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으로, 이 관점은 상황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합니다.
같은 포크라도 우리 문화를 아는 사람은 '정답을 잘 찍으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그 상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물의 의미가 상호 작용 속에서 부여된 상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의 관점입니다.
-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현상을 보는 것은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갈등론의 특징입니다.

* 0에서 멀어질수록 그 정도가 커짐
그림에서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이 넓은 A는 다당제, 좁은 B는 양당제이며, 다당제는 제3의 정당이 있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
세로축 (가)는 A가 B보다 큰 특징이므로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처럼 다당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연립 정부가 구성되기 쉬운 다당제(A)의 특징이며, 양당제(B)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 국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용이한 것은 양당제(B)가 아니라 다당제(A)이다.
-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은 양당제(B)에서 더 큰 특징이므로, A가 B보다 큰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나)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유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
(가)는 사회 명목론, (나)는 사회 실재론이며,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가)입니다.
(가)는 유행을 개인 선택이 모인 결과에 붙인 이름일 뿐이라고 보아 개인을 중시하고, (나)는 집단의 선망이 개인의 선택을 같게 만든다고 보아 사회가 개인을 구속한다고 봅니다.
-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보는 것은 (나)의 사회 실재론입니다.
-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가)의 사회 명목론입니다.
- 사회가 개인 간 자발적 계약으로 형성된다는 사회 계약설은 사회 명목론과 연결되므로 (나)의 설명이 아닙니다.
• 을(乙):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
갑은 현실주의, 을은 자유주의 관점이며, 을은 갑과 달리 국제 규범과 합의를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로 보고, 자유주의는 국가 간 이해 조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갑이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의 핵심 행위 주체를 주권 국가로 보므로, 초국가적 행위 주체를 더 중시한다는 설명은 갑과 맞지 않습니다.
- 주권 불가침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시각은 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에 가까우며 을의 관점이 아닙니다.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 | |
|---|---|---|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 | A |
| B | → | 계약 공정의 원칙 |
| C | → | D |
ㄴ.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ㄹ.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B는 계약 자유의 원칙, C는 과실 책임의 원칙, D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현대에 와서 공공복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수정되었지만, 계약 자유·과실 책임 원칙은 여전히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로 작용합니다.
- ㄱ.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ㄴ.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며, B인 계약 자유의 원칙의 내용이 아닙니다.
- ㄹ.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C인 과실 책임의 원칙이며, D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는 원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대중 매체가 쌍방향 소통 방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근대 기술로 등장한 신문·라디오·텔레비전 같은 대중 매체는 소수의 생산자가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 소통이 중심이었습니다.
- 산업화 과정에서는 표준화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옳습니다.
- 대중의 사회적 발언권 확대는 대중 민주주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으므로 옳습니다.
- 대중을 겨냥한 문화 상품 생산은 예술성보다 상업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옳습니다.
| 종류 | 기관 | 해당 기관의 활동 사례 |
|---|---|---|
| A | C | ㉠ ○○광역시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광역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
| D | ㉡ ○○광역시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시설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 |
| B | C | △△도 ◎◎시 의회는 반려견 화장터 설립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 주민청원을 심사하였다. |
| D | △△도 ㉣ ◎◎시장은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꽃밭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A는 광역 자치단체, B는 기초 자치단체, C는 지방 의회(의결 기관), D는 단체장(집행 기관)이며, 주민청원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청원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지방 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 모두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 지방 의회가 의결 기관, 단체장이 집행 기관이므로 C와 D의 성격이 뒤바뀌었습니다.
- 사무의 관리·집행권은 단체장의 권한이므로 광역시 의회가 이를 가진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제시문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으로, 일탈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합니다.
뒤르켐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규범이 혼란·부재한 상태(아노미)가 되면 개인의 욕구가 통제되지 않아 일탈이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 일탈을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의 관점입니다.
-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동기와 가치관을 학습한다고 보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문제 삼아 수단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 질문\이론 | A | B |
|---|---|---|
| (가) | 예 | 아니요 |
| (나) | 아니요 | 예 |
| (다) | 예 | 예 |
옳지 않은 것은 A가 계층론일 때 (가)에 '사회 계층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계층론은 다원적 기준에 따라 서열화된 연속적 구조로 보고, 계급론은 생산 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불연속적 구조로 봅니다. A가 계층론이면 (가)에는 계층론이 '예', 계급론이 '아니요'인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불연속성은 계급론의 특징이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강한 계급 의식을 가지는지는 계급론만 '예'이므로, A가 계층론일 때 (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지위 불일치 현상의 설명은 다원적 기준을 쓰는 계층론이 용이하므로, B가 계급론일 때 (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계급론은 경제적 요인을 유일한 기준으로, 계층론은 여러 기준 중 하나로 고려하므로 (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선고는 판사가 하고,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집니다.
공판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확정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정 시설 등에서 집행됩니다.
- 수사는 고소뿐 아니라 고발, 수사 기관의 인지, 자수 등으로도 개시됩니다.
- 구속 적부 심사는 검사가 아니라 법원에 청구합니다.
-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질문\정부형태 | A | B |
|---|---|---|
|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로 구성되는가? | 예 | 아니요 |
| (가) | 아니요 | 예 |
입법부와 행정부를 별도 선거로 구성하는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며,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가 탄핵 소추권으로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 아래 의회가 탄핵 소추·국정 감사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과 내각의 의회 해산으로 상호 견제합니다.
-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므로 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 것은 대통령제이므로, 대통령제가 '아니요'인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사회 계층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접근 및 활용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서 사회는 이른바 20 대 80의 사회로 양극화되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의 타원형 계층 구조는 대다수가 중층에 속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계층 구조로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정보화가 계층 격차를 줄인다고 보고, (나)는 정보 격차로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층이 줄어드는 모래시계형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 양극화가 심화되는 (나)의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오히려 커집니다.
- 제시문은 수직 이동이나 세대 간 이동의 유무를 다루지 않으므로 (나)에서만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제시된 구조 중 중층 비율이 가장 큰 타원형이 다이아몬드형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은 자연 현상, ㉡·㉢은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과 같은 현상은 ㉠과 달리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해 예외가 존재하므로 확률적 경향성을 띠며, 자연 현상은 보편적 인과 법칙이 적용됩니다.
- 자연 현상은 몰가치적이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므로 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 사회·문화 현상인 ㉡과 ㉢은 모두 인과 관계가 비교적 불명확하므로 둘 사이의 차이로 볼 수 없습니다.
-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며,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인과 법칙)을 따릅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은 학습성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며 김치 먹는 법과 담그는 법을 익히게 된 것은, 문화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워서 습득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축적성은 문화가 상징체계를 통해 세대 간 전승되며 내용이 쌓여 간다는 속성입니다.
- 변동성은 문화가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요소의 추가·소멸로 변화한다는 속성입니다.
- 공유성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의 생활 양식을 가진다는 속성입니다.
제시문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으로,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무엇이 처벌 대상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 범죄와 형벌 간 적정한 균형은 적정성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 행위 당시의 법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 유사한 규정을 적용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제시문은 관료제의 한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탈관료제는 목표 달성 중심으로 능력과 성과를 평가해 승진과 임금을 결정합니다.
규칙과 절차에 집착하는 목적 전치, 환경 변화에 대한 경직성, 인간 소외가 관료제의 대표적 문제점이며, 탈관료제는 수평적 구조와 유연성, 성과주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 업무의 세분화·전문화로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 서열화로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은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안정적인 것은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나)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 회사 인사부에서 일하고 있는 을(乙)은 퇴근 후 자녀 생일파티 약속이 있는데, 부장으로부터 늦더라도 오늘까지 끝내야하는 업무 지시를 받아서 ㉤ 고민하고 있다.
을의 ㉤은 회사원으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이 충돌하는 역할 갈등이고, 갑의 ㉢은 진로 선택의 고민일 뿐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역할 갈등에는 한 개인이 가진 여러 지위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어 충돌하는 역할 모순과, 하나의 지위에 기대되는 여러 역할이 충돌하는 역할 긴장이 있으며, 을의 경우는 회사원과 부모라는 두 지위가 충돌하는 역할 모순입니다.
- 고등학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이익 사회이며, 자연발생적 집단(공동 사회)이 아닙니다.
- 학생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 지위이며, 노력과 관계없이 가지는 귀속 지위가 아닙니다.
-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회사에서도 재사회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갑(甲):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전 배우자의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됩니다.
을(乙):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본인들의 의사만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병(丙):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가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채권자는 부부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丁):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 성년 의제로 간주하여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옳게 응답한 인물은 병으로, 부부는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민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생활비 등 일상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그 채무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 갑: 부부 별산제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각자의 특유 재산이 되며 공동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 을: 18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 정: 성년 의제는 혼인한 미성년자를 민법상 성년으로 보는 것일 뿐, 부모 명의의 재산까지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은 조약이며, 조약은 원칙적으로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됩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체결 당사국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 조약은 헌법이 아니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일정한 조약에 대해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집니다.
- 조약은 당사국만 구속하므로, 모든 국가에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관습법과 다릅니다.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며, 둘 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절차적 합법성만을 요구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까지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A는 실질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합니다.
- 합법적 절차로 제정된 법률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A이며, B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 법률 내용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B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