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이다.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보수주의 정부관이며, 공공선택론은 대규모 관료제를 비판하고 시민 선택과 분권적 공급을 강조한다.
- ㉠: 진보주의 정부관은 시장실패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신뢰한다.
- ㉡: 공공선택론은 독점적 관료제를 비효율의 원인으로 보고 다원적·경쟁적 공급을 주장한다.
- ㉢: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적 시장을 옹호하므로 옳다.
- ㉣: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가 방향잡기보다 시민에게 봉사하여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다고 보므로 옳다.
- ㉤: 행정국가 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 기능 확대로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옳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2원리 안의 우선순위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우선하므로, 차등원리를 앞세운 설명이 거리가 멀다.
롤스는 제1원리(평등한 자유)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안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먼저 보장된 뒤 최소수혜자 이익의 극대화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원초상태에서 무지의 베일 아래 합의된 원칙이 사회정의의 원칙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제1원리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로 본 설명은 옳다.
- 차등원리를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 극대화로 본 설명은 옳다.
- 기회균등의 원리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직무·지위에 불평등이 결부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본 설명은 옳다.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책임경영 방식이다.
책임경영 방식은 정부 내부 조직(책임운영기관 등)에 운영 자율성과 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공급 주체가 여전히 정부이다.
- 면허 방식: 민간 조직에 일정 구역의 서비스 제공권을 인정하는 민간위탁 방식이다.
- 이용권(바우처) 방식: 이용자에게 구매권을 주어 민간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 보조금 방식: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조직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 자조활동 방식: 수혜자 스스로 서로 돕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므로 50%이다.
1년 후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과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한다.
따라서 할인율 0.5, 즉 50%에서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진다.
- 67%: 비용을 편익으로 나눈 비율에 가까운 값이며, 이 할인율에서는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다.
- 40%: 이 할인율에서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보다 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 25%: 할인율이 50%보다 낮아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 20%: 할인율이 50%보다 낮아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국무총리 직속이 아닌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나머지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한다.
-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충민원·부패방지를 담당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새로운 문제가 일상화된 문제보다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이다.
이미 반복적으로 다뤄져 온 일상화된 문제는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문제보다 쉽게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 이해관계자가 넓게 흩어져 조직화가 약하면 의제화가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관련 행위자가 많고 영향이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인의 관심이 크면 의제화가 쉬워진다는 설명은 옳다.
- 해결 가능성이 높게 인지되는 문제일수록 쉽게 의제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회사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장기적 비전과 전략으로 전체 목표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위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과 환류에 의존하며 만족할 만한 수준을 추구한다.
- 하위조직 간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준해결에 그친다는 설명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 문제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문제중심 탐색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 반복된 결정 경험을 통해 학습하여 결정 수준이 개선된다는 조직학습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 표준운영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는 설명은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크리밍 효과와 호손 효과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본 설명이다.
두 효과는 실험 결과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 내적 타당도를 정책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확인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외적 타당도를 다른 상황에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일반화 가능성으로 본 설명은 옳다.
- 구성타당도를 이론적 구성요소가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로 본 설명은 옳다.
- 결론타당도를 정책과 영향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정도로 본 설명은 옳다.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50명의 취업이다.
성과(outcome)는 산출물이 대상자에게 가져온 직접적 결과를 뜻하며, 교육 이수 후의 취업이 이에 해당한다.
- 10억 원의 예산: 사업에 투입된 자원이므로 투입지표이다.
- 200명의 교육생: 교육 활동으로 직접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산출지표이다.
- 연 300시간의 교육: 제공된 서비스의 양이므로 산출지표이다.
- 3%의 국가경쟁력 제고: 사회 전체에 미친 장기적 효과이므로 영향지표이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 ㉢이다.
허즈버그에 따르면 불만요인(위생요인) 제거는 불만을 줄일 뿐이고, 만족과 동기는 동기요인이 충족되어야 생긴다.
- ㉠: 불만요인 제거로 만족감과 동기가 생긴다고 본 것은 이원론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 ㉡: 로크는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높인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 과학적 관리론, X이론, 미성숙인 이론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에 기반하므로 옳다.
- ㉣: 호손실험과 비공식집단 강조는 사회적 인간관의 특징이므로 자아실현적 인간관 설명으로 틀리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이다.
출제 당시 공공기관 지정 기준으로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요건(자산규모·자체수입 비중)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공기업, 즉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다.
- 한국조폐공사는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금관리형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집행형이 아니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 한국연구재단은 기타공공기관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틀린 것은 개방형 인사가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개방형은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맞는 인물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어 오히려 조직장악력을 강화한다.
- 외부에서 충원된 전문가가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 승진 기회가 제약되고 직무가 폐지되면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인력 유입으로 공직 침체와 무사안일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민간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생기는 오차는 상동적 오차이다.
상동적 오차는 피평정자가 속한 집단(출신·성별·학교 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개인을 평정하는 오류이다.
- 연쇄효과(후광효과)는 한 평정요소의 인상이 다른 요소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차이다.
- 관대화 오차는 평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후한 쪽에 몰리는 오차이다.
- 규칙적 오차는 특정 평정자가 늘 일정하게 후하거나 박하게 평정하는 오차이다.
- 시간적 오차는 평정 시점에 가까운 최근 실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오차이다.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이다.
출제 당시 「국가재정법」에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였다.
-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는 예산안 첨부서류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려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은 예산 낭비 신고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다.
- 집행방법·제도 개선으로 수입이 늘거나 지출이 절약되면 기여자에게 성과금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제안을 받은 기관이 처리결과를 신고·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의견 차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사무 처리 갈등을 다룬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시·도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안의 시·군·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력 기구이다.
지출한도를 위에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기관이 자율 편성하는 모형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이다.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국가 전략에 따라 분야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 방식이다.
-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상하 구성원이 참여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 업무단위와 단위원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 결과기준 예산제도는 산출보다 정책 결과(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 계획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부 3.0을 잘못 설명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역점을 둔다는 내용이다.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와 부처 간 소통·협력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정부 3.0의 핵심 과제이다.
- 온라인 민관협업공간 구축은 정부 3.0의 추진 내용이다.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는 정부 3.0의 추진 내용이다.
-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은 정부 3.0의 추진 내용이다.
옳은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업무를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려고 설치한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다.
- 지역 특수성보다 국가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위해 설치하므로 지역 특수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기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이 중복되어 비효율이 생기므로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지역별 책임행정이 약화되므로 강화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속세로, 국가가 걷는 국세이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나머지 세목은 모두 지방세이다.
- 주민세는 지방세이다.
-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다.
-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