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乙은 무죄다.
타인 계좌 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해 자기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 판례는 이렇게 이체한 돈을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라고 본다.
- 절도죄·장물취득죄: 이체는 재물을 훔친 것이 아니고, 인출한 현금도 장물이 아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장물취득죄: 甲의 죄책은 맞지만, 장물성이 부정되므로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기죄·무죄: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아니다.
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
판례는 계엄 해제가 계엄 당시의 사정 변화에 따른 것일 뿐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법적 견해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해제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는 해제 후에도 처벌된다고 본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 변경이 아니어서 면소 사유도, 형 집행 면제 사유도 아니다.
- 乙 면소·甲 집행 면제: 법률 변경이 없으므로 면소와 집행 면제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 乙 면소·甲 계속 집행: 乙에 대해 면소판결을 할 근거가 없다.
- 乙 유죄·甲 집행 면제: 甲의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면제할 사유가 없다.
상대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는 그 위반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생긴다.
- 우선통행권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 차량이 대기할 것으로 믿은 경우: 판례는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다.
- 적색신호 횡단보도에서 정지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믿은 경우: 판례는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다.
- 무모하게 앞지르는 차를 위해 서행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그런 차량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다.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치료감호를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재범 위험성에 대응하는 목적이 형벌과 다르므로, 무죄판결 확정 후의 독립 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 사물변별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평소 정신병이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책임능력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전문가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장래의 일에 관한 표현도 그 안에 과거·현재의 사실이 함축되어 있으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다.
- 귀엣말로 그 사람만 들을 수 있게 이야기한 경우: 판례는 상대방이 스스로 전파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한다.
- 국회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했는데 국회의원의 발표로 일간지에 실린 경우: 제보자가 출판물에 게재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과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ㄷ.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ㄹ. 甲이 소매치기한 후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므로 폭행을 가하였다면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경합범의 정의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로 한정하는 요건을 빠뜨렸다. ㄹ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매장을 돌며 손님을 내쫓은 업무방해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ㄷ: 수인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지폐는 일반인이 통용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더라도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한다는 것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본다.
- 500원 주화 표면 일부를 깎아 외국 자동판매기에 쓰려 한 경우: 판례는 주화의 가치를 바꾸어 새로운 화폐로 볼 정도가 아니어서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위조통화를 행사해 물건을 산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위조통화임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 상대방이 유통시킬 것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성방송 수신 방해를 이유로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 행위가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말다툼 중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려는 상대를 폭행해 권총을 빼앗은 경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폐점 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내실까지 따라온 취객을 내쫓으려 떠밀어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한다.
공범들이 목격자를 도피하게 한 사례에서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범죄이다.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은 행위자 자신의 형사사건이기도 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보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택복권 당첨번호와 연동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광고복권을 제작·판매한 경우: 판례는 복표발매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매매잔금을 받으면서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고 수령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사기죄가 성립한다.
- 乙이 보관하던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甲이 가져간 경우: 판례는 이 서류들이 乙이 사용·보관하려고 교부받은 乙의 소유·점유물이어서 甲에게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아 절도죄를 인정한다.
ㄴ.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한 경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ㄷ. 유기죄의 행위주체로 조리 또는 사회상규의 보호의무를 가진 자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ㄹ. 타인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도 증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ㄱ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쓴 것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것일 뿐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같다. ㄴ은 사망 사실을 알면서 살아 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와 같다.
- ㄷ: 형법상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판례는 조리나 사회상규상 보호의무만으로는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ㄹ: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행위는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증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법이 경한 경우라도 경과규정으로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를 금지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있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어 행위 시의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 형벌법규는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은 명확성 원칙으로 옳다.
- 관습법은 직접 처벌 근거가 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형법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옳다.
특수한 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므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한 연결이 잘못되었다.
형법 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방조한 경우, 교사는 정범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 실패한 교사(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효과 없는 교사(승낙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특수한 교사: 정범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고의는 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며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고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행행위 전에만 있던 의사나 결과 발생 후에 생긴 의사는 행위와 동시에 존재하는 고의가 아니어서 고의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모두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설명은 옳다.
- 판례는 미필적 고의에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면허취소 통지를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판례와 같다.
판례는 작위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이나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퇴거불응죄는 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는 부작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을 인정한다.
- 부진정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 없으므로, 이를 요구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일으킨 경우뿐 아니라 고의로 일으킨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형법은 인질치사상죄에 대해서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가출소녀를 속여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온 시점에 이미 미성년자유인죄의 기수가 되므로, 미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미성년자를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때 유인죄가 기수에 이르며, 이후 단란주점에 넘기지 못한 사정은 기수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 유인행위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계속해 불법 감금한 경우 판례는 미성년자유인죄와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판례는 인격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당시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다.
ㄴ.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ㄷ.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ㄹ.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ㄱ과 ㄷ이다.
ㄱ은 수표 할인을 위탁받아 받은 할인금이 위탁자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ㄷ은 1인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ㄴ: 채무 담보로 교부받은 수표는 채권자의 소유가 되므로, 채권자가 이를 처분해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 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물품판매대금은 가맹점주 소유이므로 이를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물건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가져간 경우는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이므로, 법률의 착오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물의 타인성은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를 잘못 안 것은 절도의 고의 자체를 조각하는 문제가 된다.
- 판례는 형법 제16조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인 행위지만 자기의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고 본다.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허가 없이 행위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ㄴ.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
ㄷ. 범행 당일 세관 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한 실행행위를 못한 경우
ㄹ.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내려지도록 규정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 신청을 한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는 ㄱ과 ㄴ, 모두 두 개다.
판례는 히로뽕 원료를 배합했으나 기술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와 치사량에 이르지 못한 농약을 먹인 경우를, 결과 발생은 불가능했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로 본다.
- ㄷ: 잠복 중인 세관 직원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한 것은 외부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불능미수가 아니며 중지미수도 인정되지 않는다.
- ㄹ: 자동 승인 품목을 수입제한·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가장해 신청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를 범죄로 오인한 경우여서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 작성일자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연결이 바르다.
판례는 일반인이 명의인이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명의인이 사망자나 허무인이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보조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해 공문서를 만든 경우: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만든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이라는 본래 용도가 아닌 방법으로 쓴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한 때 성립하므로 이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권한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