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소장변경요구를 법원의 권한이자 재량으로 보고, 요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경합범 관계인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취소 절차에 의해야 한다.
-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강간치상을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축소사실 인정으로 허용되지만, 살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ㄴ. 경찰수사단계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한 후 검찰수사단계에서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자백을 하였더라도,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당한 일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툴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ㄹ. 피고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ㄴ과 ㄹ이다.
경찰에서 고문으로 자백한 뒤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자백을 했다면, 검사 앞에서 고문이 없었더라도 그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된 증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한 자백도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면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도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접증거로도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판례는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막연히 유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본다.
- 유죄의 심증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다.
- 간접증거는 범죄 정황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정황증거라고도 부른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위법한 압수물은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시험 당시 판례는 압수절차가 위법해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는 변경이 없어 증거가치에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이후 판례가 위법수집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그 근거는 적법절차 위반이지 증거가치 상실이 아니다.
- 미국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검사 작성 조서 중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검사가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조사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백 경위를 증언하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조사 경찰관의 증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된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 시험 당시 판례는 검사 작성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다른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로 형식적 진정성립뿐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되어야 증거가 된다.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상해치사 공소사실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미치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면소판결을 한다.
- 소년보호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 다시 공소제기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상습범의 일부가 단순일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으므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다.
약식명령 청구 대상에 구류를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자유형인 구류는 약식절차로 과할 수 없다.
- 판결 확정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판례는 재심사유의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를, 원판결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원판결의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증거로 보았다.
-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인정되며 단독사건뿐 아니라 합의사건에도 적용된다.
피고인도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검사와 달리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시험 당시 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었다.
- 약식명령은 형을 과하는 재판이므로 형의 면제를 해야 할 사건은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한다.
-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쌍방 상소 사건에서 검사의 상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의 상소만 이유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의 상소가 배척되면 결국 피고인만 상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상소심은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시험 당시 판례는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 판단하였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이 자판하는 경우뿐 아니라 파기환송·이송을 받은 법원에도 적용된다.
- 주형은 같게 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만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된다.
공소장부본 송달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은 때 피고인의 이의와 관계없이 공판기일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1회 공판기일 전 유예기간은 피고인의 방어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 기일을 변경해야 하고 이의 없이 진술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신체구속된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권한은 변호인의 고유권이다.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을 법원에 열람·등사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이고,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은 법원이 보관하지 않으므로 그 대상이 아니다. 이후 도입된 증거개시제도에서도 열람·등사 신청의 상대방은 검사이다.
-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무죄추정 원칙상 범죄사실의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진다.
- 판례는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소송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은 소속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스스로 기각할 수 있으므로, 합의부가 기각결정을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절차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간이기각한다.
-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반면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 심리 중 유죄를 예단하는 발언이나 피고인에 대한 매우 모욕적인 발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기피사유가 된다.
-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게 한 것은 기피사유가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법무부장관은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차단한다.
- 검사는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독임제 관청이므로 상급자 지시에 반한 공소제기라도 내부 책임 문제가 될 뿐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무효로 되지 않는다.
- 검사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 판례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감추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녹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할 수 없고,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하는 것만 허용된다.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된 동안 작성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명시적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접견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접견불허처분과 같아 접견교통권 침해가 된다.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한 것이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기소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평등권 침해나 공소권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허용된다.
-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본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
-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이 서류들을 열람하지 못하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았다.
- 적부심사에는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의심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모두 항고할 수 없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대상이고,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고소능력이 없던 어린 피해자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부터 바로 계산한 설명이 옳지 않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하므로,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라면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났더라도 그 고소가 적법할 수 있다.
- 간통죄에서 이혼소송의 유지는 고소의 유효조건이므로,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면 그 시점이 제1심판결 선고 후라도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현장의 압수·수색·검증 결과를 법원에 보고·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때의 압수·수색·검증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하는 영장 없는 강제처분이므로,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유류물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결과범의 공소시효가 실행행위 종료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데, 결과범에서 범죄행위의 종료는 결과가 발생한 때이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시험 당시 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