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산하기관이 아닌 것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 회비와 기부로 운영되는 민간 환경·문화유산 보전 단체로, 국가유산청 소속·산하 기관 체계에 들어 있지 않다.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ICHCAP)는 국가유산청 소관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 산하기관에 해당한다.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재단이다.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국민신탁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전통재료 수급계획·실태조사·비축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서술이다.
전통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 실태조사,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 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전시 및 작품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해 연도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를 인증할 수 있고 그 기준·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2023년 9월 14일 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4년 9월 15일에 시행하는 (가) 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현대시기 우리의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한다. 시대적·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에 들어갈 용어는 예비문화유산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장래 보호 가치가 큰 근현대 유산을 미리 선정해 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 지정문화유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 일반을 가리키며 50년 미경과 유산을 선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 등록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형성 후 50년 이상 지난 근현대 유산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 근대문화유산은 시기 구분상의 일반 명칭일 뿐 이 법이 새로 도입한 선정 제도의 명칭이 아니다.
• 성터 -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가) 이내의 구역
•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그 하부 경계에서 (나) 까지의 구역
• 국보 -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다) 까지의 구역
(가)~(다)는 50미터 / 2미터부터 20미터 /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로 짝지어진다.
시행령 별표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사적 중 성터는 성곽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인 경우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 국보·보물 등은 최대 돌출점 연결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의 구역이 기준이다.
- 30미터 / 2미터부터 20미터 / 5미터부터 최대 50미터 조합은 성터 범위와 국보 범위가 모두 기준과 다르다.
- 30미터 / 2미터부터 50미터 / 5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조합은 세 항목이 모두 기준과 다르다.
- 50미터 / 2미터부터 50미터 /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 조합은 보호책·담장의 범위를 50미터까지로 넓혀 기준과 다르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이다.
시행령 제20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외부형태를 바꾸지 않는 내부시설 개·보수,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 고사한 수목의 벌채, 시설물 외형을 바꾸지 않는 개·보수로 한정한다.
- 일정 면적 이내의 수목 식재·벌채는 허가 면제 행위 목록에 없으며, 벌채는 고사목만 면제된다.
- 병충해 방제나 생육을 위한 벌채·솎아베기는 고사목 벌채가 아니므로 허가 면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 확장은 허가 면제 행위 목록에 없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ㄱ. 대기 중의 부식 인자 차단 및 재질 강화를 위한 진공함침 강화처리
ㄴ. 표면의 흙, 이물질, 부식 화합물 등 제거
ㄷ. X-선 CT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
ㄹ. 부식 요인인 염소 이온 제거를 위한 탈염처리
철부의 보존처리 순서는 비파괴 조사 → 이물질 제거 → 탈염처리 → 강화처리이다.
먼저 X-선 CT로 내부 구조와 잔존 금속심을 확인한 뒤 표면 흙·부식물을 제거하고, 부식을 일으키는 염소 이온을 탈염으로 뺀 다음 마지막에 진공함침으로 강화한다.
- ㄴ - ㄱ - ㄹ - ㄷ은 사전 조사 없이 처리를 시작하고 강화처리를 탈염보다 먼저 두어 맞지 않는다.
- ㄴ - ㄹ - ㄱ - ㄷ은 비파괴 조사를 마지막에 두어 조사 결과를 처리 계획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맞지 않는다.
- ㄷ - ㄴ - ㄱ - ㄹ은 강화처리를 탈염보다 먼저 해 염소 이온을 수지 안에 가두게 되므로 맞지 않는다.
법에서 정의한 역사문화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한역사문화권이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9개 권역으로 정하며, 변한역사문화권은 이 목록에 없다.
-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권역이다.
- 탐라역사문화권은 제주지역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권역이다.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지역 중심으로 법에 규정된 권역이다.
옳은 것은 적정성 검토 시 보호물·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법 제27조제3항은 적정성 검토 때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물·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적정성 검토는 지정·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하여야 하므로 그 날 이후로 서술한 것은 틀리다.
- 천재지변 등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2년은 틀리다.
- 시·도지사는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60일은 틀리다.
열화·손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잦은 거풍이다.
거풍은 직물·서책 등을 바람에 쐬어 습기와 해충을 막는 전통적 예방 보존 방법으로, 손상 원인이 아니라 관리 수단이다.
- 해충·곰팡이·세균은 유기물을 먹거나 분해하는 생물학적 손상 원인이다.
-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섬유·가죽을 산성화해 약화시키는 화학적 손상 원인이다.
- 온·습도 변동과 자외선은 변색·취화·수축팽창을 일으키는 물리·화학적 손상 원인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연유산을 비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다.
- 국가유산을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문화유산을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무형유산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현상변경 신고 내용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법 제17조제2항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내용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은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대상이므로 옳다.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이전·철거는 30일 전까지 신고하는 현상변경 행위이므로 옳다.
-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 없이 허가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제19조제2항 내용이므로 옳다.
옳은 것은 발굴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술이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발굴허가 신청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이 기간 안에 결과나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발굴 착수 기한이 법령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발굴 완료신고서 제출 기한이 법령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발굴조사 보고서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3년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책무로 서술한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협력 증진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조직과 전담인력을 둔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전문교육 방법에 현장교육이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시행령 별표 11의2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이러닝교육·자율교육 세 가지로만 정하고 있어 현장교육은 없다.
-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등을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금속·석조·사진·가구 등을 임시로 냉동 보관한다는 서술이다.
임시 냉동은 곰팡이와 번짐을 막기 위해 서적·문서 등 종이류에 주로 쓰는 방법이며, 금속·석조·가구처럼 냉동 시 결빙 팽창이나 부식·균열 위험이 큰 재질은 냉동 대상이 아니라 신속히 건조해야 한다.
- 젖은 서적 사이에 흡수지나 종이타월을 끼워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조치이다.
- 토양 오염물이 묻은 경우 깨끗한 물로 세척해 오염 확산을 막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 서적류를 짧은 시간 안에 건조할 수 있다면 냉동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형유산 공개 시 관람료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이다.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면서 징수하는 관람료는 법령이 일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 전승교육사가 국외 대학·연구기관에서 장기간 연구·연수하는 경우 전수교육 의무가 면제된다는 서술은 옳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등을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전수장학생 장학금은 정해진 기간 지급하되 이수증을 받으면 지급을 중단한다는 서술은 옳다.
옳은 것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로 생긴 하자는, 수리업자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서술이다.
법 제35조제2항은 하자의 원인이 발주자 측 재료에 있으면 수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은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이므로 5년은 틀리다.
- 수리보고서는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므로 90일은 틀리다.
- 발주자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45일은 틀리다.
회화가 그려진 전적류는 해체 → 안료안정화 → 세척 → 보강 및 배접 → 건조 → 재장황 순으로 처리한다.
세척 과정에서 물이 닿으면 안료가 번지거나 떨어지므로 세척 전에 안료를 먼저 고착시키고, 세척 후 약해진 지지체를 보강·배접한 뒤 건조하여 다시 장황한다.
- 안료안정화 뒤 보강·배접을 세척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오염이 남은 채로 배접하게 되어 맞지 않는다.
- 세척 → 건조 → 안료안정화 순서는 안료를 고착하기 전에 세척해 안료 유실 위험이 있고 배접 후 건조도 빠져 맞지 않는다.
- 세척 → 안료안정화 → 건조 → 보강 및 배접 순서는 세척이 안료 고착보다 앞서고 배접 뒤 건조 단계가 없어 맞지 않는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관한 사항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해제, 보호물·보호구역, 현상변경, 국외 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유산의 발굴·평가 등이며,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옳은 것은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에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다는 서술이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원형 보존 등과 함께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금지를 두고 있다.
-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역사문화경관과 복합경관이 모두 포함되므로 복합경관을 제외한 서술은 틀리다.
- 천연기념물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동물·식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틀리다.
- 시·도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이므로 천연기념물·명승이라 한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