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색인표는 지적공부가 아니므로 지적공부의 범위를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말하며, 지번색인표는 도면 관리를 돕는 부속 장부일 뿐이다.
-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옳다.
-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로 옳다.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어서 옳다.
- 축척변경은 정밀도를 높이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어서 옳다.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므로, 하단부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은 도로·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삼는다.
-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그 지번부여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어 옳다.
- 지번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등록사항으로 포함되어 옳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분할 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 옳다.
지적공부를 2부 복사하여 분산 보관한다는 복제 방법은 법령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멸실·훼손에 대비한 지적공부의 복제·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 천재지변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어 옳다.
- 지적서고의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cm 이상 띄워 보관하므로 옳다.
- 일람도·지번색인표·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에 따라 각 장별로 보관하므로 옳다.
-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므로 옳다.
지적재조사측량성과는 지적기준점 ±0.03m, 경계점 ±0.07m 범위 이내일 때 결정한다.
검사측량 결과와 측량성과의 차이가 이 범위 이내이면 그 성과를 결정하므로, 지적기준점보다 경계점의 허용범위가 더 크게 정해져 있다.
- 지적기준점 ±0.01m·경계점 ±0.02m는 두 기준 모두 실제보다 작아 틀리다.
- 지적기준점 ±0.02m·경계점 ±0.03m는 두 기준 모두 실제보다 작아 틀리다.
- 지적기준점 ±0.02m·경계점 ±0.07m는 지적기준점 기준이 실제보다 작아 틀리다.
- 지적기준점 ±0.03m·경계점 ±0.03m는 경계점 기준이 실제보다 작아 틀리다.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파손하거나 효용을 해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측량기준점표지 훼손은 측량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측량기술자가 아니면서 측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골조·방수·전기·온습도 기준을 바꾼 것으로, 실제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이상, 영구적 방수설비, 단독퓨즈이다.
- 골조는 철골조가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해야 하므로 틀리다.
-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방음이 아니라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해야 하므로 틀리다.
- 전기시설에는 공동퓨즈가 아니라 단독퓨즈를 설치해야 하므로 틀리다.
- 연중 평균온도와 습도 기준이 실제 기준(섭씨 20±5도, 65±5퍼센트)보다 낮게 제시되어 틀리다.
유원지·창고용지·목장용지는 60일 이내 합병 신청 의무 대상 지목이 아니다.
합병 신청 의무는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공공성이 큰 지목에 부과된다.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도로·제방은 의무 대상이다.
- 하천·구거·유지는 의무 대상이다.
-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는 의무 대상이다.
- 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는 의무 대상이다.
지적측량업 등록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에게 하므로, 지적소관청이 등록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측량업은 업종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지적측량업은 시·도지사가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옳다.
-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옳다.
-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다.
- 영업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한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므로 옳다.
도로는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이므로, 1필지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나 1필지만 진입하는 통로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어서 옳다.
- 유선장·낚시터·경마장 등의 부지는 유원지에 해당하여 옳다.
-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이어서 옳다.
- 갈대밭·야외시장·공동우물·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잡종지에 해당하여 옳다.
국토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권리 관계 내용이 등록된다.
- 지적공부의 내용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사항이다.
-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사항이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은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사항이다.
- 개별공시지가 내용은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사항이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옳다.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7일 이내라고 한 것은 기간이 짧게 제시되어 틀리다.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30일 이내라고 한 것은 기간이 길게 제시되어 틀리다.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15일 이내라고 한 것은 7일 이내가 맞으므로 틀리다.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30일 이내라고 한 것은 7일 이내가 맞으므로 틀리다.
지적전산자료 이용 심사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므로 이 설명이 잘못되었다.
출제 당시 법령상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은 뒤, 그 결과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에 승인을 신청하는 구조이다.
- 심사 신청을 받은 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해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신청자가 심사 결과를 첨부해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옳다.
- 승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옳다.
- 승인권자가 신청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심사하는 것은 옳다.
등기필통지서·등기필증·등기부 등본 등에 따른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접수일자로 정리하므로, 등기확정일자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참고로 미등기토지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 공유수면 매립은 매립준공일자로 소유자변동일자를 정리한다.
- 주소·성명 변경과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 등기되면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모두 정리하므로 옳다.
-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더라도 등기부와 일치하게 정리하므로 옳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으면 정정 전 번호로 토지소재를 조사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것은 옳다.
- 신규등록이나 환지처럼 토지이동과 함께 소유자가 정해지는 경우 토지이동 처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정리하므로 옳다.
경계점좌표등록부 미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허용범위는 0.25m로 옳다.
지적측량성과의 허용범위는 지적삼각점 0.20m, 지적삼각보조점 0.25m, 지적도근점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5m·그 밖의 지역 0.25m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을 0.15m라고 한 것은 0.25m가 맞으므로 틀리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을 0.15m라고 한 것은 0.10m가 맞으므로 틀리다.
- 미시행지역의 경계점을 0.25m라고 한 것은 축척분모(M)에 따라 로 정하므로 틀리다.
- 지적삼각점을 0.15m라고 한 것은 0.20m가 맞으므로 틀리다.
지적도 사본은 축척변경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신청서에는 축척변경 사유, 지번등 명세, 토지소유자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하며, 지적도 사본은 시·도지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첨부 대상에서 빠졌다.
- 축척변경 사유는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지번등 명세는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사본은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는 지적도근점측량의 실시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도근점 설치를 위해, 세부측량을 위해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삼각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실시 기준에 해당한다.
- 지적도근점 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실시 기준에 해당한다.
-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실시 기준에 해당한다.
-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실시 기준에 해당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므로, 지적소관청에 중재를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손실보상은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 불성립 시 분쟁 해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로 이어진다.
-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먼저 협의해야 하므로 옳다.
- 보상액은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므로 옳다.
-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토지등의 출입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가 보상해야 하므로 옳다.
공동주택 부지에 관리인이 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신청을 대신하므로, 공유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의 대위는 사업시행자,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합건물의 관리인(또는 사업시행자), 「민법」상 채권자가 할 수 있다.
-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어 옳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관리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할 수 있어 옳다.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어 옳다.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채권자대위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 옳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므로 이 설명이 적합하지 않다.
지적기준점성과 중 지적삼각점성과만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를 평균 50m 이상 300m 이하로 하는 것은 옳다.
- 지적소관청이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것은 옳다.
- 지적도근점성과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것은 옳다.
-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변경하면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옳다.
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지적소관청은 우선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동의 요건도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실시계획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하므로 옳다.
- 시·도지사가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다.
-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도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옳다.
- 시·도 위원회가 의결하면 의결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