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도 급외자에 해당한다.
ㄷ. 개선급은 각 수형자에 대해 책임점수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분류급이다.
ㄹ. 수용급은 계호의 정도 또는 처우의 곤란 정도를 구별하는 분류급이다.
ㅁ. 수형자분류를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미리 확보되어야 하므로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ㅂ. 누진처우제도는 수형자의 개선징후나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진 처우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ㅅ. 누진계급 측정방법에 있어서 월별소각법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아일랜드제에 가깝고, 중간교도소나 부정기형이 없다는 점에서는 잉글랜드제와 유사하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ㄹ, ㅂ이다.
당시 분류처우는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분류해 처우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계호·처우 곤란 정도를 구별하는 것은 수용급이 아니라 관리급이다. 누진처우는 처우를 선택적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는 제도이다.
- ㄱ: 유형별이 아니라 개별 분류·처우가 원칙이다.
- ㄹ: 계호의 정도·처우 곤란 정도의 구별은 관리급의 기능이다.
- ㅂ: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 처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선택적 적용이 아니다.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을 급외자로 둔 것, 개선급이 책임점수 부과 기준이 되는 것, 판결전 조사의 필요성, 월별 점수 소각은 아일랜드제·중간교도소 부재는 잉글랜드제와 닮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교사자를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수용자를 교사해 규율위반을 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하며, 정황을 참작해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것은 방조한 자이다.
- 금지물품 반입·제작·소지·수수·은닉 행위에 금치를 부과하는 기준은 당시 규칙의 징벌 기준이다.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규율위반을 한 때 징벌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징벌혐의자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조사기간 중 운동·작업·집회 참석 등을 제한하고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ㄴ. 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구외작업도 인정되고 있다.
ㄷ.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ㄹ.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며, 수형자에게는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ㅁ. 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성적이 우수하고 작업기술이 있는 자는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ㅂ. 작업상여금은 은혜적 급부로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ㅅ.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ㄷ, ㅅ이다.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또 공휴일에도 취사·청소·간병 등 필요한 작업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다.
- ㄷ: 정하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다.
- ㅅ: 공휴일 작업 면제에는 운영상 필요한 작업의 예외가 있다.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한 작업지정, 구외작업의 인정, 작업수입의 국고 귀속과 작업상여금, 상위 급 수형자의 작업지도 보조, 작업상여금의 은혜적 성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자 신체검사를 여자 의사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자의 신체·의류·휴대품 검사는 여자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의사나 의무관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 여성수형자의 수용급을 W급으로 한 것은 당시 분류 규정과 같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의 임산부를 환자에 준해 처우하는 것은 옳다.
- 분만에 필요하면 소장이 조산부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귀휴심사위원회가 귀휴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귀휴심사위원회는 귀휴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뿐이고, 허가 여부는 소장이 정한다.
- 일반귀휴는 1년 이상 복역하고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한다.
-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형기를 정한다.
- 소장은 필요하면 귀휴자에게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 1일평균 수용인원 | 인구 10만명당 평균 수용인원 | 교도관 정원 | 교도관대비 1일평균 수용인원 | 수용자 수용예산 | 수용자 1인당 1일평균 비용(원) |
|---|---|---|---|---|---|---|
| 2000 | 62,959 | 133.9 | 12,347 | 5.1 | 67,561 | 2,940 |
| 2001 | 62,235 | 131.4 | 12,410 | 5.1 | 67,394 | 2,967 |
| 2002 | 61,084 | 128.3 | 12,272 | 5.0 | 71,139 | 3,191 |
| 2003 | 58,945 | 123.2 | 12,490 | 4.7 | 73,026 | 3,394 |
| 2004 | 57,184 | 118.9 | 12,802 | 4.5 | 77,244 | 3,701 |
| 2005 | 52,403 | 108.9 | 12,856 | 4.1 | 78,404 | 4,099 |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수용인원 감소의 원인이 범죄발생량 감소라는 설명이다.
표에는 범죄발생 건수가 없으므로 수용인원 감소의 원인을 이 통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수용인원은 형사정책·양형·가석방 운용 등에도 좌우된다.
- 2000년 대비 2005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약 16.8% 줄었고, 수용인원÷인구10만명당 수용인원으로 역산한 인구는 약 2.3% 늘었으므로 수용인원 감소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한다.
- 2002년 이후 교도관 정원이 12,272명에서 12,856명으로 늘어 교도관 대비 수용인원 감소의 한 원인이 된다.
- 수용인원은 줄었지만 수용자 1인당 1일 평균비용은 2,940원에서 4,099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수용예산도 전체적으로 늘었다.
옳지 않은 것은 소란 중인 수형자에게 계구를 사용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수형자에게 수갑·포승을 사용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소란이 진정된 뒤에도 장기간 계속 사용한 부분만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 당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피의자·피고인으로 보고, 수형자에게는 일반적 접견·통신권만 인정하였다.
- 감시·단속을 피해 규율위반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므로 징벌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클로워드와 오린의 범죄적 하위문화를 폭력·갱과 연결한 설명이다.
클로워드와 오린의 분류에서 범죄적 하위문화는 성인 범죄조직과 연계된 재산범죄 중심의 유형이고, 폭력과 갱 싸움이 두드러지는 것은 갈등적 하위문화이다.
- 범죄적 하위문화론들은 범죄를 하위문화의 자연적 결과로 보되 그 성격과 형성과정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낸다.
- 범죄적 하위문화는 규범 준수를 경시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옹호하는 하위문화를 말한다.
- 코헨은 하층 소년이 중류계층 기준과의 긴장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비공리성·악의성·부정성을 띤 비행 하위문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옳은 것은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일을 시켜 인권침해 비난이 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무보수 노동을 부과하므로, 작업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기피 업무에 치우치면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사회봉사명령은 장기자유형이 아니라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논의되었다.
- 사회내 처우이므로 시설 수용에 따른 범죄배양효과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다.
- 처벌·배상·재사회화 등 목적이 다양해 효과가 증대되기보다 목적 간 혼란으로 효과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1908년 법률이 종신형 수형자의 가방을 불허했다는 설명이다.
1908년 개정 법률은 유기형 수형자뿐 아니라 종신형 수형자도 일정 기간을 복역하면 가방(假放)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려·조선의 휼형은 죄수를 불쌍히 여겨 형을 감하거나 석방하는 제도로 가석방과 유사한 면이 있다.
- 1905년 형법대전의 보방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게 하였다.
- 미군정기의 우량수형자석방령은 행장이 좋은 수형자의 형기를 단축하는 선시제 성격을 가졌다.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양형기준의 수립이다.
제시된 정의는 교정학을 형사제재와 미결구금의 집행방법에 관한 학문으로 본다. 양형기준은 형을 정하는 재판 단계의 문제로 집행 이전 단계에 속한다.
- 사회봉사명령의 실시는 사회내 형사제재의 집행에 해당한다.
- 구치소 수용자 관리는 미결구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 가석방 기준은 자유형 집행의 종료 방식에 관한 문제로 집행 단계에 속한다.
범죄는 범죄인이 피해자 혹은 공동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로서의 형사사법은 범죄인과 피해자간에 혹은 범죄인과 공동체사회간에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이어야 한다.
◦ 철수 : 최근 들어와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영희 :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승주 :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남선 :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강한 형사사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제에 맞는 제안을 한 학생은 영희와 승주이다.
명제는 범죄를 신뢰 파괴로, 형사사법을 깨어진 관계의 회복 절차로 보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다.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봉사가 이에 부합한다.
- 철수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은 범죄인 개인의 치료에 초점을 둔 의료·재활 모델이다.
- 남선의 삼진아웃제는 엄벌과 무력화를 강조하는 응보·억제 관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예방이 제한 없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재사회화를 위한 특별예방도 수형자의 책임과 인간의 존엄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제한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격리는 행형의 독자적 목적이라기보다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기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행형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에는 재사회화뿐 아니라 수형자의 책임도 고려된다.
- 행형 단계에서 일반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재사회화라는 교정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12~14세와 14~16세를 분리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소년원법의 분리수용 규정은 남녀 분리를 정한 것이고, 제시된 것처럼 연령대를 나누어 분리수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다.
-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내용을 검열할 수 있었다.
- 직계존속의 회갑이나 형제자매의 혼례 등이 있으면 외출을 허가할 수 있었다.
- 16세 이상 보호소년의 규율 위반에는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 근신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해당하는 교도소는 천안교도소(천안개방교도소)이다.
천안개방교도소는 1988년 우리나라 최초의 개방교도소로 문을 열어 가석방예정자 생활훈련을 하다가, 이후 과실범 전담 교도소로 지정되어 개방처우를 실시하였다.
- 수원교도소는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곳이 아니다.
- 군산교도소는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곳이 아니다.
- 마산교도소는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곳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전염병 수용자를 보건소장과 협의한 후 격리한다는 설명이다.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격리수용해야 하며, 보건소장과의 협의를 격리의 선행 요건으로 두는 구조가 아니다.
- 질병이 위독하면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외부 병원에 이송하면 소장이 진단서와 협의서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 당시 노쇠자는 7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병자에 준하여 처우하였다.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작업수입을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최저기준규칙은 수형자의 작업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작업수입의 국고 귀속은 우리 국내법의 규정이다.
- 모든 수형자의 작업 의무와 작업이 고통을 주는 성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규칙의 내용이다.
- 산업재해·직업병 보호가 자유노동자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규칙의 내용이다.
- 최대 작업시간을 자유노동자 기준과 관습을 참작해 법률·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규칙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금고·구류 수형자가 작업을 임의로 중지·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고·구류형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해 작업할 수 있지만, 일단 작업을 하게 되면 임의로 중지하거나 종류를 바꿀 수 없다.
- 작업 중 부상·장애·사망 시 지급하는 것은 위로금·조위금이다.
- 작업 부과 시 연령·형기·건강·기술 등을 참작하고 20세 미만 소년은 교양을 특히 참작해야 한다.
- 작업상여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종류·성적 등을 참작해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