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가 아닌 것은 표구기술자이다.
시행령상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보수·단청·실측설계·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 기술자로 구분되며, 표구는 기술자가 아니라 문화재수리기능자(표구공)의 종류에 속한다.
-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 실측과 설계도서 작성을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이다.
- 식물보호기술자: 천연기념물 등 식물의 보호·치료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이다.
- 조경기술자: 문화재 주변 조경 관련 수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이다.
분과위원회 심의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은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분과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 가운데 문화재기본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그 결과만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간주된다. 기본계획은 문화재위원회 전체가 다루는 사항이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분과위원회 조사·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분과위원회 조사·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 종류 | 세부공종 | 책임기간 |
|---|---|---|
| 성곽 | 목책성 (木柵城: 나무로 둘러 막은 성) | ( ㉠ )년 |
| 탑·석조물 | 전탑(塼塔) | ( ㉡ )년 |
| 목조건축물 | 건축물의 단청 (벽화, 불화 포함) | ( ㉢ )년 |
목책성은 1년, 전탑은 3년, 건축물의 단청은 2년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리 대상의 재료와 구조적 내구성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나무 울타리 형태의 목책성은 가장 짧고 벽돌을 쌓은 전탑은 단청보다 길게 정해져 있다.
- 목책성을 2년으로 둔 조합: 목책성의 책임기간은 이보다 짧다.
- 전탑을 1년이나 2년으로 둔 조합: 전탑은 단청보다 책임기간이 길다.
- 단청을 3년으로 둔 조합: 단청의 책임기간은 전탑보다 짧다.
옳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안에 재심의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단축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절차는 옳다.
- 심의 전 관보에 30일 이상 지정 예고하는 절차는 옳다.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장이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긴급성은 지정 대상의 성격일 뿐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근거가 아니다.
- 시·도지사도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해 전승자 발굴, 기록화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나 단체가 상당 기간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는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옳은 것은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권한은 문화재청장에게 있으며, 신청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의 보존과학기술자 배치 경력 요건이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었다.
-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시 수행 건수 한도가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었다.
- 보존처리계획의 승인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니라 문화재청장이다.
금속유물 보존처리는 녹제거 — 방청처리 — 강화처리 — 접합 및 복원 — 색맞춤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녹을 제거한 뒤 부식 재발을 막는 방청처리를 하고, 약해진 금속을 수지로 강화한 다음에야 안전하게 접합·복원할 수 있으며, 색맞춤은 외관을 다듬는 마지막 단계이다.
- 강화처리를 방청처리보다 먼저 두는 순서: 강화 수지가 방청제 침투를 막으므로 부적절하다.
- 접합 및 복원을 녹제거보다 먼저 두는 순서: 녹이 남은 상태로 접합하게 되어 부적절하다.
- 강화처리를 색맞춤 뒤로 미루는 순서: 약한 유물을 강화 없이 접합하게 되어 부적절하다.
옳은 것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를 설명한 진술이다.
보존처리계획은 인문학적·과학적 조사와 분석으로 문화재의 손상 정도·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고 영위하는 자이며, 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이다.
-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감리업자가 아니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기능적 업무를 담당한다.
- 설계도서·관계 법령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일반감리이며, 책임감리는 일반감리에 발주자의 감독권한 대행을 더한 업무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개의 유물을 하나의 보관상자에 보관한다는 설명이다.
여러 유물을 한 상자에 넣으면 이동 중 서로 부딪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유물은 개별 포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보존상태와 중요 손상부위 이력을 먼저 숙지한 뒤 다루는 것은 옳다.
- 양손을 쓰고 손잡이·가장자리처럼 약한 부분을 잡지 않는 것은 옳다.
- 도자기처럼 미끄러운 유물은 장갑 대신 깨끗한 맨손으로 다루기도 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세계유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문화재청장이 시행계획 수립자를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세계유산은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협의로 수립할 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화재청장은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만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 시·도지사가 관할 세계유산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옳다.
- 시행계획을 세계유산 등재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는 것은 옳다.
- 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협의 요청 기관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한국문화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문화재청장이 설치한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돌봄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인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옳다.
- 문화재청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원상 복구 비용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령은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때 납부금액·기한·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보내고, 그 기한을 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 30일: 법령이 정한 납부기한보다 짧다.
- 90일: 법령이 정한 납부기한보다 길다.
- 120일: 법령이 정한 납부기한보다 길다.
ㄴ.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ㄷ. 훼손된 불단 일부를 보수하는 행위
ㄹ.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ㅁ.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ㅂ.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ㅅ.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것은 기와 부분 교체, 표지돌·안내판 설치·보수, 1천만원 미만 시설물 수리, 기존 설비 시설 보수·신설이다.
경미한 수리는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행위로 한정되며, 문화재 본체에 대한 흙 바르기는 벽화·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벽화·단청이 있는 벽체나 천장의 흙 바르기: 벽화·단청이 없는 경우만 경미한 수리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훼손된 불단 일부 보수: 경미한 수리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화장실 설치·보수: 화장실은 기존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만 해당하고 새로 설치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빈칸에는 감리, 기술, 경관이 들어간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은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가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그로 인해 지정문화재와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보수: 문화재수리 등의 범위는 수리·실측설계·감리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도구: 원칙은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 환경: 훼손을 금지하는 대상은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다.
빈칸에는 사적과 명승이 들어간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보와 보물: 기념물이 아니라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다.
- 국가민속문화재: 기념물이 아니라 민속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석조문화재의 페인트 낙서 제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습포법이다.
습포법은 유기용제나 세정제를 흡수재에 머금게 해 표면에 붙여 두는 방식으로, 페인트를 녹여 흡착·제거하므로 석재 표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레이저 세정법: 흑색 오염층 등 국부 오염 제거에 쓰이며 색이 있는 페인트층에는 변색·열 손상 우려가 있다.
- 블라스팅 기법: 연마재를 분사해 석재 표면까지 깎아낼 위험이 크다.
- 자외선 조사법: 세정 방법이 아니라 조사·관찰에 쓰이는 방법이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다.
「문화재보호법」은 국외소재문화재 조사·연구를 위해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국사편찬위원회: 법에 명시된 요청 대상 기관이다.
- 박물관: 법에 명시된 요청 대상 기관이다.
- 대학: 법에 명시된 요청 대상 기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법적 강제성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장 소속의 심의·자문 기구로, 그 심의 결과는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문화재청장이 한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이므로 옳다.
- 문화재기본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되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 시·도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두므로 옳다.
옳은 것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하되, 그 범위는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 건설공사의 보존 영향 검토는 시행자가 아니라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하는 구조이다.
- 보존지역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다.
- 구체적 행위기준은 지정 고시일부터 30일이 아니라 6개월 안에 고시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견신고를 한다는 설명이다.
방문·전화 등 연락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발견신고 기한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14일은 문화재청장이 발견·발굴 사실을 공고하는 기간이다.
- 문화재청장이 발견·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은 옳다.
- 발견자나 유존지역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옳다.
- 공고 후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유권 판정을 신청하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