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그와 무관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나 의무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조세 납부의무와 영업허가는 목적·원인이 서로 달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 과잉금지의 원칙: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를 따지는 원칙으로, 이 사안의 핵심인 무관한 의무의 결부와는 초점이 다르다.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 보충성의 원칙: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으로 이 사안과 관련이 적다.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라는 일반원칙이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판례상 사법관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판례는 처분이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뒤의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본다.
- 국·공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 거부: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그 거부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공법관계이다.
-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훈령은 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훈령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없다.
- 헌법: 최고규범으로서 국민과 국가기관을 모두 구속하는 법규이다.
- 법률: 국회가 제정하는 대표적인 법규이다.
- 대통령령: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부령: 총리령·부령 역시 법규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한 위법한 처분이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은 공정력이다.
공정력 때문에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납부의무를 지며,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의 효력이다.
- 집행력: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스스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으로, 의무를 지는 근거 자체와는 다르다.
- 불가쟁력: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 내용적 구속력: 처분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으로, 위법한 처분이 통용되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 불가변력: 일정한 처분에 대해 행정청 스스로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행정처분의 철회권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만 가진다.
철회는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원처분의 권한을 가진 처분청이 한다. 감독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감사원: 감사기관으로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을 뿐 처분을 직접 철회할 수 없다.
- 상급의 감독청: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철회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다.
- 권한을 위임한 행정청: 위임에 의해 그 권한이 수임청으로 넘어갔으므로 철회권도 수임청에 있다.
- 고등법원: 법원은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철회의 주체가 아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상대방에게 권고·조언 등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행정입법: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으로 행정지도와 다르다.
- 행정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이므로 행정지도와 다르다.
- 법적행위: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실력행사: 행정지도는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에 의존한다.
인·허가의제에서 민원인이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의 해당기관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주된 인·허가 기관에 함께 제출하면, 그 기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다.
-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라는 정의는 옳다.
- 복합민원의 일종으로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관계 인·허가 기관의 인·허가 대신 그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설명은 옳다.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실행이 용이하다는 것은 공법상 계약의 장점이 아니다.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므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 등을 통해 이행을 구해야 한다. 오히려 강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
- 법의 흠결을 보충해 준다는 점은 공법상 계약의 장점이다.
-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 사실관계·법률관계가 불명확할 때 합의로 해결을 쉽게 한다는 점은 장점이다.
- 교섭을 통해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게도 문제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행정계획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은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판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행위라는 정의는 옳다.
- 장기성·종합성을 요하는 복리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계획수립 기관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계획재량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화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실시계획으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출제 당시 「행정절차법」이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행정계획절차이다.
당시 법 제3조는 적용 대상을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로 한정했다. 이후 2022년 개정으로 확약·위반사실 등의 공표와 함께 행정계획(제40조의4, 이익형량 의무)이 추가되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행정계획도 규정 대상이다.
- 처분절차: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을 정한 법의 핵심 규율 대상이다.
- 행정예고절차: 정책·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 행정지도절차: 비례원칙·임의성 원칙과 행정지도의 방식 등을 규정한다.
-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법령 등을 제정·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면 반드시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법률 내용에 반한다.
법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되, 의견 청취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둔다.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 내용과 같다.
-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으로 보는 규정은 출제 당시 법에 있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없다.
- 비공개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내용과 같다.
-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이나 제3자가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내용과 같다.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아니라 의무자가 부담하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든 비용을 의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대집행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의무자가 대집행의 실행행위를 참고 받아들일 수인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 대집행 실행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대집행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지만 실행은 제3자에게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행정조사의 방법이 아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출석·진술 요구, 보고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자료 등의 영치 등을 조사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출석 및 진술요구는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다.
-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는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다.
- 현장조사는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다.
- 시료채취는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권리주체로서 피고가 된다.
- 서울특별시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일 뿐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안전행정부장관: 국가의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배상주체가 아니다.
- 경찰청장: 국가 소속 기관으로 이 사안과 무관하다.
- 서울시지방경찰청장: 행정기관일 뿐 배상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현금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조의 영조물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 즉 공물을 뜻한다. 현금과 같이 재산적 가치로만 관리되는 재정재산은 공적 목적에 직접 제공된 물건이 아니다.
- 도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로 영조물에 해당한다.
- 수도: 공공시설로서 영조물에 해당한다.
- 서울시 청사: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로 영조물에 해당한다.
- 관용 자동차: 동산인 공용물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행정청)이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고, 부작위의 경우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 처분의 상대방: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이 되는 쪽이다.
- 법무부장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아니다.
- 직근상급행정청: 과거 재결청 개념과 관련될 뿐 피청구인이 아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을 하는 기관으로 피청구인이 아니다.
「행정심판법」이 재결의 효력으로 명문 규정을 둔 것은 기속력이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 등을 진다.
- 불가변력: 재결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력으로 설명되지만 법에 명문 규정은 없다.
- 확정력: 학설상 논의되는 효력으로 명문 규정이 없다.
- 공정력: 행정행위 일반의 효력으로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 기판력: 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으로, 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기관소송은 주관적 소송이 아니라 객관적 소송에 속한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닌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민중소송과 함께 객관소송이다.
- 취소소송: 항고소송으로서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고소송의 하나로 주관적 소송이다.
-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 권리를 다투는 주관적 소송이다.
- 무효등확인소송: 항고소송의 하나로 주관적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고, 판례도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므로 둘 다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는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거부처분이며,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판례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피고는 위임청이 아니라 수임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외부적으로 그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내부위임이라도 수임청 명의로 처분했다면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므로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위임에서 위임청 명의로 처분했다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