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절차가 당연히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생략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초안 작성·의견 수렴을 거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초안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본 절차로 옳다.
- 주민에 대한 공고·공람을 사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은 옳다.
- 사업자가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은 옳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으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협약과 대상이 뒤바뀌어 있다. 습지는 람사르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바젤협약이 다룬다.
-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은 바젤협약이 아니라 람사르협약이다.
-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는 람사르협약이 아니라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이다.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아니라 바젤협약의 내용이다.
순환이용 및 처분원칙은 재사용 → 재생이용 → 에너지회수 → 적정 처분 순으로 적용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발생 억제를 전제로, 자원 가치를 많이 보존하는 방법부터 우선 적용하고 처분은 최후 수단으로 둔다.
- 적정 처분을 에너지회수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에너지회수 가능성을 버리고 먼저 처분하는 것이므로 틀리다.
- 재생이용을 재사용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형태를 유지한 채 다시 쓰는 재사용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 적정 처분에서 시작해 재사용으로 끝나는 배열은 우선순위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보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항 (다) 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라) 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 (나) / (다) / (라)
(가) 환경정의, (나) 종합적인, (다) 국토교통부장관,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짝지은 것이 옳다.
「국토기본법」 제5조는 국토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계획 연계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가)를 토지이용으로 보는 조합은 조문의 환경정의와 다르다.
- (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라)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는 조합은 주체와 공동 상대가 뒤바뀌었다.
- (나)를 효율적인으로 보는 조합은 조문의 종합적인 시책과 다르다.
<보기>
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ㄷ.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보다 하위계획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이 우선한다.
옳은 설명은 ㄱ뿐이다. 도시·군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의 지침 계획으로, 개인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이 이에 부합해야 한다.
- ㄴ: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일 뿐 개인의 권리·의무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직접 구속력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있다.
- ㄷ: 도시·군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관리계획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환경 문제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어 복수의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경지표는 환경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예컨대 수질은 유기물·영양염류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판단한다.
- 환경지표를 환경 상태 평가를 위한 정량적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옳다.
- 총유기탄소(TOC) 농도는 유기물 오염도를 나타내는 수질오염 지표로 옳다.
-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표적 온실가스 농도로서 기후변화의 지표로 옳다.
환경기준은 국가가 달성·유지하려는 행정 목표치이므로, 초과했다고 배출자에게 행정적 제재가 따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재의 근거가 되는 것은 개별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며, 환경기준은 정책 수립의 지향점일 뿐 직접 규제 효력이 없다.
-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달성·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 수준이라는 정의는 옳다.
- 국가가 생태계나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시·도가 조례로 국가 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 환경기준을 설정·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보기>
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측정망 설치·상시 측정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대책 포함은 법 내용과 같다.
특별대책지역에서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이며, 환경기준은 그 대상이 아니다.
- ㄷ: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해 엄격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이다. 개별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환경기준을 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정비 주기는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므로, 매년 재검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수립권자가 5년마다 관할구역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한다.
-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여건 변화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다.
-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다.
-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물관리 일원화로 「하천법」상 하천 관리 사무까지 환경 부처로 이관되었으므로, 하천 사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단계 일원화로 수량 관리가 이관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하천 관리 기능도 이관되어 수량·수질·하천을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기능이 이관되어 수질·수량 통합관리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옳다.
- 물관리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옳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는 것은 옳다.
강우유출수는 점오염원이 아니라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므로, 이 정의가 옳지 않다.
강우유출수는 도로·농경지 등 배출 지점이 특정되지 않는 비점오염원 관리의 핵심 개념이다.
- 불투수면을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포장된 도로·주차장·보도 등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람의 건강·재산·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공공수역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등 공공용 수역과 이에 접속한 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로 정의한 것은 옳다.
환경수용력은 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개체군 크기의 상한을 뜻하는 생태학적 개념이므로, 환경보전 가치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체군이 증가하다 환경저항으로 상한에 이르러 평형을 유지하는 로지스틱 성장곡선의 상한값이 환경수용력에 해당한다.
- 맬서스 인구론은 인구 증가가 식량 등 부양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에서 생태적 수용력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옳다.
- 비가역적 훼손 없이 지탱 가능한 개체군 밀도의 상한이라는 설명은 옳다.
- 환경저항으로 상한에 도달한 뒤 평형을 지속할 때의 개체군 크기라는 설명은 옳다.
국가습지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장관 소속으로 두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 내륙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호지역 지정·보전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은 옳다.
-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오염 현황과 주변 토지이용 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두 장관이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이를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옳다.
<보기 1>
(나)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다)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라)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ㄴ. 「자연환경보전법」
ㄷ.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ㄹ. 「폐기물관리법」
(가) (나) (다) (라)
(가) 탄소중립기본법, (나) 자연환경보전법,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라) 폐기물관리법으로 짝지은 것이 옳다.
세대 간 형평성·지속가능발전 원칙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이고, 국토 이용과의 조화·균형은 자연환경보전법,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고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사업자의 폐기물 발생 억제·자체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의 기본원칙이다.
- (다)에 폐기물관리법, (라)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놓은 조합은 두 원칙의 소속이 뒤바뀌었다.
- (나)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다)에 자연환경보전법을 놓은 조합은 국토 이용과의 조화 원칙과 세 분야 조화 원칙을 뒤바꾼 것이다.
- (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다)에 탄소중립기본법을 놓은 조합은 세대 간 형평성 원칙의 소속을 잘못 본 것이다.
제시된 설명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자연유보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인도 등과 비무장지대를 말하므로 이 정의가 옳지 않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유보지역은 군사 목적 외에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 않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가리킨다.
- 현재와 장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로 자연환경을 이용·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지속가능한 이용의 정의는 옳다.
- 해양생태계를 제외한 육상·수생생태계 등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으로 종내·종간·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는 생물다양성의 정의는 옳다.
- 서식지 단절을 막고 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이라는 생태통로의 정의는 옳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로 산정·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역계수는 훼손 지역의 용도지역 등에 따라 달리 정해져,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담금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뿐, 미납을 이유로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
- 부담금은 생태계보전기금이 아니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사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범위는 납부액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내이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생태적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은 생태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지역 간을 잇는 공간을 생태축으로 정의한다.
- 생태계는 일정 지역의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체계 자체를 뜻하며, 지역을 연결하는 공간 개념이 아니다.
- 생태환경은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연결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 생태경관은 생태적 특성이 드러나는 경관을 뜻하며, 서식공간의 연결 개념과는 다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은 개별 법률로 지정된 보호지역 중심이며, 도시공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보호지역 등에서 토지 소유자·점유자가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 활동을 하면 국가 등이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환경보건법」은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전주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므로,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은 기본이념이 아니다.
법은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국민을 우선 보호·배려하는 것은 기본이념이다.
- 수용체 보호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는 것은 기본이념이다.
-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이 위해성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념이다.
<보기>
ㄴ. 공공재로서의 환경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ㄷ.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으로부터 환경의 가치를 추정한다.
여행비용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여행비용방법은 방문객이 지출한 교통비·시간비용 등 여행비용과 방문횟수의 관계로 수요곡선을 도출해 휴양지의 사용가치를 추정한다. 비용이 클수록 방문이 줄어 둘은 반비례하며, 방문하지 않는 사람의 존재가치 등 비사용가치는 반영하지 못한다.
- ㄷ: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으로 환경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것은 시장가격접근법의 설명이며, 여행비용방법은 방문 행태에서 드러난 여행비용을 대리 지표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