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 A | 갑(甲)은 출근 도중 갑자기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 |
| B | 을(乙)은 사업에 실패하고 소득이 없어지자 국가에 생계비 지급을 요구하여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일정한 생계 급여를 받게 되었다. |
A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유권 사례로, 국가 권력의 간섭·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라는 진술이 옳다.
B는 국가에 생계 급여를 요구해 받은 사회권 사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의 성격이며, 사회권인 B의 특징이 아니다.
- 자유권인 A는 국가 이전부터 인정되는 천부적 권리로 이해되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오히려 B 쪽이다.
-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므로, 둘 다 열거되어야만 보장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보기〉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며,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인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두 기관 모두에서 절대 다수를 얻어야 선출되며, 같은 국적의 재판관이 둘 이상 있을 수 없다.
- 총회는 분담금과 관계없이 1국 1표 원칙에 따라 의결한다.
-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절차 사항에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 사항에만 인정된다.
- 국제 연합 비회원국도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원국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
A는 진화론, B는 순환론이며, 진화론은 서구 사회를 발전의 정점으로 보아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은 모든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같은 방향을 따라 발전한다고 보는 반면, 순환론은 사회가 성장·쇠퇴·소멸을 반복한다고 본다.
-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시각은 진화론이 아니라 이를 비판하는 쪽의 주장이다.
- 다양한 경로의 사회 발전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단선적 발전을 전제한 진화론에 해당한다.
- 일정한 방향을 상정하는 진화론은 순환론보다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쉬우므로, 예측이 어렵다는 비판은 진화론에 맞지 않는다.
〈보기〉
| 관점 | 가족문제의 원인 |
|---|---|
| (가) | 가족 제도와 교육 제도의 본래 기능 상실 |
| (나) |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사회 기득권층에서 독점하는 구조 |
| (다) |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 다른 상황 정의 |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 (다)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며, 기능론은 사회 문제를 제도의 기능 상실에서 오는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인식한다.
제도의 본래 기능 상실은 기능론, 기득권층의 자원 독점 구조는 갈등론, 상황 정의의 차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설명이다.
- 인간이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으로, 기능론의 관점이 아니다.
- 사회 제도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기능론이며,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 간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 갈등론은 희소가치를 둘러싼 계급 간 이익이 대립하여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보기 1〉

•을(乙)은 대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시민 단체가 주최하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갑의 행위는 C(개별적·일시적), 을의 행위는 B(집단적·지속적)에 해당한다.
- 갑: 혼자서 구청 홈페이지에 한 차례 민원 글을 올린 것이므로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참여이다.
- 을: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단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므로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이다.
A는 개별적·지속적 참여, D는 집단적·일시적 참여이다.
〈보기〉
집이 경제·사회적 지위·생활 양식·자연환경과 서로 얽혀 있다는 내용은 문화의 총체성(전체성)을 보여 준다.
총체성은 문화의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므로, 한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준다는 속성이다.
- 세대 간 전승 과정에서 점차 풍부해진다는 것은 문화의 축적성이다.
-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문화의 공유성이다.
- 계속 변화하여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문화의 변동성이다.
〈보기〉

C는 낙인 이론이므로 상호 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의 발생에 주목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호 작용을 중시하면서 객관적 일탈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C는 낙인 이론, 상호 작용을 중시하고 객관적 기준도 인정하는 A는 차별 교제 이론, 상호 작용을 중시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는 B는 아노미 이론이다.
- 무규범 상태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아노미 이론(B)이며, A인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 집단과의 접촉을 통한 학습을 원인으로 본다.
- B인 아노미 이론은 사회 구조에 주목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해결 방안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노미 이론(B)이며, 낙인 이론(C)은 낙인 자제를 강조한다.
〈보기〉
1. 계약 기간 : 2022.1.1.~2022.1.31.(1개월)
2. 근무 장소 : ○○편의점
3. 업무 내용 : 매장 내 물품 진열 및 청소
4. ㉠ 근로 시간 : 월~금 10:00~17:00
㉡ (휴게 시간 : 12:30~12:50)
5. 임금 : ㉢ 시간당 9,000원
(㉣ ○○편의점 상품권으로 지급)
※ 2022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
상품권은 통화가 아니므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 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통화로 바꾸어 을(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 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근로 시간은 10시~17시에서 휴게 시간을 뺀 6시간 40분이므로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 한도인 7시간을 넘지 않는다.
-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20분의 휴게 시간은 기준에 어긋난다.
-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그 부분이 무효이며, 최저 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기 1〉
ㄴ. B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강한 귀속 의식을 중시한다.
ㄷ. B는 A와 달리 다양한 요인에 의한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범주화하여 설명한다.
ㄹ. B는 A와 달리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만을 중시한다.
A는 계급 이론, B는 계층 이론이며,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계급 이론은 생산 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이분법적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고, 계층 이론은 경제·정치·사회적 요인을 종합해 서열화된 연속적 층으로 구분한다.
- ㄱ: 생산 수단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계급 이론의 관점이므로 옳다.
- ㄴ: 경제적 지위에 따른 강한 귀속 의식(계급 의식)을 중시하는 것은 계급 이론이므로 틀리다.
- ㄷ: 다양한 요인에 의한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범주화하는 것은 계층 이론의 다원적 접근이므로 옳다.
- ㄹ: 경제적 요인만을 중시하는 것은 계급 이론이므로 틀리다.
〈보기〉
민법상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A는 병(丙)과 정(丁)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고, A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상 이혼에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재판상 이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권리이므로 유책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
- 병(丙)의 직계 비속인 A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정(丁)은 A와 공동 상속하므로, 정(丁)의 단독 상속은 아니다.
〈보기〉
(나) 어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진실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그에 적합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로 공소 시효는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가리킨다.
(가)와 (나)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법의 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다.
(가)의 소급 처벌 금지와 이중 처벌 금지는 국민이 법률관계를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며, (나)의 시효 제도는 오래 지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해 사회 질서의 안정을 꾀한다.
-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이념으로, 시효처럼 진실된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와는 오히려 충돌할 수 있다.
- 합목적성은 법이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제시문의 공통 취지가 아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가)에 나타난 구체적 원칙일 뿐 법의 이념이 아니며, (나)의 시효 제도와도 관련이 없다.
〈보기〉
갑(甲)이 유아들의 놀이 과정을 지켜보며 자료를 수집한 방법은 관찰법이며, 비언어적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관찰법은 문자 해독 능력이 없는 유아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연구 대상이 연구자를 의식하면 행동이 달라져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
- 관찰법은 연구자가 관찰 내용을 해석하므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 수집 자료를 통계 처리하기 쉬운 것은 질문지법의 특징이다.
-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한 것도 질문지법이며, 관찰법은 소수 대상에 적합하다.
〈보기〉
| 구분 | A | B | C |
|---|---|---|---|
|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가? | 아니요 | 아니요 | 예 |
| 특수 이익보다 보편 이익을 추구하는가? | 예 | 아니요 | 예 |
공직 후보자를 공천하는 C는 정당이며,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므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공천하지 않으면서 보편 이익을 추구하는 A는 시민 단체,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B는 이익 집단이다.
- 시민 단체는 국민의 요구를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하는 투입 기능을 담당하며, 산출 기능은 정부·의회 등 정책 결정 기구의 몫이다.
-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은 집권당 등을 통해 정당이 수행하며, 이익 집단의 역할이 아니다.
-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므로,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만 이를 수행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보기〉
을(乙) : 그렇구나. 하지만 병(丙)은 너처럼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한 문화라고 간주하지는 않아.
병(丙) : 나는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이라고 보는 을(乙)의 생각에 반대야.
문화 간 우열을 인정하며 자기 문화를 가장 우수하다고 보는 갑(甲)은 자문화 중심주의로, 다른 사회와의 문화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우열을 인정하지만 자기 문화를 최고로 보지 않는 병(丙)은 문화 사대주의,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을(乙)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인 병(丙)이며, 문화 상대주의인 을(乙)이 아니다.
- 각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로, 병(丙)의 태도가 아니다.
-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갑(甲)과 병(丙)이며, 을(乙)은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보기〉
| 구분 | 의결 기관 | 집행 기관 | ||
|---|---|---|---|---|
| 일반 업무 | 교육ㆍ학예 업무 | |||
| 광역 자치 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 | ㉡ | ㉢ |
| 기초 자치 단체 | 시ㆍ군ㆍ구(자치구) | ㉣ | ㉤ | - |
㉠·㉣은 지방 의회,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며, 지방 의회는 조례를,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은 광역 자치 단체의 교육·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이다.
- 서울특별시장은 광역 자치 단체의 일반 업무 집행 기관이므로 의결 기관이 아닌 단체장에 해당한다.
- 여수시장은 기초 자치 단체의 장이므로 교육감이 아닌 기초 단체장에 해당한다.
- 행정 사무 감사와 조사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가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체장이 의회를 감사한다는 진술은 관계가 뒤바뀌었다.
〈보기〉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으로 건물 층수가 제한된 사례는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을 보여 준다.
근대 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은 현대에 와서 수정되어,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국가가 개인 소유 재산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정 전의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
-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사적 자치(계약 자유) 원칙이다.
-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무과실 책임 원칙으로, 제시 사례와 관련이 없다.
〈보기〉
(나) 개인 및 가족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및 기타 생활상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인간다운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태
(가)는 상대적 빈곤, (나)는 절대적 빈곤이며, 우리나라는 두 빈곤 모두 객관화된 소득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상대적 빈곤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치는 상태로, 절대적 빈곤은 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 판단한다.
- 사회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상태인 (가)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다.
- 절대적 빈곤의 판단 기준은 최소 생활비 수준이며, 최저 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하한선이지 빈곤 판단 기준이 아니다.
- 사회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은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며,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분배 상태에 따라 지속될 수 있다.
〈보기〉
흑염소를 법에 명시된 양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 A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그와 유사한 규정을 끌어다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범죄와 형벌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던 행위를 나중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보기〉
| 질문\사회 | A | B | C |
|---|---|---|---|
|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수단이 정보인가? | (가) | (나) | (다) |
| ㉠ | 아니요 | (라) | (마) |
(다)가 '예'이면 C는 정보 사회이고, 쌍방향 미디어가 보편화된 사회는 정보 사회뿐이므로 (마)에는 '예'가 해당한다.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수단인 사회는 정보 사회 하나뿐이므로, 첫 질문에 '예'로 답한 칸이 정보 사회가 된다.
- (가)가 '예'이면 A가 정보 사회인데, 비대면 접촉 정도는 정보 사회가 가장 크므로 A가 C보다 작다는 비교는 틀리다.
- (가)가 '예'이면 B와 C 중 하나는 농업 사회이고 농업 사회는 직업의 동질성이 크므로, (라)와 (마)가 모두 '아니요'일 수 없다.
- (나)가 '예'이면 B가 정보 사회인데, 관료제적 사회 구조의 특성이 가장 큰 사회는 산업 사회이다.
〈보기〉
갑(甲)이 현재 다니는 회사(소속 집단)를 떠나 야근이 없는 회사로 옮기려 하는 것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로 설명된다.
준거 집단은 개인이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으로, 소속 집단과 다를 때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 그 집단으로 옮기려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 최우수 사원 선정은 뛰어난 영업 실적이라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므로, 역할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는 진술은 맞지 않는다.
- 가족은 1차 집단으로 비공식적 통제가 중심이 된다.
- 아들은 태어나면서 갖는 귀속 지위이지만, 아내는 결혼이라는 노력으로 얻은 성취 지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