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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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청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당사자 등은 공청회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공청회와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4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청회 관련 규정이 아닌 것은 조사결과 문서의 열람·복사 요청이다.

당사자 등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권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규정된 권리이고, 공청회 규정에는 없다.

  • 발표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는 공청회 발표자 선정 규정에 있다.
  • 주재자의 공정한 진행 의무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표내용 제한은 공청회 진행 규정에 있다.
  •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문제 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2운행정지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관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4건물의 철거명령이 무효가 아닌 단순위법인 경우, 그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戒告) 사이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 사이에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철거명령과 계고는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철거명령에 단순위법(취소사유)이 있어도 그 하자는 계고에 승계되지 않는다(판례).

  • 대집행은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의 단계를 거친다.
  • 운행정지처분은 행정제재이고 형사처벌과 목적·성질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형사절차로 이어지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다.
문제 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처분의 위법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공권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개인의 손해발생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3헌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4판례에 의할 경우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판결이 있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는 부작위가 위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법령 위반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의 경우 공무원에게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취소판결로 처분의 위법이 확정되어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문제 4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2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3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
4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정답 및 해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이다.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고, 퇴직 발령은 그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전원합의체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처분이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정해제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 거부행위는 처분이다.
문제 5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2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3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제도 외에 가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4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므로 본안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며,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도 효력을 잃는다.

  • 현행법은 소 제기가 처분의 효력·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가명령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 6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근거의 필요성 유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2권한의 이양은 권한의 위임과는 달리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 즉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3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권한의 내부위임이라고 한다.
4민법상 위임은 민법상 계약관계인데 대하여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규정․행정행위 등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의 제도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대리도 권한이 이전된다고 한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지만, 권한의 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고 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해 행사할 뿐이다. 법적 근거 필요성(임의대리는 불요, 위임은 필요)의 차이는 맞는 내용이다.

  • 권한의 이양은 수권규범 자체를 변경하여 권한을 법률상 이전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은 수임자가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 민법상 위임은 계약관계이고 권한의 위임은 법령 등에 의한 공법상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제 7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3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4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관위임사무도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개별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예외).

  •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 8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3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4과세요건․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임입법에 의한 규율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세요건·징수절차에 위임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도 법률이 구체적·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면 과세요건 등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임은 일반 영역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과세요건 법률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문제 9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2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3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4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행정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이지만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므로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익형량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의 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해진다.
문제 1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10.1. 제정되어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적정통보 후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업 불허가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런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사무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공익상 이유로 장기간 보세운송면허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본 판례가 있다.
문제 11
행정행위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허가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2행정행위가 그 성립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효사유로서 그 효력이 소멸한다.
3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행정행위의 실효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4해제조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종기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종기의 도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립상 중대·명백한 하자를 실효사유로 본 설명이다.

성립 당시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무효사유이다. 실효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의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다.

  • 영업 폐업 시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고, 이후의 허가취소처분은 실효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 직권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효력을 소멸시키지만, 실효는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해제조건의 성취나 종기의 도래는 대표적인 실효사유이다.
문제 12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2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3행정청은 청문절차에서 개진된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4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채 발하여진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문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도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며,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본다.

  • 침해적 처분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본다.
  • 행정청은 청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의견에 법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문제 13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 한다.
2공물의 일반사용이란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없이 모든 사인이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공물의 허가사용이란 적극적인 복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배타적으로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공물의 관습법상 사용이란 공물의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경우의 사용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가사용을 적극적 복리목적의 배타적 사용으로 설명한 것이다.

허가사용은 공물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방지 등 소극적 질서목적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허사용이다.

  •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 사용을 둘러싼 공물주체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다.
  • 일반사용(자유사용)은 특별한 행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 관습법상 사용은 공물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성립한 경우의 사용이다.
문제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3수급자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다.
4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최대한 노력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이다(보충성 원칙).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로 구분된다.
  • 생계급여는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 15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및 대부료의 납입고지
2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3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4당연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정답 및 해설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다.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다.

  •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와 대부료 납입고지는 사법상 계약관계이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로 사법관계이다.
  •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판례상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사법관계이다.
문제 16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2정지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부담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상대방은 이후의 철회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철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4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회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이 없어도 부담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부담도 부관이므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종한다.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부담도 효력을 잃는다.

  •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한다.
  • 철회권이 유보되면 상대방은 철회 가능성을 예견하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철회의 일반적 요건(공익상 필요 등)이 충족되어야 철회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2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개발행위의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건축법상의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4대법원은 교과서검정에 대한 판단, 공무원임용을 위한 면접 등의 사안에서 독일의 판단여지 이론을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 용도변경·개발행위 허가가 예외적 허가로서 그 요건 판단과 허가 여부 모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 공무원의 징계처분도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인정된다.
  •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판례다.
  • 대법원은 교과서검정·면접 등을 판단여지 이론이 아닌 재량의 문제로 보아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한다.
문제 18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2사후적으로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3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4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되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설명이다.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인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판례).

  •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위헌결정 후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입법의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3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4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으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법률유보원칙이 본질적 사항의 입법자 결정까지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법률유보원칙의 내용으로 본다.

  •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처벌법규·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포괄적이어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20
행정강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ㄴ. 행정벌은 형사벌의 경우와는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질서벌의 과벌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ㅁ.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1ㄱ-ㄴ
2ㄱ-ㄷ
3ㄱ-ㄷ-ㄹ
4ㄱ-ㄴ-ㅁ
정답 및 해설

옳은 항목은 ㄱ과 ㄷ이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고(ㄱ), 출제 당시 대법원 판례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ㄷ).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과실을 요구한다.

  • ㄴ: 행정형벌은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 ㄹ: 무허가건축의 형사처벌과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대상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
  • ㅁ: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법원 재판절차로 다투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청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당사자 등은 공청회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공청회와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4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청회 관련 규정이 아닌 것은 조사결과 문서의 열람·복사 요청이다.

당사자 등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권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규정된 권리이고, 공청회 규정에는 없다.

  • 발표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는 공청회 발표자 선정 규정에 있다.
  • 주재자의 공정한 진행 의무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표내용 제한은 공청회 진행 규정에 있다.
  •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문제 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2운행정지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관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4건물의 철거명령이 무효가 아닌 단순위법인 경우, 그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戒告) 사이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 사이에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철거명령과 계고는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철거명령에 단순위법(취소사유)이 있어도 그 하자는 계고에 승계되지 않는다(판례).

  • 대집행은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의 단계를 거친다.
  • 운행정지처분은 행정제재이고 형사처벌과 목적·성질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형사절차로 이어지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다.
문제 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처분의 위법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공권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개인의 손해발생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3헌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4판례에 의할 경우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판결이 있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는 부작위가 위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법령 위반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의 경우 공무원에게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취소판결로 처분의 위법이 확정되어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문제 4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2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3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
4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정답 및 해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이다.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고, 퇴직 발령은 그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전원합의체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처분이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정해제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 거부행위는 처분이다.
문제 5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2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3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제도 외에 가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4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므로 본안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며,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도 효력을 잃는다.

  • 현행법은 소 제기가 처분의 효력·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가명령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 6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근거의 필요성 유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2권한의 이양은 권한의 위임과는 달리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 즉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3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권한의 내부위임이라고 한다.
4민법상 위임은 민법상 계약관계인데 대하여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규정․행정행위 등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의 제도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대리도 권한이 이전된다고 한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지만, 권한의 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고 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해 행사할 뿐이다. 법적 근거 필요성(임의대리는 불요, 위임은 필요)의 차이는 맞는 내용이다.

  • 권한의 이양은 수권규범 자체를 변경하여 권한을 법률상 이전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은 수임자가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 민법상 위임은 계약관계이고 권한의 위임은 법령 등에 의한 공법상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제 7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3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4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관위임사무도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개별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예외).

  •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 8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3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4과세요건․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임입법에 의한 규율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세요건·징수절차에 위임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도 법률이 구체적·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면 과세요건 등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임은 일반 영역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과세요건 법률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문제 9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2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3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4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행정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이지만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므로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익형량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의 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해진다.
문제 1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10.1. 제정되어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적정통보 후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업 불허가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런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사무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공익상 이유로 장기간 보세운송면허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본 판례가 있다.
문제 11
행정행위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허가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2행정행위가 그 성립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효사유로서 그 효력이 소멸한다.
3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행정행위의 실효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4해제조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종기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종기의 도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립상 중대·명백한 하자를 실효사유로 본 설명이다.

성립 당시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무효사유이다. 실효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의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다.

  • 영업 폐업 시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고, 이후의 허가취소처분은 실효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 직권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효력을 소멸시키지만, 실효는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해제조건의 성취나 종기의 도래는 대표적인 실효사유이다.
문제 12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2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3행정청은 청문절차에서 개진된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4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채 발하여진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문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도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며,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본다.

  • 침해적 처분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본다.
  • 행정청은 청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의견에 법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문제 13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 한다.
2공물의 일반사용이란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없이 모든 사인이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공물의 허가사용이란 적극적인 복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배타적으로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공물의 관습법상 사용이란 공물의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경우의 사용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가사용을 적극적 복리목적의 배타적 사용으로 설명한 것이다.

허가사용은 공물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방지 등 소극적 질서목적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허사용이다.

  •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 사용을 둘러싼 공물주체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다.
  • 일반사용(자유사용)은 특별한 행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 관습법상 사용은 공물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성립한 경우의 사용이다.
문제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3수급자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다.
4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최대한 노력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이다(보충성 원칙).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로 구분된다.
  • 생계급여는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 15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및 대부료의 납입고지
2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3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4당연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정답 및 해설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다.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다.

  •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와 대부료 납입고지는 사법상 계약관계이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로 사법관계이다.
  •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판례상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사법관계이다.
문제 16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2정지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부담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상대방은 이후의 철회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철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4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회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이 없어도 부담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부담도 부관이므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종한다.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부담도 효력을 잃는다.

  •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한다.
  • 철회권이 유보되면 상대방은 철회 가능성을 예견하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철회의 일반적 요건(공익상 필요 등)이 충족되어야 철회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2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개발행위의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건축법상의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4대법원은 교과서검정에 대한 판단, 공무원임용을 위한 면접 등의 사안에서 독일의 판단여지 이론을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 용도변경·개발행위 허가가 예외적 허가로서 그 요건 판단과 허가 여부 모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 공무원의 징계처분도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인정된다.
  •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판례다.
  • 대법원은 교과서검정·면접 등을 판단여지 이론이 아닌 재량의 문제로 보아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한다.
문제 18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2사후적으로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3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4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되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설명이다.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인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판례).

  •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위헌결정 후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입법의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3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4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으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법률유보원칙이 본질적 사항의 입법자 결정까지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법률유보원칙의 내용으로 본다.

  •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처벌법규·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포괄적이어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20
행정강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ㄴ. 행정벌은 형사벌의 경우와는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질서벌의 과벌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ㅁ.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1ㄱ-ㄴ
2ㄱ-ㄷ
3ㄱ-ㄷ-ㄹ
4ㄱ-ㄴ-ㅁ
정답 및 해설

옳은 항목은 ㄱ과 ㄷ이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고(ㄱ), 출제 당시 대법원 판례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ㄷ).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과실을 요구한다.

  • ㄴ: 행정형벌은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 ㄹ: 무허가건축의 형사처벌과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대상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
  • ㅁ: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법원 재판절차로 다투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