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병원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병상수이다.
「의료법」상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면 되지만,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과 일정 수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를 갖추어야 한다.
- 입원환자수는 의료기관 종류를 구분하는 법정 기준이 아니다.
- 건물 실면적은 종별 구분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고가장비 보유수도 종합병원과 병원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 의료기관의 개설자 자격은 종합병원과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10년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기록별 보존 기간을 따로 정하는데,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는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이다.
- 진단서 등의 부본은 2년이 아니라 3년 보존한다.
- 환자 명부는 3년이 아니라 5년 보존한다.
- 수술 기록은 5년이 아니라 진료기록부와 같이 10년 보존한다.
- 처방전은 15년이 아니라 2년 보존한다.
진료방법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포함한 광고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이므로, 부작용을 알리는 광고는 할 수 있다.
- 수술 장면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된다.
-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
-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금지된다.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는 「의료법 시행령」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
시행령은 품위 손상 행위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비도덕적 진료, 거짓·과대 광고, 과잉 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다른 의료기관 환자 유인 등을 열거한다.
-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품위 손상과 별도로 규정된 자격정지 사유이다.
- 방사선사가 아닌 자에게 X-ray를 촬영하게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시킨 위반으로, 품위 손상 행위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자격정지 사유이다.
-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별도로 정한 자격정지 사유이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므로, 서울에 의원을 둔 채 오산시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한 사례가 적법하지 않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 조산원은 지도의사를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개설하므로 적법하다.
- 한방병원은 병원급이므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것은 적법하다.
- 병원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것도 적법하다.
-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시가 도지사 허가를 받아 종합병원을 개설한 것은 적법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이다.
공단은 법정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검진은 부가급여가 아니라 공단이 별도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도에 속한다.
- 감염병 진료비는 일반 요양급여로 보장되는 진료에 해당한다.
- 중증외상 진료비도 요양급여 범위에서 보장된다.
-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역시 요양급여 범위에서 보장되며 부가급여 항목이 아니다.
실업수당수령액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은 부과점수를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은 부과점수 산정 요소이다.
- 재산은 부과점수 산정 요소이다.
- 생활수준은 출제 당시 법률이 명시한 고려 요소이다.
- 경제활동참가율도 출제 당시 법률이 명시한 고려 요소이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환자 진료비 중 미수금의 대지급에 사용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기금 용도로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 응급의료 교육·훈련 등 응급의료 관련 사업을 열거한다.
- 재해발생지역 통신망 복구는 기금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응급환자에 대한 식량 지원은 기금 용도가 아니다.
- 종합병원 건물 증축 지원은 법이 정한 기금 용도에 없다.
- 재활병원 증축 지원도 응급의료와 무관하여 기금 용도가 아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배우자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인의 배우자와 성 접촉자 등을 검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제 당시 법령상 이들의 정기검진 주기는 6개월이다.
- 3개월은 법령이 정한 주기보다 짧다.
- 1년은 법령이 정한 주기보다 길다.
- 1년 6개월은 법령이 정한 주기보다 길다.
- 2년 역시 법령이 정한 주기보다 길다.
말기 폐암환자의 폐 사진은 출제 당시 담배갑포장지 표기 의무 내용이 아니었다.
당시 「국민건강증진법」은 앞면·뒷면·옆면에 흡연이 질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이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 번호를 표기하도록 했다(경고그림은 이후 개정으로 추가).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는 표기 의무 내용이다.
-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은 표기 의무 내용이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 번호는 표기 의무 내용이다.
- 타르 흡입량이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도 표기 의무 내용이다.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은 보건교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교육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 자조교육은 이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 자기계발교육도 이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 영양교육은 이 정의와 다르며, 법은 균형된 식생활로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영양개선으로 따로 정의한다.
- 건강증진교육은 이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경고문구 표기 대상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판매용으로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한다.
- 2도 이상으로 보면 기준보다 높아 일부 저도수 주류가 대상에서 빠진다.
- 4도 이상은 법정 기준보다 높다.
- 6도 이상은 법정 기준보다 높다.
- 8도 이상도 법정 기준보다 높다.
건강보험료 징수는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출제 당시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업무로 노인보건, 응급의료, 정신보건, 지역주민 진료·건강진단 등을 규정했다.
- 노인보건사업은 보건소 업무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업무이다.
-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업무이다.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도 보건소 업무이다.
자치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구청장이다.
출제 당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를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 구 보건소장은 보건소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 설치 권한이 없다.
- 광역시장은 자치구 보건소의 설치 주체가 아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건소 설치 주체가 아니다.
- 보건복지부장관도 보건소를 직접 설치하는 주체가 아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도난당한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도난·분실 등 사고를 알게 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한다.
- 즉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기한·절차와 다르다.
- 즉시 보고가 아니라 안 날부터 5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 6일 이내는 법정 기한을 넘는다.
- 10일 이내도 법정 기한을 넘는다.
B형간염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감염병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을 제2군감염병으로 분류했고 B형간염이 여기에 속했다(현행법에서는 제3급감염병).
-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으로, 콜레라·장티푸스 등이 해당한다.
-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계속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3군감염병으로, 말라리아·결핵 등이 해당한다.
- 국내에 새로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병은 제4군감염병이다.
- 기생충에 의하여 감염되는 감염병은 제5군감염병으로, 회충증 등이 해당한다.
사람과 동물 간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은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정의한다.
- 지정감염병은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가 필요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이다.
- 성매개감염병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 수인성 감염병은 물을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가리키며 동물-사람 간 전파 개념이 아니다.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은 국제공중보건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감시하는 감염병이다.
제3군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제 당시 법은 제1군부터 제4군감염병까지는 즉시, 제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 7일 이내 보건소장 신고는 제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의 기준이다.
- 7일 이내 시·군·구청장 신고는 기한과 신고처가 모두 다르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의사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법적 신고 의무가 있다.
페스트는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속한다.
출제 당시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국외 유입 차단이 필요한 감염병이었다.
- 장티푸스는 검역감염병이 아니다.
- 파라티푸스는 검역감염병이 아니다.
- 재귀열은 검역감염병이 아니다.
- 큐열도 검역감염병이 아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특정수혈부작용은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은 사망·장애처럼 더 중대한 부작용은 더 빠른 보고를 요구하고, 그 밖의 특정수혈부작용은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즉시 보고는 사망·장애 등 더 중대한 부작용에 요구되는 기준이다.
- 7일 이내는 법정 보고 기한이 아니다.
- 10일 이내는 법정 보고 기한이 아니다.
- 12일 이내도 법정 보고 기한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