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적법」상 귀화허가
2「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3교육환경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정답 및 해설

보기 중 재량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다.

나머지 세 가지는 판례가 행정청에 폭넓은 판단 여지를 인정한 재량행위의 대표 사례로 정리된 것들이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은 그런 사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 「국적법」상 귀화허가: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행위라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도 행정청에 허가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다.
  •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도로를 어디에 어떤 범위로 둘지 정하는 계획적 판단이라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판례는 환경 보전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이라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고 본다.
문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사건)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행위시법주의).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터잡아 이를 긍정한다.
2정보공개청구권은 주관소송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자기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3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긍정한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나오는 기본권적 권리이므로, 판례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를 부정한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만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상 문서열람은 당사자 등에게만 인정되지만,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를 허용한다.
문제 4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교육자치 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
4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교육자치 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벗어나 국유재산을 임의로 점유·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고 본다.

  • 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의 위임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지 사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다.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이다.
문제 5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은 제3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 그와 별도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추징 집행을 받은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 불복하도록 정해져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공유재산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 지위 배제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문제 6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하고 있는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지만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갑(甲)과 을(乙)이 서로 같은 허가를 신청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행정청이 갑(甲)에게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을(乙)에게 허가처분을 하였다면, 갑(甲)은 자신에 대한 허가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그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을(乙)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3교육부장관이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데 대하여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이 모두 인정된다.
4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입법 취지는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영향권 내의 주민들의 생활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행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근거 법률이 과당경쟁 방지까지 목적으로 하면 기존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기존업자의 영업상 이익은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경원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이 재처분 과정에서 경원자에 대한 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었지만 노동조합의 원고적격은 부정되었다.
  • 근거 법규에 환경영향의 영향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영향권 내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문제 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3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집행정지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곧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직접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문제 8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심판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행정처분의 제3자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행정청의 실수를 알았을지라도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었던 날로 보아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효력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고시·공고로 처분하는 경우 효력발생일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 심판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처분의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기간 내에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80일 제척기간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 행정청이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가 된다.
문제 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갑(甲)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 을(乙)은 “을(乙)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함.”을 부관으로 붙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1을(乙)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도로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도로점용허가에 붙인 부관이 도로점용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 된다.
3을(乙)이 붙인 부관이 철회권의 유보라면, 이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4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발생하여 을(乙)이 이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률상 철회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 이익형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철회 사유가 있더라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여전히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부관 중 독립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담뿐이므로 철회권의 유보만을 따로 다툴 수는 없다.
문제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강제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면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이행해야 할 의무보다 초과한 내용을 적은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초과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쓸 수 있으며, 이를 중첩적 제재로 보지 않는다.
문제 11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을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나, 그러한 권원이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어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이 발생한다.
3국·공유나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지역에 이주한 경우 과실상계에 준하여 배상액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위험을 알면서 접근한 경우 가해자의 면책까지 고려할 수 있고, 과실로 모르고 이주한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 제5조의 관리에는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된다.
  • 기능상 결함이 있더라도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 사실상 도로로 쓰였더라도 노선인정 공고 등 공용개시가 없으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어서 제5조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2
공법·사법관계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2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3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 공사 사장이 공권력 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당사자소송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보고,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공익사업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의 임직원 징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문제 13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집행정지는 그 대상인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집행정지가 본안승소를 전제로 한 임시 구제이므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한다.

  • 집행정지는 해당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부작위는 정지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A처분 취소소송과 A처분에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A처분 취소소송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2처분 이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경된 경우 법원은 판결 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취소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나 법률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4「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수익처분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이나 법률관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관련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판례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을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 1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이므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2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3전결이 아닌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4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가 개설등록취소처분에 승계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두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자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이다.
  •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행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3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수용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는 설명이다.

실질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다투는 것이지만, 법률이 재결청이 아닌 보상금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서로 원고·피고로 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 협의는 판례상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이다.
문제 17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최초의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예기된 관행만으로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2판례에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에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판례는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이 평등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4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신뢰의 대상인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묵시적인 언동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공적 견해 표명에 묵시적 언동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행정청의 언동을 실질적으로 보아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하면 묵시적 표명도 인정된다.

  •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선례 없이 예기된 관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행정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자기구속의 근거를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서 찾으므로 신뢰보호원칙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 1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4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계획 변경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진다.
  • 이익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의 하자로 계획결정이 위법해질 수 있다.
  • 입안 제안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이 제안 내용 그대로 계획을 수립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 19
<보기>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해당 처분의 무효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ㄴ.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ㄷ.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ㄱ이 틀렸다. 판례는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해당 기준이 정당성·합리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 ㄴ: 신청서 보완 요구 규정은 쉽게 보완 가능한 형식적 흠에 대한 것이고, 신청 내용이나 실체적 발급요건까지 보완 기회를 줄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
  • ㄷ: 의견청취 예외 사유는 재판 등으로 처분의 전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의견청취가 처분 여부·수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만을 뜻한다.
문제 20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이다.
2당사자소송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정지, 사정판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3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시심적 소송이다.
4실질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또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소송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집행정지·사정판결이 준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규정들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이다.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처음으로 다투는 시심적 소송이다.
  •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적법」상 귀화허가
2「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3교육환경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정답 및 해설

보기 중 재량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다.

나머지 세 가지는 판례가 행정청에 폭넓은 판단 여지를 인정한 재량행위의 대표 사례로 정리된 것들이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은 그런 사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 「국적법」상 귀화허가: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행위라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도 행정청에 허가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다.
  •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도로를 어디에 어떤 범위로 둘지 정하는 계획적 판단이라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판례는 환경 보전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이라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고 본다.
문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사건)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행위시법주의).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터잡아 이를 긍정한다.
2정보공개청구권은 주관소송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자기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3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긍정한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나오는 기본권적 권리이므로, 판례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를 부정한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만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상 문서열람은 당사자 등에게만 인정되지만,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를 허용한다.
문제 4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교육자치 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
4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교육자치 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벗어나 국유재산을 임의로 점유·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고 본다.

  • 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의 위임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지 사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다.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이다.
문제 5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은 제3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 그와 별도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추징 집행을 받은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 불복하도록 정해져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공유재산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 지위 배제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문제 6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하고 있는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지만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갑(甲)과 을(乙)이 서로 같은 허가를 신청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행정청이 갑(甲)에게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을(乙)에게 허가처분을 하였다면, 갑(甲)은 자신에 대한 허가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그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을(乙)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3교육부장관이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데 대하여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이 모두 인정된다.
4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입법 취지는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영향권 내의 주민들의 생활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행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근거 법률이 과당경쟁 방지까지 목적으로 하면 기존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기존업자의 영업상 이익은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경원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이 재처분 과정에서 경원자에 대한 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었지만 노동조합의 원고적격은 부정되었다.
  • 근거 법규에 환경영향의 영향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영향권 내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문제 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3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집행정지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곧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직접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문제 8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심판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행정처분의 제3자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행정청의 실수를 알았을지라도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었던 날로 보아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효력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고시·공고로 처분하는 경우 효력발생일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 심판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처분의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기간 내에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80일 제척기간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 행정청이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가 된다.
문제 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갑(甲)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 을(乙)은 “을(乙)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함.”을 부관으로 붙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1을(乙)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도로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도로점용허가에 붙인 부관이 도로점용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 된다.
3을(乙)이 붙인 부관이 철회권의 유보라면, 이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4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발생하여 을(乙)이 이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률상 철회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 이익형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철회 사유가 있더라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여전히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부관 중 독립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담뿐이므로 철회권의 유보만을 따로 다툴 수는 없다.
문제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강제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면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이행해야 할 의무보다 초과한 내용을 적은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초과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쓸 수 있으며, 이를 중첩적 제재로 보지 않는다.
문제 11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을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나, 그러한 권원이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어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이 발생한다.
3국·공유나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지역에 이주한 경우 과실상계에 준하여 배상액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위험을 알면서 접근한 경우 가해자의 면책까지 고려할 수 있고, 과실로 모르고 이주한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 제5조의 관리에는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된다.
  • 기능상 결함이 있더라도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 사실상 도로로 쓰였더라도 노선인정 공고 등 공용개시가 없으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어서 제5조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2
공법·사법관계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2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3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 공사 사장이 공권력 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당사자소송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보고,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공익사업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의 임직원 징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문제 13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집행정지는 그 대상인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집행정지가 본안승소를 전제로 한 임시 구제이므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한다.

  • 집행정지는 해당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부작위는 정지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A처분 취소소송과 A처분에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A처분 취소소송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2처분 이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경된 경우 법원은 판결 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취소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나 법률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4「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수익처분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이나 법률관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관련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판례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을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 1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이므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2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3전결이 아닌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4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가 개설등록취소처분에 승계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두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자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이다.
  •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행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3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수용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는 설명이다.

실질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다투는 것이지만, 법률이 재결청이 아닌 보상금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서로 원고·피고로 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 협의는 판례상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이다.
문제 17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최초의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예기된 관행만으로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2판례에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에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판례는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이 평등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4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신뢰의 대상인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묵시적인 언동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공적 견해 표명에 묵시적 언동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행정청의 언동을 실질적으로 보아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하면 묵시적 표명도 인정된다.

  •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선례 없이 예기된 관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행정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자기구속의 근거를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서 찾으므로 신뢰보호원칙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 1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4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계획 변경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진다.
  • 이익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의 하자로 계획결정이 위법해질 수 있다.
  • 입안 제안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이 제안 내용 그대로 계획을 수립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 19
<보기>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해당 처분의 무효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ㄴ.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ㄷ.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ㄱ이 틀렸다. 판례는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해당 기준이 정당성·합리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 ㄴ: 신청서 보완 요구 규정은 쉽게 보완 가능한 형식적 흠에 대한 것이고, 신청 내용이나 실체적 발급요건까지 보완 기회를 줄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
  • ㄷ: 의견청취 예외 사유는 재판 등으로 처분의 전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의견청취가 처분 여부·수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만을 뜻한다.
문제 20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이다.
2당사자소송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정지, 사정판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3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시심적 소송이다.
4실질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또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소송에도 행정심판전치주의·집행정지·사정판결이 준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규정들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이다.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처음으로 다투는 시심적 소송이다.
  •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