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중 재량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다.
나머지 세 가지는 판례가 행정청에 폭넓은 판단 여지를 인정한 재량행위의 대표 사례로 정리된 것들이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은 그런 사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 「국적법」상 귀화허가: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행위라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도 행정청에 허가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다.
-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도로를 어디에 어떤 범위로 둘지 정하는 계획적 판단이라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판례는 환경 보전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이라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사건)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행위시법주의).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긍정한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나오는 기본권적 권리이므로, 판례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를 부정한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만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상 문서열람은 당사자 등에게만 인정되지만,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를 허용한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교육자치 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벗어나 국유재산을 임의로 점유·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고 본다.
- 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의 위임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지 사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다.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추징 집행을 받은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 불복하도록 정해져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공유재산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 지위 배제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옳은 것은 근거 법률이 과당경쟁 방지까지 목적으로 하면 기존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기존업자의 영업상 이익은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경원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이 재처분 과정에서 경원자에 대한 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었지만 노동조합의 원고적격은 부정되었다.
- 근거 법규에 환경영향의 영향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영향권 내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집행정지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곧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직접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효력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고시·공고로 처분하는 경우 효력발생일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 심판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처분의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기간 내에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80일 제척기간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 행정청이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가 된다.
갑(甲)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 을(乙)은 “을(乙)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함.”을 부관으로 붙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법률상 철회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 이익형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철회 사유가 있더라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여전히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부관 중 독립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담뿐이므로 철회권의 유보만을 따로 다툴 수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강제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면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이행해야 할 의무보다 초과한 내용을 적은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초과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쓸 수 있으며, 이를 중첩적 제재로 보지 않는다.
옳은 것은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지역에 이주한 경우 과실상계에 준하여 배상액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위험을 알면서 접근한 경우 가해자의 면책까지 고려할 수 있고, 과실로 모르고 이주한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 제5조의 관리에는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된다.
- 기능상 결함이 있더라도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 사실상 도로로 쓰였더라도 노선인정 공고 등 공용개시가 없으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어서 제5조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당사자소송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보고,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공익사업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의 임직원 징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집행정지가 본안승소를 전제로 한 임시 구제이므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한다.
- 집행정지는 해당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부작위는 정지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이나 법률관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관련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판례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을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없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가 개설등록취소처분에 승계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두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자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이다.
-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는 설명이다.
실질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다투는 것이지만, 법률이 재결청이 아닌 보상금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서로 원고·피고로 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 협의는 판례상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이다.
옳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공적 견해 표명에 묵시적 언동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행정청의 언동을 실질적으로 보아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하면 묵시적 표명도 인정된다.
-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선례 없이 예기된 관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행정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자기구속의 근거를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서 찾으므로 신뢰보호원칙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계획 변경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진다.
- 이익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의 하자로 계획결정이 위법해질 수 있다.
- 입안 제안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이 제안 내용 그대로 계획을 수립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ㄱ.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해당 처분의 무효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ㄴ.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ㄷ.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ㄱ이 틀렸다. 판례는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해당 기준이 정당성·합리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 ㄴ: 신청서 보완 요구 규정은 쉽게 보완 가능한 형식적 흠에 대한 것이고, 신청 내용이나 실체적 발급요건까지 보완 기회를 줄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
- ㄷ: 의견청취 예외 사유는 재판 등으로 처분의 전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의견청취가 처분 여부·수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만을 뜻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소송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집행정지·사정판결이 준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규정들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이다.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처음으로 다투는 시심적 소송이다.
-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