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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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현행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수형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우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도 급외자에 해당한다.
ㄷ. 개선급은 각 수형자에 대해 책임점수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분류급이다.
ㄹ. 수용급은 계호의 정도 또는 처우의 곤란 정도를 구별하는 분류급이다.
ㅁ. 수형자분류를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미리 확보되어야 하므로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ㅂ. 누진처우제도는 수형자의 개선징후나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진 처우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ㅅ. 누진계급 측정방법에 있어서 월별소각법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아일랜드제에 가깝고, 중간교도소나 부정기형이 없다는 점에서는 잉글랜드제와 유사하다.
1ㄱ, ㄴ, ㅁ
2ㄱ, ㄹ, ㅂ
3ㄴ, ㄷ, ㅅ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ㄹ, ㅂ이다.

당시 분류처우는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분류해 처우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계호·처우 곤란 정도를 구별하는 것은 수용급이 아니라 관리급이다. 누진처우는 처우를 선택적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는 제도이다.

  • ㄱ: 유형별이 아니라 개별 분류·처우가 원칙이다.
  • ㄹ: 계호의 정도·처우 곤란 정도의 구별은 관리급의 기능이다.
  • ㅂ: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 처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선택적 적용이 아니다.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을 급외자로 둔 것, 개선급이 책임점수 부과 기준이 되는 것, 판결전 조사의 필요성, 월별 점수 소각은 아일랜드제·중간교도소 부재는 잉글랜드제와 닮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
현행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 따른 징벌(懲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지가 금지된 금전 또는 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일 이하의 금치에 처한다.
2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정황을 참작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3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형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당해 규율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4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 교육훈련, 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밖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사자를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수용자를 교사해 규율위반을 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하며, 정황을 참작해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것은 방조한 자이다.

  • 금지물품 반입·제작·소지·수수·은닉 행위에 금치를 부과하는 기준은 당시 규칙의 징벌 기준이다.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규율위반을 한 때 징벌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징벌혐의자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조사기간 중 운동·작업·집회 참석 등을 제한하고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문제 3
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
ㄴ. 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구외작업도 인정되고 있다.
ㄷ.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ㄹ.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며, 수형자에게는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ㅁ. 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성적이 우수하고 작업기술이 있는 자는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ㅂ. 작업상여금은 은혜적 급부로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ㅅ.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
1ㄱ, ㄷ
2ㄹ, ㅁ
3ㄴ, ㅂ
4ㄷ, ㅅ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ㄷ, ㅅ이다.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또 공휴일에도 취사·청소·간병 등 필요한 작업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다.

  • ㄷ: 정하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다.
  • ㅅ: 공휴일 작업 면제에는 운영상 필요한 작업의 예외가 있다.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한 작업지정, 구외작업의 인정, 작업수입의 국고 귀속과 작업상여금, 상위 급 수형자의 작업지도 보조, 작업상여금의 은혜적 성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
현행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성수형자의 수용급은 W급으로 한다.
2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의 임산부는 질병에 걸린 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3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
4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의사 또는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여자 신체검사를 여자 의사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자의 신체·의류·휴대품 검사는 여자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의사나 의무관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 여성수형자의 수용급을 W급으로 한 것은 당시 분류 규정과 같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의 임산부를 환자에 준해 처우하는 것은 옳다.
  • 분만에 필요하면 소장이 조산부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옳다.
문제 5
현행법령상 귀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귀휴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유기형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야 한다.
2일반귀휴의 경우에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그 형기로 본다.
3소장은 일반귀휴 또는 특별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4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귀휴심사위원회가 귀휴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귀휴심사위원회는 귀휴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뿐이고, 허가 여부는 소장이 정한다.

  • 일반귀휴는 1년 이상 복역하고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한다.
  •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형기를 정한다.
  • 소장은 필요하면 귀휴자에게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문제 6
아래의 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교정수용관련 통계표이다. 이 통계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단위 : 명, 백만원)
연도1일평균
수용인원
인구
10만명당
평균
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대비
1일평균
수용인원
수용자
수용예산
수용자
1인당
1일평균
비용(원)
200062,959133.912,3475.167,5612,940
200162,235131.412,4105.167,3942,967
200261,084128.312,2725.071,1393,191
200358,945123.212,4904.773,0263,394
200457,184118.912,8024.577,2443,701
200552,403108.912,8564.178,4044,099
※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2006)
1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범죄발생량의 전체적인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2수용인원의 감소율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32002년 이후 교도관 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교도관 정원의 증가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41일 평균수용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관리 및 처우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수용인원 감소의 원인이 범죄발생량 감소라는 설명이다.

표에는 범죄발생 건수가 없으므로 수용인원 감소의 원인을 이 통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수용인원은 형사정책·양형·가석방 운용 등에도 좌우된다.

  • 2000년 대비 2005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약 16.8% 줄었고, 수용인원÷인구10만명당 수용인원으로 역산한 인구는 약 2.3% 늘었으므로 수용인원 감소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한다.
  • 2002년 이후 교도관 정원이 12,272명에서 12,856명으로 늘어 교도관 대비 수용인원 감소의 한 원인이 된다.
  • 수용인원은 줄었지만 수용자 1인당 1일 평균비용은 2,940원에서 4,099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수용예산도 전체적으로 늘었다.
문제 7
수형자의 규율 및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한정되며, 수형자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접견 및 통신권이 보장될 뿐이다.
2수형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계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4행형법에 의한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란 중인 수형자에게 계구를 사용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수형자에게 수갑·포승을 사용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소란이 진정된 뒤에도 장기간 계속 사용한 부분만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 당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피의자·피고인으로 보고, 수형자에게는 일반적 접견·통신권만 인정하였다.
  • 감시·단속을 피해 규율위반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므로 징벌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8
범죄사회학이론 가운데에는 일정한 하위문화 때문에 범죄를 범한다고 하는 범죄적 하위문화론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적 하위문화론은 모두 범죄행위를 특정한 하위문화의 자연적 결과로 인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범죄적 하위문화의 구체적 성격이나 그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었다.
2범죄적 하위문화란 사회의 다양한 하위문화 가운데 규범의 준수를 경시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양식을 옹호하는 것을 말한다.
3코헨(Albert Cohen)은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이 익숙한 생활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적 하위문화가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그 특징으로 비공리성, 악의성, 부정성 (否定性) 등을 들고 있다.
4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은 비행적 하위문화의 기본형태 가운데 폭력범죄와 갱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서 범죄적 하위문화를 들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클로워드와 오린의 범죄적 하위문화를 폭력·갱과 연결한 설명이다.

클로워드와 오린의 분류에서 범죄적 하위문화는 성인 범죄조직과 연계된 재산범죄 중심의 유형이고, 폭력과 갱 싸움이 두드러지는 것은 갈등적 하위문화이다.

  • 범죄적 하위문화론들은 범죄를 하위문화의 자연적 결과로 보되 그 성격과 형성과정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낸다.
  • 범죄적 하위문화는 규범 준수를 경시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옹호하는 하위문화를 말한다.
  • 코헨은 하층 소년이 중류계층 기준과의 긴장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비공리성·악의성·부정성을 띤 비행 하위문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문제 9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과제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회봉사명령제도는 본래 장기자유형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논의되었다.
2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일을 시킴으로 인해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일 수도 있다.
3사회봉사명령제도는 사회내 처우로서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를 방지하기 어렵다.
4제도의 목적이 다양함으로 인해 봉사명령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일을 시켜 인권침해 비난이 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무보수 노동을 부과하므로, 작업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기피 업무에 치우치면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사회봉사명령은 장기자유형이 아니라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논의되었다.
  • 사회내 처우이므로 시설 수용에 따른 범죄배양효과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다.
  • 처벌·배상·재사회화 등 목적이 다양해 효과가 증대되기보다 목적 간 혼란으로 효과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제 10
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려․조선시대의 휼형(恤刑)제도는 가석방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21905년 형법대전에 규정된 보방(保放)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908년 법률은 종신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방(假放)을 불허하였다.
4미군정 하에서 실시된 우량수형자석방령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08년 법률이 종신형 수형자의 가방을 불허했다는 설명이다.

1908년 개정 법률은 유기형 수형자뿐 아니라 종신형 수형자도 일정 기간을 복역하면 가방(假放)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려·조선의 휼형은 죄수를 불쌍히 여겨 형을 감하거나 석방하는 제도로 가석방과 유사한 면이 있다.
  • 1905년 형법대전의 보방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게 하였다.
  • 미군정기의 우량수형자석방령은 행장이 좋은 수형자의 형기를 단축하는 선시제 성격을 가졌다.
문제 11
교정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교정학의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정학이란 형사제재 및 미결구금의 집행방법에 관한 학문분과를 말한다.
1효과적인 사회봉사명령의 실시에 관한 사항
2구치소 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양형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가석방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양형기준의 수립이다.

제시된 정의는 교정학을 형사제재와 미결구금의 집행방법에 관한 학문으로 본다. 양형기준은 형을 정하는 재판 단계의 문제로 집행 이전 단계에 속한다.

  • 사회봉사명령의 실시는 사회내 형사제재의 집행에 해당한다.
  • 구치소 수용자 관리는 미결구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 가석방 기준은 자유형 집행의 종료 방식에 관한 문제로 집행 단계에 속한다.
문제 12
한국대학교에서 교정학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다음의 〈명제〉에 입각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제안해 보라는 과제를 내 주었다. 〈보기〉에서 담당교수의 지시를 올바르게 따른 학생들만 모아 놓은 것은?
〈명 제〉
범죄는 범죄인이 피해자 혹은 공동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로서의 형사사법은 범죄인과 피해자간에 혹은 범죄인과 공동체사회간에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이어야 한다.
〈보 기〉
◦ 철수 : 최근 들어와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영희 :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승주 :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남선 :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강한 형사사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철수, 영희
2영희, 승주
3승주, 남선
4철수, 승주
정답 및 해설

명제에 맞는 제안을 한 학생은 영희와 승주이다.

명제는 범죄를 신뢰 파괴로, 형사사법을 깨어진 관계의 회복 절차로 보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다.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봉사가 이에 부합한다.

  • 철수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은 범죄인 개인의 치료에 초점을 둔 의료·재활 모델이다.
  • 남선의 삼진아웃제는 엄벌과 무력화를 강조하는 응보·억제 관점이다.
문제 13
교정(행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형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격리와 재사회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는 행형의 독자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 내지는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행형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형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간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책임도 고려하고 있다.
3행형단계에서 일반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4특별예방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제한 없이 인정되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예방이 제한 없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재사회화를 위한 특별예방도 수형자의 책임과 인간의 존엄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제한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격리는 행형의 독자적 목적이라기보다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기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행형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에는 재사회화뿐 아니라 수형자의 책임도 고려된다.
  • 행형 단계에서 일반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재사회화라는 교정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4
소년원법(少年院法)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는 각기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2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3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416세 이상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근신에 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2~14세와 14~16세를 분리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소년원법의 분리수용 규정은 남녀 분리를 정한 것이고, 제시된 것처럼 연령대를 나누어 분리수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다.

  •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내용을 검열할 수 있었다.
  • 직계존속의 회갑이나 형제자매의 혼례 등이 있으면 외출을 허가할 수 있었다.
  • 16세 이상 보호소년의 규율 위반에는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 근신을 부과할 수 있었다.
문제 15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소장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장면담제도는 행형법에는 근거규정이 없고 행형법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3소장이 수형자와의 면담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면접일을 정해야 한다.
4소장은 면담에서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면담 이후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16
현행 수형자분류처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심리적 질환이 있는 수형자의 경우, 수용급은 M급이며 처우급은 주로 G급에 해당한다.
2소년 수형자의 경우, 수용급은 J급이며 처우급은 주로 E급이 고려된다.
3수용급은 군별분류에 해당하고, 개선급과 관리급은 단계적 분류급이며, 처우급은 개별분류에 해당한다.
4분류심사시 실시하는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로는 비행성, 공격성, 범죄성, 포기성, 자살성, 망상성 등이 있다.
문제 17
다음은 우리나라 어느 교도소에 관한 소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도소는?
1988년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이후 가석방예정자에 대한 생활훈련을 실시하였으나 2000년 관련예규의 제정으로 과실범전담교도소로 지정되어 과실범에 대한 개방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1수원교도소
2군산교도소
3마산교도소
4천안교도소
정답 및 해설

해당하는 교도소는 천안교도소(천안개방교도소)이다.

천안개방교도소는 1988년 우리나라 최초의 개방교도소로 문을 열어 가석방예정자 생활훈련을 하다가, 이후 과실범 전담 교도소로 지정되어 개방처우를 실시하였다.

  • 수원교도소는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곳이 아니다.
  • 군산교도소는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곳이 아니다.
  • 마산교도소는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곳이 아니다.
문제 18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과 협의한 후 격리수용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수용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소장은 의무관의 진단서,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노쇠자라 함은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염병 수용자를 보건소장과 협의한 후 격리한다는 설명이다.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격리수용해야 하며, 보건소장과의 협의를 격리의 선행 요건으로 두는 구조가 아니다.

  • 질병이 위독하면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외부 병원에 이송하면 소장이 진단서와 협의서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 당시 노쇠자는 7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병자에 준하여 처우하였다.
문제 19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정한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모든 수형자는 교도작업의 의무를 지며, 이 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2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3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4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작업수입을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최저기준규칙은 수형자의 작업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작업수입의 국고 귀속은 우리 국내법의 규정이다.

  • 모든 수형자의 작업 의무와 작업이 고통을 주는 성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규칙의 내용이다.
  • 산업재해·직업병 보호가 자유노동자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규칙의 내용이다.
  • 최대 작업시간을 자유노동자 기준과 관습을 참작해 법률·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규칙의 내용이다.
문제 20
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것은 장해보상금 또는 보험금이 아니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이다.
2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는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20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4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고·구류 수형자가 작업을 임의로 중지·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고·구류형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해 작업할 수 있지만, 일단 작업을 하게 되면 임의로 중지하거나 종류를 바꿀 수 없다.

  • 작업 중 부상·장애·사망 시 지급하는 것은 위로금·조위금이다.
  • 작업 부과 시 연령·형기·건강·기술 등을 참작하고 20세 미만 소년은 교양을 특히 참작해야 한다.
  • 작업상여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종류·성적 등을 참작해 지급할 수 있다.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현행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수형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우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도 급외자에 해당한다.
ㄷ. 개선급은 각 수형자에 대해 책임점수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분류급이다.
ㄹ. 수용급은 계호의 정도 또는 처우의 곤란 정도를 구별하는 분류급이다.
ㅁ. 수형자분류를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미리 확보되어야 하므로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ㅂ. 누진처우제도는 수형자의 개선징후나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진 처우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ㅅ. 누진계급 측정방법에 있어서 월별소각법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아일랜드제에 가깝고, 중간교도소나 부정기형이 없다는 점에서는 잉글랜드제와 유사하다.
1ㄱ, ㄴ, ㅁ
2ㄱ, ㄹ, ㅂ
3ㄴ, ㄷ, ㅅ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ㄹ, ㅂ이다.

당시 분류처우는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분류해 처우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계호·처우 곤란 정도를 구별하는 것은 수용급이 아니라 관리급이다. 누진처우는 처우를 선택적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는 제도이다.

  • ㄱ: 유형별이 아니라 개별 분류·처우가 원칙이다.
  • ㄹ: 계호의 정도·처우 곤란 정도의 구별은 관리급의 기능이다.
  • ㅂ: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 처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선택적 적용이 아니다.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을 급외자로 둔 것, 개선급이 책임점수 부과 기준이 되는 것, 판결전 조사의 필요성, 월별 점수 소각은 아일랜드제·중간교도소 부재는 잉글랜드제와 닮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
현행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 따른 징벌(懲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지가 금지된 금전 또는 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일 이하의 금치에 처한다.
2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정황을 참작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3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형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당해 규율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4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 교육훈련, 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밖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사자를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수용자를 교사해 규율위반을 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하며, 정황을 참작해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것은 방조한 자이다.

  • 금지물품 반입·제작·소지·수수·은닉 행위에 금치를 부과하는 기준은 당시 규칙의 징벌 기준이다.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규율위반을 한 때 징벌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징벌혐의자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조사기간 중 운동·작업·집회 참석 등을 제한하고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문제 3
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
ㄴ. 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구외작업도 인정되고 있다.
ㄷ.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ㄹ.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며, 수형자에게는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ㅁ. 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성적이 우수하고 작업기술이 있는 자는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ㅂ. 작업상여금은 은혜적 급부로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ㅅ.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
1ㄱ, ㄷ
2ㄹ, ㅁ
3ㄴ, ㅂ
4ㄷ, ㅅ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ㄷ, ㅅ이다.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또 공휴일에도 취사·청소·간병 등 필요한 작업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다.

  • ㄷ: 정하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다.
  • ㅅ: 공휴일 작업 면제에는 운영상 필요한 작업의 예외가 있다.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한 작업지정, 구외작업의 인정, 작업수입의 국고 귀속과 작업상여금, 상위 급 수형자의 작업지도 보조, 작업상여금의 은혜적 성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
현행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성수형자의 수용급은 W급으로 한다.
2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의 임산부는 질병에 걸린 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3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
4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의사 또는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여자 신체검사를 여자 의사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자의 신체·의류·휴대품 검사는 여자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의사나 의무관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 여성수형자의 수용급을 W급으로 한 것은 당시 분류 규정과 같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의 임산부를 환자에 준해 처우하는 것은 옳다.
  • 분만에 필요하면 소장이 조산부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옳다.
문제 5
현행법령상 귀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귀휴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유기형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야 한다.
2일반귀휴의 경우에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그 형기로 본다.
3소장은 일반귀휴 또는 특별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4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귀휴심사위원회가 귀휴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귀휴심사위원회는 귀휴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뿐이고, 허가 여부는 소장이 정한다.

  • 일반귀휴는 1년 이상 복역하고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한다.
  •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형기를 정한다.
  • 소장은 필요하면 귀휴자에게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문제 6
아래의 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교정수용관련 통계표이다. 이 통계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단위 : 명, 백만원)
연도1일평균
수용인원
인구
10만명당
평균
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대비
1일평균
수용인원
수용자
수용예산
수용자
1인당
1일평균
비용(원)
200062,959133.912,3475.167,5612,940
200162,235131.412,4105.167,3942,967
200261,084128.312,2725.071,1393,191
200358,945123.212,4904.773,0263,394
200457,184118.912,8024.577,2443,701
200552,403108.912,8564.178,4044,099
※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2006)
1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범죄발생량의 전체적인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2수용인원의 감소율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32002년 이후 교도관 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교도관 정원의 증가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41일 평균수용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관리 및 처우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수용인원 감소의 원인이 범죄발생량 감소라는 설명이다.

표에는 범죄발생 건수가 없으므로 수용인원 감소의 원인을 이 통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수용인원은 형사정책·양형·가석방 운용 등에도 좌우된다.

  • 2000년 대비 2005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약 16.8% 줄었고, 수용인원÷인구10만명당 수용인원으로 역산한 인구는 약 2.3% 늘었으므로 수용인원 감소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한다.
  • 2002년 이후 교도관 정원이 12,272명에서 12,856명으로 늘어 교도관 대비 수용인원 감소의 한 원인이 된다.
  • 수용인원은 줄었지만 수용자 1인당 1일 평균비용은 2,940원에서 4,099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수용예산도 전체적으로 늘었다.
문제 7
수형자의 규율 및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한정되며, 수형자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접견 및 통신권이 보장될 뿐이다.
2수형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계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4행형법에 의한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란 중인 수형자에게 계구를 사용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수형자에게 수갑·포승을 사용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소란이 진정된 뒤에도 장기간 계속 사용한 부분만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 당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피의자·피고인으로 보고, 수형자에게는 일반적 접견·통신권만 인정하였다.
  • 감시·단속을 피해 규율위반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므로 징벌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8
범죄사회학이론 가운데에는 일정한 하위문화 때문에 범죄를 범한다고 하는 범죄적 하위문화론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적 하위문화론은 모두 범죄행위를 특정한 하위문화의 자연적 결과로 인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범죄적 하위문화의 구체적 성격이나 그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었다.
2범죄적 하위문화란 사회의 다양한 하위문화 가운데 규범의 준수를 경시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양식을 옹호하는 것을 말한다.
3코헨(Albert Cohen)은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이 익숙한 생활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적 하위문화가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그 특징으로 비공리성, 악의성, 부정성 (否定性) 등을 들고 있다.
4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은 비행적 하위문화의 기본형태 가운데 폭력범죄와 갱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서 범죄적 하위문화를 들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클로워드와 오린의 범죄적 하위문화를 폭력·갱과 연결한 설명이다.

클로워드와 오린의 분류에서 범죄적 하위문화는 성인 범죄조직과 연계된 재산범죄 중심의 유형이고, 폭력과 갱 싸움이 두드러지는 것은 갈등적 하위문화이다.

  • 범죄적 하위문화론들은 범죄를 하위문화의 자연적 결과로 보되 그 성격과 형성과정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낸다.
  • 범죄적 하위문화는 규범 준수를 경시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옹호하는 하위문화를 말한다.
  • 코헨은 하층 소년이 중류계층 기준과의 긴장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비공리성·악의성·부정성을 띤 비행 하위문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문제 9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과제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회봉사명령제도는 본래 장기자유형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논의되었다.
2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일을 시킴으로 인해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일 수도 있다.
3사회봉사명령제도는 사회내 처우로서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를 방지하기 어렵다.
4제도의 목적이 다양함으로 인해 봉사명령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일을 시켜 인권침해 비난이 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무보수 노동을 부과하므로, 작업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기피 업무에 치우치면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사회봉사명령은 장기자유형이 아니라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논의되었다.
  • 사회내 처우이므로 시설 수용에 따른 범죄배양효과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다.
  • 처벌·배상·재사회화 등 목적이 다양해 효과가 증대되기보다 목적 간 혼란으로 효과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제 10
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려․조선시대의 휼형(恤刑)제도는 가석방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21905년 형법대전에 규정된 보방(保放)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908년 법률은 종신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방(假放)을 불허하였다.
4미군정 하에서 실시된 우량수형자석방령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08년 법률이 종신형 수형자의 가방을 불허했다는 설명이다.

1908년 개정 법률은 유기형 수형자뿐 아니라 종신형 수형자도 일정 기간을 복역하면 가방(假放)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려·조선의 휼형은 죄수를 불쌍히 여겨 형을 감하거나 석방하는 제도로 가석방과 유사한 면이 있다.
  • 1905년 형법대전의 보방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게 하였다.
  • 미군정기의 우량수형자석방령은 행장이 좋은 수형자의 형기를 단축하는 선시제 성격을 가졌다.
문제 11
교정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교정학의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정학이란 형사제재 및 미결구금의 집행방법에 관한 학문분과를 말한다.
1효과적인 사회봉사명령의 실시에 관한 사항
2구치소 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양형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가석방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양형기준의 수립이다.

제시된 정의는 교정학을 형사제재와 미결구금의 집행방법에 관한 학문으로 본다. 양형기준은 형을 정하는 재판 단계의 문제로 집행 이전 단계에 속한다.

  • 사회봉사명령의 실시는 사회내 형사제재의 집행에 해당한다.
  • 구치소 수용자 관리는 미결구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 가석방 기준은 자유형 집행의 종료 방식에 관한 문제로 집행 단계에 속한다.
문제 12
한국대학교에서 교정학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다음의 〈명제〉에 입각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제안해 보라는 과제를 내 주었다. 〈보기〉에서 담당교수의 지시를 올바르게 따른 학생들만 모아 놓은 것은?
〈명 제〉
범죄는 범죄인이 피해자 혹은 공동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로서의 형사사법은 범죄인과 피해자간에 혹은 범죄인과 공동체사회간에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이어야 한다.
〈보 기〉
◦ 철수 : 최근 들어와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영희 :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승주 :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남선 :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강한 형사사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철수, 영희
2영희, 승주
3승주, 남선
4철수, 승주
정답 및 해설

명제에 맞는 제안을 한 학생은 영희와 승주이다.

명제는 범죄를 신뢰 파괴로, 형사사법을 깨어진 관계의 회복 절차로 보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다.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봉사가 이에 부합한다.

  • 철수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은 범죄인 개인의 치료에 초점을 둔 의료·재활 모델이다.
  • 남선의 삼진아웃제는 엄벌과 무력화를 강조하는 응보·억제 관점이다.
문제 13
교정(행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형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격리와 재사회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는 행형의 독자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 내지는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행형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형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간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책임도 고려하고 있다.
3행형단계에서 일반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4특별예방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제한 없이 인정되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예방이 제한 없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재사회화를 위한 특별예방도 수형자의 책임과 인간의 존엄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제한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격리는 행형의 독자적 목적이라기보다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기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행형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에는 재사회화뿐 아니라 수형자의 책임도 고려된다.
  • 행형 단계에서 일반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재사회화라는 교정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4
소년원법(少年院法)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는 각기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2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3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416세 이상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근신에 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2~14세와 14~16세를 분리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소년원법의 분리수용 규정은 남녀 분리를 정한 것이고, 제시된 것처럼 연령대를 나누어 분리수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다.

  •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내용을 검열할 수 있었다.
  • 직계존속의 회갑이나 형제자매의 혼례 등이 있으면 외출을 허가할 수 있었다.
  • 16세 이상 보호소년의 규율 위반에는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 근신을 부과할 수 있었다.
문제 15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소장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장면담제도는 행형법에는 근거규정이 없고 행형법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3소장이 수형자와의 면담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면접일을 정해야 한다.
4소장은 면담에서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면담 이후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16
현행 수형자분류처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심리적 질환이 있는 수형자의 경우, 수용급은 M급이며 처우급은 주로 G급에 해당한다.
2소년 수형자의 경우, 수용급은 J급이며 처우급은 주로 E급이 고려된다.
3수용급은 군별분류에 해당하고, 개선급과 관리급은 단계적 분류급이며, 처우급은 개별분류에 해당한다.
4분류심사시 실시하는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로는 비행성, 공격성, 범죄성, 포기성, 자살성, 망상성 등이 있다.
문제 17
다음은 우리나라 어느 교도소에 관한 소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도소는?
1988년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이후 가석방예정자에 대한 생활훈련을 실시하였으나 2000년 관련예규의 제정으로 과실범전담교도소로 지정되어 과실범에 대한 개방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1수원교도소
2군산교도소
3마산교도소
4천안교도소
정답 및 해설

해당하는 교도소는 천안교도소(천안개방교도소)이다.

천안개방교도소는 1988년 우리나라 최초의 개방교도소로 문을 열어 가석방예정자 생활훈련을 하다가, 이후 과실범 전담 교도소로 지정되어 개방처우를 실시하였다.

  • 수원교도소는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곳이 아니다.
  • 군산교도소는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곳이 아니다.
  • 마산교도소는 개방교도소로 개소된 곳이 아니다.
문제 18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과 협의한 후 격리수용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수용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소장은 의무관의 진단서,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노쇠자라 함은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염병 수용자를 보건소장과 협의한 후 격리한다는 설명이다.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격리수용해야 하며, 보건소장과의 협의를 격리의 선행 요건으로 두는 구조가 아니다.

  • 질병이 위독하면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외부 병원에 이송하면 소장이 진단서와 협의서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 당시 노쇠자는 7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병자에 준하여 처우하였다.
문제 19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정한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모든 수형자는 교도작업의 의무를 지며, 이 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2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3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4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작업수입을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최저기준규칙은 수형자의 작업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작업수입의 국고 귀속은 우리 국내법의 규정이다.

  • 모든 수형자의 작업 의무와 작업이 고통을 주는 성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규칙의 내용이다.
  • 산업재해·직업병 보호가 자유노동자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규칙의 내용이다.
  • 최대 작업시간을 자유노동자 기준과 관습을 참작해 법률·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규칙의 내용이다.
문제 20
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것은 장해보상금 또는 보험금이 아니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이다.
2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는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20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4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고·구류 수형자가 작업을 임의로 중지·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고·구류형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해 작업할 수 있지만, 일단 작업을 하게 되면 임의로 중지하거나 종류를 바꿀 수 없다.

  • 작업 중 부상·장애·사망 시 지급하는 것은 위로금·조위금이다.
  • 작업 부과 시 연령·형기·건강·기술 등을 참작하고 20세 미만 소년은 교양을 특히 참작해야 한다.
  • 작업상여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종류·성적 등을 참작해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