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60일 이내의 출석 정지
4제명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의원 징계 중 출석 정지는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일 이내의 출석 정지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상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의 네 가지이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제명: 가장 무거운 징계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 2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2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보통세에 해당한다.
3특별시세와 광역시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4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재산세 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산세는 시ㆍ군세(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구세)이므로, 도세에 재산세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세는 보통세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지방소비세,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둔다.

  • 목적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이다.
  •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9개 세목이다.
  •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 2개가 있어 옳은 설명이다.
문제 3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기부금품 사용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지방채의 차환
정답 및 해설

기부금품 사용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지방채 발행 사유가 아니다.

지방채는 재정투자사업 경비, 재해예방ㆍ복구사업,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 사유,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발행할 수 있다.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직접 수반 경비의 충당: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경비의 충당: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 지방채의 차환: 기존 채무를 새 지방채로 갚는 것으로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4
1949년 7월에 제정ㆍ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이 있었다.
2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등을 규정하였다.
3읍장, 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고, 시장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4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명예직 무보수로 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49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단체장 불신임권을, 단체장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당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기관대립형에 내각제적 요소를 결합한 구조였다.

  • 자치단체 종류: 서울특별시ㆍ도와 시ㆍ읍ㆍ면이었고, 군은 자치단체가 아니었다.
  • 단체장 선출: 시ㆍ읍ㆍ면장은 모두 지방의회에서 간선하였고, 특별시장ㆍ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 의원 임기: 4년의 명예직이었으며 3년이 아니었다.
문제 5
「지방자치법」상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인구 3만 이상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3만 이상인 군
4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0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정답 및 해설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시와 군 통합 지역, 도시 형태 지역이 있는 군, 도의 출장소 지역 등을 도농 복합 형태의 시 대상으로 정한다.

  •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법은 인구 요건을 두지 않으므로 인구 3만 이상이라는 조건은 틀리다.
  •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군: 각 지역 인구 2만 이상, 합계 5만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리다.
  • 도의 출장소 지역: 인구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인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일부여야 하므로 10만 이상은 틀리다.
문제 6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3지방의회의 의장은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만,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규칙 제정: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권한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자치법규 간 위계: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ㆍ규칙은 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 조례안 이송: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한다.
문제 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3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며,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치려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하므로, 4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요구 기간은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ㆍ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이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으며, 의원 임기 만료 시에만 예외이다.
  • 회의록 서명: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고, 사본을 첨부해 단체장에게 알린다.
  • 조례안 예고: 5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공보나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문제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다.
2자치경찰사무에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수사사무가 포함된다.
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4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정답 및 해설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되, 수사에 관한 사무만은 예외로 한다.

  • 생활안전 활동: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수사사무 범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 수사가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지휘ㆍ감독 관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문제 9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2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4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은 신고가 아니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와 해산 모두 승인 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설치 요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규약 승인: 규약을 정해 구성 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경비 분담: 인구, 사무처리 수혜범위 등을 고려해 규약에 따라 구성 단체가 분담한다.
문제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사후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ㆍ위탁하려면 그 사무를 맡긴 기관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 통보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위임은 원래 위임 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사전 승인 구조이다.

  • 보조기관 등에 대한 위임: 조례나 규칙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민간 위탁: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관할 단체 등에 대한 위임ㆍ위탁: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문제 1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지시를 한다.

  • 재의 요구 기간: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므로 30일은 틀리다.
  •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하므로 3분의 1은 틀리다.
  • 대법원 제소 기간: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이므로 30일은 틀리다.
문제 12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용료 수입
2수수료 수입
3재산 매각 수입
4재산 임대 수입
정답 및 해설

재산 매각 수입은 매년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 임대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 등 매 회계연도 계속ㆍ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다.

  • 사용료 수입: 공공시설 이용 대가로 반복 발생하는 경상적 수입이다.
  • 수수료 수입: 행정서비스 제공 대가로 반복 발생하는 경상적 수입이다.
  • 재산 임대 수입: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로 경상적 수입이다.
문제 13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지방의회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없다.
4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의장이나 위원장의 필요 인정,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며, 폐회 중에는 단체장의 요구로도 개회한다.

  • 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 종류: 소관 의안ㆍ청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 전문위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문제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육감은 교육규칙을 제정할 시 조례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보조기관과 교육기관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고 있다.
4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으로 2인을 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육규칙의 공포 절차와 방식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부교육감 임명: 교육감 추천 → 교육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지방공무원 배치: 보조기관과 교육기관에는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 지방공무원을 둔다.
  • 부교육감 2인: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2인 둔다.
문제 1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은?
1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2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못ㆍ늪지ㆍ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4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정답 및 해설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의 예시이다.

이 분야에는 지역개발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지방도로, 지방하천ㆍ소하천 관리, 생활환경시설 등이 포함된다.

  •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예시이다.
  •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의 예시이다.
  •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 진흥: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의 예시이다.
문제 16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투표 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2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3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이 주어지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인명부 작성일이 아니라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연령 기준일이 틀렸다.

  • 운동기간: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법 규정과 같다.
  • 확정 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 투표 형식: 찬성ㆍ반대 의사표시 또는 두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문제 17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공사는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공사는 채무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이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사의 부채 증가와 재정 위험 전가를 막기 위한 경영 건전성 규정이다.

  • 지방직영기업 설치: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파견ㆍ겸임: 단체장은 공사의 사업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인사청문: 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ㆍ지방공단 이사장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8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권한과 사무를 개별 규정하는 개별적 지정주의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 주로 활용된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으로 자치단체에 사무처리를 위탁하기도 한다.
3일부 국가에서는 포괄적으로 열거된 사무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4법률이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나 법률에서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기도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별적 지정주의는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 주로 활용되므로, 대륙법계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일ㆍ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수권 방식을 주로 쓴다.

  • 계약에 의한 위탁: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계약으로 사무처리를 맡기는 방식도 쓰인다.
  • 기준 충족 단체에 대한 선택적 부여: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치단체에만 권한을 주는 방식도 있다.
  • 포괄적 수권: 헌법이나 법률로 금지 사항 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포괄 부여한다.
문제 19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필요한 사항
3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4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 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는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제도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해 직급ㆍ정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합의제행정기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산 보유ㆍ기금: 재산의 보유와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문제 20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ㄴ. 7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ㄷ. 6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ㆍ승진시험ㆍ전직시험은 모두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므로 세 항목이 전부 옳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해당한다.
  • 7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해당한다.
  • 6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해당한다.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60일 이내의 출석 정지
4제명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의원 징계 중 출석 정지는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일 이내의 출석 정지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상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의 네 가지이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제명: 가장 무거운 징계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 2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2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보통세에 해당한다.
3특별시세와 광역시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4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재산세 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산세는 시ㆍ군세(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구세)이므로, 도세에 재산세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세는 보통세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지방소비세,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둔다.

  • 목적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이다.
  •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9개 세목이다.
  •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 2개가 있어 옳은 설명이다.
문제 3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기부금품 사용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지방채의 차환
정답 및 해설

기부금품 사용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지방채 발행 사유가 아니다.

지방채는 재정투자사업 경비, 재해예방ㆍ복구사업,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 사유,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발행할 수 있다.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직접 수반 경비의 충당: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경비의 충당: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 지방채의 차환: 기존 채무를 새 지방채로 갚는 것으로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4
1949년 7월에 제정ㆍ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이 있었다.
2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등을 규정하였다.
3읍장, 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고, 시장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4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명예직 무보수로 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49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단체장 불신임권을, 단체장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당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기관대립형에 내각제적 요소를 결합한 구조였다.

  • 자치단체 종류: 서울특별시ㆍ도와 시ㆍ읍ㆍ면이었고, 군은 자치단체가 아니었다.
  • 단체장 선출: 시ㆍ읍ㆍ면장은 모두 지방의회에서 간선하였고, 특별시장ㆍ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 의원 임기: 4년의 명예직이었으며 3년이 아니었다.
문제 5
「지방자치법」상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인구 3만 이상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3만 이상인 군
4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0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정답 및 해설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시와 군 통합 지역, 도시 형태 지역이 있는 군, 도의 출장소 지역 등을 도농 복합 형태의 시 대상으로 정한다.

  •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법은 인구 요건을 두지 않으므로 인구 3만 이상이라는 조건은 틀리다.
  •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군: 각 지역 인구 2만 이상, 합계 5만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리다.
  • 도의 출장소 지역: 인구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인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일부여야 하므로 10만 이상은 틀리다.
문제 6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3지방의회의 의장은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만,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규칙 제정: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권한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자치법규 간 위계: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ㆍ규칙은 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 조례안 이송: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한다.
문제 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3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며,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치려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하므로, 4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요구 기간은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ㆍ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이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으며, 의원 임기 만료 시에만 예외이다.
  • 회의록 서명: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고, 사본을 첨부해 단체장에게 알린다.
  • 조례안 예고: 5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공보나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문제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다.
2자치경찰사무에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수사사무가 포함된다.
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4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정답 및 해설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되, 수사에 관한 사무만은 예외로 한다.

  • 생활안전 활동: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수사사무 범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 수사가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지휘ㆍ감독 관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문제 9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2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4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은 신고가 아니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와 해산 모두 승인 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설치 요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규약 승인: 규약을 정해 구성 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경비 분담: 인구, 사무처리 수혜범위 등을 고려해 규약에 따라 구성 단체가 분담한다.
문제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사후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임ㆍ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ㆍ위탁하려면 그 사무를 맡긴 기관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 통보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위임은 원래 위임 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사전 승인 구조이다.

  • 보조기관 등에 대한 위임: 조례나 규칙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민간 위탁: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관할 단체 등에 대한 위임ㆍ위탁: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문제 1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지시를 한다.

  • 재의 요구 기간: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므로 30일은 틀리다.
  •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하므로 3분의 1은 틀리다.
  • 대법원 제소 기간: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이므로 30일은 틀리다.
문제 12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용료 수입
2수수료 수입
3재산 매각 수입
4재산 임대 수입
정답 및 해설

재산 매각 수입은 매년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 임대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 등 매 회계연도 계속ㆍ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다.

  • 사용료 수입: 공공시설 이용 대가로 반복 발생하는 경상적 수입이다.
  • 수수료 수입: 행정서비스 제공 대가로 반복 발생하는 경상적 수입이다.
  • 재산 임대 수입: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로 경상적 수입이다.
문제 13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지방의회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없다.
4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의장이나 위원장의 필요 인정,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며, 폐회 중에는 단체장의 요구로도 개회한다.

  • 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 종류: 소관 의안ㆍ청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 전문위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문제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육감은 교육규칙을 제정할 시 조례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보조기관과 교육기관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고 있다.
4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으로 2인을 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육규칙의 공포 절차와 방식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부교육감 임명: 교육감 추천 → 교육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지방공무원 배치: 보조기관과 교육기관에는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 지방공무원을 둔다.
  • 부교육감 2인: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2인 둔다.
문제 1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은?
1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2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못ㆍ늪지ㆍ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4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정답 및 해설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의 예시이다.

이 분야에는 지역개발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지방도로, 지방하천ㆍ소하천 관리, 생활환경시설 등이 포함된다.

  •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예시이다.
  •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의 예시이다.
  •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 진흥: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의 예시이다.
문제 16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민투표 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2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3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이 주어지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인명부 작성일이 아니라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연령 기준일이 틀렸다.

  • 운동기간: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법 규정과 같다.
  • 확정 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 투표 형식: 찬성ㆍ반대 의사표시 또는 두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문제 17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공사는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공사는 채무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이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사의 부채 증가와 재정 위험 전가를 막기 위한 경영 건전성 규정이다.

  • 지방직영기업 설치: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파견ㆍ겸임: 단체장은 공사의 사업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인사청문: 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ㆍ지방공단 이사장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8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권한과 사무를 개별 규정하는 개별적 지정주의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 주로 활용된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으로 자치단체에 사무처리를 위탁하기도 한다.
3일부 국가에서는 포괄적으로 열거된 사무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4법률이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나 법률에서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기도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별적 지정주의는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 주로 활용되므로, 대륙법계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일ㆍ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수권 방식을 주로 쓴다.

  • 계약에 의한 위탁: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계약으로 사무처리를 맡기는 방식도 쓰인다.
  • 기준 충족 단체에 대한 선택적 부여: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치단체에만 권한을 주는 방식도 있다.
  • 포괄적 수권: 헌법이나 법률로 금지 사항 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포괄 부여한다.
문제 19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필요한 사항
3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4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 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는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제도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해 직급ㆍ정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합의제행정기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산 보유ㆍ기금: 재산의 보유와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문제 20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ㄴ. 7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ㄷ. 6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ㆍ승진시험ㆍ전직시험은 모두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므로 세 항목이 전부 옳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해당한다.
  • 7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해당한다.
  • 6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