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관련 규정이 아닌 것은 조사결과 문서의 열람·복사 요청이다.
당사자 등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권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규정된 권리이고, 공청회 규정에는 없다.
- 발표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는 공청회 발표자 선정 규정에 있다.
- 주재자의 공정한 진행 의무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표내용 제한은 공청회 진행 규정에 있다.
-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 사이에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철거명령과 계고는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철거명령에 단순위법(취소사유)이 있어도 그 하자는 계고에 승계되지 않는다(판례).
- 대집행은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의 단계를 거친다.
- 운행정지처분은 행정제재이고 형사처벌과 목적·성질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형사절차로 이어지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다.
옳은 것은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는 부작위가 위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법령 위반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의 경우 공무원에게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취소판결로 처분의 위법이 확정되어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이다.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고, 퇴직 발령은 그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전원합의체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처분이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정해제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 거부행위는 처분이다.
옳은 것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므로 본안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며,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도 효력을 잃는다.
- 현행법은 소 제기가 처분의 효력·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가명령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대리도 권한이 이전된다고 한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지만, 권한의 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고 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해 행사할 뿐이다. 법적 근거 필요성(임의대리는 불요, 위임은 필요)의 차이는 맞는 내용이다.
- 권한의 이양은 수권규범 자체를 변경하여 권한을 법률상 이전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은 수임자가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 민법상 위임은 계약관계이고 권한의 위임은 법령 등에 의한 공법상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옳지 않은 것은 기관위임사무도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개별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예외).
-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옳지 않은 것은 과세요건·징수절차에 위임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도 법률이 구체적·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면 과세요건 등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임은 일반 영역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과세요건 법률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옳은 것은 행정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이지만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므로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익형량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의 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해진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적정통보 후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업 불허가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런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사무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공익상 이유로 장기간 보세운송면허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본 판례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성립상 중대·명백한 하자를 실효사유로 본 설명이다.
성립 당시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무효사유이다. 실효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의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다.
- 영업 폐업 시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고, 이후의 허가취소처분은 실효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 직권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효력을 소멸시키지만, 실효는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해제조건의 성취나 종기의 도래는 대표적인 실효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청문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도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며,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본다.
- 침해적 처분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본다.
- 행정청은 청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의견에 법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허가사용을 적극적 복리목적의 배타적 사용으로 설명한 것이다.
허가사용은 공물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방지 등 소극적 질서목적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허사용이다.
-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 사용을 둘러싼 공물주체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다.
- 일반사용(자유사용)은 특별한 행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 관습법상 사용은 공물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성립한 경우의 사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최대한 노력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이다(보충성 원칙).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로 구분된다.
- 생계급여는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다.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다.
-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와 대부료 납입고지는 사법상 계약관계이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로 사법관계이다.
-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판례상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사법관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이 없어도 부담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부담도 부관이므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종한다.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부담도 효력을 잃는다.
-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한다.
- 철회권이 유보되면 상대방은 철회 가능성을 예견하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철회의 일반적 요건(공익상 필요 등)이 충족되어야 철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 용도변경·개발행위 허가가 예외적 허가로서 그 요건 판단과 허가 여부 모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 공무원의 징계처분도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인정된다.
-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판례다.
- 대법원은 교과서검정·면접 등을 판단여지 이론이 아닌 재량의 문제로 보아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한다.
옳지 않은 것은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되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설명이다.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인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판례).
-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위헌결정 후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법률유보원칙이 본질적 사항의 입법자 결정까지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법률유보원칙의 내용으로 본다.
-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처벌법규·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포괄적이어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ㄴ. 행정벌은 형사벌의 경우와는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질서벌의 과벌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ㅁ.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옳은 항목은 ㄱ과 ㄷ이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고(ㄱ), 출제 당시 대법원 판례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ㄷ).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과실을 요구한다.
- ㄴ: 행정형벌은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 ㄹ: 무허가건축의 형사처벌과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대상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
- ㅁ: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법원 재판절차로 다투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