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산란기에 몸 색이 변하는 현상은 자연 현상이므로,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은 자연적 생리 변화이고, 멸종 위기종 지정(㉠)과 복원 사업 추진(㉢)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 판단이 작용한 사회·문화 현상이다.
- 멸종 위기종 지정은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몰가치적이지 않고 가치 함축적이다.
-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자연 현상인 산란기 체색 변화이며, 복원 사업은 당위 법칙과 관련된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은 사회·문화 현상인 멸종 위기종 지정과 복원 사업 모두에 나타나므로 둘을 구별하는 특징이 될 수 없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므로, 반드시 소급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행위 이전에 제정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그 파생 원칙들은 모두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 관습 형법 금지: 성문 법률이 아닌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유추 해석 금지: 명문 규정이 없는 행위에 비슷한 규정을 끌어다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명확성: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보기>
B는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청구권으로,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절차적·수단적 권리라는 설명이 옳다.
개인 정보 수집으로 침해된 A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자유권, 국가 상대 소송의 근거 B는 청구권, 환경·소음 공해로 침해된 C는 환경권 같은 사회권이다.
-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을 지니므로 열거적 권리가 아니다.
-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은 사회권이 아니며,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자유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보기>
(나)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가)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명목론, (나)는 조직 문화라는 사회의 독자적 힘을 중시하는 사회 실재론이므로, (가)가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이 옳다.
사회 명목론은 사회를 개인의 합에 불과한 이름으로 보아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개인에게서 찾고, 사회 실재론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강조한다.
- 사회를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로 보는 것은 (가)가 아니라 사회 실재론인 (나)이다.
- (나)는 사회 명목론이 아니라 사회 실재론이다.
-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관료제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통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직 형태이다.
관료제는 위계 서열, 문서화된 규칙, 연공서열 중심 보상을 특징으로 하고, 탈관료제는 이에 따른 경직성을 극복하려고 유연성과 성과·능력 중심 운영을 강조한다.
-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것은 탈관료제가 아니라 관료제이며, 탈관료제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모두 추구하는 목표이다.
-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하는 것은 관료제의 특징이다.
<보기>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는 설명이 옳다.
계량화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하면 '예'로 가는 A가 양적 연구, '아니요'로 가는 B가 질적 연구이다. 양적 연구는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보고,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에 고유한 탐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A가 아니라 질적 연구인 B이다.
-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B가 아니라 양적 연구인 A이다.
- (가)는 A가 '아니요', B가 '예'인 질문이어야 하는데, 경험적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은 두 연구 방법 모두 해당하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보기>
• 을(乙) :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사회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절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고, 또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자연권의 보호를 맡긴다.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 위에서만 성립한다.
갑(甲)은 홉스, 을(乙)은 로크이며, 로크는 위임받은 권력이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권력 분립을 주장하였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고 자연권을 전면 양도하는 계약을, 로크는 자연권 보호의 불안 때문에 통치자에게 권리를 신탁하는 계약을 설명한다.
-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 사상은 홉스가 아니라 로크의 주장이다.
-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사상가는 루소이며 로크가 아니다.
-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 국가를 개인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보기>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명의만으로 각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부부 별산제 아래에서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 ㉠: 「민법」은 부부가 각자 재산을 소유·관리하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옳다.
- ㉢: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옳다.
- ㉣: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옳다.
<보기>
그러므로 ㉠ 의회에서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 법안이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함부로 헌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헌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은 법률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이를 보장한다.
- 탄핵 심판은 고위 공직자의 위헌·위법한 직무 행위에 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보기>
• 갑(甲)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금을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 많을 때 주다 보니 임금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 을(乙) : 제대 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합니다.
• 병(丙) :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정(丁) :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경영 계획에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체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정(丁)의 사례는 사업 영역 확장이라는 경영상 결정에 대한 교섭 요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해 회사가 교섭을 거절해도 노동 관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단체 교섭의 대상은 임금·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며, 순수한 경영 판단 사항은 일반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갑(甲):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날짜 없이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 을(乙): 법정 근로 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와 휴일 없는 연속 근무는 근로 시간·휴일 규정 위반이다.
- 병(丙):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 해고로 위법이다.
<보기>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이며, 사회 보험은 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 처방적 제도이고, 사회 보험은 가입자·고용주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제도이다.
- 공공 부조는 생계·의료 급여처럼 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다.
-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모두에서 나타난다.
- 사회 보험의 보험료는 수혜 정도가 아니라 소득 등 부담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기>
ㄴ. 특수 이익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ㄷ.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이 가능함
ㄹ. 정치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음
이익 집단의 순기능은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ㄱ)과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ㄷ)이다.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집단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긍정적 기능과 함께 부작용도 지닌다.
- ㄴ: 특수 이익이 공익과 충돌할 우려는 이익 집단의 역기능이다.
- ㄹ: 정치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가능성도 역기능에 해당한다.
<보기>
(단위: %)
| 구분 | 갑(甲)국 | 을(乙)국 | 병(丙)국 |
|---|---|---|---|
| 상층 | 20 | 20 | 15 |
| 하층 | 50 | 20 | 75 |
중층 비율은 갑(甲)국 30%, 을(乙)국 60%로, 중층이 두터운 을(乙)국의 다이아몬드형 구조가 사회 안정에 더 유리하다.
병(丙)국은 상층 15%, 중층 10%, 하층 75%로 중층이 가장 적고, 갑(甲)국은 상층 20%, 중층 30%, 하층 50%인 피라미드형이다.
- 중층이 가장 얇아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는 갑(甲)국이 아니라 병(丙)국이다.
- 을(乙)국의 다이아몬드형은 중산층이 두터운 산업화 이후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근대 신분 사회는 피라미드형이 일반적이다.
- 병(丙)국은 중층 비율이 상층보다 낮으므로 피라미드형이 아니다.
<보기>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크면 표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은 투표 가치의 동등성을 요구하는 평등 선거 원칙이다.
평등 선거는 1인 1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아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평등까지 포함한다.
- 자유 의지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는 것은 자유 선거 원칙이다.
-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이다.
-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보통 선거 원칙이다.
<보기>
ㄴ. 혼인 당사자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ㄷ. 혼인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ㄹ. 혼인 당사자들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유효한 법률혼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 합의(ㄷ)와 금혼 친족 관계가 아닐 것(ㄹ) 등의 요건을 갖추고 혼인 신고를 해야 성립한다.
이 밖에도 중혼이 아닐 것, 혼인 적령에 이를 것 등이 요구되며,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ㄱ: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므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혼인 적령은 만 18세이므로, 만 19세 미만이라도 부모 등의 동의를 얻으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보기>
(나)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다.
(다) 여러 문화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으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가)는 공유성으로, 구성원이 생활 양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원활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나)는 세대 간 전승되며 풍부해지는 축적성, (다)는 문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성이다.
- 한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의 연쇄적 변동을 일으킨다는 설명에 용이한 것은 축적성이 아니라 전체성이다.
-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전체성이 아니라 공유성이다.
- (가)는 공유성, (나)는 축적성, (다)는 전체성이므로 속성의 연결이 틀렸다.
<보기>
제시문은 사회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진보한다고 보는 진화론이며, 진화론은 변동과 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진화론은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보지만, 서구 사회를 발전의 기준으로 삼아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운명론적 입장에서 변동을 이해한다는 비판은 성장과 쇠퇴의 반복을 강조하는 순환론에 대한 것이다.
- 단기간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장기적 흥망성쇠에 주목하는 순환론의 한계로 정리된다.
- 역사 속 반복된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은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이다.
<보기>
B는 자연법, 정의의 원칙, 이성과 기본적 인권에 반하지 않는 요소를 강조하며 법적 형식을 온전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본다.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며,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맞는지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수단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절차에 따라 만든 법률이면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이 통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보다 제정 절차와 형식을 중시한다.
-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 기본권 제한 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 유형 모두가 인정한다.
<보기>

B는 A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 확산 경로의 다양성이 더 높은 B가 뉴 미디어, 낮은 A가 인쇄 매체이다. 뉴 미디어에서는 이용자가 정보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유통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흐려진다.
-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쉬운 것은 인쇄 매체인 A가 아니라 디지털 기반인 뉴 미디어 B이다.
- 쌍방향적 정보 전달이 유리한 것은 일방향 전달 중심인 인쇄 매체 A가 아니라 뉴 미디어 B이다.
- 뉴 미디어인 B는 인쇄 매체 A보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므로 느리다는 설명은 틀리다.
<보기 1>
ㄴ.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ㄷ. 대통령과 의회 의원의 선거가 각각 실시된다.
ㄹ.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이원화되어 있다.
법률안 제출권이 의회에만 있고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므로, 견제와 균형(ㄱ)과 대통령·의원 선거의 별도 실시(ㄷ)가 옳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각각 국민의 선거로 구성되고, 거부권 등을 통해 서로 견제한다.
- ㄴ: 내각이 의회에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 ㄹ: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겸하므로 둘이 일원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