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문화가 우월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변 중 하나를 할 때 A와 B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A는 문화 상대주의,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므로, 문화 상대주의가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설명이 옳다.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뿐이므로 같은 답(아니요)을 한 B와 C는 사대주의·중심주의이고 A가 상대주의이다. 자기 문화 우월성을 믿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뿐이므로 A와 같은 답(아니요)을 한 B가 문화 사대주의, C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를 낮게 보므로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하지 못한다.
- 자기 문화의 정체성 상실 우려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 문화 사대주의의 문제점이다.
-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모두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보므로 차이점이 될 수 없다.
㈎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고등학생 1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비주얼 씽킹 수업이 수업참여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주간 강의식 수업과 비주얼 씽킹 수업에 각각 50명씩 참여시킨 후, ㉢발표 빈도와 질문 빈도를 측정하였다.
㈑ 수업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허용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한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의 발표 빈도와 질문 빈도는 종속변수인 수업 참여도를 측정 가능하게 바꾼 조작적 정의이다.
독립변수는 수업 방식(비주얼 씽킹 수업), 종속변수는 수업 참여도이며, 추상적 개념인 참여도를 관찰 가능한 빈도로 구체화하였다.
- 연구 주제의 대상은 청소년인데 ㉠은 고등학생으로 한정된 표본이어서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 ㉡처럼 수업과 참여도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면 가설은 기각이 아니라 수용된다.
- 적절한 순서는 선행 연구 검토 → 표본 선정 → 자료 수집(측정) → 분석 결과 도출이므로, 결과 도출이 자료 수집보다 앞선 배열은 옳지 않다.
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ㄷ.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간과한다.
ㄹ. 개인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한다.
제시문은 사회 실재론의 관점이며, 그 특징은 ㄱ, ㄷ이다.
여성의 취업 형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사·출산·육아를 강요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설명하므로,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개인의 행위를 구속한다고 보는 사회 실재론이다.
- ㄱ. 사회 실재론은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하여 사회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
- ㄷ. 개인을 사회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로 보아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를 간과한다.
- 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대한 비판이다.
- ㄹ.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한다는 것도 사회 명목론에 대한 비판이다.

흐름도의 A는 사회복지 서비스, B는 사회보험, C는 공공부조이므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금전적 지원(상담·재활·돌봄 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이고, 금전적 지원 중 의무 가입 방식인 것은 사회보험, 그렇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게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 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되므로 옳다.
-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는 능력별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므로 옳다.
- 사회보험은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호 부조 방식이어서, 무상 지원인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으므로 옳다.
갑: 생산 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합니다.
교사: 그것은 B에 대한 설명이군요. 을이 A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을: ( 가 )
갑의 설명(생산 수단 소유 여부)이 B이므로 B는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 A는 베버의 계층 이론이며, ㈎에는 다원론적 설명이 들어간다.
베버는 경제적 계급,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이라는 여러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다원론적 관점을 취한다.
-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이분법적 구분은 마르크스 계급 이론의 특징이다.
-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일원론인 마르크스 이론이며, 베버 이론은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계급 간 대립을 사회 변혁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마르크스 이론이다.
㈎는 근대화론, ㈏는 종속 이론이며, 종속 이론은 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을 선진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라는 외부에서 찾는다.
근대화론은 서구식 근대화를 보편적 경로로 보는 반면, 종속 이론은 중심부(선진국)에 의한 주변부(저개발국) 착취 구조를 저발전의 원인으로 본다.
- 근대화론은 서구식 단선적 발전 경로를 전제하므로 다양한 발전 경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 전통성과 근대성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시각은 종속 이론이 아니라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다.
-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종속 이론의 한계로 지적된다.
ㄴ.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도 중시되고 있다.
ㄷ. 개인의 차이와 능력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배려를 형식적 평등이라고 한다.
ㄹ.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 자유도 중시되며, 국가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제한된다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 ㄱ: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구속을 받지 않을 자유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이다.
- ㄷ: 개인의 차이와 능력을 고려한 실질적·적극적 배려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확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240인 출석이면 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50인 찬성으로는 요건에 미달한다.
- ㉠: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므로 20명 발의는 적법하다.
- ㉡: 일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되므로 160인 찬성은 재적 300인의 과반을 넘어 요건을 충족한다.
-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향유하지만, 실정법,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에 개인들은 입법권을 확립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
㈎는 루소, ㈏는 로크이며, 국가에 권리를 넘긴 정도는 로크가 루소보다 크다.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인민이 일반 의지를 통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보았고, 로크는 자연권 보호를 위해 입법·집행 권력을 정부에 신탁하는 계약을 상정하였다.
-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국가 성립의 동기로 본 것은 홉스이다.
- 절대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홉스이며, 로크는 제한 정부와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 루소는 주권의 불가분성을 주장하여 권력 분립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상가 공통점이 아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처럼 불이익이 없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만 19세 미만이다.
-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단독행위는 거절할 수 있어 보호 장치가 있다.
중도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기가 끝난 후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지급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계약 체결 전 등기부를 확인해 권리관계(저당권 등)를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동산 인도 시 요구 조건 등을 계약서에 작성해 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공정거래법은 모두 사회법으로,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가 가해진 것이다.
사회법은 사적 자치의 폐해(노사 불평등, 독과점)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사인 간 관계에 개입하여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 사회법은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등)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 사회법은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 사회법은 사적 자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제한한다.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양당제는 다수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맡아 정책 추진이 쉽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반면, 다당제는 다양한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쉬우나 연립 정부로 정국이 불안정해지기 쉽다.
-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은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에서 높다.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은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이다.
-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이다.
㈎ ㈏ ㈐
㈎는 항소, ㈏는 상고, ㈐는 항고이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불복이 상고이며,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이다.
- 항고·항소·상고 배열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고로 두어 옳지 않다.
- 항고·상고·항소 배열은 판결 불복을 항고로, 결정·명령 불복을 항소로 두어 옳지 않다.
- 항소·항고·상고 배열은 대법원에 대한 불복을 항고로, 결정·명령 불복을 상고로 두어 옳지 않다.
㈐ 자격 상실 ㈑ 벌금, 과료
㈎ ㈏ ㈐ ㈑
㈎ 생명형, ㈏ 자유형, ㈐ 명예형, ㈑ 재산형 순서이다.
형벌은 박탈하는 법익에 따라 나뉘며, 사형은 생명을, 징역·금고·구류는 신체의 자유를, 자격 상실·정지는 명예(자격)를, 벌금·과료·몰수는 재산을 박탈한다.
- 징역·금고·구류를 명예형, 자격 상실을 자유형으로 둔 배열은 옳지 않다.
- 사형을 자유형으로 두고 자격 상실을 재산형, 벌금·과료를 명예형으로 둔 배열은 옳지 않다.
- 사형을 자유형으로 두고 벌금·과료를 생명형으로 둔 배열은 옳지 않다.
ㄴ. 국제 연합(UN), 국제 앰네스티(AI) 등은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ㄷ. 유럽 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등은 지역적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ㄹ.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 등은 초국가적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ㅁ. 강대국의 국가 원수와 같은 영향력 있는 개인은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국제 연합·유럽 연합은 여러 분야를 다루는 포괄적 기구이고, 유럽 연합·나토는 특정 지역 국가로 구성된 지역적 기구이며, 정부 간 기구·비정부 기구·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초국가적 행위 주체이다.
- ㄴ: 국제 앰네스티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 ㅁ: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영향력 있는 개인이 아니라 주권 국가이다.
연일 ㉠40도에 가까운 폭염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여 무더위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중략)…
첫째. 야외행사 및 스포츠 경기 등 외부행사 자제
둘째.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
셋째. 각 학교별 체육활동 자제 및 휴교조치 검토 등
-2018. 7. 30. 월 ○○신문
㉡ 국민행동요령은 인간이 만든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가치 개입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폭염(㉠)은 자연 현상으로 몰가치적이며 존재 법칙·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행동요령(㉡)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되며 당위 법칙이 작용한다.
- 자연 현상인 폭염에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연 현상인 폭염이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문화 현상인 행동요령에 당위 법칙이 지배한다는 설명은 옳다.
| 2017년(변경 전) | 2018년(변경 후) | ||
|---|---|---|---|
| 평가 항목 | 반영 비율 | 평가 항목 | 반영 비율 |
| 경력 | 50% | 창의성 | 40% |
| 규칙 준수 | 20% | 변화 대응 능력 | 30% |
| 창의성 | 10% | 자기계발 | 20% |
| 자기계발 | 10% | 규칙 준수 | 5% |
| 변화 대응 능력 | 10% | 경력 | 5% |
창의성·변화 대응 능력 비중을 높이고 경력·규칙 준수 비중을 낮춘 것은 탈관료제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수평적 조직과 하의상달식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옳다.
탈관료제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계를 줄이고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
- 절차에 따른 표준화와 조직의 안정성 추구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은 경력 비중을 크게 낮춘 변화 방향과 반대된다.
- 과업 중심의 세분화(분업)를 통한 전문성 강화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갑의 몰락은 사회 구조 변동이 아니라 개인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무절제한 생활 때문이므로 구조적 이동으로 볼 수 없다.
구조적 이동은 전쟁·혁명·산업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일어나는 이동이고, 개인의 노력이나 행위로 인한 이동은 개인적 이동이다.
- 개인의 행위로 지위가 바뀌었으므로 개인적 이동에 해당한다.
-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아 아버지와 같은 농장주가 되었으므로 세대 간 수평 이동에 해당한다.
- 갑 자신의 생애 안에서 농장주에서 노숙자로 하락했으므로 세대 내 수직(하강) 이동에 해당한다.
ㄴ. 기존 매체에 비해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높다.
ㄷ.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ㄹ.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
뉴미디어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뉴미디어는 실시간 업로드로 정보 유통이 신속하고, 누구나 정보를 생산·소비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하다.
- ㄱ: 소수의 대규모 전문 집단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적 대중 매체의 특징이다.
- ㄹ: 뉴미디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오히려 낮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