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사회] 14년 1회차
9급 서울시 사회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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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9급 서울시 사회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보기>에 대한 현상이 심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올바른 것은?<보기>
•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 재고 감소와 활발한 생산 활동
1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물가를 내리도록 한다.
2정부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대출이 쉽게 되도록 유도한다.
3정부는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4정부는 이전지출을 늘려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정부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정답 및 해설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도는 경기 과열·인플레이션 국면이므로 긴축재정으로 총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재고가 줄고 생산이 활발한 것은 수요 초과의 신호이며, 정부는 지출 축소·증세(흑자예산)로, 중앙은행은 금리·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수요를 줄인다.

  • 적자예산 편성은 총수요를 늘려 물가를 오히려 올린다.
  • 지급준비율 인상은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긴축 수단이므로 대출이 쉬워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 흑자예산은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이지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다.
  • 이전지출 확대는 가처분소득을 늘려 총수요를 키우므로 과열기 대책으로 부적절하다.
문제 2
갑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이 받게 될 법적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갑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갑의 배우자, 노모와 출가한 두 딸, 미혼의 아들이 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살고 있는 집, 부동산을 포함하여 9억 원으로 추정된다.
1법적 상속 제1순위는 아들과 딸이다.
2배우자는 아들, 딸과 공동상속을 받는다.
3배우자는 아들, 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4출가한 두 딸은 각각 2억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5노모는 며느리와 같은 비율로 3억을 상속받게 된다.
정답 및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 보기가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 법적 상속 제1순위는 아들과 딸이다.
  • 노모는 며느리와 같은 비율로 3억을 상속받게 된다.

이 암기장에서는 채점 편의상 이 가운데 다음 보기 하나를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법적 상속 제1순위는 아들과 딸이다.

문제 3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2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3행정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
4행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다.
5행정 권력의 남용을 시민이 적절히 견제한다.
정답 및 해설

정보 공개 청구 제도는 행정을 국민에게 드러내 통제하는 장치이므로 행정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기능에 맞지 않는다.

공개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감시하게 하여 오히려 재량권 남용을 억제한다.

  • 행정 정보가 공개되므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국민이 행정 정보를 청구해 받을 수 있어 알 권리가 충족된다.
  •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의견 제시가 쉬워져 국민 의사가 행정에 반영된다.
  • 시민이 정보를 근거로 행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 4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안 편성] → [ ㉠ ] → [예산안 집행] → [ ㉡ ] → [결산 심사]
1예산안의 편성은 정부가 한다.
2㉠은 국회에서, ㉡은 감사원에서 행한다.
3㉠은 예산을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4예산은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을 행한다.
5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
정답 및 해설

㉠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단계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마쳐야 하므로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상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한다. 집행 후 ㉡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하고, 국회가 결산을 심사한다.

  • 예산안 편성 주체는 정부이다.
  • ㉠ 심의·의결은 국회가, ㉡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한다.
  • ㉠은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단위이다.
문제 5
다음 ㉠, ㉡ 정부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과 ㉡의 모두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2㉠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에서 의원이 내각을 겸할 수는 있지만,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4㉠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 거부 또는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5㉡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는 진술이다.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림에서 ㉠은 국민이 의회와 행정부를 각각 선거로 구성하므로 대통령제, ㉡은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입법과 행정이 융합되므로 의원의 각료 겸직과 내각의 법률안 제출이 모두 가능하다.

  •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기본 원리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에서 보장된다.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주요 행정부 인사의 임명 동의·거부와 탄핵소추권으로 행정부를 견제한다.
  •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므로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제 6
다음 <보기>와 같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보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비정부 조직,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환경 운동이나 인권 보호 운동, 부패 방지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수의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1집단의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2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3공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4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2차 집단에 해당한다.
5비공식 조직으로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며, 구성원 간의 친밀도가 높다.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단체는 시민단체(NGO)로, 뚜렷한 목표와 규약을 갖춘 공식 조직이므로 비공식 조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시민단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결성된 2차 집단·이익사회·자발적 결사체로, 친밀감·만족감을 주는 비공식 조직과 구별된다.

  • 자발적 결사체이므로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늘고 있다.
  • 공익을 추구하며 여론 형성 등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2차 집단에 해당한다.
문제 7
다음 글의 빈칸 ㉠에 들어갈 집단으로 옳은 것은?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당신의 가치를 말해 줍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당신은 특별해집니다.’ 등은 모두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와 같은 광고는 실제로 높은 판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는 ( ㉠ )을(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1내집단
2외집단
3공동 사회
4이익 사회
5준거 집단
정답 및 해설

사람들이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은 준거 집단이다.

광고는 소비자가 동경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구매를 유도하는데, 이처럼 행동·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 한다.

  • 내집단은 소속감과 '우리'라는 의식을 느끼는 집단으로 기준 설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 외집단은 이질감·적대감을 느끼는 '그들' 집단이다.
  • 공동 사회는 혈연·지연 등 본질 의지로 결합한 집단이다.
  • 이익 사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선택 의지로 결합한 집단이다.
문제 8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밑줄 친 사람들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어떤 사람들은 사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한 사회의 특성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격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본다.
1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다.
2개인이 발전해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
3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4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다.
5국가는 원래 존재했던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정답 및 해설

밑줄 친 관점은 사회를 개인의 합으로 보는 사회 명목론이므로, 개인을 사회의 산물로 보는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라는 진술은 이와 맞지 않는다.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는 사회가 개인을 넘어선 실체라고 보는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다.

  • 개인이 발전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진술은 개인을 중시하는 명목론과 일치한다.
  • 전체가 부분의 합에 불과하다는 진술은 명목론의 핵심 주장이다.
  •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개인관은 개인 중심의 명목론과 연결된다.
  • 국가를 개인 간 계약의 산물로 보는 사회계약설은 명목론적 관점이다.
문제 9
다음은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익집단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2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3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가진다.
4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모두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5정당은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므로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으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익집단·시민단체와 구별된다.

  • 의회와 정부, 국민과 정부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이다.
  • 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은 정당이며 시민단체는 후보를 배출하지 않는다.
  • 시민단체도 시민 교육 등을 통해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므로 비영리성이 공통 특징이 아니다.
문제 10
다음 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
2교도소의 서신 검열로 수형자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
3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간판 주인이 배상을 거부한 경우
4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5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답 및 해설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하므로, 교도소 서신 검열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나머지는 사인 간의 분쟁이어서 민사·가사·형사 절차로 해결한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민사 소송 대상이다.
  • 간판 추락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이다.
  • 부부의 합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절차로 처리한다.
  •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 대상이다.
문제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원의 과일은 익기 전에 다 없어진다. 휴가철에는 다수의 사람이 바닷가로 가 더위를 잊고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만끽한다. 하지만 이들이 ㉡ 바닷가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한다. ㉢ 대중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데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목욕하는 행동이나 ㉣ 공중화장실 휴지가 가정 휴지보다 훨씬 빨리 소모되는 것도 이와 같은 사례다. <○○일보 2012. 9. 27.>
1‘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들이다
2㉠은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3㉡은 외부효과 중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4㉢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5㉣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중목욕탕의 물은 공유자원으로 비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있으므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경합성·비배제성을 모두 갖는 것은 공공재이며, 공유자원은 누군가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양이 줄어 남용되기 쉽다.

  • 제시된 사례는 모두 공동 자원이 남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한다.
  • 공원의 과일은 배제가 어렵고 경합적이어서 공유자원이다.
  • 바닷가에 버린 쓰레기는 대가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이다.
  • 공중화장실 휴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쓰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 12
다음 (가)와 (나)에 관련된 진술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가 문서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의 형태
(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형태
<보기>
㉠ 규약과 절차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 아메바처럼 목표에 따라 분열, 결합, 소멸을 거듭하기도 한다.
㉢ 역기능으로 인간 소외 현상과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난다.
㉣ 위계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도 크다.
1(가) ㉠, ㉡ (나) ㉢, ㉣
2(가) ㉠, ㉢ (나) ㉡, ㉣
3(가) ㉢, ㉣ (나) ㉠, ㉡
4(가) ㉡, ㉣ (나) ㉠, ㉢
5(가) ㉠, ㉣ (나) ㉡, ㉢
정답 및 해설

(가)는 관료제로 ㉢·㉣이, (나)는 탈관료제로 ㉠·㉡이 연결된다.

관료제는 위계와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 상위자일수록 권한·책임이 크고, 역기능으로 인간 소외와 목적 전치가 나타난다. 탈관료제는 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목표에 따라 팀이 분열·결합·소멸하는 유연한 조직이다.

  • 규약과 절차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은 관료제가 아닌 탈관료제에 해당한다.
  • 아메바처럼 분열·결합하는 특징은 탈관료제의 유연성을 나타낸다.
  • 인간 소외와 목적 전치는 탈관료제가 아닌 관료제의 역기능이다.
  • 위계서열에 따른 의사결정 폭과 책임은 수평적인 탈관료제가 아닌 관료제의 특징이다.
문제 13
다음은 2013년에 발생한 모든 경제 활동이다. 2013년 A국의 국내 총생산으로 옳은 것은?
• A국의 야구 선수가 B국의 프로팀에 스카우트되어 연봉 500만 달러를 받았다.
• B국에서 개최된 프로 골프 대회에서 A국 선수가 100만 달러 상금을 받았다.
• C국의 근로자가 A국에 취업해서 200만 달러의 소득을 받았다.
• C국의 항공기 업체가 A국에 공장을 세워 생산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하여 1,000만 달러를 벌었다.
1600만 달러
21,000만 달러
31,200만 달러
41,600만 달러
51,800만 달러
정답 및 해설

국내 총생산은 국적과 관계없이 A국 영토 안에서 생산된 가치를 합하므로 1,200만 달러이다.

C국 근로자의 A국 내 소득 200만 달러와 C국 업체가 A국 공장에서 생산한 1,000만 달러만 포함된다.
200+1000=1200200 + 1000 = 1200

  • A국 야구 선수가 B국 프로팀에서 받은 연봉은 B국 영토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B국 GDP에 속한다.
  • B국 대회에서 A국 선수가 받은 상금도 B국에서 발생했으므로 A국 GDP에서 제외된다.
문제 14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국정감사는 비공개로 한다.
2국무총리는 조약 체결 및 비준 권한을 가진다.
3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기구이다.
4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5예산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협의하는 기구라는 설명이 옳다.

원칙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 단위로 구성되어 의사 일정 등을 협의한다.

  •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조약 체결·비준권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다.
  •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것으로 예산안에는 행사할 수 없다.
문제 15
다음과 같은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을 밑돌고 있다. 2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6원(0.15%) 내린 1,058.6원을 기록 중이다. 엔화 약세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50원을 밑돌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가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2013. 11. 25.>
1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감소한다.
2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
3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한다.
4원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5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

같은 원화 가격의 상품도 달러로 환산하면 비싸지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수입품과 해외여행은 싸진다.

  • 해외여행 비용이 원화로 줄어들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증가한다.
  •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내려 수입 물가는 하락한다.
  • 원화 가치가 상승하므로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 수출 감소·수입 증가로 순수출이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16
다음 사례에서 A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또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고용되어 있는 만 20세의 B가 손님 C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1B의 행위가 사회의 법질서에 위배되는가?
2B의 행위가 A의 감독 중에 발생한 것인가?
3B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가?
4B는 C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는가?
5B의 행위로 C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는가?
정답 및 해설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 행위와 사무 관련성을 따지는 것이므로 B의 배상 능력은 우선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

먼저 B의 행위가 일반 불법 행위 요건(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발생 등)을 갖추었는지, 그 행위가 A의 사무 집행·감독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한다.

  •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지는 위법성 요건으로 먼저 확인한다.
  • A의 감독 아래 사무 집행 중 발생했는지는 사용자 책임 성립의 핵심 요건이다.
  •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불법 행위 성립 요건이다.
  • C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불법 행위 성립 요건이다.
문제 17
(가)와 (나)는 세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 : 세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니 소득이 많은가 봐요?
B : 네? 얼마나 나왔죠?
(나) A : 물건 값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B : 그럼 물론이죠.
1(가)는 담세 능력에 따라 세율 구조가 누진적이다.
2(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3(나)의 고가 상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킨다.
4(나)는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렵다.
5(나)는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는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로, 담세 능력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나)는 물건 값에 포함된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 조세 전가가 일어나며 대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 누진적인 직접세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 고가 상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고소득층 부담이 커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간접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납세 의식이 약하므로 조세 저항이 작고 징수가 쉽다.
  • 간접세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넘기는 조세 전가가 발생한다.
문제 18
다음에 제시된 헌법상 권리의 공통된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1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이다.
2부당한 명령이나 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3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권리이다.
4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및 해설

청원권과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청구권으로,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이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청원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 있다.

  • 부당한 명령·강제를 거부하는 성격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의 특징이다.
  • 가장 오래되고 소극적·포괄적인 권리는 자유권이다.
  •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 능동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문제 19
정부의 조세 부과가 사회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이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보기>
㉠ 조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는 ‘E+F’이다.
㉡ 조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는 ‘A+B+C+D’이다
㉢ 조세 부과는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조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G이다.
㉤ 조세 부과 후 사회적 순 손실은 ‘D+F’이다

1㉠, ㉡, ㉢
2㉠, ㉡, ㉣
3㉡, ㉢, ㉤
4㉡, ㉣, ㉤
5㉢, ㉣, ㉤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 ㉣, ㉤이다.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Q0\mathrm{Q_0}에서 Q1\mathrm{Q_1}로 줄어 사회적 순손실이 생긴다.

조세 부과 전 균형은 가격 P0\mathrm{P_0}, 거래량 Q0\mathrm{Q_0}이므로 소비자 잉여는 A+B+C+D, 생산자 잉여는 E+F+G이다.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1\mathrm{P_1}을 내고 생산자는 P2\mathrm{P_2}를 받으므로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G, 조세 수입은 B+C+E가 되고,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는 D+F가 사회적 순손실이다.

  • 조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는 P0\mathrm{P_0} 아래·공급곡선 위의 E+F+G 전체이므로 E+F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세 부과로 거래량이 줄어 D+F만큼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0
다음 (가), (나)에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대기업에 입사한 A씨는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여 10년 만에 계열사 사장이 되었다.
(나)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B씨는 갑오개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되자, 열심히 노력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1(가) 수평 이동 (나) 수직 이동
2(가) 개인적 이동 (나) 구조적 이동
3(가) 수직 이동 (나) 수평 이동
4(가) 세대간 이동 (나) 세대내 이동
5(가) 구조적 이동 (나) 세대간 이동
정답 및 해설

(가)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개인적 이동, (나)는 신분제 폐지라는 사회 구조 변화를 계기로 한 구조적 이동이다.

두 사례 모두 계층이 상승한 수직 이동이며, (가)는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일어난 세대 내 이동이다.

  • (가)는 지위가 높아졌으므로 수평 이동이 아니다.
  • (나)도 노비의 아들이 부자가 된 상승 이동이므로 수평 이동이 아니다.
  • (가)는 본인 생애 중 이동이므로 세대간 이동이 아니라 세대 내 이동이다.
  • (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구조적 이동이 아니다.
9급 서울시 사회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보기>에 대한 현상이 심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올바른 것은?<보기>
•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 재고 감소와 활발한 생산 활동
1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물가를 내리도록 한다.
2정부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대출이 쉽게 되도록 유도한다.
3정부는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4정부는 이전지출을 늘려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정부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정답 및 해설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도는 경기 과열·인플레이션 국면이므로 긴축재정으로 총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재고가 줄고 생산이 활발한 것은 수요 초과의 신호이며, 정부는 지출 축소·증세(흑자예산)로, 중앙은행은 금리·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수요를 줄인다.

  • 적자예산 편성은 총수요를 늘려 물가를 오히려 올린다.
  • 지급준비율 인상은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긴축 수단이므로 대출이 쉬워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 흑자예산은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이지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다.
  • 이전지출 확대는 가처분소득을 늘려 총수요를 키우므로 과열기 대책으로 부적절하다.
문제 2
갑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이 받게 될 법적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갑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갑의 배우자, 노모와 출가한 두 딸, 미혼의 아들이 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살고 있는 집, 부동산을 포함하여 9억 원으로 추정된다.
1법적 상속 제1순위는 아들과 딸이다.
2배우자는 아들, 딸과 공동상속을 받는다.
3배우자는 아들, 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4출가한 두 딸은 각각 2억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5노모는 며느리와 같은 비율로 3억을 상속받게 된다.
정답 및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 보기가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 법적 상속 제1순위는 아들과 딸이다.
  • 노모는 며느리와 같은 비율로 3억을 상속받게 된다.

이 암기장에서는 채점 편의상 이 가운데 다음 보기 하나를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법적 상속 제1순위는 아들과 딸이다.

문제 3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2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3행정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
4행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다.
5행정 권력의 남용을 시민이 적절히 견제한다.
정답 및 해설

정보 공개 청구 제도는 행정을 국민에게 드러내 통제하는 장치이므로 행정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기능에 맞지 않는다.

공개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감시하게 하여 오히려 재량권 남용을 억제한다.

  • 행정 정보가 공개되므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국민이 행정 정보를 청구해 받을 수 있어 알 권리가 충족된다.
  •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의견 제시가 쉬워져 국민 의사가 행정에 반영된다.
  • 시민이 정보를 근거로 행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 4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안 편성] → [ ㉠ ] → [예산안 집행] → [ ㉡ ] → [결산 심사]
1예산안의 편성은 정부가 한다.
2㉠은 국회에서, ㉡은 감사원에서 행한다.
3㉠은 예산을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4예산은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을 행한다.
5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
정답 및 해설

㉠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단계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마쳐야 하므로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상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한다. 집행 후 ㉡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하고, 국회가 결산을 심사한다.

  • 예산안 편성 주체는 정부이다.
  • ㉠ 심의·의결은 국회가, ㉡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한다.
  • ㉠은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단위이다.
문제 5
다음 ㉠, ㉡ 정부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과 ㉡의 모두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2㉠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에서 의원이 내각을 겸할 수는 있지만,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4㉠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 거부 또는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5㉡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는 진술이다.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림에서 ㉠은 국민이 의회와 행정부를 각각 선거로 구성하므로 대통령제, ㉡은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입법과 행정이 융합되므로 의원의 각료 겸직과 내각의 법률안 제출이 모두 가능하다.

  •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기본 원리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에서 보장된다.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주요 행정부 인사의 임명 동의·거부와 탄핵소추권으로 행정부를 견제한다.
  •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므로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제 6
다음 <보기>와 같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보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비정부 조직,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환경 운동이나 인권 보호 운동, 부패 방지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수의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1집단의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2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3공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4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2차 집단에 해당한다.
5비공식 조직으로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며, 구성원 간의 친밀도가 높다.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단체는 시민단체(NGO)로, 뚜렷한 목표와 규약을 갖춘 공식 조직이므로 비공식 조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시민단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결성된 2차 집단·이익사회·자발적 결사체로, 친밀감·만족감을 주는 비공식 조직과 구별된다.

  • 자발적 결사체이므로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늘고 있다.
  • 공익을 추구하며 여론 형성 등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2차 집단에 해당한다.
문제 7
다음 글의 빈칸 ㉠에 들어갈 집단으로 옳은 것은?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당신의 가치를 말해 줍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당신은 특별해집니다.’ 등은 모두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와 같은 광고는 실제로 높은 판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는 ( ㉠ )을(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1내집단
2외집단
3공동 사회
4이익 사회
5준거 집단
정답 및 해설

사람들이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은 준거 집단이다.

광고는 소비자가 동경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구매를 유도하는데, 이처럼 행동·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 한다.

  • 내집단은 소속감과 '우리'라는 의식을 느끼는 집단으로 기준 설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 외집단은 이질감·적대감을 느끼는 '그들' 집단이다.
  • 공동 사회는 혈연·지연 등 본질 의지로 결합한 집단이다.
  • 이익 사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선택 의지로 결합한 집단이다.
문제 8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밑줄 친 사람들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어떤 사람들은 사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한 사회의 특성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격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본다.
1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다.
2개인이 발전해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
3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4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다.
5국가는 원래 존재했던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정답 및 해설

밑줄 친 관점은 사회를 개인의 합으로 보는 사회 명목론이므로, 개인을 사회의 산물로 보는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라는 진술은 이와 맞지 않는다.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는 사회가 개인을 넘어선 실체라고 보는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다.

  • 개인이 발전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진술은 개인을 중시하는 명목론과 일치한다.
  • 전체가 부분의 합에 불과하다는 진술은 명목론의 핵심 주장이다.
  •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개인관은 개인 중심의 명목론과 연결된다.
  • 국가를 개인 간 계약의 산물로 보는 사회계약설은 명목론적 관점이다.
문제 9
다음은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익집단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2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3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가진다.
4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모두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5정당은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므로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으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익집단·시민단체와 구별된다.

  • 의회와 정부, 국민과 정부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이다.
  • 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은 정당이며 시민단체는 후보를 배출하지 않는다.
  • 시민단체도 시민 교육 등을 통해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므로 비영리성이 공통 특징이 아니다.
문제 10
다음 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
2교도소의 서신 검열로 수형자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
3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간판 주인이 배상을 거부한 경우
4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5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답 및 해설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하므로, 교도소 서신 검열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나머지는 사인 간의 분쟁이어서 민사·가사·형사 절차로 해결한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민사 소송 대상이다.
  • 간판 추락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이다.
  • 부부의 합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절차로 처리한다.
  •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 대상이다.
문제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원의 과일은 익기 전에 다 없어진다. 휴가철에는 다수의 사람이 바닷가로 가 더위를 잊고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만끽한다. 하지만 이들이 ㉡ 바닷가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한다. ㉢ 대중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데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목욕하는 행동이나 ㉣ 공중화장실 휴지가 가정 휴지보다 훨씬 빨리 소모되는 것도 이와 같은 사례다. <○○일보 2012. 9. 27.>
1‘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들이다
2㉠은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3㉡은 외부효과 중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4㉢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5㉣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중목욕탕의 물은 공유자원으로 비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있으므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경합성·비배제성을 모두 갖는 것은 공공재이며, 공유자원은 누군가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양이 줄어 남용되기 쉽다.

  • 제시된 사례는 모두 공동 자원이 남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한다.
  • 공원의 과일은 배제가 어렵고 경합적이어서 공유자원이다.
  • 바닷가에 버린 쓰레기는 대가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이다.
  • 공중화장실 휴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쓰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 12
다음 (가)와 (나)에 관련된 진술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가 문서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의 형태
(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형태
<보기>
㉠ 규약과 절차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 아메바처럼 목표에 따라 분열, 결합, 소멸을 거듭하기도 한다.
㉢ 역기능으로 인간 소외 현상과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난다.
㉣ 위계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도 크다.
1(가) ㉠, ㉡ (나) ㉢, ㉣
2(가) ㉠, ㉢ (나) ㉡, ㉣
3(가) ㉢, ㉣ (나) ㉠, ㉡
4(가) ㉡, ㉣ (나) ㉠, ㉢
5(가) ㉠, ㉣ (나) ㉡, ㉢
정답 및 해설

(가)는 관료제로 ㉢·㉣이, (나)는 탈관료제로 ㉠·㉡이 연결된다.

관료제는 위계와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 상위자일수록 권한·책임이 크고, 역기능으로 인간 소외와 목적 전치가 나타난다. 탈관료제는 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목표에 따라 팀이 분열·결합·소멸하는 유연한 조직이다.

  • 규약과 절차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은 관료제가 아닌 탈관료제에 해당한다.
  • 아메바처럼 분열·결합하는 특징은 탈관료제의 유연성을 나타낸다.
  • 인간 소외와 목적 전치는 탈관료제가 아닌 관료제의 역기능이다.
  • 위계서열에 따른 의사결정 폭과 책임은 수평적인 탈관료제가 아닌 관료제의 특징이다.
문제 13
다음은 2013년에 발생한 모든 경제 활동이다. 2013년 A국의 국내 총생산으로 옳은 것은?
• A국의 야구 선수가 B국의 프로팀에 스카우트되어 연봉 500만 달러를 받았다.
• B국에서 개최된 프로 골프 대회에서 A국 선수가 100만 달러 상금을 받았다.
• C국의 근로자가 A국에 취업해서 200만 달러의 소득을 받았다.
• C국의 항공기 업체가 A국에 공장을 세워 생산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하여 1,000만 달러를 벌었다.
1600만 달러
21,000만 달러
31,200만 달러
41,600만 달러
51,800만 달러
정답 및 해설

국내 총생산은 국적과 관계없이 A국 영토 안에서 생산된 가치를 합하므로 1,200만 달러이다.

C국 근로자의 A국 내 소득 200만 달러와 C국 업체가 A국 공장에서 생산한 1,000만 달러만 포함된다.
200+1000=1200200 + 1000 = 1200

  • A국 야구 선수가 B국 프로팀에서 받은 연봉은 B국 영토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B국 GDP에 속한다.
  • B국 대회에서 A국 선수가 받은 상금도 B국에서 발생했으므로 A국 GDP에서 제외된다.
문제 14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국정감사는 비공개로 한다.
2국무총리는 조약 체결 및 비준 권한을 가진다.
3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기구이다.
4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5예산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협의하는 기구라는 설명이 옳다.

원칙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 단위로 구성되어 의사 일정 등을 협의한다.

  •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조약 체결·비준권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다.
  •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것으로 예산안에는 행사할 수 없다.
문제 15
다음과 같은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을 밑돌고 있다. 2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6원(0.15%) 내린 1,058.6원을 기록 중이다. 엔화 약세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50원을 밑돌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가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2013. 11. 25.>
1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감소한다.
2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
3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한다.
4원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5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

같은 원화 가격의 상품도 달러로 환산하면 비싸지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수입품과 해외여행은 싸진다.

  • 해외여행 비용이 원화로 줄어들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증가한다.
  •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내려 수입 물가는 하락한다.
  • 원화 가치가 상승하므로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 수출 감소·수입 증가로 순수출이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16
다음 사례에서 A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또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고용되어 있는 만 20세의 B가 손님 C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1B의 행위가 사회의 법질서에 위배되는가?
2B의 행위가 A의 감독 중에 발생한 것인가?
3B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가?
4B는 C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는가?
5B의 행위로 C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는가?
정답 및 해설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 행위와 사무 관련성을 따지는 것이므로 B의 배상 능력은 우선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

먼저 B의 행위가 일반 불법 행위 요건(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발생 등)을 갖추었는지, 그 행위가 A의 사무 집행·감독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한다.

  •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지는 위법성 요건으로 먼저 확인한다.
  • A의 감독 아래 사무 집행 중 발생했는지는 사용자 책임 성립의 핵심 요건이다.
  •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불법 행위 성립 요건이다.
  • C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불법 행위 성립 요건이다.
문제 17
(가)와 (나)는 세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 : 세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니 소득이 많은가 봐요?
B : 네? 얼마나 나왔죠?
(나) A : 물건 값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B : 그럼 물론이죠.
1(가)는 담세 능력에 따라 세율 구조가 누진적이다.
2(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3(나)의 고가 상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킨다.
4(나)는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렵다.
5(나)는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는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로, 담세 능력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나)는 물건 값에 포함된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 조세 전가가 일어나며 대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 누진적인 직접세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 고가 상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고소득층 부담이 커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간접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납세 의식이 약하므로 조세 저항이 작고 징수가 쉽다.
  • 간접세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넘기는 조세 전가가 발생한다.
문제 18
다음에 제시된 헌법상 권리의 공통된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1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이다.
2부당한 명령이나 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3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권리이다.
4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및 해설

청원권과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청구권으로,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이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청원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 있다.

  • 부당한 명령·강제를 거부하는 성격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의 특징이다.
  • 가장 오래되고 소극적·포괄적인 권리는 자유권이다.
  •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 능동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문제 19
정부의 조세 부과가 사회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이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보기>
㉠ 조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는 ‘E+F’이다.
㉡ 조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는 ‘A+B+C+D’이다
㉢ 조세 부과는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조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G이다.
㉤ 조세 부과 후 사회적 순 손실은 ‘D+F’이다

1㉠, ㉡, ㉢
2㉠, ㉡, ㉣
3㉡, ㉢, ㉤
4㉡, ㉣, ㉤
5㉢, ㉣, ㉤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 ㉣, ㉤이다.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Q0\mathrm{Q_0}에서 Q1\mathrm{Q_1}로 줄어 사회적 순손실이 생긴다.

조세 부과 전 균형은 가격 P0\mathrm{P_0}, 거래량 Q0\mathrm{Q_0}이므로 소비자 잉여는 A+B+C+D, 생산자 잉여는 E+F+G이다.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1\mathrm{P_1}을 내고 생산자는 P2\mathrm{P_2}를 받으므로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G, 조세 수입은 B+C+E가 되고,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는 D+F가 사회적 순손실이다.

  • 조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는 P0\mathrm{P_0} 아래·공급곡선 위의 E+F+G 전체이므로 E+F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세 부과로 거래량이 줄어 D+F만큼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20
다음 (가), (나)에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대기업에 입사한 A씨는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여 10년 만에 계열사 사장이 되었다.
(나)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B씨는 갑오개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되자, 열심히 노력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1(가) 수평 이동 (나) 수직 이동
2(가) 개인적 이동 (나) 구조적 이동
3(가) 수직 이동 (나) 수평 이동
4(가) 세대간 이동 (나) 세대내 이동
5(가) 구조적 이동 (나) 세대간 이동
정답 및 해설

(가)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개인적 이동, (나)는 신분제 폐지라는 사회 구조 변화를 계기로 한 구조적 이동이다.

두 사례 모두 계층이 상승한 수직 이동이며, (가)는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일어난 세대 내 이동이다.

  • (가)는 지위가 높아졌으므로 수평 이동이 아니다.
  • (나)도 노비의 아들이 부자가 된 상승 이동이므로 수평 이동이 아니다.
  • (가)는 본인 생애 중 이동이므로 세대간 이동이 아니라 세대 내 이동이다.
  • (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구조적 이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