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자국 국내법을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판례가 확인한 원칙으로, 국제재판에서 국내법은 사실에 불과하며 국제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국내법 우위론이 아니라 국제법 우위론(일원론)이다.
- 두 법이 동일한 법질서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다.
-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순위는 국가마다 헌법으로 정하므로 법률보다 상위로 보는 국가도 있어 모든 국가가 같다고 할 수 없다.
ICC 설립규정(로마규정)은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다.
로마규정은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침략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법의 일반원칙(죄형법정주의, 책임능력 등)을 직접 규정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함께 담고 있다.
- ICC는 개인의 형사책임만 다루며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 뉘른베르크·도쿄 재판소,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앞서 존재했으므로 최초의 국제사법기관이 아니다(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일 뿐이다).
- 사건 회부는 당사국 외에 안전보장이사회도 할 수 있고,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어 당사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해·EEZ의 일부와 다른 공해·EEZ의 일부를 잇는 국제항행용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적용된다.
UN해양법협약 제37조·제38조에 따라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리며, 연안국은 이를 방해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 무해통항은 영해 및 일부 예외 해협(섬과 본토 사이 해협, 공해와 타국 영해를 잇는 해협)에 적용되는 제도다.
- 통항분리는 연안국이 항로대와 함께 지정하는 항행안전 조치일 뿐 해협 통항 제도 자체가 아니다.
- 자유통항은 협약이 해협 통항 제도로 채택한 용어가 아니다.
외교관의 민사·행정재판관할권 면제에는 부동산·상속·사적 영업활동 소송이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들 소송에도 면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은 개인 부동산에 관한 물적 소송, 개인 자격의 상속 소송, 공무 외 직업·상업 활동 관련 소송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판관할권 면제는 접수국 실체법의 준수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절차의 적용만 면제하는 것이다.
-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는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된다.
- 면제는 파견국을 위한 것이므로 파견국이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 규제는 생물다양성협약이 아니라 1973년 CITES(워싱턴협약)의 목적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조는 생물다양성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3대 목적으로 규정한다.
-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협약의 첫째 목적이다.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협약의 둘째 목적이다.
-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는 협약의 셋째 목적이다.
영사관사는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와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므로 건물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는 영사관사를 소유권에 관계없이 영사기관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물 또는 그 일부와 그에 부속된 토지로 정의한다.
- 영사관원에 대해 형사소송이 개시되면 그는 관할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협약 제41조).
- 영사기관장은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의 4계급으로 구분된다(협약 제9조).
- 협약은 영사기관에 대한 편의·특권면제와 영사관원 개인의 특권면제를 별도의 절로 나누어 규정한다.
자위권은 국제관습법상으로도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UN헌장상의 권리일 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표현하며,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헌장과 관습법상 자위권이 병존한다고 판시했다.
- UN헌장 제2조 제4항이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자위권과 안보리 강제조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피해국의 공격받았다는 선언과 원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코르푸해협 사건에서 ICJ는 알바니아 영해에서의 영국 해군 소해작전이 알바니아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EEZ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이 아니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UN해양법협약 제57조가 기준점을 기선으로 정하며, 제56조는 연안국에 자원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은 제56조가 연안국에 부여한 관할권이다.
-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대한 관할권도 제56조가 연안국에 부여한다.
- 모든 국가는 제58조에 따라 EEZ에서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 부설의 자유를 누린다.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는 개발도상국 우대규정이 있으므로 우대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정 제4조는 개도국이 국제수지 사유로 의무에서 일시 이탈할 수 있게 하고, 제5조는 개도국·최빈개도국에 더 긴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 협정 제1조에 따라 상품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만 적용되며 서비스는 대상이 아니다.
- 협정 제6조가 투명성 의무(통보·공표)를 규정한다.
- 협정 제3조에 따라 GATT 1994의 모든 예외가 적용되므로 일반적 예외·안보예외에 해당하는 조치는 허용된다.
UN해양법협약은 각국에 해적 처벌 국내형사법을 완비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협약 제100조는 해적행위 진압에 최대한 협력할 의무만 두고 있으며, 국내법 정비는 각국 재량에 맡겨져 있다.
- 해적행위는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장소에서 행해진 행위에 한정된다(제101조).
- 해적행위의 주체로 사선뿐 아니라 사항공기의 승무원·승객도 규정한다.
- 보편관할에 따라 모든 국가가 해적선을 나포하고 자국 법원에서 자국법에 따라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제105조).
국제관습법과 조약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관습법이 조약보다 우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자 간 충돌은 신법우선·특별법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며, 강행규범(jus cogens)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상위 효력을 가진다.
- ICJ규정 제38조는 조약과 함께 국제관습법을 국제법의 주요 법원으로 든다.
- 국제관습법은 일반관행(객관적 요소)과 법적 확신(주관적 요소)이 갖추어져야 성립한다.
- 20세기 이후 국제법위원회 등을 통해 조약법·외교관계법·해양법 등 많은 관습법이 성문화되었다.
미승인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사실상의 행정적 교류에 불과해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승인은 승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행위, 즉 정식 외교관계 수립이나 포괄적 양자조약 체결 등에서 인정된다.
- 상주외교사절의 교환은 정식 외교관계 수립이므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 영사인가장의 발급은 상대국 영사를 공식 수락하는 행위로 묵시적 승인이 된다.
- 우호통상항해조약 같은 정치적·포괄적 양자조약 체결도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23조에 따라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며 퇴임 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수 없다.
-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을 합쳐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헌장 제23조 제3항).
-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이다.
다국적기업은 국제기구가 아니다.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조약으로 설립한 정부간 기구를 말하며, 다국적기업은 각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사법상 법인일 뿐이다.
- 국제기구는 설립조약 등에 근거해 국제법상 법인격을 향유할 수 있다(손해배상 사건 권고적 의견).
- 비정부간 국제기구(NGO)는 국제법 주체가 아니어서 설립지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
- 국제법상 국제기구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부간 국제기구를 뜻한다.
양자 간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상호입국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옳다.
일반국제법상 외국인 입국 허용 의무는 없으므로,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 상대국 국민의 입국·체류를 상호주의로 보장한다.
-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외국인의 자유가 아니라 영역국의 재량사항이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의 자유를 누리며, 납세·형사절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된다.
- 외국인 추방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하면 되고 반드시 외교기관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UN헌장 제1조 제3항은 인종·성별·언어·종교에 의한 차별만 열거하므로, 정치적 의견·사회적 출신·재산·출생을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정치적 의견·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등의 차별 사유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의 열거 내용이다.
- 평등권과 자결 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은 헌장 제1조 제2항의 목적이다.
- 평화의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국제분쟁·사태의 조정·해결은 헌장 제1조 제1항의 목적이다.
- 경제·사회·문화·인도적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은 헌장 제1조 제3항의 목적이다.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으므로 UN 주요기관이 국가와 합의해 분쟁을 ICJ에 부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규정 제34조에 따라 쟁송관할은 국가 간에만 성립하며, UN 기관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ICJ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합의로 부탁하는 모든 분쟁에 관할권이 있다.
- 조약의 재판조항(compromissory clause)을 통해 특정 사항에 대한 강제관할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 간에는 같은 의무를 수락한 범위에서 강제관할이 성립한다.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이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인권선언은 이 위원회가 기초하여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는 개인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인권침해를 통보하는 제도를 둔다.
- 유럽인권협약은 1953년 9월 발효하여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처음으로 조약화했다.
- 1978년 발효한 미주인권협약은 미주인권재판소를 창설했다.
외교관이 파견국을 대신해 공관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은 재판관할권이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은 개인 부동산 소송을 면제의 예외로 두되, 파견국을 위해 공관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다시 면제를 인정한다.
- 비호 사건에서 ICJ는 콜롬비아가 일방적으로 정치범 여부를 결정해 외교적 비호를 부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 전기·수도 요금처럼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는 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협약 제34조).
- 재임 중 공적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면제는 퇴거 후에도 계속 존속한다(협약 제39조 제2항).
상계관세 조사는 서면신청으로 개시되므로 구두신청으로도 개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조금협정 제11.1조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국내산업을 대신한 서면신청을 요구하며, 예외적으로 당국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을 뿐이다.
- 농산물 수출보조금은 보조금협정 제3조가 유보하는 농업협정의 규율을 받는다.
- 특정 기업·산업에 지급되었다는 특정성 요건을 갖춘 보조금이 상계조치 대상이 된다.
- 상계관세는 일몰조항(제2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