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신앙·연중행사 등에 쓰이는 의복·기구를 규정한 것은 기념물이 아니라 민속문화재의 정의이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기념물은 사적지와 기념 시설물, 경치 좋은 곳, 학술적 가치가 큰 동식물·지형·지질 등 자연물을 포괄하였다.
- 절터·조개무덤·가마터 등 사적지와 기념 시설물은 기념물(사적)에 해당한다.
-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경치 좋은 곳은 기념물(명승)에 해당한다.
- 동물·식물·지형·광물 등 특별한 자연현상은 기념물(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법인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은 발굴의 공공성을 고려해 대학 부설 연구시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한국문화재재단, 지방자치단체 설립 기관 등으로 조사기관 자격을 한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설립된 대학 부설 연구시설은 등록 대상이다.
- 한국문화재재단은 등록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발굴 관련 기관도 등록 대상이다.
B.T.A법은 청동 등 금속 유물의 부식 억제 처리법으로, 수침고목재의 수축 방지·강화 처리와 관계가 없다.
수침목재 처리는 세포 공간의 수분을 강화제로 치환하거나 수축 없이 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 PEG함침법은 수용성 PEG를 목재 내부 수분과 치환시켜 형태를 유지·강화한다.
- 고급알코올처리법은 고급 알코올을 침투시켜 수분을 대체하고 재질을 보강한다.
- 진공동결건조법은 동결한 수분을 승화시켜 표면장력에 의한 수축을 막는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승자는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이수자이며, 명예보유자는 전승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예보유자는 전승 활동이 어려워진 보유자를 예우하기 위한 지위로, 정의 규정의 전승자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
- 이수자는 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전승자에 포함된다.
- 보유단체는 기능·예능을 단체로 보유한 경우로 전승자에 포함된다.
- 전승교육사는 전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전승자에 포함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신고 사항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 등 행위에 해당한다.
신고 사항은 소유자·관리자·소재지 변경, 멸실·도난·훼손처럼 이미 발생한 사실의 변동을 알리는 것이다.
-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훼손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폐업 신고에 10일 이내라는 기한을 붙인 설명이 틀렸으며, 법은 폐업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한다.
등록과 변경신고는 같은 조문에서 시·도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며, 변경신고에만 30일 이내 신고와 10일 이내 수리 통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 중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리업을 하려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도자기는 장갑을 끼면 미끄러져 떨어뜨릴 위험이 커지므로 맨손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옳다.
재질별 예방 관리는 물리적 손상과 화학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길이가 긴 문서나 큰 지도는 말면 꺾임·균열이 생기므로 펴서 평평하게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섬유 문화재용 약제를 섞어 쓰면 예기치 않은 화학반응으로 손상이 생길 수 있어 혼합 사용을 피한다.
- 가구용 왁스나 기름 걸레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먼지 부착·변색을 일으키므로 부드러운 마른 천을 쓴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전체 유적조사보다는 특정부분을 먼저 조사하여 대상의 전모를 파악하고, 본 발굴의 범위를 정하는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존지역의 특정 부분을 먼저 조사해 전모를 파악하고 본 발굴 범위를 정하는 조사는 시굴조사이다.
시굴조사는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실시하며, 표본조사보다 넓고 정밀발굴조사보다 앞선 단계이다.
- 지표조사는 땅을 파지 않고 지표에서 유물 산포 등을 확인해 유존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 표본조사는 지표조사 후 일부를 소규모로 파서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굴조사보다 범위가 좁다.
- 정밀발굴조사는 시굴 결과를 바탕으로 유적 전체를 본격적으로 발굴하는 조사이다.
자연 서식지 기준은 과학·보존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요구하므로, 보편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 설명은 등재기준이 아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
- 건축·기술·도시계획 등에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은 문화유산 등재기준이다.
- 취약해진 전통적 정주지나 토지·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은 문화유산 등재기준이다.
-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지질·지형학적 대표 사례일 것은 자연유산 등재기준이다.
성터는 성곽 외부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해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령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문화재 유형별로 기준점과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 범위를 10미터부터 최대 50미터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 보호책·담장 형태 보호물의 하부 경계 기준 보호구역 범위를 5미터부터 50미터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천연기념물 식물의 보호구역을 입목 중심 반경 200미터 이내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혐기성은 산소 없이 살아가는 생물 쪽의 특성이므로, 기질이 갖는 생물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물수용성은 생물의 부착·정착을 쉽게 만드는 기질의 물리적 특성을 말한다.
- 다공성은 수분과 영양분을 머금어 생물의 정착을 돕는 기질 특성이다.
- 물을 흡수하는 모세관은 기질 내부에 수분을 공급해 생물 생장을 돕는 기질 특성이다.
- 표면의 거친 정도는 포자·세포가 걸려 부착하기 쉽게 하는 기질 특성이다.
세부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별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이므로,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계획은 문화재수리등의 중장기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정하는 계획이다.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닥섬유 제조는 닥무지 → 껍질 벗기기 → 삶기 → 씻고 바래기 → 티 고르기 → 고해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닥나무를 쪄서 껍질을 벗기고, 잿물에 삶아 섬유를 무르게 한 뒤 씻어 바래고 티를 골라낸 다음 두드려 섬유를 푼다.
- 껍질 벗기기를 닥무지보다 앞에 두고 삶기를 뒤로 미룬 순서는 틀렸다.
- 삶기를 맨 앞에 두고 고해를 티 고르기보다 먼저 한 순서는 틀렸다.
- 씻고 바래기와 티 고르기를 삶기보다 먼저 한 순서는 틀렸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은 유네스코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세계유산등의 등재 신청과 보호·관리 업무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문화재청장이 국내 우수 문화재를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등의 현황과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지원한다는 설명은 옳다.
산화마그네슘을 미세분말로 만들어 용매에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종이 내부에 침투한 산화마그네슘은 산성 물질과 중화반응을 일으켜 산성화된 종이를 중화시키며, 종이에 잔류하는 산화마그네슘은 대기 중의 산화물질과 중화반응을 통하여 산성화를 예방한다.
산화마그네슘 미세분말을 용매에 분산시켜 종이를 중화하는 방법은 Bookkeeper법이다.
잔류한 산화마그네슘이 알칼리 보존제 역할을 하여 이후 대기 중 산성 물질에 의한 산성화도 예방한다.
- BPA법은 기체 상태 약품을 이용하는 탈산 방식으로, 산화마그네슘 분말 분산 방식이 아니다.
- DEZ법은 디에틸아연 기체를 반응시켜 종이 내부에 산화아연을 형성하는 기상 탈산법이다.
- 리프캐스팅법은 종이 섬유 현탁액으로 결손 부위를 메우는 보강 방법으로 탈산처리가 아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 사항에 지역성·교육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존조치 평가는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보존 상태, 활용 여건, 그리고 보존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을 함께 따져 이루어진다.
-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는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 매장문화재의 접근성·이용성은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은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령상 건축물인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파손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외관 면적의 (가)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에는 4분의 1, (나)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들어간다.
건축물인 국가등록문화재는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바꾸는 경우 변경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 외관 면적 기준을 2분의 1로 하고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을 넣은 조합은 틀렸다.
- 외관 면적 기준을 2분의 1로 하고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을 모두 넣은 조합은 틀렸다.
- 면적 기준은 맞지만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을 넣고 시장·군수·구청장을 뺀 조합은 틀렸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일정 범위의 문화재로, 원칙적으로 국외 수출·반출이 금지된다.
-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가 모두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은 아니며, 동산에 속하는 일정 범위의 것만 해당한다.
- 일반동산문화재는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면 영구 반출되는 경우도 있다.
-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 보유자 인정에 따라 시·도 보유자 지위는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해제된다.
- 시·도지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사람·단체 중에서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문화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감리는 수리의 품질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업무이므로 하도급이 금지된다.
-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수리의 일부를 해당 분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는 도급 금액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기성금을 받은 수급인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