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이 파견된 모국인보다 기술적 능력·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현지인 채용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개도국 자회사의 현지인은 대체로 본사의 기술·경영 노하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오히려 기술 이전과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것이 모국인 파견의 대표적 장점이다.
- 모국인 파견에 따르는 주재 수당·이주비 등이 없어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현지인 채용의 장점이다.
- 현지인은 장기 근무가 가능해 주재원 교체에 따른 단절 없이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 현지 언어·문화에 익숙하므로 현지 직원·고객·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문화적 마찰이 줄어든다.
CIF에서 매도인은 본선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선적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설명이 매도인의 의무가 아니다.
CIF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비용 분기점과 위험 분기점이 다른 조건이다.
-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와 그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다.
- 매도인은 자기 비용으로 최소 CIF 가격의 110%를 계약 통화로 부보해야 한다.
- 매도인은 약정 기일 내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중재합의를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중재법상 중재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장래 분쟁에 대비한 중재조항도 유효하다.
-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서나 본계약 속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중재합의 대상 분쟁에 관해 소가 제기되고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를 항변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소를 각하한다(방소항변).
| 국가/제품 | 섬유제품 | 철강제품 |
|---|---|---|
| 한국 | 90 | 110 |
| 일본 | 80 | 90 |
한국은 섬유제품에, 일본은 철강제품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한국은 섬유제품을 수출하고 일본은 철강제품을 수출한다.
일본은 두 제품 모두 생산비가 낮아 절대우위를 갖지만, 무역패턴은 상대 생산비로 결정된다.
섬유/철강 생산비 비율: 한국 , 일본
한국의 섬유 상대 생산비가 더 낮으므로 한국은 섬유에, 일본은 철강에 비교우위가 있다.
- 두 재화를 모두 한 나라가 수출·수입하는 형태는 절대우위만 본 것으로, 비교생산비설에서는 각국이 비교우위 재화를 하나씩 수출한다.
- 한국이 섬유를 수입하고 철강을 수출한다는 것은 비교우위 방향을 거꾸로 본 것이다.
당사자가 결격사유 없는 중재인을 합의로 직접 선정한 사실은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
중재판정 취소 사유는 당사자의 무능력, 중재합의의 무효, 방어 기회의 박탈, 중재합의 범위 일탈, 판정부 구성·절차의 합의 또는 법 위반 등 절차적 하자에 한정된다. 적법한 중재인 선정은 하자가 아니다.
- 중재합의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상 무능력자였던 사실은 취소 사유이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은 취소 사유이다.
- 중재합의가 당사자가 지정한 법, 지정이 없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은 취소 사유이다.
통화선물은 투기 목적으로도 널리 활용되므로, 투기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화선물은 환위험 헤지 수단이지만, 증거금만으로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 환율 예상에 따른 투기거래와 차익거래에도 쓰인다.
- 자국통화 약세가 예상되면 수출업자는 외화 대금의 결제를 늦추어(lagging) 더 많은 자국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 외화자금의 유입·유출을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매칭(matching)은 환위험을 줄이는 내부 관리기법이다.
- 외환시장의 스프레드는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를 말한다.
오퍼곡선은 생산량·소비량이 아니라 각 교역조건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양과 수입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내므로 첫 설명이 옳지 않다.
오퍼곡선(상호수요곡선)은 여러 국제상대가격에서 한 나라가 내놓으려는 수출량과 얻으려는 수입량의 조합을 이은 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과 무차별곡선에서 도출되므로 공급과 수요 측면을 함께 반영한다.
- 체증기회비용 아래에서는 수출을 늘릴수록 대가가 커져 오퍼곡선이 직선이 아닌 휘어진 볼록한 모양이 된다.
- 양국 오퍼곡선의 교차점에서 서로의 수출·수입 의사가 일치해 무역균형과 균형 교역조건이 결정된다.
-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을 모두 담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무역전환효과를 줄이는 조건이지, 무역창출효과를 키우는 조건이 아니다.
무역창출효과는 역내 관세 철폐로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이 더 싼 회원국 생산으로 대체되면서 생기는 이익이다. 역외국에 대한 장벽 수준은 역외의 저비용 공급국에서 역내 고비용 공급국으로 수입선이 바뀌는 무역전환의 크기를 좌우한다.
- 통합 전 회원국 간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폭이 커서 무역창출이 커진다.
- 통합 지역이 넓고 회원국이 많을수록 저비용 생산국이 역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무역창출이 커진다.
- 회원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운송비가 낮아 역내 교역이 늘어나기 쉽다.
판매의 안정성이 높은 경우는 시장다각화가 아니라 시장집중화 전략의 선택요인이다.
각 시장의 판매가 안정적이면 소수 시장에 자원을 집중해도 위험이 작으므로 시장집중화가 유리하다. 반대로 판매가 불안정하면 여러 시장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다각화가 유리하다.
- 개별 시장의 성장률이 낮으면 한 시장에 집중할 실익이 작아 다각화가 유리하다.
- 경쟁기업의 대응이 빨리 나타나 선점 효과가 짧으면 여러 시장에 동시에 진출하는 다각화가 유리하다.
-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을 시장별로 적응시킬 필요가 낮으면 여러 시장에 쉽게 확장할 수 있어 다각화가 유리하다.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위부는 추정전손 시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권리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 취득하는 것은 위부가 아니라 대위(subrogation)이다.
-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전손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증명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위부는 보험 목적 전부에 대해 하여야 하지만, 위부의 원인이 일부에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부할 수 있다.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외화를 파는 것이므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환율 명칭은 은행 입장에서 붙인다. 운임·보험료·수수료의 해외 송금은 자금이 즉시 전신으로 결제되는 외화 매도 거래이다.
- 전신환매입률은 수출대금이나 해외 송금을 받은 고객에게서 은행이 외화를 사들일 때 적용한다.
- 수입어음결제율은 수입환어음을 결제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일반 해외 송금과는 구분된다.
- 현찰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 현찰을 팔 때 적용하며, 송금에는 쓰지 않는다.
정부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제수지 적자를 오히려 키우는 정책이다.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려면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소득이 늘면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 중앙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축소는 본원통화를 줄이는 긴축 통화정책이다.
- 통화안정증권 추가 공급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 통화정책이다.
- 지급준비율 인상은 은행의 신용창조를 줄이는 긴축 통화정책이다.
양국의 물가상승률 차이만큼 환율이 변한다는 이론은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물가가 더 오르는 나라의 통화는 그 인플레이션 차이만큼 가치가 하락하므로, 기대현물환율 변화율은 양국 예상 물가상승률 차이와 같다.
- 피셔효과는 한 나라 안에서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과 예상 물가상승률의 합이라는 이론이다.
- 국제피셔효과는 양국의 명목이자율 차이만큼 미래 현물환율이 변한다는 이론이다.
- 금리평가설은 양국 이자율 차이가 선물환 프리미엄·할인율과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학자·외교관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정치적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은 old hands이다.
old hands 기법은 해당 국가 사정에 정통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 평가 방법이다.
- grand tours는 경영진이 현지를 직접 방문·시찰하며 정치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quantitative models는 각종 통계 지표를 계량모형에 넣어 위험을 수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 check list method는 미리 정한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종합하는 방법이다.
환어음 매입에 대한 언급 없이 발행은행이나 지정은행에 서류가 제시되면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은 Straight L/C이다.
Straight L/C(지급신용장)는 매입을 예정하지 않고, 발행은행 또는 그 지정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지급받는 방식이다. 매입을 허용하는 Negotiation L/C와 대비된다.
- Irrevocable L/C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취소·조건변경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 Negotiation Restricted L/C는 매입은 허용하되 매입은행을 특정 은행으로 제한한 신용장이다.
- Usance L/C는 지급 기한이 일정 기간 뒤로 정해진 기한부 신용장이다.
공동수출은 수출방식에 의한 진입형태로, 계약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방식 진입은 지분 투자 없이 기술·상표·경영 노하우 등을 계약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이다. 공동수출은 여러 기업이 함께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방식이다.
- 라이센싱은 특허·기술·상표 사용권을 계약으로 허용하고 로열티를 받는 계약방식이다.
- 프랜차이징은 상표와 함께 경영 시스템 전반을 계약으로 제공하는 계약방식이다.
- 턴키플러스는 설비를 완성해 넘기는 턴키계약에 운영 지원·교육까지 더한 계약방식이다.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도 차이는 산업간 무역의 원인으로, 산업내 무역의 원인이 아니다.
요소부존도 차이는 헥셔-올린 이론이 설명하는 산업간 무역의 근거이다. 산업내 무역은 요소부존이 비슷한 선진국 사이에서 같은 산업 제품이 서로 교역되는 현상이다.
- 제품 차별화로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가 생기면 같은 산업 제품을 서로 수출입한다.
- 생산공정이 국제적으로 분할되면서 부품·중간재가 같은 산업 안에서 오가는 부품무역이 활성화된다.
-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각국이 일부 품종에 특화해 생산하고 나머지를 교역하게 된다.
수입원자재를 전혀 쓰지 않으면 실효보호율 = 명목보호율이 되어 보호효과가 동일하다.
실효보호율은 관세가 국내 부가가치를 얼마나 보호하는지를 나타낸다. 명목관세율을 , 원자재 관세율을 , 수입원자재 투입계수를 라 하면
- 실효보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커지는 것은 원자재 관세율이 최종재 관세율보다 낮을 때이다.
- 실효보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작아지는 것은 원자재 관세율이 최종재 관세율보다 높을 때이다.
- 투입계수가 0이면 공식에서 바로 값이 정해지므로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한 품목의 수입 비중을 수출 비중으로 나눈 값은 무역 구조를 나타낼 뿐 교역조건이 아니다.
교역조건은 수출품 1단위로 얻을 수 있는 수입품의 양, 즉 수출입 상품 간 교환비율을 말한다.
- 수출상품가격을 수입상품가격으로 나눈 값은 상품교역조건(순교역조건)이다.
- 수출상품 물가지수를 수입상품 물가지수로 나눈 값은 상품교역조건의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 수입상품수량을 수출상품수량으로 나눈 값은 총교역조건(타우시그의 총상품교역조건)이다.
낙뢰는 ICC(C)의 담보위험이 아니며, ICC(B)부터 담보된다.
ICC(C)는 화재·폭발, 좌초·교사·침몰·전복, 충돌·접촉, 피난항 양하, 공동해손 희생, 투하 등 주요 해상사고만 담보한다. 지진·화산분화·낙뢰는 ICC(B)에서 추가되는 위험이다.
- 화재는 ICC(C)의 담보위험이다.
- 좌초는 ICC(C)의 담보위험이다.
- 선박의 충돌은 ICC(C)의 담보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