 가까운 것은 표준생계비·민간 임금·기타 사정을 고려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보수는 생계 보장(표준생계비), 대외적 균형(민간 임금), 직무급 원칙(곤란성·책임도)을 함께 반영하며, 현행 조문은 표현이 일부 바뀌었으나 이 핵심 요소는 같다.
- ‘가계생계비’는 조문의 용어가 아니며, 조문은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 ‘계급별’로만 정한다는 설명은 직위별 기준이 빠져 불완전하다.
-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만 들고 민간 임금을 뺀 설명은 대외적 균형 요소가 누락되었다.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뺀 설명은 직무급 원칙이 누락되었다.
계약직(현 임기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임용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근거 법률·보수 재원·임용권자가 모두 다르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고, 지방비로 보수를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 지방공무원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다.
-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국비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정무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에는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서울시 공동세는 취득세가 아니라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거두어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이다.
강남권 등 재산세 세원이 많은 자치구와 적은 자치구의 격차를 줄이려는 재정 형평화 장치로 도입되었다.
- 세수를 모아 나누므로 자치구 간 재정력 형평화에 기여한다.
- 자치구가 거둔 세금을 상급단체가 재배분하므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 세수가 줄어드는 자치구와 늘어나는 자치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상급 정부가 재원을 모아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양여금과 원리가 비슷하다.
성질별 분류에서 물건비는 목,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세출예산 과목은 소관별 구분 뒤 기능별(장·관·항·세항·세세항), 이어서 성질별(목·세목)로 분류된다.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 이하는 행정과목이다.
- 분류 순서는 소관 → 기능 → 성질(목)이므로, 목별 분류 뒤 기능별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기능 중심 분류에서 장은 분야, 관은 부문이므로 장·관의 의미가 뒤바뀌었다.
- 장 사이의 융통은 입법과목 간 이동인 이용에 해당하며, 전용은 행정과목 간 융통을 가리킨다.
- 세항은 입법과목이 아니라 행정과목이다.
출연금을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수입은 예산완전성(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국가재정법」은 이런 기술료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원가 절감 정보는 비용을 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회계가 현금주의회계보다 더 잘 제공한다.
- 간접세의 형평성 문제는 세율 형태보다 소득 대비 부담이 저소득층에 무거운 역진적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이로운 외부효과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자원배분이라는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한정성이 아니라 단일성의 원칙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제시하므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성과주의는 관리 중심 예산으로 사업의 능률적 집행에 강점이 있지만, 지출 대상(비목)별 통제와 입법부 통제에는 품목별 예산보다 약하다.
- 기획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의 특징이다.
-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이다.
- 예산 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쉬운 것도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 입법부의 세밀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인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며, 성과주의는 오히려 입법 통제가 어렵다.
사회자본은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므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퍼트남(Putnam)은 신뢰·호혜성 규범·수평적 연결망이 협력을 촉진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한다고 보았다. 수직적·위계적 관계는 신뢰와 자발적 협력을 약화시킨다.
- 시민참여를 수평적으로 이루는 것은 사회자본 형성의 핵심 조건이다.
-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은 사회자본의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다.
- 법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은 제도적 신뢰를 높인다.
- 자발적 조직 간 연계망 확대 지원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전략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경직화가 아니라 신축화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중간관리층 역할이 줄고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가 늘어나며,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조직이론이 요구된다.
- 정보가 최고관리층에 집중되면 오히려 계층제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된다.
-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 신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직이론의 등장이 요구되고 있다.
라이트 모형에서 분리권위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인사 등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관계이다.
라이트는 정부간 관계를 분리권위형·포괄권위형·중첩권위형으로 나누고, 상호의존과 협상을 특징으로 하는 중첩권위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 라이트 모형에 ‘대립형’이라는 유형은 없다.
- 이상적 모형으로 보는 것은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이다.
-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상호의존 관계는 포함형이 아니라 중첩형의 특징이다.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는 중첩형이 아니라 포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