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1년 1회차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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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문화재보호법」상 기념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절터, 조개무덤, 가마터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2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3의식주,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4동물, 식물, 지형, 광물,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정답 및 해설

의식주·신앙·연중행사 등에 쓰이는 의복·기구를 규정한 것은 기념물이 아니라 민속문화재의 정의이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기념물은 사적지와 기념 시설물, 경치 좋은 곳, 학술적 가치가 큰 동식물·지형·지질 등 자연물을 포괄하였다.

  • 절터·조개무덤·가마터 등 사적지와 기념 시설물은 기념물(사적)에 해당한다.
  •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경치 좋은 곳은 기념물(명승)에 해당한다.
  • 동물·식물·지형·광물 등 특별한 자연현상은 기념물(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
문제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는 기관은?
1「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2「민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4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정답 및 해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법인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은 발굴의 공공성을 고려해 대학 부설 연구시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한국문화재재단, 지방자치단체 설립 기관 등으로 조사기관 자격을 한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설립된 대학 부설 연구시설은 등록 대상이다.
  • 한국문화재재단은 등록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발굴 관련 기관도 등록 대상이다.
문제 3
저습지 유적에서 출토되는 수침고목재는 목재의 주요 구성 물질인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가 유실되고 그 공간에 수분이 가득 채워져 출토된 후 수축과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수침고목재의 수축변형을 방지하고 재질을 강화하기 위한 보존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PEG함침법
2B.T.A법
3고급알코올처리법
4진공동결건조법
정답 및 해설

B.T.A법은 청동 등 금속 유물의 부식 억제 처리법으로, 수침고목재의 수축 방지·강화 처리와 관계가 없다.

수침목재 처리는 세포 공간의 수분을 강화제로 치환하거나 수축 없이 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 PEG함침법은 수용성 PEG를 목재 내부 수분과 치환시켜 형태를 유지·강화한다.
  • 고급알코올처리법은 고급 알코올을 침투시켜 수분을 대체하고 재질을 보강한다.
  • 진공동결건조법은 동결한 수분을 승화시켜 표면장력에 의한 수축을 막는다.
문제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승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이수자
2명예보유자
3보유단체
4전승교육사
정답 및 해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승자는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이수자이며, 명예보유자는 전승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예보유자는 전승 활동이 어려워진 보유자를 예우하기 위한 지위로, 정의 규정의 전승자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

  • 이수자는 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전승자에 포함된다.
  • 보유단체는 기능·예능을 단체로 보유한 경우로 전승자에 포함된다.
  • 전승교육사는 전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전승자에 포함된다.
문제 5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2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3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4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신고 사항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 등 행위에 해당한다.

신고 사항은 소유자·관리자·소재지 변경, 멸실·도난·훼손처럼 이미 발생한 사실의 변동을 알리는 것이다.

  •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훼손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문제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폐업 신고에 10일 이내라는 기한을 붙인 설명이 틀렸으며, 법은 폐업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한다.

등록과 변경신고는 같은 조문에서 시·도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며, 변경신고에만 30일 이내 신고와 10일 이내 수리 통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 중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리업을 하려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문화재 재질별 예방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길이가 긴 문서나 크기가 큰 지도의 경우 펴서 보관하는 것보다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보존에 더 좋다.
2해충과 곰팡이로부터 섬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제를 사용할 경우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3채색이 없는 가구류 등은 가구용 왁스나 기름 걸레를 이용하여 닦아주는 것이 좋다.
4도자기 취급 시 가급적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 및 해설

도자기는 장갑을 끼면 미끄러져 떨어뜨릴 위험이 커지므로 맨손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옳다.

재질별 예방 관리는 물리적 손상과 화학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길이가 긴 문서나 큰 지도는 말면 꺾임·균열이 생기므로 펴서 평평하게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섬유 문화재용 약제를 섞어 쓰면 예기치 않은 화학반응으로 손상이 생길 수 있어 혼합 사용을 피한다.
  • 가구용 왁스나 기름 걸레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먼지 부착·변색을 일으키므로 부드러운 마른 천을 쓴다.
문제 8
<보기>에서 설명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종류는?
<보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전체 유적조사보다는 특정부분을 먼저 조사하여 대상의 전모를 파악하고, 본 발굴의 범위를 정하는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매장문화재 표본조사
3매장문화재 시굴조사
4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정답 및 해설

유존지역의 특정 부분을 먼저 조사해 전모를 파악하고 본 발굴 범위를 정하는 조사는 시굴조사이다.

시굴조사는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실시하며, 표본조사보다 넓고 정밀발굴조사보다 앞선 단계이다.

  • 지표조사는 땅을 파지 않고 지표에서 유물 산포 등을 확인해 유존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 표본조사는 지표조사 후 일부를 소규모로 파서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굴조사보다 범위가 좁다.
  • 정밀발굴조사는 시굴 결과를 바탕으로 유적 전체를 본격적으로 발굴하는 조사이다.
문제 9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2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
3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 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4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떨어지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정답 및 해설

자연 서식지 기준은 과학·보존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요구하므로, 보편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 설명은 등재기준이 아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

  • 건축·기술·도시계획 등에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은 문화유산 등재기준이다.
  • 취약해진 전통적 정주지나 토지·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은 문화유산 등재기준이다.
  •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지질·지형학적 대표 사례일 것은 자연유산 등재기준이다.
문제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상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은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50미터까지이다.
2성터는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3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4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성터는 성곽 외부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해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령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문화재 유형별로 기준점과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 범위를 10미터부터 최대 50미터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 보호책·담장 형태 보호물의 하부 경계 기준 보호구역 범위를 5미터부터 50미터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천연기념물 식물의 보호구역을 입목 중심 반경 200미터 이내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문제 11
문화재 기질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부착하여 서식하는데 이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질과 생물 간의 친화도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이와 같이 생물이 문화재 기질에 부착하여 콜로니를 발생시킬 때까지 영향을 주는 기질의 모든 특성을 생물수용성(Bioreceptivity)이라고 한다. 문화재의 기질이 갖는 생물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다공성
2물을 흡수하는 모세관
3표면의 거친 정도
4혐기성
정답 및 해설

혐기성은 산소 없이 살아가는 생물 쪽의 특성이므로, 기질이 갖는 생물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물수용성은 생물의 부착·정착을 쉽게 만드는 기질의 물리적 특성을 말한다.

  • 다공성은 수분과 영양분을 머금어 생물의 정착을 돕는 기질 특성이다.
  • 물을 흡수하는 모세관은 기질 내부에 수분을 공급해 생물 생장을 돕는 기질 특성이다.
  • 표면의 거친 정도는 포자·세포가 걸려 부착하기 쉽게 하는 기질 특성이다.
문제 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2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3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정답 및 해설

세부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별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이므로,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계획은 문화재수리등의 중장기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정하는 계획이다.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문제 13
한지 제조를 위한 초지작업에 앞서 닥섬유를 제조하는 공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닥무지(닥 찌기) → 닥 껍질 벗기기 → 닥 삶기 → 씻고 바래기 → 티 고르기 → 고해
2닥 껍질 벗기기 → 닥무지(닥 찌기) → 티 고르기 → 씻고 바래기 → 닥 삶기 → 고해
3닥 삶기 → 닥 껍질 벗기기 → 닥무지(닥 찌기) → 고해 → 티 고르기 → 씻고 바래기
4닥 껍질 벗기기 → 닥무지(닥 찌기) → 씻고 바래기 → 티 고르기 → 닥 삶기 → 고해
정답 및 해설

닥섬유 제조는 닥무지 → 껍질 벗기기 → 삶기 → 씻고 바래기 → 티 고르기 → 고해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닥나무를 쪄서 껍질을 벗기고, 잿물에 삶아 섬유를 무르게 한 뒤 씻어 바래고 티를 골라낸 다음 두드려 섬유를 푼다.

  • 껍질 벗기기를 닥무지보다 앞에 두고 삶기를 뒤로 미룬 순서는 틀렸다.
  • 삶기를 맨 앞에 두고 고해를 티 고르기보다 먼저 한 순서는 틀렸다.
  • 씻고 바래기와 티 고르기를 삶기보다 먼저 한 순서는 틀렸다.
문제 14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2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할 수 있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4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은 유네스코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세계유산등의 등재 신청과 보호·관리 업무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문화재청장이 국내 우수 문화재를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등의 현황과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지원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종이기록물 탈산처리 방법은?
<보기>
산화마그네슘을 미세분말로 만들어 용매에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종이 내부에 침투한 산화마그네슘은 산성 물질과 중화반응을 일으켜 산성화된 종이를 중화시키며, 종이에 잔류하는 산화마그네슘은 대기 중의 산화물질과 중화반응을 통하여 산성화를 예방한다.
1Bookkeeper법
2BPA(Book Preservation Associates)법
3DEZ(Diethyl Zinc)법
4리프케스팅법
정답 및 해설

산화마그네슘 미세분말을 용매에 분산시켜 종이를 중화하는 방법은 Bookkeeper법이다.

잔류한 산화마그네슘이 알칼리 보존제 역할을 하여 이후 대기 중 산성 물질에 의한 산성화도 예방한다.

  • BPA법은 기체 상태 약품을 이용하는 탈산 방식으로, 산화마그네슘 분말 분산 방식이 아니다.
  • DEZ법은 디에틸아연 기체를 반응시켜 종이 내부에 산화아연을 형성하는 기상 탈산법이다.
  • 리프캐스팅법은 종이 섬유 현탁액으로 결손 부위를 메우는 보강 방법으로 탈산처리가 아니다.
문제 1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매장문화재의 지역성, 교육성
2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3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4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정답 및 해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 사항에 지역성·교육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존조치 평가는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보존 상태, 활용 여건, 그리고 보존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을 함께 따져 이루어진다.

  •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는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 매장문화재의 접근성·이용성은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은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17
문화재보호법령상 현상 변경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문화재보호법령상 건축물인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파손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외관 면적의  (가)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가) 2분의 1, (나)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2(가) 2분의 1, (나)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가) 4분의 1, (나)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4(가) 4분의 1, (나)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정답 및 해설

(가)에는 4분의 1, (나)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들어간다.

건축물인 국가등록문화재는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바꾸는 경우 변경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 외관 면적 기준을 2분의 1로 하고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을 넣은 조합은 틀렸다.
  • 외관 면적 기준을 2분의 1로 하고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을 모두 넣은 조합은 틀렸다.
  • 면적 기준은 맞지만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을 넣고 시장·군수·구청장을 뺀 조합은 틀렸다.
문제 18
「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모두 일반동산문화재이다.
2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일반동산문화재가 기간을 정하여 반출되는 경우는 있어도 영구반출되는 경우는 없다.
4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일정 범위의 문화재로, 원칙적으로 국외 수출·반출이 금지된다.

  •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가 모두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은 아니며, 동산에 속하는 일정 범위의 것만 해당한다.
  • 일반동산문화재는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면 영구 반출되는 경우도 있다.
  •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1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2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
3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4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 보유자 인정에 따라 시·도 보유자 지위는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해제된다.

  • 시·도지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사람·단체 중에서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문화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3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수급인이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감리는 수리의 품질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업무이므로 하도급이 금지된다.

  •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수리의 일부를 해당 분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는 도급 금액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기성금을 받은 수급인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문화재보호법」상 기념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절터, 조개무덤, 가마터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2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3의식주,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4동물, 식물, 지형, 광물,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정답 및 해설

의식주·신앙·연중행사 등에 쓰이는 의복·기구를 규정한 것은 기념물이 아니라 민속문화재의 정의이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기념물은 사적지와 기념 시설물, 경치 좋은 곳, 학술적 가치가 큰 동식물·지형·지질 등 자연물을 포괄하였다.

  • 절터·조개무덤·가마터 등 사적지와 기념 시설물은 기념물(사적)에 해당한다.
  •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경치 좋은 곳은 기념물(명승)에 해당한다.
  • 동물·식물·지형·광물 등 특별한 자연현상은 기념물(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
문제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는 기관은?
1「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2「민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4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정답 및 해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법인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은 발굴의 공공성을 고려해 대학 부설 연구시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한국문화재재단, 지방자치단체 설립 기관 등으로 조사기관 자격을 한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설립된 대학 부설 연구시설은 등록 대상이다.
  • 한국문화재재단은 등록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발굴 관련 기관도 등록 대상이다.
문제 3
저습지 유적에서 출토되는 수침고목재는 목재의 주요 구성 물질인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가 유실되고 그 공간에 수분이 가득 채워져 출토된 후 수축과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수침고목재의 수축변형을 방지하고 재질을 강화하기 위한 보존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PEG함침법
2B.T.A법
3고급알코올처리법
4진공동결건조법
정답 및 해설

B.T.A법은 청동 등 금속 유물의 부식 억제 처리법으로, 수침고목재의 수축 방지·강화 처리와 관계가 없다.

수침목재 처리는 세포 공간의 수분을 강화제로 치환하거나 수축 없이 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 PEG함침법은 수용성 PEG를 목재 내부 수분과 치환시켜 형태를 유지·강화한다.
  • 고급알코올처리법은 고급 알코올을 침투시켜 수분을 대체하고 재질을 보강한다.
  • 진공동결건조법은 동결한 수분을 승화시켜 표면장력에 의한 수축을 막는다.
문제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승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이수자
2명예보유자
3보유단체
4전승교육사
정답 및 해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승자는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이수자이며, 명예보유자는 전승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예보유자는 전승 활동이 어려워진 보유자를 예우하기 위한 지위로, 정의 규정의 전승자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

  • 이수자는 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전승자에 포함된다.
  • 보유단체는 기능·예능을 단체로 보유한 경우로 전승자에 포함된다.
  • 전승교육사는 전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전승자에 포함된다.
문제 5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2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3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4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신고 사항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 등 행위에 해당한다.

신고 사항은 소유자·관리자·소재지 변경, 멸실·도난·훼손처럼 이미 발생한 사실의 변동을 알리는 것이다.

  •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훼손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 사항이다.
문제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폐업 신고에 10일 이내라는 기한을 붙인 설명이 틀렸으며, 법은 폐업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한다.

등록과 변경신고는 같은 조문에서 시·도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며, 변경신고에만 30일 이내 신고와 10일 이내 수리 통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 중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리업을 하려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문화재 재질별 예방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길이가 긴 문서나 크기가 큰 지도의 경우 펴서 보관하는 것보다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보존에 더 좋다.
2해충과 곰팡이로부터 섬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제를 사용할 경우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3채색이 없는 가구류 등은 가구용 왁스나 기름 걸레를 이용하여 닦아주는 것이 좋다.
4도자기 취급 시 가급적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 및 해설

도자기는 장갑을 끼면 미끄러져 떨어뜨릴 위험이 커지므로 맨손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옳다.

재질별 예방 관리는 물리적 손상과 화학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길이가 긴 문서나 큰 지도는 말면 꺾임·균열이 생기므로 펴서 평평하게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섬유 문화재용 약제를 섞어 쓰면 예기치 않은 화학반응으로 손상이 생길 수 있어 혼합 사용을 피한다.
  • 가구용 왁스나 기름 걸레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먼지 부착·변색을 일으키므로 부드러운 마른 천을 쓴다.
문제 8
<보기>에서 설명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종류는?
<보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전체 유적조사보다는 특정부분을 먼저 조사하여 대상의 전모를 파악하고, 본 발굴의 범위를 정하는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매장문화재 표본조사
3매장문화재 시굴조사
4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정답 및 해설

유존지역의 특정 부분을 먼저 조사해 전모를 파악하고 본 발굴 범위를 정하는 조사는 시굴조사이다.

시굴조사는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실시하며, 표본조사보다 넓고 정밀발굴조사보다 앞선 단계이다.

  • 지표조사는 땅을 파지 않고 지표에서 유물 산포 등을 확인해 유존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 표본조사는 지표조사 후 일부를 소규모로 파서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굴조사보다 범위가 좁다.
  • 정밀발굴조사는 시굴 결과를 바탕으로 유적 전체를 본격적으로 발굴하는 조사이다.
문제 9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2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
3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 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4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떨어지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정답 및 해설

자연 서식지 기준은 과학·보존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요구하므로, 보편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 설명은 등재기준이 아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

  • 건축·기술·도시계획 등에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은 문화유산 등재기준이다.
  • 취약해진 전통적 정주지나 토지·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은 문화유산 등재기준이다.
  •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지질·지형학적 대표 사례일 것은 자연유산 등재기준이다.
문제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상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은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50미터까지이다.
2성터는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3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4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성터는 성곽 외부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해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령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문화재 유형별로 기준점과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 범위를 10미터부터 최대 50미터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 보호책·담장 형태 보호물의 하부 경계 기준 보호구역 범위를 5미터부터 50미터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천연기념물 식물의 보호구역을 입목 중심 반경 200미터 이내로 한 설명은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문제 11
문화재 기질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부착하여 서식하는데 이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질과 생물 간의 친화도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이와 같이 생물이 문화재 기질에 부착하여 콜로니를 발생시킬 때까지 영향을 주는 기질의 모든 특성을 생물수용성(Bioreceptivity)이라고 한다. 문화재의 기질이 갖는 생물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다공성
2물을 흡수하는 모세관
3표면의 거친 정도
4혐기성
정답 및 해설

혐기성은 산소 없이 살아가는 생물 쪽의 특성이므로, 기질이 갖는 생물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물수용성은 생물의 부착·정착을 쉽게 만드는 기질의 물리적 특성을 말한다.

  • 다공성은 수분과 영양분을 머금어 생물의 정착을 돕는 기질 특성이다.
  • 물을 흡수하는 모세관은 기질 내부에 수분을 공급해 생물 생장을 돕는 기질 특성이다.
  • 표면의 거친 정도는 포자·세포가 걸려 부착하기 쉽게 하는 기질 특성이다.
문제 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2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3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정답 및 해설

세부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별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이므로,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계획은 문화재수리등의 중장기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정하는 계획이다.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문제 13
한지 제조를 위한 초지작업에 앞서 닥섬유를 제조하는 공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닥무지(닥 찌기) → 닥 껍질 벗기기 → 닥 삶기 → 씻고 바래기 → 티 고르기 → 고해
2닥 껍질 벗기기 → 닥무지(닥 찌기) → 티 고르기 → 씻고 바래기 → 닥 삶기 → 고해
3닥 삶기 → 닥 껍질 벗기기 → 닥무지(닥 찌기) → 고해 → 티 고르기 → 씻고 바래기
4닥 껍질 벗기기 → 닥무지(닥 찌기) → 씻고 바래기 → 티 고르기 → 닥 삶기 → 고해
정답 및 해설

닥섬유 제조는 닥무지 → 껍질 벗기기 → 삶기 → 씻고 바래기 → 티 고르기 → 고해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닥나무를 쪄서 껍질을 벗기고, 잿물에 삶아 섬유를 무르게 한 뒤 씻어 바래고 티를 골라낸 다음 두드려 섬유를 푼다.

  • 껍질 벗기기를 닥무지보다 앞에 두고 삶기를 뒤로 미룬 순서는 틀렸다.
  • 삶기를 맨 앞에 두고 고해를 티 고르기보다 먼저 한 순서는 틀렸다.
  • 씻고 바래기와 티 고르기를 삶기보다 먼저 한 순서는 틀렸다.
문제 14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2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할 수 있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4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은 유네스코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세계유산등의 등재 신청과 보호·관리 업무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문화재청장이 국내 우수 문화재를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등의 현황과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지원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종이기록물 탈산처리 방법은?
<보기>
산화마그네슘을 미세분말로 만들어 용매에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종이 내부에 침투한 산화마그네슘은 산성 물질과 중화반응을 일으켜 산성화된 종이를 중화시키며, 종이에 잔류하는 산화마그네슘은 대기 중의 산화물질과 중화반응을 통하여 산성화를 예방한다.
1Bookkeeper법
2BPA(Book Preservation Associates)법
3DEZ(Diethyl Zinc)법
4리프케스팅법
정답 및 해설

산화마그네슘 미세분말을 용매에 분산시켜 종이를 중화하는 방법은 Bookkeeper법이다.

잔류한 산화마그네슘이 알칼리 보존제 역할을 하여 이후 대기 중 산성 물질에 의한 산성화도 예방한다.

  • BPA법은 기체 상태 약품을 이용하는 탈산 방식으로, 산화마그네슘 분말 분산 방식이 아니다.
  • DEZ법은 디에틸아연 기체를 반응시켜 종이 내부에 산화아연을 형성하는 기상 탈산법이다.
  • 리프캐스팅법은 종이 섬유 현탁액으로 결손 부위를 메우는 보강 방법으로 탈산처리가 아니다.
문제 1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매장문화재의 지역성, 교육성
2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3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4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정답 및 해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 사항에 지역성·교육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존조치 평가는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보존 상태, 활용 여건, 그리고 보존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을 함께 따져 이루어진다.

  •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는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 매장문화재의 접근성·이용성은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은 평가 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17
문화재보호법령상 현상 변경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문화재보호법령상 건축물인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파손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외관 면적의  (가)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가) 2분의 1, (나)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2(가) 2분의 1, (나)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가) 4분의 1, (나) 문화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4(가) 4분의 1, (나)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정답 및 해설

(가)에는 4분의 1, (나)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들어간다.

건축물인 국가등록문화재는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바꾸는 경우 변경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 외관 면적 기준을 2분의 1로 하고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을 넣은 조합은 틀렸다.
  • 외관 면적 기준을 2분의 1로 하고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을 모두 넣은 조합은 틀렸다.
  • 면적 기준은 맞지만 신고 대상에 문화재청장을 넣고 시장·군수·구청장을 뺀 조합은 틀렸다.
문제 18
「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모두 일반동산문화재이다.
2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일반동산문화재가 기간을 정하여 반출되는 경우는 있어도 영구반출되는 경우는 없다.
4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일정 범위의 문화재로, 원칙적으로 국외 수출·반출이 금지된다.

  •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가 모두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은 아니며, 동산에 속하는 일정 범위의 것만 해당한다.
  • 일반동산문화재는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면 영구 반출되는 경우도 있다.
  •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1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2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
3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4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 보유자 인정에 따라 시·도 보유자 지위는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해제된다.

  • 시·도지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사람·단체 중에서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문화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3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수급인이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감리는 수리의 품질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업무이므로 하도급이 금지된다.

  •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수리의 일부를 해당 분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는 도급 금액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기성금을 받은 수급인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