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은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을 우선하므로, 가해자의 사회화를 우선 과제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해자 교화·사회화를 중심에 두는 것은 사회복귀(재사회화) 모델의 시각이고,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범죄로 생긴 피해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다.
-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피해 회복 과정을 통해 가해자를 공동체에 재통합하는 것도 회복적 사법의 목표이다.
- 범죄를 인간관계의 침해로 인식: 범죄를 국가 법익 침해보다 사람 사이 관계의 손상으로 본다.
- 범죄 해결을 사회공동체의 책임으로 봄: 공동체가 갈등 해결의 주체로 참여한다.
무정성 정신병질자를 범죄와 관련이 적은 유형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무정성 정신병질자는 동정심·수치심·양심이 결여된 유형으로, 살인·강도 등 흉악범과 누범에 많은 대표적 고위험 유형이다.
- 발양성: 경솔하고 떠벌리는 성격으로, 흉악범보다는 경미한 절도·사기 등의 상습범·누범이 되기 쉽다.
- 자신결핍성: 열등감과 강박적 성향이 특징이며 범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 자기현시성(과장성):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주목받으려 하며, 사기성 범죄와 관련이 깊다.
피해자조사는 경미한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므로, 이를 장점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응답자는 사소한 피해를 잊거나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 착오로 과장·축소하기도 하며, 피해자 없는 범죄는 아예 파악하지 못한다.
- 암수범죄의 발생원인: 범죄의 미인지·미신고, 수사기관·법원의 재량적 사건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 범죄통계의 한계: 암수범죄의 존재는 공식통계에 근거한 형사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설문조사 방법: 자기보고조사, 피해자조사, 정보제공자조사가 대표적이다.
출제 당시 소년법은 보호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보호관찰만 서로 병합할 수 있게 했으므로, 보호관찰과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을 병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소년법은 보호관찰(4·5호)과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6호)의 병합을 허용하고, 보호처분 취소 연령도 10세 미만으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과 구별해 익혀 둔다.
- 12세 미만 판명 시 보호처분 취소: 출제 당시 소년법은 처분 당시 12세 미만으로 판명되면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 전문가 진단 참작: 조사·심리 시 정신과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범죄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현행 제10조).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에서 형성된다고 보므로, 교정기관 심리치료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통제력은 아동기에 형성된 뒤 평생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인기 교정처우보다 가정의 조기 양육이 핵심 대책이 된다.
-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원인: 낮은 자기통제력과 범행 기회가 결합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 고전주의·실증주의 통합 시도: 쾌락 추구적 선택(고전주의)과 개인 특성(실증주의)을 함께 설명한다.
- 청소년 성장기 환경요인 경시: 자기통제력이 이미 아동기에 고정되므로 이후의 환경요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나. 신상공개제도는 현존하는 성폭력위험으로부터 사회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밖의 일반 범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합헌의견에 부합하는 것은 가와 다이다.
헌재는 신상공개가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도와 범죄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가(옳음): 수치심·불명예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효과일 뿐 주된 목적이 아니다.
- 나(틀림):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다(옳음):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자의적 차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라(틀림): 헌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일반 범죄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전제에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다.
- 마(틀림):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낙인이론은 공식적 처벌이 낙인을 통해 범죄를 양산한다고 보므로,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낙인이론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낙인)이 자아 관념을 바꿔 이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보아, 비범죄화·다이버전 등 개입 최소화를 주장한다.
- 전통적 원인론 배격: 개인의 소질·환경을 찾는 원인론 대신 법집행기관의 반응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자기보고·참여관찰 병용: 공식통계를 불신하여 이러한 조사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사회적 반응 중시: 사회적 금지와 반응이 오히려 일탈을 유발·강화한다고 보았다.
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경제적 발전과 소득증대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경제와 법의식․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따라서 중요한 형사정책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비율은 대개 전체 범죄의 3~5%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2002년) 상류층 출신의 범죄자는 2.5%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직업의 종류, 예를 들면 회사임원, 공무원, 정치인, 의사, 교수, 변호사, 검사, 판사, 건축가, 사업가 등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선택적 형사소추가 가장 문제되는 범죄유형이다.
라. 화이트칼라 범죄는 관료적이고, 지능적이며, 권력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전통적인 범죄에 비하여 그 피해나 손해가 크고, 범죄로 인해 얻는 이익도 크다. 인․허가 내지 세금징수와 관련한 공무원범죄, 정경유착에서 드러나는 매우 지능적인 뇌물수수와 돈세탁행위, 금융사고에서 나타나는 교묘한 사기․위조․횡령행위 등이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한다.
마.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암수(숨은)범죄가 많은 이유는 비밀리에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범죄의 특성상 적법과 위법의 한계가 불분명하며, 증거인멸이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지위를 이용한 로비(변호사 기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조력) 등으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일반인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행위자는 규범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옳은 것은 가, 나, 라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일반인도 피해의식이 약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직업 유형에 따라 범행 양태와 비중의 차이도 크다.
- 가(옳음): 서덜랜드가 도입한 개념으로, 명망 있는 자의 직업상 범죄에 한정하고 전통적 범죄는 제외한다.
- 나(옳음): 중산층 확대와 함께 확산되며 국민경제와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커 중요한 형사정책 문제이다.
- 다(틀림): 구체적 직업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서술은 부적절하다.
- 라(옳음): 지능적·권력적 특성을 지니고 피해와 이익이 크며, 공무원 뇌물·돈세탁·금융사기 등이 전형이다.
- 마(틀림): 일반인이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대 범죄로 본다는 부분이 틀렸다.
소년법상 환형처분 금지 대상은 18세 미만인 소년이므로, 20세 미만으로 넓힌 설명이 옳지 않다.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벌금·과료 미납에 대비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하며, 다만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보호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노역장 유치로 보아 미결구금일수 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년형사사건의 대상: 출제 당시 소년법상 소년은 20세 미만이었으며, 현행법은 19세 미만으로 개정되었다.
- 부정기형: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이면 그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A.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분류처우회의를 자문기구로 두고 있다.
B.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C.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송치 받은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조사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조언을 참고하여 처분을 행한다.
ㄱ. 소년원
ㄴ. 촉법소년
ㄷ. 소년교도소
ㄹ. 범죄소년
ㅁ. 소년분류심사원
ㅂ. 우범소년
ㅅ. 법원 소년부
A는 소년교도소, B는 우범소년, C는 법원 소년부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곳은 교정시설인 소년교도소이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소년원과 구별된다.
- A: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 수용하는 교정시설이므로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이다.
- B: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이므로 우범소년이며, 이미 형벌법령에 저촉된 촉법소년·범죄소년과 다르다.
- C: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은 법원 소년부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 소년의 분류심사 기관이다.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들이 사회의 대다수 범죄를 범하므로 그들을 선별해서 무해화시키면 범죄가 감소될 수 있다.
소수의 위험한 상습범을 선별해 무력화하자는 선별적 무능력화 주장과 같은 입장은 삼진법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삼진법은 중범죄를 반복한 자에게 장기 구금을 부과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제도로, 무해화(무능력화) 전략의 대표적 예이다.
- 사회가 범죄의 온상이라는 입장: 범죄 원인을 사회 환경에서 찾는 사회학적 관점이다.
- 낙인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입장: 처벌 개입을 줄이자는 낙인이론으로, 격리 강화와 반대 방향이다.
- 형벌을 개선 교육으로 보는 입장: 교육형주의·사회복귀 모델로, 격리를 통한 무해화와 구별된다.
범죄피해의 구체적 상황과 개인 특성은 공식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식통계의 특성이 아니다.
공식통계는 범죄의 수·종류 등 양적 정보를 대량으로 보여 주지만, 개별 사건의 질적 정보는 피해자조사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 암수범죄 미반영: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범죄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 형사사법기관 활동의 영향: 단속 강도·정책 변화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 지역별 비교 가능: 지역·연도별 범죄 발생 추세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촉법·우범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사를 거치지 않으며, 검사 선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범죄소년 사건이다.
- 소년형사사건의 처리: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 소년부의 검사 송치: 금고 이상의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처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임상적 예측방법은 조사자의 판단에 의존하므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단점이며, 주관 개입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상적 예측은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자의 자질·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객관성이 떨어진다.
- 범죄예측의 의의: 예방·수사·재판·교정 각 단계에서 범행·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 통계적 예측방법: 예측표를 사용하므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 예방단계 조기예측: 주로 소년의 비행 예측에 사용된다.
참심제는 일반 시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사법 참여 제도로, 양형 합리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양형 합리화 방안은 법관의 형량 결정을 객관화·통일하는 제도로, 양형기준·판결전 조사·공판절차 이분론 등이 해당한다.
- 공판절차 이분론: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를 분리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심리한다.
- 미국의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 범죄와 전력에 따른 기준으로 형량 편차를 줄인다.
- 판결전 조사제도: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조사해 합리적 양형 자료로 활용한다.
소년법상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이므로, 경찰서장의 보호관찰은 보호처분이 아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등 감호위탁,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이다.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의료·요양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시설 내 처우 성격의 보호처분이다.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해 임상적 치료로 개선하는 것은 사회복귀모델의 내용이므로, 이를 범죄통제모델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제프리는 범죄대책 모델을 범죄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로 구분하였다.
- 범죄억제모델: 고전주의에 기초해 처벌의 신속성·확실성·엄격성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 사회복귀모델: 범죄인의 개선과 복지에 관심을 두며 현대 행형에서 강조된다.
-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 범죄 기회를 줄이는 환경 설계 등 사회환경 개선으로 범죄를 방지한다.
소년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이 아니라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소년법 제66조).
다만 부정기형의 장기 또는 정기형의 형기가 먼저 지나면 그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징역·금고의 집행 장소: 소년교도소처럼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안의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한다(제63조).
- 가석방 요건: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제65조).
피해자학이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촉진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피해자학은 범죄예방 대책의 기초 제공, 형사절차상 피해자 참여권 확대, 피해자 보호·보상제도 발전 등에 기여했으며, 구성요건의 명확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 멘델존: 피해자가 범죄 발생에 책임 있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헨티히: 피해자의 존재가 범죄자를 만든다고 보아 피해자를 범죄 발생의 원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 성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 형사사법 과정의 2차 피해, 사회의 3차 피해를 겪어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벌금의 일부를 납입하면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유치기간에서 공제하므로, 유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과료의 납입을 강제하는 대체 집행 수단이어서, 납입한 만큼 유치일수가 줄어든다.
- 유치기간의 선고: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여 선고한다.
- 과료 미납: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 벌금 미납 유치기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