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자기구속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처분은 여러 번 되풀이되었어도 불법에서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어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 권한남용금지 원칙: 「행정기본법」은 성실의무와 함께 권한남용금지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으로 지우는 것은 법치행정에 반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신병원 허가제와 정신과의원 신고제: 개설 목적·규모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은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첫날을 산입하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한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납골당설치 신고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개념: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과가 발생하고 별도 수리가 필요 없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성질: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판례상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시설 인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동차운송사업면허: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다.
내부 전결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도 권한 없는 자의 무효 처분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처분권자 명의로 한 이상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불특정 다수에게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법령에 근거한 고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다.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 당연무효이며 행정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기>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므로,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인가 자체의 하자만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
- 일반적 금지 해제로서 허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에 해당한다.
- 결의 하자가 처분으로 유효해짐: 인가가 있어도 하자 있는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
- 결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소구: 기본행위를 직접 다투어야 하며 인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구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를 기속재량행위로 본 설명이 옳다.
판례는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면 인가를 거부할 수 있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불인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기속재량행위로 본다.
- 관보 고시 없는 도시계획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행정기관 내부 사업계획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이 아니다.
- 도시기본계획: 장래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지침으로 개인의 권리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건축허가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보면서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로도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 허가기준 변경 후 불허가: 처리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기준에 따른 불허가는 적법하다.
- 일반음식점영업허가: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 귀화허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의제된 관련 인허가가 다시 다른 인허가를 의제하는 식으로 효과가 확장되지 않도록 「행정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다.
- 주된 인허가 후 협의: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관리·감독: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하는 주체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다.
- 협의 종료 시 의제: 협의가 된 사항은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처분·민원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청취 생략: 해당 의결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이 법을 근거로 생략할 수 없다.
-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제한된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전부 공개 결정이면 지정한 공개방법이 아니어도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인에게는 공개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지정한 방법과 다르게 공개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법인 거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영업상 비밀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이다.
- 공개 대상 문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면 원본이 아니어도 된다.
- 정보공개청구권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그 신분 없는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 위법성 착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당사자와 검사가 할 수 있고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부작위 배상책임에는 법령상 명시적 작위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직무상 의무: 사익보호성이 없어 그 위반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질기준 미달 수돗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형사·행형·보안처분과 외국인 출입국·귀화 등 사항에도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이들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강제징수: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직접강제: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즉시강제: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을 때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 계고서에 다시 기재한 자진철거·원상복구 명령: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종전 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해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 이행강제금의 성질: 형벌이 아닌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어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서로 독립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심판의 종류에 당사자심판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뿐이다.
- 집행부정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재청구 금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불이익변경금지: 위원회는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보기>
ㄴ.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ㄷ.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ㄹ.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소송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ㄷ, ㄹ이다.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거나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 ㄱ(수용재결을 다투는 소송): 재결이라는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다.
- ㄴ(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청구): 법령상 이미 확정된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 공법상 권리관계에 기한 청구로서 당사자소송이다.
- ㄹ(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 공법상 근무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당사자소송이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정고시 합격으로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퇴학처분이 취소되면 학생 신분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 원천납세의무자의 원고적격: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 이미 취소된 처분: 효력이 소멸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위원장을 피고로 처분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한다.
고시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을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로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고시를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한다.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제소가 가능해진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이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재결 없이도 청구로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형성권으로 보아, 그 거부재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
- 보상대상 부정 재결에 대한 불복: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한다.
-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해당자는 확인·결정 신청권이 있어 제외 행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공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