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설명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병의 말이다.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으로,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갑: 법인은 정관의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 능력을 가지며, 행위 능력 제한은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 제도의 문제이다.
- 을: 권리 능력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 정: 영유아처럼 권리 능력은 있으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
- 무: 미성년자도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가지므로 그 권리는 보장되며, 다만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뿐이다.
가. ㉠에서 B는 용익 물권을 갖게 된다.
나. ㉠에서 발생한 B의 권리는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다. ㉠에서 발생한 B의 권리는 물건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라. ㉡에서 C는 B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옳은 판단은 저당권이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는 것과 점유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의 조합이다.
B가 취득한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을구에 등기되며, 목적물을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게 둔 채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담보 물권이다.
- 저당권은 물건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 물권이 아니라 담보 물권이다.
- C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지만 그 효력은 갖춘 이후에 생기므로, 한 달 앞서 설정된 B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다.
(B) X재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것은 X재의 연관재인 ㉠Y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가. Y재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나. Y재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다. Y재의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라. Y재의 판매수입이 감소하였다.
Y재의 거래량 감소와 판매수입 감소가 옳은 설명이다.
X재 가격과 Y재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X재 공급이 늘어 X재 가격이 내리면, 대체재인 Y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Y재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Y재의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줄고, 그 곱인 판매수입도 감소한다.
- Y재의 수요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 수요 감소로 Y재의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한다.

그림에서 (가)는 생산물 시장으로, 이 시장에서 기업은 재화·서비스의 공급자, 가계는 수요자이다.
실물이 A에서 생산요소시장을 거쳐 B로 흐르므로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A는 가계, 생산요소를 고용하는 B는 기업이다. 따라서 B가 생산한 재화가 (가)를 거쳐 A로 가는 흐름이 생산물 시장의 거래이다.
- 임금은 노동이 거래되는 생산요소시장에서 결정되며, 생산물 시장인 (가)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 조세를 거둬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정부이며, A는 가계이다.
- B는 기업으로서 노동 시장에서 노동을 고용하는 수요자이다.
-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가계(A)이며, 기업(B)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가)는 비례세, (나)는 누진세이므로 조세 제도가 (가)에서 (나)로 바뀌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가)는 세액이 과세대상금액에 정비례하여 세율이 일정한 구조이고, (나)는 과세대상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자체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
- 소득세·재산세 같은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인 (나)의 형태를 띤다.
-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로, (가)의 구조에 해당한다.
- 누진세인 (나)를 실시하면 과세 후의 소득 격차가 과세 전보다 줄어든다.
- 누진세에서 비례세로 바뀌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커져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오히려 커진다.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책 결정 기구가 내놓은 결과물이므로 산출인 (라)에 해당한다.
이스턴 모형에서 정치 주체의 요구와 지지가 투입되면 정책 결정 기구가 이를 정책으로 산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다시 환류되어 새로운 투입으로 이어진다.
- 현대 복지 국가에서 정책 결정 기구인 정부의 역할은 감소가 아니라 확대되는 추세이다.
- 국회는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가)에 속하며, (나)의 정치 주체는 국민·이익집단·정당 등이다.
-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정책 결과에 대한 반응을 되돌리는 환류 과정이다.
- 이익집단·정당·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요구와 지지를 전달하는 투입인 (다)의 과정이다.
(나) A법 제5조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의 영조물 책임은 설치·관리상의 하자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국가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나)는 영조물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으로, 둘 다 손해배상 제도로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은 국가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다.
- 공원 건립을 위한 토지 수용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가)가 아니라 손실보상이 적용된다.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평 부담 원칙의 구제는 손실보상의 근거이다.
상속인은 배우자 A와 딸 B이며, A가 4.2억원, B가 2.8억원을 받는다.
직계비속인 딸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노모 C)은 상속받지 못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되 5할을 가산한다.
상속분 비율 A : B = 1.5 : 1
(억원)
(억원)
- 배우자와 딸이 같은 금액을 받는 배분은 배우자의 5할 가산을 빠뜨린 것이다.
- 노모를 딸 대신 상속인으로 넣은 배분은 상속 순위를 잘못 본 것이다.
- 노모를 딸과 함께 상속인으로 넣은 배분들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가 배제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미국과 영국은 양당제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두 거대 정당이 정권을 번갈아 맡으므로 집권당의 책임이 분명하고 정국이 안정되기 쉽다.
- 경쟁 정당이 세 개 이상인 것은 다당제이다.
- 다양한 민의 반영은 다당제의 장점이다.
- 군소 정당 난립에 따른 정국 불안정은 다당제의 단점이다.
- 다수당의 횡포 방지와 소수 이익 대변은 다당제의 장점이며, 양당제는 오히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지적된다.
나.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 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입국들에게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라. 불문화된 형태지만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교토 의정서와 같은 국제법은 조약으로,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는 문서 형식의 국제적 합의라는 특성을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조약은 국가 간 명시적 합의를 문서로 남긴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국에만 효력이 미친다.
-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가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원칙으로, 조약과는 다른 국제법의 법원이다.
- 불문 형태로 국제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국제 관습법의 특성이다.
(나) 학교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가)가 특정 계층의 합의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는 설명이다.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이다. 기능론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가치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기능론은 갈등과 대립을 사회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진 병리 현상으로 본다.
- 기능론은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하며 전체의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 갈등론은 사회를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의 장으로 본다.
- 갈등론은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생산 방식의 전환 방향을 거꾸로 쓴 설명이다. 정보 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뀐다.
소품종 대량 생산은 산업 사회의 특징이며, 정보 사회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다품종 소량 생산이 확산된다.
-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이다.
- 전자 투표·온라인 참여 등 전자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 정치의 가능성이 커진다.
- 사회적 관계가 면대면 접촉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넓어진다.
- 재택근무 확산으로 가정과 직장이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게임동아 2012.7.2. 김한준)
(가)는 남의 문화를 높이 보고 자기 문화를 낮추는 문화 사대주의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팝 음악만 수준이 높고 한국 음악은 수준이 낮다고 여기는 태도는 타 문화를 동경하여 자기 문화를 비하하는 사례이다.
- 집단 내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순기능이다.
-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 상대적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 세계화 시대에 바람직한 태도로 꼽히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 옆집 할머니는 73세로 자식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일정한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로, 수급자의 부담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의 공무원 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사회 보험이고, ㉡은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공공부조이다.
- 공무원 연금은 법에 따른 강제 가입이므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
- 사회적 약자 보호 성격은 공공부조인 ㉡이 더 강하다.
- 소득 재분배 효과도 저소득층에 조세로 지원하는 ㉡이 더 크다.
-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모아 위험에 함께 대비하는 상호 부조 성격은 사회 보험인 ㉠이 더 강하다.
㉤의 학교는 사회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학교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가족·또래 집단 같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구별된다.
- ㉠의 아시아 여성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귀속 지위이다.
- ㉡의 종신교수 선출은 노력으로 얻은 지위의 획득, 곧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 ㉢의 하버드법대는 ○○○이 소속되어 있는 내집단이다.
- ㉣의 학부모는 자녀를 두고 학교에 보내면서 얻는 성취 지위이다.
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쓰고 갔다.
라. 우리나라의 전자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받았다.
마.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 대금을 지불하였다.
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자기 나라로 송금하였다.
외화 수취는 외국인 주식 구입, 외국인 관광객 지출, 반도체 수출 대금이고, 외화 지급은 해외 공장 건설, 원유 수입 대금, 외국인 근로자 송금이다.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면 수취, 국외로 나가면 지급이다.
- 외국인의 국내 주식 구입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수취이다.
- 국내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은 해외 직접 투자로 외화가 나가는 지급이다.
-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지출은 서비스 수출로 수취이다.
- 반도체 수출 대금은 외화가 들어오는 수취이다.
- 원유 수입 대금은 외화가 나가는 지급이다.
-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은 외화가 나가는 지급이다.
나. 명목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라. 명목 국내 총생산을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을 GDP디플레이터라고 한다.
마. 경기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옳은 것은 명목GDP는 가격 상승만으로도 증가한다는 설명과 GDP디플레이터의 정의이다.
명목GDP는 당해 연도 가격으로 계산하므로 생산량이 그대로여도 물가가 오르면 커진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 국내 총생산은 소비·투자·정부지출에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수출 − 수입)을 더해 계산한다.
-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발적 실업이다.
- 경기 침체와 화폐 가치 하락(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가. 국ㆍ공채 매입 나. 기준 금리 인상
다. 지급준비율 인하 라. 흑자 재정 정책 실시
실업 증가와 소비·투자 감소는 경기 침체이므로, 국·공채 매입과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확대 정책이 적절하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들이거나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 금리가 내리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난다.
- 기준 금리 인상은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으로 경기 과열 때 쓴다.
- 흑자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는 긴축 재정으로 경기 과열 때 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은 양적 연구, ㉡은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로 깊이 이해하는 대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고 사례가 적어 일반화가 어렵다.
- 양적 연구는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다.
- 양적 연구는 자료를 계량화해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 질적 연구는 개인 기록·면담 내용 등 비공식적 자료도 적극 수집해 활용한다.
- 질적 연구는 행위자의 의도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감정 이입을 중시한다.
A 모둠 : 저희는 유교가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B 모둠 : 저희는 경제 생활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C 모둠 : 저희는 신분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제가 보여 주는 속성은 문화의 총체성(전체성)이며, 인터넷 발명이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 사례가 이를 가장 잘 설명한다.
복식 문화를 유교·경제 생활·신분제와 연결해 분석하는 것은 문화의 각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 기록을 통해 축적·전승된다는 것은 문화의 축적성이다.
-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문화의 변동성이다.
- 성장 환경에 따라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문화의 학습성이다.
- 금줄의 의미를 구성원들이 함께 아는 것은 문화의 공유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