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징계 중 출석 정지는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일 이내의 출석 정지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상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의 네 가지이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제명: 가장 무거운 징계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산세는 시ㆍ군세(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구세)이므로, 도세에 재산세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세는 보통세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지방소비세,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둔다.
- 목적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이다.
-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9개 세목이다.
-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 2개가 있어 옳은 설명이다.
기부금품 사용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지방채 발행 사유가 아니다.
지방채는 재정투자사업 경비, 재해예방ㆍ복구사업,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 사유,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발행할 수 있다.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직접 수반 경비의 충당: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경비의 충당: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 지방채의 차환: 기존 채무를 새 지방채로 갚는 것으로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단체장 불신임권을, 단체장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당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기관대립형에 내각제적 요소를 결합한 구조였다.
- 자치단체 종류: 서울특별시ㆍ도와 시ㆍ읍ㆍ면이었고, 군은 자치단체가 아니었다.
- 단체장 선출: 시ㆍ읍ㆍ면장은 모두 지방의회에서 간선하였고, 특별시장ㆍ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 의원 임기: 4년의 명예직이었으며 3년이 아니었다.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시와 군 통합 지역, 도시 형태 지역이 있는 군, 도의 출장소 지역 등을 도농 복합 형태의 시 대상으로 정한다.
-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법은 인구 요건을 두지 않으므로 인구 3만 이상이라는 조건은 틀리다.
-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군: 각 지역 인구 2만 이상, 합계 5만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리다.
- 도의 출장소 지역: 인구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인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일부여야 하므로 10만 이상은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만,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규칙 제정: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권한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자치법규 간 위계: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ㆍ규칙은 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 조례안 이송: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한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치려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하므로, 4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요구 기간은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ㆍ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이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으며, 의원 임기 만료 시에만 예외이다.
- 회의록 서명: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고, 사본을 첨부해 단체장에게 알린다.
- 조례안 예고: 5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공보나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되, 수사에 관한 사무만은 예외로 한다.
- 생활안전 활동: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수사사무 범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 수사가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지휘ㆍ감독 관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은 신고가 아니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와 해산 모두 승인 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설치 요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규약 승인: 규약을 정해 구성 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경비 분담: 인구, 사무처리 수혜범위 등을 고려해 규약에 따라 구성 단체가 분담한다.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ㆍ위탁하려면 그 사무를 맡긴 기관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 통보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위임은 원래 위임 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사전 승인 구조이다.
- 보조기관 등에 대한 위임: 조례나 규칙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민간 위탁: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관할 단체 등에 대한 위임ㆍ위탁: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지시를 한다.
- 재의 요구 기간: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므로 30일은 틀리다.
-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하므로 3분의 1은 틀리다.
- 대법원 제소 기간: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이므로 30일은 틀리다.
재산 매각 수입은 매년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 임대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 등 매 회계연도 계속ㆍ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다.
- 사용료 수입: 공공시설 이용 대가로 반복 발생하는 경상적 수입이다.
- 수수료 수입: 행정서비스 제공 대가로 반복 발생하는 경상적 수입이다.
- 재산 임대 수입: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로 경상적 수입이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의장이나 위원장의 필요 인정,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며, 폐회 중에는 단체장의 요구로도 개회한다.
- 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 종류: 소관 의안ㆍ청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 전문위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교육규칙의 공포 절차와 방식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부교육감 임명: 교육감 추천 → 교육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지방공무원 배치: 보조기관과 교육기관에는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 지방공무원을 둔다.
- 부교육감 2인: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2인 둔다.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의 예시이다.
이 분야에는 지역개발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지방도로, 지방하천ㆍ소하천 관리, 생활환경시설 등이 포함된다.
-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예시이다.
-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의 예시이다.
-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 진흥: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의 예시이다.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인명부 작성일이 아니라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연령 기준일이 틀렸다.
- 운동기간: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법 규정과 같다.
- 확정 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 투표 형식: 찬성ㆍ반대 의사표시 또는 두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지방공사는 채무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이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사의 부채 증가와 재정 위험 전가를 막기 위한 경영 건전성 규정이다.
- 지방직영기업 설치: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파견ㆍ겸임: 단체장은 공사의 사업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인사청문: 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ㆍ지방공단 이사장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별적 지정주의는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 주로 활용되므로, 대륙법계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일ㆍ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수권 방식을 주로 쓴다.
- 계약에 의한 위탁: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계약으로 사무처리를 맡기는 방식도 쓰인다.
- 기준 충족 단체에 대한 선택적 부여: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치단체에만 권한을 주는 방식도 있다.
- 포괄적 수권: 헌법이나 법률로 금지 사항 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포괄 부여한다.
지방의회 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는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제도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해 직급ㆍ정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합의제행정기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산 보유ㆍ기금: 재산의 보유와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ㄱ.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ㄴ. 7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ㄷ. 6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ㆍ승진시험ㆍ전직시험은 모두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므로 세 항목이 전부 옳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해당한다.
- 7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해당한다.
- 6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