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24년 2회차
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기출문제

24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보기>의 의료의 질 관리 시행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질 개선 활동 수립 및 실행
ㄴ. 우선순위 결정
ㄷ. 결과에 대한 재평가
ㄹ. 현재 수준 평가
ㅁ. 세부 원인규명
1ㄴ - ㄱ - ㄹ - ㅁ - ㄷ
2ㄴ - ㄹ - ㅁ - ㄱ - ㄷ
3ㄹ - ㄴ - ㅁ - ㄷ - ㄱ
4ㅁ - ㄷ - ㄹ - ㄴ - ㄱ
정답 및 해설

의료의 질 관리는 우선순위 결정 → 현재 수준 평가 → 세부 원인규명 → 질 개선 활동 수립·실행 → 결과 재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개선할 영역을 먼저 정하고, 그 영역의 현 수준을 측정해 문제를 확인한 뒤 원인을 분석해야 원인에 맞는 개선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 재평가로 효과를 확인하고 다음 주기로 순환한다.

  • 개선 활동을 현재 수준 평가·원인규명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원인 분석 없이 개선부터 하는 셈이어서 틀리다.
  • 현재 수준 평가로 시작하고 개선 활동을 맨 끝에 두는 배열은 재평가가 개선보다 앞서 순환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인규명과 재평가를 맨 앞에 두는 배열은 평가 대상도 정하지 않은 채 원인부터 찾는 순서라 틀리다.
문제 2
보건의료 분야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 적용 대상기관은 국내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이다.
2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3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이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다.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에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로, 대상 파일 규모 기준은 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다른 파일과 연계 시 50만 명, 일반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이다.

  • 의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이며 민간 의료기관까지 의무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는 경우의 기준은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이므로 10만 명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문제 3
비례사망률(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비례사망률(비)의 크기는 특정 사망 원인에 의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망 원인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2인구 10만 명당 비례사망률(비)은 같은 해 특정한 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를 연중앙인구로 나눈 다음 10만을 곱한 값이다.
3질병발생 구조에서 나타난 질병의 특정 원인을 없애거나 줄여 줌으로써 얼마만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가를 추정하는 지표이다.
4지역사회의 사망자 수를 이용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표값이 증가했다고 해서 특정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특정 원인 사망자 수를 연중앙인구로 나누어 10만을 곱한 값은 비례사망률이 아니라 원인별(특수) 사망률이다.

비례사망률(비)은 특정 원인 사망자 수를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수로 나눈 값으로, 분모가 인구가 아니라 사망자 수다.

  • 분모가 전체 사망자 수이므로 다른 원인의 사망이 늘거나 줄어도 값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 원인을 없애거나 줄였을 때 줄일 수 있는 사망 규모를 가늠하는 데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사망자 자료만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상대적 비중이라 값이 올라도 해당 원인 사망이 실제로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보기>에서 생정통계(Vital Statistics)에 해당하는 지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사망률 등 사망률 통계
ㄴ. 보통출생률 등 출생률 통계
ㄷ. 기간유병률 등 유병률 통계
ㄹ. EQ-5D 등의 삶의 질 지표 통계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생정통계에 해당하는 것은 사망률 통계와 출생률 통계이다.

생정통계(인구동태통계)는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신고에 의해 수집되는 인구 변동 사건을 다루는 통계다.

  • 기간유병률 등 유병률 통계는 질병 발생·유병을 다루는 질병통계에 속한다.
  • EQ-5D 같은 삶의 질 지표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조사 통계로 생정통계가 아니다.
문제 5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가는 3대 접근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민건강과 관련되는 모든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행정 활동
2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식품위생 등 국민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 관련 법규 적용 활동
3영아사망률, 노년인구 구성비, 단백질 섭취량 등 지역사회의 보건수준이나 특성을 평가하는 보건평가 활동
4지역사회 등에서 자신들의 보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보건교육 활동
정답 및 해설

보건사업의 3대 접근방법은 보건행정, 보건법규, 보건교육이며, 지역사회 보건수준을 평가하는 보건평가 활동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보건평가는 사업 성과나 보건수준을 측정하는 관리 과정의 한 단계일 뿐 사업을 실현하는 접근방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모든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행정 활동은 조직·관리를 통한 접근으로 3대 방법에 해당한다.
  • 건강증진·감염병 예방·식품위생 등에 법규를 적용하는 활동은 보건법규를 통한 강제적 접근으로 해당한다.
  •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능력을 기르는 보건교육 활동은 가장 바람직한 접근으로 해당한다.
문제 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소음환경기준 적용 대상지역의 낮과 밤 기준[단위: Leq dB(A)]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용 대상지역기준
낮(06:00~22:00)밤(22:00~06:00)
① 일반지역 공공도서관5040
② 도로변지역 특수도서관6555
③ 일반지역 일반주거지역5040
④ 도로변지역 준주거지역6555
1일반지역 공공도서관 / 낮 50 / 밤 40
2도로변지역 특수도서관 / 낮 65 / 밤 55
3일반지역 일반주거지역 / 낮 50 / 밤 40
4도로변지역 준주거지역 / 낮 65 / 밤 55
정답 및 해설

일반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은 낮 55, 밤 45 Leq dB(A) 기준이므로 낮 50·밤 40으로 짝지은 것이 옳지 않다.

일반지역에서 낮 50·밤 40은 녹지지역과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부지 주변 등 가장 조용해야 하는 지역에 적용되고,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은 한 단계 높은 낮 55·밤 45 기준이 적용된다.

  • 일반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정온 지역으로 낮 50·밤 40이 맞다.
  • 도로변지역 중 정온·주거 성격의 지역은 낮 65·밤 55로, 도로변 특수도서관에 이 기준을 짝지은 것은 맞다.
  • 도로변지역의 준주거지역도 같은 도로변 기준인 낮 65·밤 55가 맞다.
문제 7
인구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봉쇄인구 - 인구의 유입, 유출이 없고 출생과 사망의 증감만이 있는 인구
2개방인구 - 자연증감 이외에 유입, 유출이 있는 인구
3정지인구 -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없는 일정불변의 크기를 유지하는 인구
4안정인구 - 출생률은 변하지 않고, 사망률에만 다소 변화가 있는 인구
정답 및 해설

안정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일정하게 유지되어 연령 구성이 변하지 않는 인구이므로, 사망률에만 변화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정인구는 증가율은 일정하되 인구 구조가 고정된 상태이고, 그중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 증가율이 0인 경우가 정지인구다.

  • 봉쇄인구는 인구 이동 없이 출생·사망만으로 증감하는 인구라는 설명은 옳다.
  • 개방인구는 자연증감 외에 전입·전출 같은 사회적 증감이 있는 인구라는 설명은 옳다.
  • 정지인구는 증감 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인구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기상청 자외선지수 단계를 나타내는 색과 대응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노란색 - 햇볕 노출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2빨간색 -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출을 피해야 함
3보라색 -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야 함
4주황색 - 외출 시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함
정답 및 해설

노란색은 자외선지수 보통 단계로 햇볕 노출 시 모자·선크림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므로,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외선지수는 초록(낮음) → 노랑(보통) → 주황(높음) → 빨강(매우 높음) → 보라(위험) 순으로 단계가 올라가며, 보호조치가 필요 없는 단계는 초록색이다.

  • 빨간색(매우 높음)은 오전 10시~오후 3시 외출을 피하라는 대응요령이 맞다.
  • 보라색(위험)은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무르라는 대응요령이 맞다.
  • 주황색(높음)은 외출 시 모자·긴소매 옷 등을 착용하라는 대응요령이 맞다.
문제 9
영양, 비만 등 영양상태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Rohrer 지수의 계산식은 체중(kg)×107/[신장(cm)]3이며, 학령기 이후 소아의 영양판정에 사용된다.
2BMI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잰 뒤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눈 값으로 비만판정에 사용된다.
3Kaup 지수는 신장을 150cm 미만, 150cm 이상 160cm 미만, 160cm 이상으로 구분하여 신장에 따라 표준체중 산출을 다르게 계산하는 방식이다.
4Broca 지수의 계산식은 체중(kg)×104/[신장(cm)]2이며, 학령전기 영유아의 영양판정에 사용된다.
정답 및 해설

Rohrer 지수는 체중(kg)을 신장(cm)의 세제곱으로 나눈 뒤 10710^{7}을 곱하며, 학령기 이후 소아의 영양판정에 쓰인다.

지수마다 신장 거듭제곱 차수와 적용 연령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으로, Kaup 지수는 신장의 제곱을 쓰고 영유아에 적용한다.

  •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눈 것은 허리-엉덩이 둘레비(WHR)다.
  • 신장 구간에 따라 표준체중 산출식을 달리하는 방식은 Broca 법(및 그 변법)에 대한 설명이지 Kaup 지수가 아니다.
  • 체중(kg)×10410^{4}÷신장(cm)의 제곱으로 학령전기 영유아를 판정하는 것은 Kaup 지수이며, Broca 지수는 신장으로 표준체중을 구해 비교하는 방식이다.
문제 10
우리나라 지역사회보건사업의 분류 및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건사업은 대상 질병, 생애주기, 특수 인구집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간은 2018년~2021년이다.
3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반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4기생충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기간은 2019년~2022년이므로 2018년~202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되며, 제6기가 2015~2018년, 제8기가 2023~2026년이다.

  • 보건사업을 대상 질병, 생애주기, 특수 인구집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기반한 운영이 도입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기생충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분류에 포함되어 관리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영장업의 시설 및 안전ㆍ위생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한다.
2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한다.
3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4수영조 욕수의 유리잔류염소는 0.9mg/L부터 1.4mg/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영조 욕수의 유리잔류염소 기준은 0.4mg/L부터 1.0mg/L까지이므로 0.9~1.4mg/L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잔류염소는 소독 효과를 유지할 만큼은 있어야 하지만 과하면 눈·피부 자극이 생기므로 하한과 상한을 함께 정한다.

  • 물의 깊이를 0.9m 이상 2.7m 이하로 하는 기준은 옳다.
  • 물의 정화설비를 순환여과방식으로 하는 기준은 옳다.
  • 욕수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는 기준은 옳다.
문제 12
직업성 발암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의 분류를 A1(인체 발암성 확인물질)에서 A5(인체 비발암 물질)로 나누고 있다.
2미국산업위생사협회는 발암물질의 분류를 Group 1에서 Group 4로 나누고 있다.
3한국의 직업성 발암물질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41999년~2005년 사이에 한국에서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의 원인으로는 석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99~2005년 국내에서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의 원인 물질 중 석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발암물질 분류는 기관마다 체계가 달라, 국제암연구소(IARC)는 Group 1~3,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A1~A5로 나눈다.

  • A1(인체 발암 확인)~A5(인체 발암성 의심 안 됨) 분류는 국제암연구소가 아니라 ACGIH의 체계다.
  • Group 1부터 시작하는 숫자형 분류는 미국 기관이 아니라 국제암연구소의 체계다.
  • 우리나라 직업성 발암물질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노출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문제 1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
2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해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의 신장장애인
3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등 정신장애인
4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당뇨 등 내분비장애인
정답 및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15가지 장애 유형에 내분비장애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뇨 등 내분비장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장애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장애와 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장애 등 15종으로 구성된다.

  • 뇌성마비·뇌졸중 등으로 인한 뇌병변장애는 법정 장애에 해당한다.
  • 신장 기능장애로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는 신장장애는 내부기관 장애로 해당한다.
  • 지속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등은 정신장애에 포함되어 해당한다.
문제 14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방문건강관리사업
2응급의료에 관한 사업
3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4난임의 예방 및 관리
정답 및 해설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 및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모성·영유아 건강, 취약계층 건강, 정신건강, 진료·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난임 예방·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해당 서비스에 포함된다.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은 해당 서비스에 포함된다.
  • 난임의 예방 및 관리는 해당 서비스에 포함된다.
문제 15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을 금지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2수은, 2-브로모프로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3단속(斷續)작업에 있어서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4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
정답 및 해설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중량물 기준은 계속작업 5kg 이상, 단속작업 10kg 이상이므로 단속작업 5kg 이상이라는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중량물 기준은 쉬지 않고 계속 드는 계속작업이 더 엄격하고, 간헐적으로 드는 단속작업은 그보다 무거운 기준이 적용된다.

  •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는 금지 직종에 해당한다.
  • 수은·2-브로모프로판·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는 금지 직종에 해당한다.
  • 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리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는 금지 직종에 해당한다.
문제 16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도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인 MPOWE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
2담뱃세 인상
3담배의 위험에 대한 경고
4담배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정답 및 해설

MPOWER에 담배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MPOWER는 Monitor(흡연 실태 감시), Protect(간접흡연 보호), Offer(금연 지원), Warn(위험 경고), Enforce(광고·판촉·후원 금지), Raise(담뱃세 인상)의 머리글자다.

  •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는 Protect에 해당한다.
  • 담뱃세 인상은 Raise에 해당한다.
  • 담배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Warn에 해당한다.
문제 17
<보기>에서 설명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 환자의 치료속도가 빠르다.
• 진료비 산정의 투명성, 간소화로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 과잉진료 억제 등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 부분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1행위별수가제
2인두제
3봉급제
4포괄수가제
정답 및 해설

설명된 진료비 지불제도는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DRG)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지불하므로 과잉진료 억제와 진료 표준화를 유도하고, 청구·심사가 간소해 행정비용이 줄며, 일부 질병군에만 부분 적용할 수 있다.

  •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비용을 산정해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청구·심사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 인두제는 등록 주민 수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으로 1차 의료에 적합하며 질병별 진료 표준화와는 거리가 멀다.
  • 봉급제는 의사에게 근무 대가로 일정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진료 속도나 표준화 유인이 약하다.
문제 18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신건강 측정 도구는?
• 주로 기억력과 일상생활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측정 도구이다.
• 치매나 인지기능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의 임상 양상과 심각도를 평가하도록 제작되었다.
• 7단계 분류와 함께 치매 전 단계와 치매 단계로도 분류할 수 있다.
1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2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3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4CES-D-K(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정답 및 해설

설명된 측정 도구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이다.

GDS는 기억력과 일상생활 기능을 중심으로 치매의 임상 양상과 심각도를 7단계로 분류하며, 단계에 따라 치매 전 단계와 치매 단계로도 나눌 수 있다.

  • MMSE는 지남력·기억·주의집중 등 인지기능을 점수화하는 선별검사로 단계 분류 도구가 아니다.
  • MMPI는 성격 특성과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다면적 인성검사다.
  • CES-D-K는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 증상 척도의 한국판이다.
문제 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1㉠ 6.67% ㉡ 158.2원
2㉠ 7.09% ㉡ 208.4원
3㉠ 8.24% ㉡ 198.2원
4㉠ 9.00% ㉡ 236.5원
정답 및 해설

2024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다.

2024년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 6.67%와 158.2원 조합은 2024년 기준보다 낮은 값으로 맞지 않는다.
  • 8.24%와 198.2원 조합은 2024년 보험료율보다 높고 점수당 금액은 낮아 맞지 않는다.
  • 9.00%와 236.5원 조합은 2024년 기준보다 높은 값으로 맞지 않는다.
문제 20
<보기>의 가상 인구표에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로 가장 옳은 것은?
국가전체
인구(명)
0~24세
(명)
25~44세
(명)
45~64세
(명)
65세
이상(명)
한국1,000만250만300만300만150만
일본1,500만400만500만400만200만
미국700만180만200만180만140만
영국1,200만350만400만350만100만
1한국
2일본
3미국
4영국
정답 및 해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미국이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UN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미국: 140700×100=20%\dfrac{140}{700}\times 100 = 20\%

  • 한국은 1501000×100=15%\dfrac{150}{1000}\times 100 = 15\%로 고령사회다.
  • 일본은 2001500×100≈13.3%\dfrac{200}{1500}\times 100 \approx 13.3\%로 고령화사회다.
  • 영국은 1001200×100≈8.3%\dfrac{100}{1200}\times 100 \approx 8.3\%로 고령화사회다.
서울시 연구사 보건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보기>의 의료의 질 관리 시행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질 개선 활동 수립 및 실행
ㄴ. 우선순위 결정
ㄷ. 결과에 대한 재평가
ㄹ. 현재 수준 평가
ㅁ. 세부 원인규명
1ㄴ - ㄱ - ㄹ - ㅁ - ㄷ
2ㄴ - ㄹ - ㅁ - ㄱ - ㄷ
3ㄹ - ㄴ - ㅁ - ㄷ - ㄱ
4ㅁ - ㄷ - ㄹ - ㄴ - ㄱ
정답 및 해설

의료의 질 관리는 우선순위 결정 → 현재 수준 평가 → 세부 원인규명 → 질 개선 활동 수립·실행 → 결과 재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개선할 영역을 먼저 정하고, 그 영역의 현 수준을 측정해 문제를 확인한 뒤 원인을 분석해야 원인에 맞는 개선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 재평가로 효과를 확인하고 다음 주기로 순환한다.

  • 개선 활동을 현재 수준 평가·원인규명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원인 분석 없이 개선부터 하는 셈이어서 틀리다.
  • 현재 수준 평가로 시작하고 개선 활동을 맨 끝에 두는 배열은 재평가가 개선보다 앞서 순환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인규명과 재평가를 맨 앞에 두는 배열은 평가 대상도 정하지 않은 채 원인부터 찾는 순서라 틀리다.
문제 2
보건의료 분야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 적용 대상기관은 국내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이다.
2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3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이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다.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에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로, 대상 파일 규모 기준은 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다른 파일과 연계 시 50만 명, 일반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이다.

  • 의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이며 민간 의료기관까지 의무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는 경우의 기준은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이므로 10만 명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문제 3
비례사망률(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비례사망률(비)의 크기는 특정 사망 원인에 의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망 원인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2인구 10만 명당 비례사망률(비)은 같은 해 특정한 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를 연중앙인구로 나눈 다음 10만을 곱한 값이다.
3질병발생 구조에서 나타난 질병의 특정 원인을 없애거나 줄여 줌으로써 얼마만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가를 추정하는 지표이다.
4지역사회의 사망자 수를 이용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표값이 증가했다고 해서 특정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특정 원인 사망자 수를 연중앙인구로 나누어 10만을 곱한 값은 비례사망률이 아니라 원인별(특수) 사망률이다.

비례사망률(비)은 특정 원인 사망자 수를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수로 나눈 값으로, 분모가 인구가 아니라 사망자 수다.

  • 분모가 전체 사망자 수이므로 다른 원인의 사망이 늘거나 줄어도 값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 원인을 없애거나 줄였을 때 줄일 수 있는 사망 규모를 가늠하는 데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사망자 자료만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상대적 비중이라 값이 올라도 해당 원인 사망이 실제로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보기>에서 생정통계(Vital Statistics)에 해당하는 지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사망률 등 사망률 통계
ㄴ. 보통출생률 등 출생률 통계
ㄷ. 기간유병률 등 유병률 통계
ㄹ. EQ-5D 등의 삶의 질 지표 통계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생정통계에 해당하는 것은 사망률 통계와 출생률 통계이다.

생정통계(인구동태통계)는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신고에 의해 수집되는 인구 변동 사건을 다루는 통계다.

  • 기간유병률 등 유병률 통계는 질병 발생·유병을 다루는 질병통계에 속한다.
  • EQ-5D 같은 삶의 질 지표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조사 통계로 생정통계가 아니다.
문제 5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가는 3대 접근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민건강과 관련되는 모든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행정 활동
2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식품위생 등 국민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 관련 법규 적용 활동
3영아사망률, 노년인구 구성비, 단백질 섭취량 등 지역사회의 보건수준이나 특성을 평가하는 보건평가 활동
4지역사회 등에서 자신들의 보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보건교육 활동
정답 및 해설

보건사업의 3대 접근방법은 보건행정, 보건법규, 보건교육이며, 지역사회 보건수준을 평가하는 보건평가 활동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보건평가는 사업 성과나 보건수준을 측정하는 관리 과정의 한 단계일 뿐 사업을 실현하는 접근방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모든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행정 활동은 조직·관리를 통한 접근으로 3대 방법에 해당한다.
  • 건강증진·감염병 예방·식품위생 등에 법규를 적용하는 활동은 보건법규를 통한 강제적 접근으로 해당한다.
  •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능력을 기르는 보건교육 활동은 가장 바람직한 접근으로 해당한다.
문제 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소음환경기준 적용 대상지역의 낮과 밤 기준[단위: Leq dB(A)]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용 대상지역기준
낮(06:00~22:00)밤(22:00~06:00)
① 일반지역 공공도서관5040
② 도로변지역 특수도서관6555
③ 일반지역 일반주거지역5040
④ 도로변지역 준주거지역6555
1일반지역 공공도서관 / 낮 50 / 밤 40
2도로변지역 특수도서관 / 낮 65 / 밤 55
3일반지역 일반주거지역 / 낮 50 / 밤 40
4도로변지역 준주거지역 / 낮 65 / 밤 55
정답 및 해설

일반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은 낮 55, 밤 45 Leq dB(A) 기준이므로 낮 50·밤 40으로 짝지은 것이 옳지 않다.

일반지역에서 낮 50·밤 40은 녹지지역과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부지 주변 등 가장 조용해야 하는 지역에 적용되고,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은 한 단계 높은 낮 55·밤 45 기준이 적용된다.

  • 일반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정온 지역으로 낮 50·밤 40이 맞다.
  • 도로변지역 중 정온·주거 성격의 지역은 낮 65·밤 55로, 도로변 특수도서관에 이 기준을 짝지은 것은 맞다.
  • 도로변지역의 준주거지역도 같은 도로변 기준인 낮 65·밤 55가 맞다.
문제 7
인구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봉쇄인구 - 인구의 유입, 유출이 없고 출생과 사망의 증감만이 있는 인구
2개방인구 - 자연증감 이외에 유입, 유출이 있는 인구
3정지인구 -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없는 일정불변의 크기를 유지하는 인구
4안정인구 - 출생률은 변하지 않고, 사망률에만 다소 변화가 있는 인구
정답 및 해설

안정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일정하게 유지되어 연령 구성이 변하지 않는 인구이므로, 사망률에만 변화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정인구는 증가율은 일정하되 인구 구조가 고정된 상태이고, 그중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 증가율이 0인 경우가 정지인구다.

  • 봉쇄인구는 인구 이동 없이 출생·사망만으로 증감하는 인구라는 설명은 옳다.
  • 개방인구는 자연증감 외에 전입·전출 같은 사회적 증감이 있는 인구라는 설명은 옳다.
  • 정지인구는 증감 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인구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기상청 자외선지수 단계를 나타내는 색과 대응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노란색 - 햇볕 노출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2빨간색 -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출을 피해야 함
3보라색 -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야 함
4주황색 - 외출 시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함
정답 및 해설

노란색은 자외선지수 보통 단계로 햇볕 노출 시 모자·선크림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므로,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외선지수는 초록(낮음) → 노랑(보통) → 주황(높음) → 빨강(매우 높음) → 보라(위험) 순으로 단계가 올라가며, 보호조치가 필요 없는 단계는 초록색이다.

  • 빨간색(매우 높음)은 오전 10시~오후 3시 외출을 피하라는 대응요령이 맞다.
  • 보라색(위험)은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무르라는 대응요령이 맞다.
  • 주황색(높음)은 외출 시 모자·긴소매 옷 등을 착용하라는 대응요령이 맞다.
문제 9
영양, 비만 등 영양상태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Rohrer 지수의 계산식은 체중(kg)×107/[신장(cm)]3이며, 학령기 이후 소아의 영양판정에 사용된다.
2BMI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잰 뒤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눈 값으로 비만판정에 사용된다.
3Kaup 지수는 신장을 150cm 미만, 150cm 이상 160cm 미만, 160cm 이상으로 구분하여 신장에 따라 표준체중 산출을 다르게 계산하는 방식이다.
4Broca 지수의 계산식은 체중(kg)×104/[신장(cm)]2이며, 학령전기 영유아의 영양판정에 사용된다.
정답 및 해설

Rohrer 지수는 체중(kg)을 신장(cm)의 세제곱으로 나눈 뒤 10710^{7}을 곱하며, 학령기 이후 소아의 영양판정에 쓰인다.

지수마다 신장 거듭제곱 차수와 적용 연령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으로, Kaup 지수는 신장의 제곱을 쓰고 영유아에 적용한다.

  •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눈 것은 허리-엉덩이 둘레비(WHR)다.
  • 신장 구간에 따라 표준체중 산출식을 달리하는 방식은 Broca 법(및 그 변법)에 대한 설명이지 Kaup 지수가 아니다.
  • 체중(kg)×10410^{4}÷신장(cm)의 제곱으로 학령전기 영유아를 판정하는 것은 Kaup 지수이며, Broca 지수는 신장으로 표준체중을 구해 비교하는 방식이다.
문제 10
우리나라 지역사회보건사업의 분류 및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건사업은 대상 질병, 생애주기, 특수 인구집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간은 2018년~2021년이다.
3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반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4기생충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기간은 2019년~2022년이므로 2018년~202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되며, 제6기가 2015~2018년, 제8기가 2023~2026년이다.

  • 보건사업을 대상 질병, 생애주기, 특수 인구집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기반한 운영이 도입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기생충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분류에 포함되어 관리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영장업의 시설 및 안전ㆍ위생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한다.
2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한다.
3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4수영조 욕수의 유리잔류염소는 0.9mg/L부터 1.4mg/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영조 욕수의 유리잔류염소 기준은 0.4mg/L부터 1.0mg/L까지이므로 0.9~1.4mg/L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잔류염소는 소독 효과를 유지할 만큼은 있어야 하지만 과하면 눈·피부 자극이 생기므로 하한과 상한을 함께 정한다.

  • 물의 깊이를 0.9m 이상 2.7m 이하로 하는 기준은 옳다.
  • 물의 정화설비를 순환여과방식으로 하는 기준은 옳다.
  • 욕수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는 기준은 옳다.
문제 12
직업성 발암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의 분류를 A1(인체 발암성 확인물질)에서 A5(인체 비발암 물질)로 나누고 있다.
2미국산업위생사협회는 발암물질의 분류를 Group 1에서 Group 4로 나누고 있다.
3한국의 직업성 발암물질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41999년~2005년 사이에 한국에서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의 원인으로는 석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99~2005년 국내에서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의 원인 물질 중 석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발암물질 분류는 기관마다 체계가 달라, 국제암연구소(IARC)는 Group 1~3,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A1~A5로 나눈다.

  • A1(인체 발암 확인)~A5(인체 발암성 의심 안 됨) 분류는 국제암연구소가 아니라 ACGIH의 체계다.
  • Group 1부터 시작하는 숫자형 분류는 미국 기관이 아니라 국제암연구소의 체계다.
  • 우리나라 직업성 발암물질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노출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문제 1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
2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해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의 신장장애인
3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등 정신장애인
4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당뇨 등 내분비장애인
정답 및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15가지 장애 유형에 내분비장애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뇨 등 내분비장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장애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장애와 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장애 등 15종으로 구성된다.

  • 뇌성마비·뇌졸중 등으로 인한 뇌병변장애는 법정 장애에 해당한다.
  • 신장 기능장애로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는 신장장애는 내부기관 장애로 해당한다.
  • 지속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등은 정신장애에 포함되어 해당한다.
문제 14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방문건강관리사업
2응급의료에 관한 사업
3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4난임의 예방 및 관리
정답 및 해설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 및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모성·영유아 건강, 취약계층 건강, 정신건강, 진료·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난임 예방·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해당 서비스에 포함된다.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은 해당 서비스에 포함된다.
  • 난임의 예방 및 관리는 해당 서비스에 포함된다.
문제 15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을 금지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2수은, 2-브로모프로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3단속(斷續)작업에 있어서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4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
정답 및 해설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중량물 기준은 계속작업 5kg 이상, 단속작업 10kg 이상이므로 단속작업 5kg 이상이라는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중량물 기준은 쉬지 않고 계속 드는 계속작업이 더 엄격하고, 간헐적으로 드는 단속작업은 그보다 무거운 기준이 적용된다.

  •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는 금지 직종에 해당한다.
  • 수은·2-브로모프로판·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는 금지 직종에 해당한다.
  • 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리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는 금지 직종에 해당한다.
문제 16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도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인 MPOWE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
2담뱃세 인상
3담배의 위험에 대한 경고
4담배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정답 및 해설

MPOWER에 담배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MPOWER는 Monitor(흡연 실태 감시), Protect(간접흡연 보호), Offer(금연 지원), Warn(위험 경고), Enforce(광고·판촉·후원 금지), Raise(담뱃세 인상)의 머리글자다.

  •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는 Protect에 해당한다.
  • 담뱃세 인상은 Raise에 해당한다.
  • 담배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Warn에 해당한다.
문제 17
<보기>에서 설명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 환자의 치료속도가 빠르다.
• 진료비 산정의 투명성, 간소화로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 과잉진료 억제 등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 부분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1행위별수가제
2인두제
3봉급제
4포괄수가제
정답 및 해설

설명된 진료비 지불제도는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DRG)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지불하므로 과잉진료 억제와 진료 표준화를 유도하고, 청구·심사가 간소해 행정비용이 줄며, 일부 질병군에만 부분 적용할 수 있다.

  •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비용을 산정해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청구·심사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 인두제는 등록 주민 수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으로 1차 의료에 적합하며 질병별 진료 표준화와는 거리가 멀다.
  • 봉급제는 의사에게 근무 대가로 일정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진료 속도나 표준화 유인이 약하다.
문제 18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신건강 측정 도구는?
• 주로 기억력과 일상생활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측정 도구이다.
• 치매나 인지기능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의 임상 양상과 심각도를 평가하도록 제작되었다.
• 7단계 분류와 함께 치매 전 단계와 치매 단계로도 분류할 수 있다.
1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2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3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4CES-D-K(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정답 및 해설

설명된 측정 도구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이다.

GDS는 기억력과 일상생활 기능을 중심으로 치매의 임상 양상과 심각도를 7단계로 분류하며, 단계에 따라 치매 전 단계와 치매 단계로도 나눌 수 있다.

  • MMSE는 지남력·기억·주의집중 등 인지기능을 점수화하는 선별검사로 단계 분류 도구가 아니다.
  • MMPI는 성격 특성과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다면적 인성검사다.
  • CES-D-K는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 증상 척도의 한국판이다.
문제 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1㉠ 6.67% ㉡ 158.2원
2㉠ 7.09% ㉡ 208.4원
3㉠ 8.24% ㉡ 198.2원
4㉠ 9.00% ㉡ 236.5원
정답 및 해설

2024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다.

2024년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 6.67%와 158.2원 조합은 2024년 기준보다 낮은 값으로 맞지 않는다.
  • 8.24%와 198.2원 조합은 2024년 보험료율보다 높고 점수당 금액은 낮아 맞지 않는다.
  • 9.00%와 236.5원 조합은 2024년 기준보다 높은 값으로 맞지 않는다.
문제 20
<보기>의 가상 인구표에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로 가장 옳은 것은?
국가전체
인구(명)
0~24세
(명)
25~44세
(명)
45~64세
(명)
65세
이상(명)
한국1,000만250만300만300만150만
일본1,500만400만500만400만200만
미국700만180만200만180만140만
영국1,200만350만400만350만100만
1한국
2일본
3미국
4영국
정답 및 해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미국이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UN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미국: 140700×100=20%\dfrac{140}{700}\times 100 = 20\%

  • 한국은 1501000×100=15%\dfrac{150}{1000}\times 100 = 15\%로 고령사회다.
  • 일본은 2001500×100≈13.3%\dfrac{200}{1500}\times 100 \approx 13.3\%로 고령화사회다.
  • 영국은 1001200×100≈8.3%\dfrac{100}{1200}\times 100 \approx 8.3\%로 고령화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