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의 직무는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취급에 대한 입회·확인이므로, 보세구역 밖에 장치된 물품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의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는 보세구역 내부의 화물 반출입, 물품 관리, 출입문·열쇠, 출입자를 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세구역 밖 장치물품은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 등 별도 절차로 관리된다.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처럼 제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작업용 원료·재료에서 제외된다.
보세작업의 대상이 되는 원료·재료는 제품에 직접 결합되거나 제조 공정에 직접 투입·소모되는 물품, 그리고 제품의 포장용품으로 한정된다. 연료·윤활유처럼 설비를 돌리는 데 쓰이는 간접 소모품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원료·재료에 해당한다.
-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 원료·재료에 해당한다.
-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 원료·재료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수출입신고 방법·절차, 관세 납부방법, 물품검사방법,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수출입 신고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관세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물품검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한 자는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15일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은 신고 후 먼저 물품을 반출하고 사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즉시반출신고를 하게 하고 관세 상당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징수하고 100분의 20 가산세를 징수한다 — 옳은 설명이다.
-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원부자재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것은 즉시반출 대상이 된다 — 옳은 설명이다.
출제 당시 관세법령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한다. 현행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의 기구가 관세심사위원회로 정비되었다.
- 심사청구를 세관장에게 한다는 설명 —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해야 하므로 틀렸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청구한다는 설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하므로 틀렸다.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공무원 아닌 자를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 — 비밀유지 실효성을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하므로 틀렸다.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원산지확인은 원산지확인위원회가 담당하므로, 이를 관세업무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관세법령상 위원회는 업무별로 나뉘어 있어, 품목분류 적용기준·특정물품의 품목분류 등은 관세청에 둔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심의한다.
- 관세포상심사위원회가 포상을 심의하고 관세청 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설명 —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설명 — 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고 세관장이 위원장이므로 옳다.
- 원산지확인위원회를 관세청에 둔다는 설명 — 원산지 확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옳다.
체납 관세가 50만원 미만일 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중가산금뿐이며, 가산금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출제 당시 관세법은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이후 매 1월마다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더하도록 하였다. 소액 체납에 대한 적용 배제는 중가산금에 한정된다.
-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관세의 100분의 3 가산금을 징수한다 — 옳은 설명이다.
- 매 1월 경과마다 1,000분의 12 중가산금을 가산한다 — 옳은 설명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옳은 설명이다.
세관장이 보세운송업자 등에게 내릴 수 있는 업무정지는 6개월의 범위 안이므로, 1년의 범위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취소·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등록 결격요건으로 옳다.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관세법상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고, 기간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는 설명 — 민법에 따르므로 틀렸다.
- 전산처리설비 장애 시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설명 —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므로 틀렸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을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 —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연장하므로 틀렸다.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관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므로,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수정신고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신고납부·즉시반출·부과고지 관세는 각 기준일부터 15일의 납부기한이 있어 그 경과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 신고납부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경과 다음 날(월별납부는 납부기한 경과 다음 날) — 옳다.
- 즉시반출 관세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 경과 다음 날 — 옳다.
- 부과고지 관세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경과 다음 날 — 옳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며, 승인을 얻은 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이지만, 신고 없이 사실관계가 발생하는 물품은 그 행위나 사실이 발생한 때로 따로 정한다.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의 멸실·폐기는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 옳다.
- 보세운송기간 경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 — 옳다.
-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 옳다.
수정신고에 따른 감경은 가산세에 대한 것이므로,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정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에 붙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 조난선박 적재물품으로 보세구역 아닌 곳에 장치한 물품의 관세는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옳다.
-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옳다.
-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옳다.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등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이므로, 본선하역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설명이 틀렸다.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 시점까지의 비용을 포함하는 구조로, 하역 작업 자체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운임·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발급한 명세서 등으로 산출한다.
- 운임·보험료는 사업자가 발급한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로 산출한다 — 옳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면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산출한다 — 옳다.
- 운임을 산출할 수 없으면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옳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정환급은 부정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징역 상한과 벌금 산정 방식이 동일하다.
-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옳다.
- 허가·승인 등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옳다.
- 부정감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옳다.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므로, 매각가격을 기초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매각가격은 유찰 시 체감되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은 체감 전 최초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 매각 전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월 내 수출·수입·반송할 것을 통고해야 한다 — 옳다.
- 경쟁입찰 유찰 시 5일 이상 간격으로 재입찰하고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씩 체감할 수 있다 — 옳다.
-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 옳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보세구역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 멸실·손상 환급 규정을 적용하므로, 지정보세구역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은 수리 시점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정보세구역 요건을 두지 않고 환급을 허용한다.
- 신속통관을 위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검사대상으로 결정되면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되 적재상태 검사가 가능하면 선박·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 옳다.
- 항공기 적재 물품은 입항하기 1일 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옳다.
통관의 신속과 보세화물 관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관장이 업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이므로, 보세운송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세법은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항공사에 신고 의무를 두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구비를 증명해야 한다 — 옳다.
- 수입 후 특정 용도 사용 등 의무가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문서로써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수입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