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헌장」에 없는 내용은 문화유산을 재화로 평가하기 때문에 거래를 금지한다는 진술이다.
헌장(1997)은 문화유산이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으므로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거래에 관해서는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힐 뿐 경제적 가치 평가를 근거로 거래 자체를 막지 않는다.
-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장에 있다.
-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장에 있다.
-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민족문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장에 있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 ㉠ )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 ㉡ )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
㉠에는 세계적, ㉡에는 경관적이 들어간다.
당시 「문화재보호법」 제2조는 문화재를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였다.
- 국제적이라는 표현은 정의 조문에 쓰이지 않는다.
- 문화적 가치는 정의 조문의 가치 열거(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에 없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대장주의이다.
우리나라는 가치가 큰 문화재를 선별해 국가·시도가 지정하고 집중 보호하는 지정 중심의 중점보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현대 문화재를 위해 등록제를 보완적으로 운영한다.
- 중점보호주의는 가치가 큰 것을 골라 집중 보호하는 우리 제도의 기본 원리이다.
- 문화재지정제는 국보·보물·사적 등을 지정해 보호하는 우리 제도의 핵심이다.
- 문화재등록제는 2001년 도입되어 지정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서울의 관왕묘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남은 곳은 동관왕묘(동묘)이다.
동관왕묘는 임진왜란 뒤 명의 요청으로 선조 대에 건립되었으며, 중국식 사당 건축 양식을 잘 간직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서관왕묘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 남관왕묘는 도시 개발로 원위치에서 이전되어 원형을 잃었다.
- 북관왕묘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문화재청장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 문화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문화재보호법」 제6조는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소유자·관리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에 둔다.
성실히 전승활동을 하면 다른 이유로는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승 기량과 무관하게도 국적 상실·국외 이주·일정한 형의 선고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인정이 해제될 수 있다.
- 지정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무형문화재 역시 법정 해제 사유가 생기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면 그 보호물·보호구역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지정문화재의 공개 여부를 소유자가 결정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지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하는 결정은 문화재청장(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이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와 함께 활용 시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생생 문화재·문화재 야행 등이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는 진술은 옳다.
- 무형문화재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문화재보호법」은 중요한 유형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고, 보물 가운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하도록 한다.
- 지정 예고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거치는 절차이므로, 심의를 거친 다음 30일 이상 예고한다는 순서는 틀렸다.
-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와 같은 종목도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유형에 관계없이 중복 지정이 불가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보호구역 안에서 제초작업 등을 하는 행위는 현상변경 행위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시행령이 정한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수리·보존처리·철거, 지형·지질 변경,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시설물 신축·증축 등 현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위이며, 제초 같은 일상 관리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 보호구역을 보존처리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현상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 보호구역 안에서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는 현상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 보호구역 안에서 시설물을 신축·증축하는 행위는 현상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정기조사는 적합한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현상과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하면서, 조사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두고 있다.
- 조사 전에는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에 미리 알려야 하므로 예고 없이 조사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정기조사 결과는 지정·해제 등 보존·관리 조치에 반영하므로 영향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 무형문화재도 전승 실태를 정기조사하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틀렸다.
일반동산문화재 수출·반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이 옳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외 수출·반출이 금지되며, 법이 정한 예외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 박물관 등이 반출 후 10년 이내 재반입하는 경우의 허가권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아니라 문화재청장이다.
- 외국 박물관 등의 전시 목적 예외는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이며,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반출 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한다.
동식물 속에 내장된 유형의 문화재는 매장문화재의 정의에 없다.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를 토지·수중에 매장·분포된 것, 건조물 등에 포장된 것, 지질학적 가치가 큰 천연동굴·화석 등으로 한정한다.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분포된 유형의 문화재는 매장문화재에 해당한다.
- 건조물 등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는 매장문화재에 해당한다.
- 지표·지중·수중에 생성·퇴적된 천연동굴·화석 등은 매장문화재에 해당한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축소모형보존은 없다.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는 현지보존·이전보존·기록보존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 현지보존은 유구를 발굴된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는 조치이다.
- 이전보존은 유구를 다른 장소로 옮겨 보존하는 조치이다.
- 기록보존은 도면·사진 등 기록으로 남기는 조치이다.
국민신탁이 관리하는 문화유산을 법적으로 지정문화재로 본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국민의 기부·증여로 문화유산을 취득·보전하는 민간 주도 제도로, 신탁이 관리한다고 해서 문화재 지정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 문화유산 매입·보전·관리를 위해 모금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민간의 자발적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보전재산은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시도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실향민 사회에서 전승되는 북한지역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를 두었다.
- 명예보유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 보유자·보유단체는 복수로 인정할 수 있고, 보유자 없이 종목만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복수 인정이 불가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문화예술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재교육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문화재교육은 문화재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보편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이며, 유형은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나뉜다. 문화예술교육은 별도 법률이 다루는 영역이다.
- 문화재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은 문화재교육의 정의에 해당한다.
- 학교문화재교육은 문화재교육의 유형에 해당한다.
- 사회문화재교육은 문화재교육의 유형에 해당한다.
남한산성 – 처용무 – 훈민정음(해례본)이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 순서에 맞는다.
남한산성은 세계유산, 처용무는 인류무형문화유산,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기록유산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은 무형유산이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이고, 강릉단오제는 기록유산이 아니라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출제 당시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아니었다(이후 「한국의 탈춤」으로 등재).
- 대목장은 세계유산이 아니라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안의 건축물은 화재·재난대응 지침서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침서 작성 대상은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세계유산 안의 건축물 등 문화재보호 법령이 관리하는 대상이며, 세계중요농업유산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하는 농업유산으로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 지정문화재 중 목조·석조건축물류, 분묘, 조적조·콘크리트조 건축물류는 대상에 해당한다.
-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목조건축물은 대상에 해당한다.
- 세계유산 안의 목조건축물은 대상에 해당한다.
등록문화재가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건축물뿐 아니라 동산·기념물 등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활용 조치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건축물 외관 면적의 1/4 범위 안에서는 허가·신고 없이 디자인·색채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등록·말소할 때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진술은 옳다.
동국대학교 교내 법당 정각원으로 쓰이는 건물은 경희궁 숭정전이다.
경희궁 정전 숭정전은 일제강점기에 조계사(일본 사찰)로 옮겨졌다가 현재 동국대학교 정각원으로 남아 있고, 경희궁 터에는 복원 건물이 세워졌다.
- 경복궁 근정전은 원 위치에 남아 있다.
- 창덕궁 인정전은 원 위치에 남아 있다.
- 창경궁 명정전은 원 위치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