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기출문제

24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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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가유산청의 산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ICHCAP)
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3문화유산국민신탁
4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정답 및 해설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이 아닌 것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 회비와 기부로 운영되는 민간 환경·문화유산 보전 단체로, 국가유산청 소속·산하 기관 체계에 들어 있지 않다.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ICHCAP)는 국가유산청 소관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 산하기관에 해당한다.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재단이다.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국민신탁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에 해당한다.
문제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전통기술과 전통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을 추진할 수 있다.
2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전통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통재료 수급계획·실태조사·비축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서술이다.

전통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 실태조사,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 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전시 및 작품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해 연도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를 인증할 수 있고 그 기준·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
<보기>의 (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23년 9월 14일 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4년 9월 15일에 시행하는 (가) 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현대시기 우리의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한다. 시대적·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1지정문화유산
2등록문화유산
3근대문화유산
4예비문화유산
정답 및 해설

(가)에 들어갈 용어는 예비문화유산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장래 보호 가치가 큰 근현대 유산을 미리 선정해 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 지정문화유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 일반을 가리키며 50년 미경과 유산을 선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 등록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형성 후 50년 이상 지난 근현대 유산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 근대문화유산은 시기 구분상의 일반 명칭일 뿐 이 법이 새로 도입한 선정 제도의 명칭이 아니다.
문제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기>의 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성터 -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가) 이내의 구역
•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그 하부 경계에서 (나) 까지의 구역
• 국보 -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다) 까지의 구역
1(가) 30미터, (나) 2미터부터 20미터, (다) 5미터부터 최대 50미터
2(가) 30미터, (나) 2미터부터 50미터, (다) 5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3(가) 50미터, (나) 2미터부터 20미터, (다)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4(가) 50미터, (나) 2미터부터 50미터, (다)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정답 및 해설

(가)~(다)는 50미터 / 2미터부터 20미터 /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로 짝지어진다.

시행령 별표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사적 중 성터는 성곽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인 경우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 국보·보물 등은 최대 돌출점 연결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의 구역이 기준이다.

  • 30미터 / 2미터부터 20미터 / 5미터부터 최대 50미터 조합은 성터 범위와 국보 범위가 모두 기준과 다르다.
  • 30미터 / 2미터부터 50미터 / 5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조합은 세 항목이 모두 기준과 다르다.
  • 50미터 / 2미터부터 50미터 /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조합은 보호책·담장의 범위를 50미터까지로 넓혀 기준과 다르다.
문제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1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3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4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이다.

시행령 제20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외부형태를 바꾸지 않는 내부시설 개·보수,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 고사한 수목의 벌채, 시설물 외형을 바꾸지 않는 개·보수로 한정한다.

  • 일정 면적 이내의 수목 식재·벌채는 허가 면제 행위 목록에 없으며, 벌채는 고사목만 면제된다.
  • 병충해 방제나 생육을 위한 벌채·솎아베기는 고사목 벌채가 아니므로 허가 면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 확장은 허가 면제 행위 목록에 없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6
<보기>에서 삼국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철부의 보존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기 중의 부식 인자 차단 및 재질 강화를 위한 진공함침 강화처리
ㄴ. 표면의 흙, 이물질, 부식 화합물 등 제거
ㄷ. X-선 CT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
ㄹ. 부식 요인인 염소 이온 제거를 위한 탈염처리
1ㄴ - ㄱ - ㄹ - ㄷ
2ㄴ - ㄹ - ㄱ - ㄷ
3ㄷ - ㄴ - ㄱ - ㄹ
4ㄷ - ㄴ - ㄹ - ㄱ
정답 및 해설

철부의 보존처리 순서는 비파괴 조사 → 이물질 제거 → 탈염처리 → 강화처리이다.

먼저 X-선 CT로 내부 구조와 잔존 금속심을 확인한 뒤 표면 흙·부식물을 제거하고, 부식을 일으키는 염소 이온을 탈염으로 뺀 다음 마지막에 진공함침으로 강화한다.

  • ㄴ - ㄱ - ㄹ - ㄷ은 사전 조사 없이 처리를 시작하고 강화처리를 탈염보다 먼저 두어 맞지 않는다.
  • ㄴ - ㄹ - ㄱ - ㄷ은 비파괴 조사를 마지막에 두어 조사 결과를 처리 계획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맞지 않는다.
  • ㄷ - ㄴ - ㄱ - ㄹ은 강화처리를 탈염보다 먼저 해 염소 이온을 수지 안에 가두게 되므로 맞지 않는다.
문제 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상 정의된 “역사문화권”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변한역사문화권
2예맥역사문화권
3탐라역사문화권
4후백제역사문화권
정답 및 해설

법에서 정의한 역사문화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한역사문화권이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9개 권역으로 정하며, 변한역사문화권은 이 목록에 없다.

  •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권역이다.
  • 탐라역사문화권은 제주지역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권역이다.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지역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권역이다.
문제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가유산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후에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까지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4국가유산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적정성 검토 시 보호물·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법 제27조제3항은 적정성 검토 때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물·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적정성 검토는 지정·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하여야 하므로 그 날 이후로 서술한 것은 틀리다.
  • 천재지변 등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2년은 틀리다.
  • 시·도지사는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60일은 틀리다.
문제 9
의류(직물류)·가죽류 같은 유기물 문화유산의 열화와 손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충, 곰팡이 및 세균에 의한 손상
2아황산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및 공해에 의한 손상
3잦은 거풍에 의한 손상
4온·습도, 자외선에 의한 손상
정답 및 해설

열화·손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잦은 거풍이다.

거풍은 직물·서책 등을 바람에 쐬어 습기와 해충을 막는 전통적 예방 보존 방법으로, 손상 원인이 아니라 관리 수단이다.

  • 해충·곰팡이·세균은 유기물을 먹거나 분해하는 생물학적 손상 원인이다.
  •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섬유·가죽을 산성화해 약화시키는 화학적 손상 원인이다.
  • 온·습도 변동과 자외선은 변색·취화·수축팽창을 일으키는 물리·화학적 손상 원인이다.
문제 10
「국가유산기본법」상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비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연유산을 비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다.

  • 국가유산을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문화유산을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무형유산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문제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근현대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현상변경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그 신고 내용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도지사는 제외)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허가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현상변경 신고 내용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법 제17조제2항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내용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은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대상이므로 옳다.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이전·철거는 30일 전까지 신고하는 현상변경 행위이므로 옳다.
  •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 없이 허가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제19조제2항 내용이므로 옳다.
문제 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한다.
3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발굴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발굴허가 신청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이 기간 안에 결과나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발굴 착수 기한이 법령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발굴 완료신고서 제출 기한이 법령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발굴조사 보고서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3년은 틀리다.
문제 13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책무로 서술한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협력 증진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조직과 전담인력을 둔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2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3전문교육의 방법에는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자율교육, 현장교육 등이 있다.
4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문교육 방법에 현장교육이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시행령 별표 11의2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이러닝교육·자율교육 세 가지로만 정하고 있어 현장교육은 없다.

  •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등을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5
동산문화유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화수 등 물에 젖는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조 처리 전까지 금속, 석조, 사진, 가구 등은 임시로 냉동 보관한다.
2서적류의 경우 흡수지나 종이타월을 사용하여 소장품끼리의 접착을 막는다.
3토양오염물이 묻은 경우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4서적류는 48시간 이내에 건조할 수 있는 경우 임시로 냉동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속·석조·사진·가구 등을 임시로 냉동 보관한다는 서술이다.

임시 냉동은 곰팡이와 번짐을 막기 위해 서적·문서 등 종이류에 주로 쓰는 방법이며, 금속·석조·가구처럼 냉동 시 결빙 팽창이나 부식·균열 위험이 큰 재질은 냉동 대상이 아니라 신속히 건조해야 한다.

  • 젖은 서적 사이에 흡수지나 종이타월을 끼워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조치이다.
  • 토양 오염물이 묻은 경우 깨끗한 물로 세척해 오염 확산을 막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 서적류를 짧은 시간 안에 건조할 수 있다면 냉동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문제 1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령상 전수교육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국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등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로 선정이 가능하다.
3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관람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5년이지만, 전수장학생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형유산 공개 시 관람료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이다.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면서 징수하는 관람료는 법령이 일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 전승교육사가 국외 대학·연구기관에서 장기간 연구·연수하는 경우 전수교육 의무가 면제된다는 서술은 옳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등을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전수장학생 장학금은 정해진 기간 지급하되 이수증을 받으면 지급을 중단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가유산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발주자가 제공한 국가유산수리 재료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그 재료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3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국가유산수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로 생긴 하자는, 수리업자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서술이다.

법 제35조제2항은 하자의 원인이 발주자 측 재료에 있으면 수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은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이므로 5년은 틀리다.
  • 수리보고서는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므로 90일은 틀리다.
  • 발주자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45일은 틀리다.
문제 18
지류 문화유산 중 회화가 그려진 전적류의 일반적인 보존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해체 → 안료안정화 → 보강 및 배접 → 세척 → 건조 → 재장황
2해체 → 안료안정화 → 세척 → 보강 및 배접 → 건조 → 재장황
3해체 → 세척 → 건조 → 안료안정화 → 보강 및 배접 → 재장황
4해체 → 세척 → 안료안정화 → 건조 → 보강 및 배접 → 재장황
정답 및 해설

회화가 그려진 전적류는 해체 → 안료안정화 → 세척 → 보강 및 배접 → 건조 → 재장황 순으로 처리한다.

세척 과정에서 물이 닿으면 안료가 번지거나 떨어지므로 세척 전에 안료를 먼저 고착시키고, 세척 후 약해진 지지체를 보강·배접한 뒤 건조하여 다시 장황한다.

  • 안료안정화 뒤 보강·배접을 세척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오염이 남은 채로 배접하게 되어 맞지 않는다.
  • 세척 → 건조 → 안료안정화 순서는 안료를 고착하기 전에 세척해 안료 유실 위험이 있고 배접 후 건조도 빠져 맞지 않는다.
  • 세척 → 안료안정화 → 건조 → 보강 및 배접 순서는 세척이 안료 고착보다 앞서고 배접 뒤 건조 단계가 없어 맞지 않는다.
문제 1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2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관한 사항
3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관한 사항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해제, 보호물·보호구역, 현상변경, 국외 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유산의 발굴·평가 등이며,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다.
문제 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유산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자연유산의 범위에는 역사문화경관은 포함되나 복합경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2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다.
3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이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을 적용한다.
4시·도자연유산이란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에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원형 보존 등과 함께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금지를 두고 있다.

  •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역사문화경관과 복합경관이 모두 포함되므로 복합경관을 제외한 서술은 틀리다.
  • 천연기념물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동물·식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틀리다.
  • 시·도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이므로 천연기념물·명승이라 한 서술은 틀리다.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가유산청의 산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ICHCAP)
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3문화유산국민신탁
4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정답 및 해설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이 아닌 것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 회비와 기부로 운영되는 민간 환경·문화유산 보전 단체로, 국가유산청 소속·산하 기관 체계에 들어 있지 않다.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ICHCAP)는 국가유산청 소관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 산하기관에 해당한다.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재단이다.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국민신탁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에 해당한다.
문제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전통기술과 전통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을 추진할 수 있다.
2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전통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통재료 수급계획·실태조사·비축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서술이다.

전통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 실태조사,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 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전시 및 작품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해 연도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를 인증할 수 있고 그 기준·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3
<보기>의 (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23년 9월 14일 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4년 9월 15일에 시행하는 (가) 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현대시기 우리의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한다. 시대적·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1지정문화유산
2등록문화유산
3근대문화유산
4예비문화유산
정답 및 해설

(가)에 들어갈 용어는 예비문화유산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장래 보호 가치가 큰 근현대 유산을 미리 선정해 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 지정문화유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 일반을 가리키며 50년 미경과 유산을 선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 등록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형성 후 50년 이상 지난 근현대 유산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 근대문화유산은 시기 구분상의 일반 명칭일 뿐 이 법이 새로 도입한 선정 제도의 명칭이 아니다.
문제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기>의 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성터 -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가) 이내의 구역
•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그 하부 경계에서 (나) 까지의 구역
• 국보 -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다) 까지의 구역
1(가) 30미터, (나) 2미터부터 20미터, (다) 5미터부터 최대 50미터
2(가) 30미터, (나) 2미터부터 50미터, (다) 5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3(가) 50미터, (나) 2미터부터 20미터, (다)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4(가) 50미터, (나) 2미터부터 50미터, (다)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정답 및 해설

(가)~(다)는 50미터 / 2미터부터 20미터 /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로 짝지어진다.

시행령 별표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사적 중 성터는 성곽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인 경우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 국보·보물 등은 최대 돌출점 연결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의 구역이 기준이다.

  • 30미터 / 2미터부터 20미터 / 5미터부터 최대 50미터 조합은 성터 범위와 국보 범위가 모두 기준과 다르다.
  • 30미터 / 2미터부터 50미터 / 5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조합은 세 항목이 모두 기준과 다르다.
  • 50미터 / 2미터부터 50미터 /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조합은 보호책·담장의 범위를 50미터까지로 넓혀 기준과 다르다.
문제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1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3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4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이다.

시행령 제20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외부형태를 바꾸지 않는 내부시설 개·보수,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 고사한 수목의 벌채, 시설물 외형을 바꾸지 않는 개·보수로 한정한다.

  • 일정 면적 이내의 수목 식재·벌채는 허가 면제 행위 목록에 없으며, 벌채는 고사목만 면제된다.
  • 병충해 방제나 생육을 위한 벌채·솎아베기는 고사목 벌채가 아니므로 허가 면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 확장은 허가 면제 행위 목록에 없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6
<보기>에서 삼국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철부의 보존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기 중의 부식 인자 차단 및 재질 강화를 위한 진공함침 강화처리
ㄴ. 표면의 흙, 이물질, 부식 화합물 등 제거
ㄷ. X-선 CT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
ㄹ. 부식 요인인 염소 이온 제거를 위한 탈염처리
1ㄴ - ㄱ - ㄹ - ㄷ
2ㄴ - ㄹ - ㄱ - ㄷ
3ㄷ - ㄴ - ㄱ - ㄹ
4ㄷ - ㄴ - ㄹ - ㄱ
정답 및 해설

철부의 보존처리 순서는 비파괴 조사 → 이물질 제거 → 탈염처리 → 강화처리이다.

먼저 X-선 CT로 내부 구조와 잔존 금속심을 확인한 뒤 표면 흙·부식물을 제거하고, 부식을 일으키는 염소 이온을 탈염으로 뺀 다음 마지막에 진공함침으로 강화한다.

  • ㄴ - ㄱ - ㄹ - ㄷ은 사전 조사 없이 처리를 시작하고 강화처리를 탈염보다 먼저 두어 맞지 않는다.
  • ㄴ - ㄹ - ㄱ - ㄷ은 비파괴 조사를 마지막에 두어 조사 결과를 처리 계획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맞지 않는다.
  • ㄷ - ㄴ - ㄱ - ㄹ은 강화처리를 탈염보다 먼저 해 염소 이온을 수지 안에 가두게 되므로 맞지 않는다.
문제 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상 정의된 “역사문화권”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변한역사문화권
2예맥역사문화권
3탐라역사문화권
4후백제역사문화권
정답 및 해설

법에서 정의한 역사문화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한역사문화권이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9개 권역으로 정하며, 변한역사문화권은 이 목록에 없다.

  •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권역이다.
  • 탐라역사문화권은 제주지역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권역이다.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지역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권역이다.
문제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가유산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후에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까지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4국가유산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적정성 검토 시 보호물·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법 제27조제3항은 적정성 검토 때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물·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적정성 검토는 지정·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하여야 하므로 그 날 이후로 서술한 것은 틀리다.
  • 천재지변 등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2년은 틀리다.
  • 시·도지사는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60일은 틀리다.
문제 9
의류(직물류)·가죽류 같은 유기물 문화유산의 열화와 손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충, 곰팡이 및 세균에 의한 손상
2아황산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및 공해에 의한 손상
3잦은 거풍에 의한 손상
4온·습도, 자외선에 의한 손상
정답 및 해설

열화·손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잦은 거풍이다.

거풍은 직물·서책 등을 바람에 쐬어 습기와 해충을 막는 전통적 예방 보존 방법으로, 손상 원인이 아니라 관리 수단이다.

  • 해충·곰팡이·세균은 유기물을 먹거나 분해하는 생물학적 손상 원인이다.
  •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섬유·가죽을 산성화해 약화시키는 화학적 손상 원인이다.
  • 온·습도 변동과 자외선은 변색·취화·수축팽창을 일으키는 물리·화학적 손상 원인이다.
문제 10
「국가유산기본법」상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비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연유산을 비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다.

  • 국가유산을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문화유산을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무형유산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문제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근현대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현상변경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그 신고 내용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도지사는 제외)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허가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현상변경 신고 내용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법 제17조제2항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내용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은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대상이므로 옳다.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이전·철거는 30일 전까지 신고하는 현상변경 행위이므로 옳다.
  •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 없이 허가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제19조제2항 내용이므로 옳다.
문제 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한다.
3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발굴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발굴허가 신청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이 기간 안에 결과나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발굴 착수 기한이 법령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발굴 완료신고서 제출 기한이 법령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발굴조사 보고서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3년은 틀리다.
문제 13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책무로 서술한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협력 증진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조직과 전담인력을 둔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2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3전문교육의 방법에는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자율교육, 현장교육 등이 있다.
4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문교육 방법에 현장교육이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시행령 별표 11의2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이러닝교육·자율교육 세 가지로만 정하고 있어 현장교육은 없다.

  •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등을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5
동산문화유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화수 등 물에 젖는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조 처리 전까지 금속, 석조, 사진, 가구 등은 임시로 냉동 보관한다.
2서적류의 경우 흡수지나 종이타월을 사용하여 소장품끼리의 접착을 막는다.
3토양오염물이 묻은 경우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4서적류는 48시간 이내에 건조할 수 있는 경우 임시로 냉동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속·석조·사진·가구 등을 임시로 냉동 보관한다는 서술이다.

임시 냉동은 곰팡이와 번짐을 막기 위해 서적·문서 등 종이류에 주로 쓰는 방법이며, 금속·석조·가구처럼 냉동 시 결빙 팽창이나 부식·균열 위험이 큰 재질은 냉동 대상이 아니라 신속히 건조해야 한다.

  • 젖은 서적 사이에 흡수지나 종이타월을 끼워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조치이다.
  • 토양 오염물이 묻은 경우 깨끗한 물로 세척해 오염 확산을 막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 서적류를 짧은 시간 안에 건조할 수 있다면 냉동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문제 1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령상 전수교육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국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등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로 선정이 가능하다.
3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관람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5년이지만, 전수장학생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형유산 공개 시 관람료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이다.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면서 징수하는 관람료는 법령이 일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 전승교육사가 국외 대학·연구기관에서 장기간 연구·연수하는 경우 전수교육 의무가 면제된다는 서술은 옳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등을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전수장학생 장학금은 정해진 기간 지급하되 이수증을 받으면 지급을 중단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가유산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발주자가 제공한 국가유산수리 재료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그 재료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3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국가유산수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로 생긴 하자는, 수리업자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서술이다.

법 제35조제2항은 하자의 원인이 발주자 측 재료에 있으면 수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은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이므로 5년은 틀리다.
  • 수리보고서는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므로 90일은 틀리다.
  • 발주자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45일은 틀리다.
문제 18
지류 문화유산 중 회화가 그려진 전적류의 일반적인 보존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해체 → 안료안정화 → 보강 및 배접 → 세척 → 건조 → 재장황
2해체 → 안료안정화 → 세척 → 보강 및 배접 → 건조 → 재장황
3해체 → 세척 → 건조 → 안료안정화 → 보강 및 배접 → 재장황
4해체 → 세척 → 안료안정화 → 건조 → 보강 및 배접 → 재장황
정답 및 해설

회화가 그려진 전적류는 해체 → 안료안정화 → 세척 → 보강 및 배접 → 건조 → 재장황 순으로 처리한다.

세척 과정에서 물이 닿으면 안료가 번지거나 떨어지므로 세척 전에 안료를 먼저 고착시키고, 세척 후 약해진 지지체를 보강·배접한 뒤 건조하여 다시 장황한다.

  • 안료안정화 뒤 보강·배접을 세척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오염이 남은 채로 배접하게 되어 맞지 않는다.
  • 세척 → 건조 → 안료안정화 순서는 안료를 고착하기 전에 세척해 안료 유실 위험이 있고 배접 후 건조도 빠져 맞지 않는다.
  • 세척 → 안료안정화 → 건조 → 보강 및 배접 순서는 세척이 안료 고착보다 앞서고 배접 뒤 건조 단계가 없어 맞지 않는다.
문제 1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2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관한 사항
3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관한 사항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해제, 보호물·보호구역, 현상변경, 국외 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유산의 발굴·평가 등이며,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다.
문제 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유산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자연유산의 범위에는 역사문화경관은 포함되나 복합경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2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다.
3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이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을 적용한다.
4시·도자연유산이란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에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원형 보존 등과 함께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금지를 두고 있다.

  •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역사문화경관과 복합경관이 모두 포함되므로 복합경관을 제외한 서술은 틀리다.
  • 천연기념물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동물·식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틀리다.
  • 시·도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이므로 천연기념물·명승이라 한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