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결정은 기본권 실현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를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형식적 요구를 넘어, 본질적 사항은 위임하지 말고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하라는 요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본질성이론).
- 법률우위원칙: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원칙으로, 입법자의 직접 결정 요구와는 다르다.
- 침해유보원칙: 국민의 자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에만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고전적 학설로, 본질적 사항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기본권 제한의 목적·수단·정도의 비례성을 따지는 원칙이다.
-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에서 거주 목적 외의 다른 이해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심사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지만 보아야 하며, 부동산투기·이주대책 등 다른 이해관계 의도까지 따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심사범위 제한).
-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 신고처럼 그 자체로 효과가 완성되는 자기완결적 행위와, 신청처럼 행정청 행위의 전제요건이 되는 행위로 나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와 허가제의 허가는 이론상 구별되는 개념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과 행정절차법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
판례는 내용증명·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내 도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그러한 추정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청이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다(보충송달).
-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 교부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근거 법령이 사후에 위법·무효로 선언되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례는 처분 당시에는 법령의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본다.
- 근거 법령의 위법이 밝혀졌으므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명백성이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처분은 외형상 존재하므로 부존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효력은 하자론에 따라 정해지며 처분청의 임의 판단에 맡겨지지 않는다.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로 치유되지 않는다.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무효이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 자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보충적 의사표시이다.
- 인가 대상에는 공법상 행위와 사법상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은 대표적인 인가의 예이다.
-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수용보상금 결정(재결)과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 사이에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 토지소유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미리 다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수인한도·예측가능성 기준).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승계를 부정하였다.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승계가 부정된다.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별개 처분으로 승계가 부정된다.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승계를 부정하였다.
법원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처분과 비교하는 판단대체방식은 기속행위 심사방식이고 재량행위에는 쓰지 않는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존중해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므로 각하하지 않고 일탈·남용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 계획재량은 목표·수단 설정에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일반 재량보다 범위가 넓다.
- 형량명령이론은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했는지로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이론이다.
- 법이 정한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은 경우를 재량의 일탈이라 한다.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그대로 넘기는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을 허용한다.
- 법규명령은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나뉜다.
-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다.
- 위임명령은 헌법 제75조·제95조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수권이 있어야 한다.
- 형벌의 위임은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가 없고 말로도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도록 할 뿐이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비례원칙).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생략 사유가 아니다.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이유가 명백한 경우,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생략 사유이다.
-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 등도 포함된다.
- 모든 국민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체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한해 청구권이 인정된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의무를 명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다.
행정대집행법은 처분에 불복기간이 남아 있거나 쟁송 중이어도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요건으로 불가쟁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대상 의무는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한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
-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
-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야 한다(보충성).
-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조사는 위반 처벌이 아니라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준수 유도를 명시하고 있다.
- 유사·동일 사안은 공동조사 등으로 중복조사를 피해야 한다.
-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가 아니면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행정쟁송(항고소송)으로 다툰다.
과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 집행벌이라고도 부른다.
-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무허가 건축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병과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과 별도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를 따져 과실을 판단한다.
-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해석을 그르친 경우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과실 개념은 주관화가 아니라 객관화 경향을 보인다.
-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 판례는 외형설에 따라 실질적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이면 족하다고 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완전보상으로 본다.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상당보상설을 취하지 않는다.
-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다.
- 침해 대상은 재산권이면 족하고 그 종류는 묻지 않는다.
- 재산권 보상을 넘어 생활재건을 위한 생활보상 개념이 등장하였다.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공권설과 사권설이 대립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법은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구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기관이 아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지사 자신의 처분 등을 관할한다.
- 재결청 제도가 폐지되어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재결하지 않는다.
- 관할은 법률로 정해지며 청구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행정청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침해를 막는 것은 취소심판의 기능이며, 의무이행심판은 거부·부작위라는 소극적 행위에 대응한다.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는 정의는 옳다.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만 배제되므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된다.
-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소의 변경 신청은 1심 판결 시까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 변경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가 신청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 허가할 때 가능하다.
-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결정을 해야 한다.
-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뿐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담배 일반소매인인 기존업자는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판례는 일반소매인 사이의 거리제한은 기존업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구내소매인은 별도 기준에 따르므로 기존 일반소매인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자로 부지 인근 주민은 생명·신체 안전을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 주민은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추정된다.
-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법령상 영향권 안의 주민은 입지결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 분뇨 관련 영업의 기존업자는 신규 영업허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