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1㉠, ㉡, ㉢
2㉡, ㉢, ㉣
3㉢, ㉣, ㉤
4㉠, ㉣, ㉤
5㉠, ㉡, ㉤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이다.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보수주의 정부관이며, 공공선택론은 대규모 관료제를 비판하고 시민 선택과 분권적 공급을 강조한다.

  • ㉠: 진보주의 정부관은 시장실패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신뢰한다.
  • ㉡: 공공선택론은 독점적 관료제를 비효율의 원인으로 보고 다원적·경쟁적 공급을 주장한다.
  • ㉢: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적 시장을 옹호하므로 옳다.
  • ㉣: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가 방향잡기보다 시민에게 봉사하여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다고 보므로 옳다.
  • ㉤: 행정국가 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 기능 확대로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옳다.
문제 2
롤스(J. 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1원초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2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3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4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5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2원리 안의 우선순위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우선하므로, 차등원리를 앞세운 설명이 거리가 멀다.

롤스는 제1원리(평등한 자유)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안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먼저 보장된 뒤 최소수혜자 이익의 극대화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원초상태에서 무지의 베일 아래 합의된 원칙이 사회정의의 원칙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제1원리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로 본 설명은 옳다.
  • 차등원리를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 극대화로 본 설명은 옳다.
  • 기회균등의 원리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직무·지위에 불평등이 결부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본 설명은 옳다.
문제 3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면허 방식
2이용권(바우처) 방식
3보조금 방식
4책임경영 방식
5자조활동 방식
정답 및 해설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책임경영 방식이다.

책임경영 방식은 정부 내부 조직(책임운영기관 등)에 운영 자율성과 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공급 주체가 여전히 정부이다.

  • 면허 방식: 민간 조직에 일정 구역의 서비스 제공권을 인정하는 민간위탁 방식이다.
  • 이용권(바우처) 방식: 이용자에게 구매권을 주어 민간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 보조금 방식: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조직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 자조활동 방식: 수혜자 스스로 서로 돕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문제 4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167%
250%
340%
425%
520%
정답 및 해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므로 50%이다.

1년 후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과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한다.
1201+r=80\dfrac{120}{1+r}=80
1+r=1.51+r=1.5
r=0.5r=0.5

따라서 할인율 0.5, 즉 50%에서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진다.

  • 67%: 비용을 편익으로 나눈 비율에 가까운 값이며, 이 할인율에서는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다.
  • 40%: 이 할인율에서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보다 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 25%: 할인율이 50%보다 낮아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 20%: 할인율이 50%보다 낮아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문제 5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아닌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
2금융위원회
3국민권익위원회
4원자력안전위원회
5방송통신위원회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 직속이 아닌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나머지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한다.
  •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충민원·부패방지를 담당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한다.
문제 6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2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3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4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5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새로운 문제가 일상화된 문제보다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이다.

이미 반복적으로 다뤄져 온 일상화된 문제는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문제보다 쉽게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 이해관계자가 넓게 흩어져 조직화가 약하면 의제화가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관련 행위자가 많고 영향이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인의 관심이 크면 의제화가 쉬워진다는 설명은 옳다.
  • 해결 가능성이 높게 인지되는 문제일수록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1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ㆍ집행한다.
2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3정책결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4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5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장기적 비전과 전략으로 전체 목표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위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과 환류에 의존하며 만족할 만한 수준을 추구한다.

  • 하위조직 간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준해결에 그친다는 설명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 문제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문제중심 탐색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 반복된 결정 경험을 통해 학습하여 결정 수준이 개선된다는 조직학습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 표준운영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는 설명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문제 8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2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3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4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5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크리밍 효과와 호손 효과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본 설명이다.

두 효과는 실험 결과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 내적 타당도를 정책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확인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외적 타당도를 다른 상황에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일반화 가능성으로 본 설명은 옳다.
  • 구성타당도를 이론적 구성요소가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로 본 설명은 옳다.
  • 결론타당도를 정책과 영향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정도로 본 설명은 옳다.
문제 9
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성과(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110억 원의 예산
2200명의 교육생
3연 300시간의 교육
450명의 취업
53%의 국가경쟁력 제고
정답 및 해설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50명의 취업이다.

성과(outcome)는 산출물이 대상자에게 가져온 직접적 결과를 뜻하며, 교육 이수 후의 취업이 이에 해당한다.

  • 10억 원의 예산: 사업에 투입된 자원이므로 투입지표이다.
  • 200명의 교육생: 교육 활동으로 직접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산출지표이다.
  • 연 300시간의 교육: 제공된 서비스의 양이므로 산출지표이다.
  • 3%의 국가경쟁력 제고: 사회 전체에 미친 장기적 효과이므로 영향지표이다.
문제 10
조직구성원의 인간관에 따른 조직관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들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1㉠, ㉡, ㉢, ㉣
2㉠, ㉡, ㉢
3㉠, ㉡, ㉣
4㉡, ㉢
5㉢, ㉣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설명한 것은 ㉡, ㉢이다.

허즈버그에 따르면 불만요인(위생요인) 제거는 불만을 줄일 뿐이고, 만족과 동기는 동기요인이 충족되어야 생긴다.

  • ㉠: 불만요인 제거로 만족감과 동기가 생긴다고 본 것은 이원론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 ㉡: 로크는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높인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 과학적 관리론, X이론, 미성숙인 이론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에 기반하므로 옳다.
  • ㉣: 호손실험과 비공식집단 강조는 사회적 인간관의 특징이므로 자아실현적 인간관 설명으로 틀리다.
문제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2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3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4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5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이다.

출제 당시 공공기관 지정 기준으로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요건(자산규모·자체수입 비중)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공기업, 즉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다.

  • 한국조폐공사는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금관리형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집행형이 아니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 한국연구재단은 기타공공기관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문제 12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3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4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5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개방형 인사가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개방형은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맞는 인물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어 오히려 조직장악력을 강화한다.

  • 외부에서 충원된 전문가가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 승진 기회가 제약되고 직무가 폐지되면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인력 유입으로 공직 침체와 무사안일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민간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1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2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lo effect)
3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4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
5시간적 오차(recency error)
정답 및 해설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생기는 오차는 상동적 오차이다.

상동적 오차는 피평정자가 속한 집단(출신·성별·학교 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개인을 평정하는 오류이다.

  • 연쇄효과(후광효과)는 한 평정요소의 인상이 다른 요소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차이다.
  • 관대화 오차는 평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후한 쪽에 몰리는 오차이다.
  • 규칙적 오차는 특정 평정자가 늘 일정하게 후하거나 박하게 평정하는 오차이다.
  • 시간적 오차는 평정 시점에 가까운 최근 실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오차이다.
문제 14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5국가채무관리계획
정답 및 해설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이다.

출제 당시 「국가재정법」에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였다.

  •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문제 15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3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4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려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은 예산 낭비 신고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다.
  • 집행방법·제도 개선으로 수입이 늘거나 지출이 절약되면 기여자에게 성과금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제안을 받은 기관이 처리결과를 신고·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1행정협의조정위원회
2중앙분쟁조정위원회
3지방분쟁조정위원회
4행정협의회
5갈등조정협의회
정답 및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의견 차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사무 처리 갈등을 다룬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시·도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안의 시·군·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력 기구이다.
문제 17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1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2목표관리 예산제도
3성과주의 예산제도
4결과기준 예산제도
5계획예산제도
정답 및 해설

지출한도를 위에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기관이 자율 편성하는 모형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이다.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국가 전략에 따라 분야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 방식이다.

  •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상하 구성원이 참여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업무단위와 단위원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 결과기준 예산제도는 산출보다 정책 결과(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 계획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문제 18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정부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2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3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4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5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정답 및 해설

정부 3.0을 잘못 설명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역점을 둔다는 내용이다.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와 부처 간 소통·협력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정부 3.0의 핵심 과제이다.
  • 온라인 민관협업공간 구축은 정부 3.0의 추진 내용이다.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는 정부 3.0의 추진 내용이다.
  •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은 정부 3.0의 추진 내용이다.
문제 19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2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3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5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업무를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려고 설치한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다.

  • 지역 특수성보다 국가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위해 설치하므로 지역 특수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기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이 중복되어 비효율이 생기므로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지역별 책임행정이 약화되므로 강화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0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주민세
2담배소비세
3상속세
4취득세
5자동차세
정답 및 해설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속세로, 국가가 걷는 국세이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나머지 세목은 모두 지방세이다.

  • 주민세는 지방세이다.
  •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다.
  •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1㉠, ㉡, ㉢
2㉡, ㉢, ㉣
3㉢, ㉣, ㉤
4㉠, ㉣, ㉤
5㉠, ㉡, ㉤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이다.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보수주의 정부관이며, 공공선택론은 대규모 관료제를 비판하고 시민 선택과 분권적 공급을 강조한다.

  • ㉠: 진보주의 정부관은 시장실패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신뢰한다.
  • ㉡: 공공선택론은 독점적 관료제를 비효율의 원인으로 보고 다원적·경쟁적 공급을 주장한다.
  • ㉢: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적 시장을 옹호하므로 옳다.
  • ㉣: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가 방향잡기보다 시민에게 봉사하여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다고 보므로 옳다.
  • ㉤: 행정국가 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 기능 확대로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옳다.
문제 2
롤스(J. 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1원초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2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3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4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5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2원리 안의 우선순위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우선하므로, 차등원리를 앞세운 설명이 거리가 멀다.

롤스는 제1원리(평등한 자유)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안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먼저 보장된 뒤 최소수혜자 이익의 극대화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원초상태에서 무지의 베일 아래 합의된 원칙이 사회정의의 원칙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제1원리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로 본 설명은 옳다.
  • 차등원리를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 극대화로 본 설명은 옳다.
  • 기회균등의 원리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직무·지위에 불평등이 결부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본 설명은 옳다.
문제 3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면허 방식
2이용권(바우처) 방식
3보조금 방식
4책임경영 방식
5자조활동 방식
정답 및 해설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책임경영 방식이다.

책임경영 방식은 정부 내부 조직(책임운영기관 등)에 운영 자율성과 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공급 주체가 여전히 정부이다.

  • 면허 방식: 민간 조직에 일정 구역의 서비스 제공권을 인정하는 민간위탁 방식이다.
  • 이용권(바우처) 방식: 이용자에게 구매권을 주어 민간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 보조금 방식: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조직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 자조활동 방식: 수혜자 스스로 서로 돕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문제 4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167%
250%
340%
425%
520%
정답 및 해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므로 50%이다.

1년 후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과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한다.
1201+r=80\dfrac{120}{1+r}=80
1+r=1.51+r=1.5
r=0.5r=0.5

따라서 할인율 0.5, 즉 50%에서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진다.

  • 67%: 비용을 편익으로 나눈 비율에 가까운 값이며, 이 할인율에서는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다.
  • 40%: 이 할인율에서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보다 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 25%: 할인율이 50%보다 낮아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 20%: 할인율이 50%보다 낮아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문제 5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아닌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
2금융위원회
3국민권익위원회
4원자력안전위원회
5방송통신위원회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 직속이 아닌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나머지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한다.
  •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충민원·부패방지를 담당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한다.
문제 6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2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3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4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5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새로운 문제가 일상화된 문제보다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이다.

이미 반복적으로 다뤄져 온 일상화된 문제는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문제보다 쉽게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 이해관계자가 넓게 흩어져 조직화가 약하면 의제화가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관련 행위자가 많고 영향이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인의 관심이 크면 의제화가 쉬워진다는 설명은 옳다.
  • 해결 가능성이 높게 인지되는 문제일수록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1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ㆍ집행한다.
2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3정책결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4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5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장기적 비전과 전략으로 전체 목표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위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과 환류에 의존하며 만족할 만한 수준을 추구한다.

  • 하위조직 간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준해결에 그친다는 설명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 문제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문제중심 탐색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 반복된 결정 경험을 통해 학습하여 결정 수준이 개선된다는 조직학습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 표준운영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는 설명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문제 8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2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3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4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5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크리밍 효과와 호손 효과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본 설명이다.

두 효과는 실험 결과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 내적 타당도를 정책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확인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외적 타당도를 다른 상황에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일반화 가능성으로 본 설명은 옳다.
  • 구성타당도를 이론적 구성요소가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로 본 설명은 옳다.
  • 결론타당도를 정책과 영향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정도로 본 설명은 옳다.
문제 9
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성과(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110억 원의 예산
2200명의 교육생
3연 300시간의 교육
450명의 취업
53%의 국가경쟁력 제고
정답 및 해설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50명의 취업이다.

성과(outcome)는 산출물이 대상자에게 가져온 직접적 결과를 뜻하며, 교육 이수 후의 취업이 이에 해당한다.

  • 10억 원의 예산: 사업에 투입된 자원이므로 투입지표이다.
  • 200명의 교육생: 교육 활동으로 직접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산출지표이다.
  • 연 300시간의 교육: 제공된 서비스의 양이므로 산출지표이다.
  • 3%의 국가경쟁력 제고: 사회 전체에 미친 장기적 효과이므로 영향지표이다.
문제 10
조직구성원의 인간관에 따른 조직관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들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1㉠, ㉡, ㉢, ㉣
2㉠, ㉡, ㉢
3㉠, ㉡, ㉣
4㉡, ㉢
5㉢, ㉣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설명한 것은 ㉡, ㉢이다.

허즈버그에 따르면 불만요인(위생요인) 제거는 불만을 줄일 뿐이고, 만족과 동기는 동기요인이 충족되어야 생긴다.

  • ㉠: 불만요인 제거로 만족감과 동기가 생긴다고 본 것은 이원론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 ㉡: 로크는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높인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 과학적 관리론, X이론, 미성숙인 이론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에 기반하므로 옳다.
  • ㉣: 호손실험과 비공식집단 강조는 사회적 인간관의 특징이므로 자아실현적 인간관 설명으로 틀리다.
문제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2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3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4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5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이다.

출제 당시 공공기관 지정 기준으로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요건(자산규모·자체수입 비중)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공기업, 즉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다.

  • 한국조폐공사는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금관리형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집행형이 아니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 한국연구재단은 기타공공기관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문제 12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3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4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5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개방형 인사가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개방형은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맞는 인물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어 오히려 조직장악력을 강화한다.

  • 외부에서 충원된 전문가가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 승진 기회가 제약되고 직무가 폐지되면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인력 유입으로 공직 침체와 무사안일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민간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1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2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lo effect)
3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4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
5시간적 오차(recency error)
정답 및 해설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생기는 오차는 상동적 오차이다.

상동적 오차는 피평정자가 속한 집단(출신·성별·학교 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개인을 평정하는 오류이다.

  • 연쇄효과(후광효과)는 한 평정요소의 인상이 다른 요소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차이다.
  • 관대화 오차는 평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후한 쪽에 몰리는 오차이다.
  • 규칙적 오차는 특정 평정자가 늘 일정하게 후하거나 박하게 평정하는 오차이다.
  • 시간적 오차는 평정 시점에 가까운 최근 실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오차이다.
문제 14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5국가채무관리계획
정답 및 해설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이다.

출제 당시 「국가재정법」에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였다.

  •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문제 15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3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4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려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은 예산 낭비 신고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다.
  • 집행방법·제도 개선으로 수입이 늘거나 지출이 절약되면 기여자에게 성과금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제안을 받은 기관이 처리결과를 신고·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1행정협의조정위원회
2중앙분쟁조정위원회
3지방분쟁조정위원회
4행정협의회
5갈등조정협의회
정답 및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의견 차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사무 처리 갈등을 다룬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시·도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안의 시·군·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력 기구이다.
문제 17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1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2목표관리 예산제도
3성과주의 예산제도
4결과기준 예산제도
5계획예산제도
정답 및 해설

지출한도를 위에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기관이 자율 편성하는 모형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이다.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국가 전략에 따라 분야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 방식이다.

  •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상하 구성원이 참여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업무단위와 단위원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 결과기준 예산제도는 산출보다 정책 결과(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 계획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문제 18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정부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2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3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4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5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정답 및 해설

정부 3.0을 잘못 설명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역점을 둔다는 내용이다.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와 부처 간 소통·협력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정부 3.0의 핵심 과제이다.
  • 온라인 민관협업공간 구축은 정부 3.0의 추진 내용이다.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는 정부 3.0의 추진 내용이다.
  •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은 정부 3.0의 추진 내용이다.
문제 19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2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3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5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업무를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려고 설치한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다.

  • 지역 특수성보다 국가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위해 설치하므로 지역 특수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기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이 중복되어 비효율이 생기므로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지역별 책임행정이 약화되므로 강화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0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주민세
2담배소비세
3상속세
4취득세
5자동차세
정답 및 해설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속세로, 국가가 걷는 국세이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나머지 세목은 모두 지방세이다.

  • 주민세는 지방세이다.
  •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다.
  •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