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출입 통지 기한을 7일 전으로 적은 진술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출입·일시 사용·장애물 변경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 지적소관청이 소속 공무원이나 책임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진술은 법 내용 그대로다.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점유자 승낙 없이 택지·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출입하려는 자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진술도 옳다.
옳은 설명은 거리와 평면직각 좌표는 0.001m까지 계산하여 0.01m로 결정한다는 진술이다.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13조는 측량성과의 계산·결정 단위를 정하고, 제14조는 책임수행기관이 측량성과물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 경위도는 도·분·초 단위로 계산과 결정을 모두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하므로, 결정을 셋째 자리까지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타원체고·안테나고·표고는 측정과 결정을 모두 0.001m로 하므로, 결정을 0.01m로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성과물 제출 후 경계가 변동되면 변동된 측량성과물을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옳은 설명은 수치지적측량이 경계점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좌표)로 등록한다는 진술이다.
도해지적은 경계를 도면에 선으로 표시하고 그 도면에 의존하며,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므로 도면 신축·제도 오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더 정밀하다.
-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것은 도해지적이 아니라 수치지적의 특징이다.
- 도면에 경계를 표시·등록하고 그 경계에 의존하는 것은 수치지적이 아니라 도해지적의 특징이다.
- 정밀도는 수치지적이 도해지적보다 높으므로 도해지적이 더 정밀하다는 진술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옳은 설명은 공정력에 대한 정의다.
공정력은 지적측량이 위법하더라도 절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효력이다. 나머지 진술은 효력의 이름과 정의가 서로 엇갈려 있다.
- 국가기관·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은 확정력이 아니라 구속력이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은 강제력이 아니라 확정력(불가쟁력)이다.
- 행정청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은 구속력이 아니라 강제력이다.
특별소삼각원점의 가산 수치는 종선 10,000m, 횡선 30,000m이다.
특별소삼각측량 지역은 좌표가 음수가 되지 않도록 원점에 비교적 작은 가산값을 더해 쓴다.
- 가산값을 두지 않는 (0, 0)은 구소삼각원점 지역의 방식이다.
- (500,000, 200,000)과 (600,000, 200,000)은 전국 단위 평면직각좌표원점에 쓰는 큰 가산값 계열로, 특별소삼각원점과 무관하다.
A: 48° 27′ 21″ (1회 관측)
B: 48° 27′ 22″ (3회 관측)
C: 48° 27′ 23″ (6회 관측)
관측횟수를 경중률로 한 가중평균으로 구하면 최확값은 48° 27′ 22.5″이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경중률은 관측횟수에 비례하므로 A : B : C = 1 : 3 : 6 이다. 공통 부분 48° 27′ 를 빼고 초 단위만 계산한다.
- 22.0″는 관측횟수를 무시하고 세 값을 단순 산술평균한 값이며, 21.5″는 관측횟수가 적은 A 쪽에 무게를 더 둔 값이다.
- 23.0″는 C의 관측값만 취한 것으로, 다른 관측의 경중률을 무시한 값이다.
폐합기선장 총합이 10km 미만일 때 기선벡터 각 성분의 폐합차 허용범위는 3cm 이내다.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은 기선해석 점검 시 ΔX, ΔY, ΔZ 각 성분의 폐합차를 점검하며, 짧은 망(10km 미만)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5cm 이내는 10km 미만 망의 기준보다 느슨한 값이다.
- 7cm 이내도 규정 허용범위를 넘는 값이다.
- 9cm 이내 역시 짧은 망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값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좌표 및 경계점 간의 거리다.
시행규칙 제10조는 토지 소재·지번·지목, 작성일, 위치도와 함께 경계점 번호·표지종류, 경계설정기준·경계형태, 경계위치, 경계점 세부설명·관련자료, 작성자·확인자 등을 적도록 하며, 좌표와 경계점 간 거리는 열거 사항에 없다.
-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는 등록부 기재 사항이다.
-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는 등록부 기재 사항이다.
-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도 등록부 기재 사항이다.
연결교차 허용범위가 가장 큰 것은 지적삼각보조점(0.25m)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검사 대상별로 허용범위를 달리 두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정밀도가 높아 더 작은 값을 적용한다.
- 지적삼각점은 0.20m로 지적삼각보조점보다 작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은 0.15m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은 0.10m로 가장 작다.
2방향 교회로 결정할 때 내각 합계와 180°의 차가 ±40초 이내이면 그 차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한다.
각 내각을 같은 조건으로 관측했으므로 오차도 각마다 같은 크기로 생긴다고 보고 균등 배분한다.
- 내각 크기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은 이 규정의 배분 방법이 아니다.
- 내각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도 규정과 다르다.
- 허용범위 이내라도 폐합차는 배분해야 하므로 배분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종전 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다.
따라서 1년 이내의 지적현황측량결과도로서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가 요건에 맞는다.
- 6개월 이내 경계복원측량결과도라도 도곽신축 차이 0.7밀리미터는 허용 한도를 넘는다.
- 2년 이내에 작성된 결과도는 기간 요건(1년 이내)을 벗어난다.
- 분할측량결과도는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결과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A=59° 59′ 50″
∠B=60° 00′ 20″
∠C=60° 00′ 05″
폐합차 +15″를 세 각에서 5″씩 빼면 A=59° 59′ 45″, B=60° 00′ 15″, C=60° 00′ 00″이다.
삼각규약은 세 내각의 합이 180°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씩 각 내각에서 뺀다.
- B를 60° 00′ 20″ 그대로 두고 C에서 10″를 뺀 조합은 균등 배분이 아니다.
- A를 그대로 두고 C에서 10″를 뺀 조합도 균등 배분이 아니다.
- 각 내각에 5″씩 더한 조합은 합이 180°에서 더 멀어진다.
ㄱ.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서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한 자는 추출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ㄴ. 추출성과를 검증할 때 도시계획시설, 고정된 지형ㆍ지물, 토지의 경계 및 현황 등을 대상으로 동, 서, 남, 북, 중앙 등 구역별 표본을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은 5점 이상, 그 외의 지역은 3점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ㄷ.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도 추출성과의 검증은 반드시 현지측량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ㄹ.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에서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검증성과는 ±0.07미터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추출하거나 현지측량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추출성과는 추출한 자가 자체 검증하고, 구역별 표본점으로 정확도를 확인한 뒤 허용범위를 넘으면 재추출·현지측량으로 보완한다. 다만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곳까지 반드시 현지측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ㄱ: 추출한 자가 정확성 검증을 자체 실시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ㄴ: 동·서·남·북·중앙 등 구역별로 지역에 따라 표본점을 선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ㄷ: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경계·현황 추출에 사용한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으로 검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측량으로 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의 검증성과 허용범위는 ±0.07미터 이내이고, 초과하면 다시 추출하거나 현지측량으로 보완한다는 진술은 옳다.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가) 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나) 는(은) 측량의뢰인에게 그 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한 (다) 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가) 지적측량수행자, (나) 지적측량수행자, (다) 지적측량 결과부로 연결된다.
지적소관청은 검사를 마친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고, 지적측량수행자가 이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측량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한다.
- (가)를 측량의뢰인으로 둔 연결은 지적소관청이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하는 것으로 잘못 서술한 것이다.
- (나)를 지적소관청으로 둔 연결은 의뢰인에게 결과부를 발급하는 주체를 잘못 적은 것이다.
- (다)를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로 둔 연결은 의뢰인에게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다.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성과표의 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 및 거리다.
시준점의 명칭·방위각·거리는 상위 기준점인 지적삼각점성과에 기록하는 사항이다.
- 근경사진 및 위치의 약도는 보조점·도근점 성과표 기록 사항이다.
-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은 보조점·도근점 성과표 기록 사항이다.
- 소재지와 설치 및 재설치연월일도 보조점·도근점 성과표 기록 사항이다.
B점의 표고는 241.300m이다.
천정각이 95°이므로 시준선은 수평보다 5° 아래(내리막)이고, 기계고와 프리즘고가 같아 서로 상쇄된다.
- 258.700은 고저차의 부호를 반대로(오르막으로) 적용한 값이다.
- 151.000과 349.000은 약 99m의 고저차를 가정한 값으로, 경사 5°의 시준선과 맞지 않는다.
변 AC의 길이는 m이다.
사인법칙에서 변 AC는 마주 보는 각 B, 변 AB는 마주 보는 각 C와 짝을 이룬다.
- 은 AB에 만 곱하고 로 나누지 않은 값이다.
- 200은 각 A가 90°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BC를 AB/sin C로 구한 값이다.
- 100은 변 AB 자신의 길이다.
틀린 설명은 산출면적 식 의 F와 A의 의미를 뒤바꾼 진술이다.
시행령은 F를 원면적, A를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로 정의한다. 원면적을 측정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을 각 필지 측정면적에 곱해야 배분 후 합계가 원면적과 같아진다.
- 분할 전후 오차 허용범위를 로 하고 3천분의 1 지역의 축척분모를 6천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허용범위 이내면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초과하면 지적공부상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에서 분할 후 합계가 많으면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려 증감이 없게 한다는 진술은 옳다.
틀린 설명은 지구계 및 필지면적을 가우스상사이중투영에 의한 평면직각좌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진술이다.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0조는 지구계 및 필지면적을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한다.
- 의뢰인이 필요 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고, 수행자가 업무처리과정의 사항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및 지적소관청과 협의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진술은 규정과 같다.
- 필계점 경계점 표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되 직접 설치하기 어려우면 위탁할 수 있고, 확정 필지 경계점은 사업계획도와 공사 준공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 결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적확정측량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으면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진술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내용 그대로다.

사각망의 변규약(변조건)은 어느 경로로 변장을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으로, 각 내각의 사인값 곱의 비가 1이 되는 식으로 나타낸다.
한 기선에서 출발해 사인법칙으로 망을 한 바퀴 돌아 같은 변으로 돌아오면 변장비가 1이어야 하므로 이 성립한다. 나머지 식들은 모두 각의 합에 관한 각규약(각조건)이다.
- 대각선 교점을 사이에 둔 맞꼭지각 관계에서 는 위·아래 삼각형의 각조건이다.
- 같은 원리로 은 좌·우 삼각형의 각조건이다.
- 8개 내각의 합이 라는 식은 사각형 내각의 합에 대한 각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