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시민운동을 전개하거나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제시문은 옹호자(advocate)의 역할이다.
옹호자는 기존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일 때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권리를 대변하고, 필요하면 정책·전달체계의 변화를 위해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과정에 개입한다.
- 조성자(enabler)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동기를 북돋우고 강점을 끌어내는 역할이다.
- 조정자(coordinator)는 흩어진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조율해 중복과 누락을 막는 역할이다.
- 중재자(mediator)는 대립하는 양측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로, 한쪽 편을 드는 옹호와 구별된다.
세 내용을 모두 담은 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 건강보장,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직접 다룬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수련시설·수련활동 등 청소년 활동의 진흥을 다루는 법이다.
-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다.
- 청소년육성법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으로 대체된 법으로, 출제 당시 시행 중인 법이 아니다.
강점 관점과 가장 밀접한 것은 임파워먼트 모델이다.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병리보다 잠재력·자원·역량에 주목하며, 임파워먼트 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힘을 얻어 문제를 통제하도록 돕는다.
- 위기개입 모델은 위기 상황에서의 단기적·즉각적 개입으로 위기 이전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둔다.
- 심리사회적 모델은 상황 속 인간을 강조하지만 개인의 심리 내적 역동과 진단을 중시한다.
- 의료 모델은 문제를 개인의 병리로 진단·치료하는 관점으로, 강점 관점이 비판하는 대상이다.
상병보상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급여이므로 옳지 않다.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장기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상태에 있을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이다.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급여기준의 차액만 보충하는 보충급여원칙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 급여는 요양급여 등 현물급여와 요양비 등 현금급여로 구분된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모성보호급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수는 서로 달랐으므로, 둘이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보다 훨씬 세분되어 있었고, 장애인복지법의 등급 체계와도 달랐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는 이후 폐지되어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구분으로 바뀌었다.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ICIDH)는 장애를 손상,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발생 예방, 편의시설 제공,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출제 당시 아동복지법에 없던 대책은 신고의무 불이행 시 처벌이다.
당시 아동복지법은 신고의무자를 정해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미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는 아동학대 예방·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상 대책이었다.
-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도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경찰의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 의무도 규정되어 있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은 상황이론이 조직 상황에 적합한 구조 구축을 강조한다는 내용이다.
상황이론은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는 없으며, 환경·기술·규모 등 상황 요인에 맞는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 관료제론은 규칙·위계·분업에 따른 합리성을 중시하며,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중시하는 것은 인간관계이론이다.
- 인간관계이론은 비공식 집단과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며, 비정의적(impersonal)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관료제론이다.
-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 분석과 표준화를 통한 능률을 강조하는 폐쇄체계 이론으로,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는다.
변화매개체계에 대한 설명은 실제로는 행동체계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변화매개체계는 사회복지사와 그가 속한 기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사가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상호작용하는 이웃·가족·전문가 등은 행동체계이다.
- 클라이언트체계는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승인하고,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을 것이 기대되는 체계이다.
- 표적체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매개체계가 영향을 미쳐야 하는 대상 체계이다.
- 전문체계는 사회복지사협회·교육체계 등 전문직의 가치와 승인으로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이다.
제시문은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 모델에 해당한다.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주민의 자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과 통합이라는 과정목표를 중시한다.
-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가 합리적 계획으로 실업·주택 등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목표 중심 모델이다.
-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로스만의 기본 3모델이 아니라 테일러와 로버츠(Taylor & Roberts)가 확장한 모델 유형에 속한다.
- 사회행동 모델은 불이익 집단이 조직화하여 권력·자원 배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모델이다.
자활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과 자활급여를 두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였다.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로 자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생활보호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으로, 시혜적 성격이 강해 자활 요소가 제한적이었다.
-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로 자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도입되었으므로,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의 강화는 배경으로 보기 어렵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를 주민 참여로 계획하도록 한 제도로, 복지 행정의 분권화를 전제로 한다.
-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요구가 배경이 되었다.
- 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요구도 배경이 되었다.
조선구호령은 미군정기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구호제도이므로 옳지 않다.
조선구호령은 일제가 제정한 공공부조 법령으로,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구호의 근거가 되었다.
- 고구려 고국천왕 때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게 하는 진대법이 있었다.
-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 초에 제정되었다.
- 조선시대에는 의창·사창·상평창 등 창제를 통한 비황제도가 운영되었다.
ㄹ. 물가상승률
출제 당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가 급여 수준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한 요소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이다.
당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 국가예산은 제10조가 열거한 급여 수준 결정 요소가 아니다.
- 물가상승률도 제10조가 열거한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열거하는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다.
장애인 고용 관련 법은 고용노동 정책 영역에 속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열거하는 법률이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열거하는 법률이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사회복지사업법이 열거하는 법률이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을 개인의 결함으로, 인보관운동은 사회환경의 문제로 보았다.
자선조직협회는 가치 있는 빈민을 선별해 우애방문으로 도덕적 교화를 시도했고, 인보관운동은 빈민 지역에 거주하며 교육·주거 등 환경 개선과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 자선조직협회가 국가정책의 미흡을 빈곤 원인으로 보았다는 설명은 두 조직의 관점을 뒤바꾼 것이다.
- 자선조직협회는 개인 결함을 원인으로 보았으므로 두 조직 모두 국가정책 미흡에서 찾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인보관운동은 사회환경을 원인으로 보았으므로 두 조직 모두 개인 결함에서 찾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 정도와 계층화 형태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자유주의, 조합주의(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 보편주의 원칙과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이며, 조합주의는 직업·계층별 사회보험으로 지위 차이를 유지한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을 중시하고 국가 역할이 잔여적이어서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유형으로,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복지자본주의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쓰인 개념으로, 제3의 길이 제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구좌파의 국가 중심 복지와 신우파의 시장 중심 노선을 넘어 사회투자와 책임 있는 복지를 강조한다.
- 적극적 복지는 소득 이전보다 교육·훈련으로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복지로, 제3의 길의 핵심 제안이다.
- 사회투자국가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국가를 뜻하며 제3의 길이 제시한 국가상이다.
- 복지다원주의는 국가뿐 아니라 시장·비영리·가족 등이 복지를 함께 공급하자는 것으로 제3의 길이 강조한다.
국가 간 교류로 정책이 전파된다는 것은 확산(전파)이론의 설명이므로, 이를 수렴이론으로 본 것이 옳지 않다.
수렴이론(산업화론)은 산업화와 기술 발전이 비슷한 사회문제와 욕구를 낳아, 체제와 관계없이 각국의 복지가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본다.
- 사회양심론은 개인의 이타심과 사회적 의무감이 국가를 통해 표출되어 복지가 발전했다고 본다.
- 음모이론은 사회복지가 지배계층의 사회통제와 질서유지 수단이라고 본다.
-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순으로 권리가 확대되며 복지가 발전했다고 본다.
의도적 감정표현에 맞지 않는 것은 적절한 비난이다.
의도적 감정표현은 클라이언트가 부정적 감정까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원칙이며, 비난은 비심판적 태도에 어긋나 감정표현을 가로막는다.
- 의도적인 경청은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기본 기술이다.
- 감정표현을 위한 자극이나 격려는 표현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 부정적인 감정의 수용은 클라이언트가 안심하고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