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일탈을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학습한 결과로 보는 관점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을 사회화 실패가 아니라 일탈 행동을 학습한 결과로 본다. 일탈적 규범과 태도를 가진 사람과 자주 교류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익힌다는 것이다.
- 낙인 이론: 주변 사람들이 특정 행위자에게 일탈자라는 낙인을 찍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 머튼의 아노미 이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 때문에 일탈이 생긴다고 본다.
-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규범이 혼란해지거나 사라진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이 생긴다고 본다.
<보기>
갑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참가자의 데이터를 빼고 분석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의도대로 얻으려고 자료를 조작한 것이 문제이다.
원하는 결론에 맞추어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연구 윤리 위반(자료 조작)이며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친다.
- 비윤리적 연구 주제: 유산균의 장내 유익균 증진 효과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제가 아니다.
- 연구 정보 사전 제공: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것은 오히려 연구 윤리를 지킨 것이다.
- 자료의 외부 유출: 수집한 자료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보기>
• ㉡ 정부 혁신 어워드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혁신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홍보하는 제도이다.
• ㉢ 국민 정책 제안은 국민이 특정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제도로,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정부가 공식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 ㉣ 국회 청원 심사는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국민 정책 제안과 국회 청원 심사는 모두 국민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 방식이다.
국민 정책 제안은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정부의 공식 검토로 이어지고, 국회 청원은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 정책 참여 플랫폼과 국민 정책 제안을 투입과 산출로 나눈 진술: 둘 다 국민의 요구를 정치 체제에 전달하는 투입에 해당한다.
- 정부 혁신 어워드가 시민 참여를 직접 요구한다는 진술: 공공기관의 혁신 사례를 평가·홍보하는 제도로,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
- 국회 청원 심사가 시·공간 제약을 더 완화한다는 진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국민 정책 제안이 오히려 시·공간 제약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보기 1>
제1조 A국의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것 외에, A국의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 A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법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보기 2>
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어려워졌을 것이다.
ㄷ.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려워져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ㄹ.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통치의 합법성을 실현했을 것이다.
정부가 헌법 절차 밖에서 법률을 의결하게 한 이 법률은 입헌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어렵게 하므로 ㄱ, ㄴ이 옳다.
입법권을 행정부가 장악하면 권력 분립이 무너지고 권력에 대한 통제가 사라져, 국가 권력이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 ㄷ: 행정부가 다른 기관의 합의 없이 법률과 조약을 처리하므로 정책 결정은 오히려 신속해진다.
- ㄹ: 입법권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권력 분립의 원리가 훼손되므로 그에 입각한 통치의 합법성을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
<보기>
(나) 을(乙)은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 ○○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1학기 동안 참관하며 관찰하였다.
(가)는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게 한 질문지법으로,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나)는 한 학기 동안 학습 활동을 참관하며 관찰한 관찰법으로, 주로 질적 연구에서 깊이 있는 자료를 얻을 때 쓴다.
- 문맹자 대상 자료 수집: 질문지법은 응답자가 문항을 읽고 이해해야 하므로 문맹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수집: 이는 질문지법의 장점이며, 관찰법은 소수 대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데 적합하다.
- 경험적 자료 수집 여부: 질문지법과 관찰법 모두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므로 어느 한쪽만의 특징이 아니다.
<보기>
A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 B는 형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므로 적정성의 원칙이며, B는 범죄와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것이고,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의 경중과 형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 명확성의 원칙을 입법권의 사법권 우위로 본 진술: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 내용을 분명히 하여 자의적 해석과 적용을 막으려는 것으로, 입법권 우위를 인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 적정성의 원칙만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진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모두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사후 입법으로 이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이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보기>
자신의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은 준거 집단이다.
준거 집단은 소속 집단과 일치할 수도 다를 수도 있으며, 둘이 다르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욕구 불만이 생길 수 있다.
- 내집단: 자신이 소속되어 있으며 강한 소속감과 우리 의식을 느끼는 집단이다.
- 외집단: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아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다.
- 자발적 결사체: 공통의 관심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이다.
<보기>
정부가 목적을 파괴하면 인민이 정부를 변혁·폐지할 수 있다는 부분은 로크의 저항권 사상과 일치한다.
로크는 인민이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으로 정부에 권력을 신탁했으며, 정부가 이를 어기면 인민이 지지를 철회하고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견제와 균형에 따른 사법권 독립: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외의 사상에 가깝다.
- 국가를 자연권 보장의 목적으로 본 진술: 로크는 국가를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 자연권은 위임될 수 없다는 진술: 로크는 인민이 계약을 통해 권력의 일부를 정부에 위임(신탁)한다고 보았다.
<보기>
A는 사회 운동이며, 사회 운동은 새로운 질서 형성뿐 아니라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도 전개되므로 이를 부정한 진술이 옳지 않다.
사회 운동은 사회 변동을 달성하려는 운동뿐 아니라 변동을 저지하고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적 운동도 포함한다.
- 다양한 형태로의 전개: 오늘날 사회 운동은 환경·인권·소비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사회 변동과의 관계: 사회 변동이 사회 운동을 촉발하기도 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 사회 변동을 달성 또는 저지하려는 의도: 다수가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회 운동의 정의에 부합한다.
<보기>
• 튀르키예에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 채택을 위한 B가 소집되었지만 공동 성명 채택에는 실패했다. 대부분의 이사국이 찬성하였지만 갑(甲)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며, 안보리 이사국 중 상임 이사국은 선출되지 않으므로 15개 이사국이 모두 선출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것은 비상임 이사국뿐이다.
- 총회의 1국 1표: 총회는 회원국의 주권 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한다.
- 갑국의 지위: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갑국은 상임 이사국이다.
-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 총회와 안보리에서 각각 선출하며,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으로 구성된다.
<보기 1>
- 예 → A
- 아니요 → B
<보기 2>
ㄴ. B는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B는 A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ㄹ. A, B 모두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A는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협의 이혼, B는 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는 재판상 이혼이므로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재판상 이혼은 소 제기 전 원칙적으로 가정 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조정 전치주의), 이혼 방식과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다.
-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 이혼은 부부의 합의만 있으면 사유를 묻지 않는다.
- 이혼 숙려 기간은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협의 이혼에서 거치는 절차이며, 재판상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
제47조 ① B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규칙을 제정하는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조례를 의결하는 B는 지방 의회이며, 지방 의회는 행정 사무 감사권을 가진다.
지방 의회는 조례 제정·예산 심의 확정 등 의결 기능과 함께 집행 기관을 감시·통제하는 행정 사무 감사·조사 권한을 가진다.
- 주민 소환: 비례 대표 지방 의원을 제외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 위임 사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고유 사무뿐 아니라 국가가 위임한 사무도 처리한다.
- 예산 편성과 심의: 예산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지방 의회가 심의·확정하므로 역할이 뒤바뀌었다.
<보기>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로 판단하고, 상대적 빈곤은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한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태이다.
- 중위 소득을 절대적 빈곤의 기준으로 본 조합: 중위 소득은 상대적 빈곤의 기준에 쓰이며 최저 생계비가 절대적 빈곤의 기준이다.
- 평균 소득을 절대적 빈곤의 기준으로 본 조합: 평균 소득은 절대적 빈곤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 중위 소득 자체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본 조합: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50% 수준이다.
<보기 1>
<보기 2>
ㄴ. C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ㄷ. A가 인정되는 행위라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구 행위에 해당하여 B가 조각된다.
ㄹ.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B가 인정되나 C가 조각된다.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며,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뜻하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 ㄱ: 12세인 자의 절취 행위도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며,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 ㄷ: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는 행위는 자구 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보기>
을: 정보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따라서 취업 조건이 강화되는 경향은 사회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한 거야.
갑은 갈등론, 을은 기능론의 관점이며, 기능론은 사회 변동보다 사회 안정을 강조한다.
을은 취업 조건 강화를 사회의 효율성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는데, 이는 사회 각 부분이 전체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는 기능론의 시각이다.
-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관점: 이는 기능론의 특징이며 갈등론과는 맞지 않다.
-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 강조: 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특징이다.
-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 이는 갈등론의 특징이며 기능론과는 맞지 않다.
<보기 1>
<보기 2>
ㄴ. ㉡은 징역과 달리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ㄷ. ㉢은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ㄹ. ㉣은 ㉤과 달리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고, 금고는 징역과 달리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ㄱ, ㄴ이 옳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하며,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자유형이다.
- ㄷ: 집행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며,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 ㄹ: 사회 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은 모두 구금을 대신하는 대안적 제재 수단이므로 어느 한쪽만의 특징이 아니다.
<보기>
• ‘B는 C와 달리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행위 주체들에 대하여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진술은 참이다.
A는 국제 관습법, B는 법의 일반 원칙, C는 조약이므로 국내 문제 불간섭이 A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옳다.
A는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니고, C는 B와 달리 포괄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국만 구속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A는 국제 관습법, B는 법의 일반 원칙이 된다.
- 국제기구의 조약 체결: 국제기구도 국제법 주체로서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 모두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 헌법과 동등한 지위: 우리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헌법과 동등한 지위는 아니다.
<보기>
토인비의 관점은 순환론이며, 순환론은 과거의 사회 변동만을 설명하고 미래 변동의 방향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순환론은 사회가 생성·성장·쇠퇴·해체를 반복한다고 보며,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한다고 보지 않는다.
-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의 방향성: 이는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한다고 보는 진화론의 관점이다.
- 생물 유기체의 진화 과정에 비유: 순환론은 유기체의 생애 주기에 비유하며, 진화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진화론이다.
- 서구 제국주의 정당화 비판: 서구 사회를 발전된 단계로 본 진화론에 제기되는 비판이다.
<보기 1>
| 분류 기준 | 사회화의 내용 | ||
|---|---|---|---|
| (가) | (나) | ||
| 설립 목적 | (다) | A | B |
| (라) | C | 가족 | |
<보기 2>
ㄴ. (다)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
ㄷ. A에는 직업 훈련소, C에는 회사가 들어갈 수 있다.
ㄹ. C는 기본적인 가치 및 규범 등 개인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이 속한 (나)는 1차적, (라)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므로 (가)는 2차적, (다)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며,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A는 공식적이면서 2차적인 기관으로 직업 훈련소, C는 비공식적이면서 2차적인 기관으로 회사가 들어갈 수 있다.
- ㄱ: (가)는 가족이 속하지 않은 사회화 내용 구분이므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ㄹ: 기본적인 가치·규범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며, C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보기 1>
| 질문 | A | B | C |
|---|---|---|---|
| 4년마다 실시하는 선거인가? | 아니요 | 예 | 예 |
|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대표자를 선출하는가? | 아니요 | 아니요 | 예 |
<보기 2>
ㄴ. B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B는 C와 달리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ㄹ. B와 C 모두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A는 4년마다 실시하지 않으므로 대통령 선거, B는 법률 제정 권한이 없으므로 기초 의회 의원 선거, C는 국회 의원 선거이며,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기초 의회와 국회 모두 비례 대표 의원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선출한다.
- ㄱ: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한다.
- ㄷ: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이며,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해당 지역 단위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