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07년 1회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

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효용을 U, 소득을 Y라 할 때 영희의 선호체계를 나타내는 폰노이만-모겐스턴 효용함수는 U=YU = \sqrt{Y} 이다. 현재 영희의 소득 Y = 0 이며,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400원의 상금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상금이 없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소유하고 있다. 영희는 최소 얼마를 받아야 이 티켓을 판매할 것인가?
1400원
2200원
3100원
450원
정답 및 해설

티켓의 확실성등가는 100원이므로, 최소 100원은 받아야 판매한다.

기대효용: EU=0.5400+0.50=10EU = 0.5\sqrt{400} + 0.5\sqrt{0} = 10
확실성등가: CE=10⇒CE=100\sqrt{CE} = 10 \Rightarrow CE = 100

효용함수가 오목하여 영희는 위험기피자이므로, 기대상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도 확실히 받으면 티켓을 넘긴다.

  • 400원: 앞면이 나올 때의 상금일 뿐 기대가치보다도 크다.
  • 200원: 기대상금(기대가치)으로, 위험중립자의 최소 판매가격이다.
  • 50원: 기대효용 10보다 낮은 효용만 주므로 이 값으로는 팔지 않는다.
문제 2
Solow가 제시한 신고전파 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가상각률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2저축률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3기술수준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낮다.
4인구증가율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정답 및 해설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저축률이 높을수록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이 높다.

균제조건 sf(k∗)=(n+δ)k∗s f(k^*) = (n + \delta)k^*에서 저축률 s가 오르면 투자곡선이 위로 이동해 균제 1인당 자본이 커진다.

  • 감가상각률이 높으면 필요투자선이 가팔라져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진다.
  • 기술수준이 높으면 생산함수가 위로 이동해 1인당 소득수준은 높아진다.
  • 인구증가율이 높으면 필요투자선이 가팔라져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진다.
문제 3
총비용을 TC, 생산량을 Q라 할 때 총비용 함수가 TC=10+Q+4Q2TC = 10 + Q + 4Q^2로 주어졌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Q = 1일 때 AVC = 10
2Q = 10일 때 MC = 81
3Q = 5일 때 ATC = 23
4Q = 5일 때 TC = 115
정답 및 해설

Q = 1일 때 AVC = 10이라는 설명이 틀렸다(실제 값은 5).

가변비용 TVC=Q+4Q2TVC = Q + 4Q^2이므로 AVC=1+4QAVC = 1 + 4Q, Q=1Q = 1이면 AVC=5AVC = 5이다. 10은 평균고정비용(AFC=10÷1AFC = 10 \div 1)에 해당하는 값으로, AVC와 혼동한 것이다.

  • Q = 10일 때 MC = 81: MC=1+8Q=81MC = 1 + 8Q = 81로 옳다.
  • Q = 5일 때 ATC = 23: 115÷5=23115 \div 5 = 23으로 옳다.
  • Q = 5일 때 TC = 115: 10+5+100=11510 + 5 + 100 = 115로 옳다.
문제 4
자신의 소득을 두 재화 X와 Y에 모두 지출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의 소득은 6,000원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200원과 700원일 때 X재 16개와 Y재 4개를 구입했다. 소득은 그대로 6,000원인데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100원과 1,000원으로 바뀌었을 때의 선택 중 현시선호이론의 강공리(strong axiom)를 위반하는 경우는?
1X재 40개와 Y재 2개를 구입
2X재 30개와 Y재 3개를 구입
3X재 20개와 Y재 4개를 구입
4X재 10개와 Y재 5개를 구입
정답 및 해설

X재 10개와 Y재 5개를 구입하면 처음 선택과 서로 현시선호되는 모순이 생겨 강공리를 위반한다.

처음 묶음 (16, 4)는 새 가격에서 1600+4000=56001600 + 4000 = 5600원으로 구입 가능한데 (10, 5)를 골랐다. 그런데 (10, 5)는 옛 가격에서 2000+3500=55002000 + 3500 = 5500원으로 구입 가능했는데도 (16, 4)를 골랐으므로 양방향 현시선호가 성립해 모순이다.

  • X재 40개와 Y재 2개: 옛 가격에서 9,400원이 들어 당시 구입 불가능했으므로 모순이 없다.
  • X재 30개와 Y재 3개: 옛 가격에서 8,100원이 들어 당시 구입 불가능했으므로 모순이 없다.
  • X재 20개와 Y재 4개: 옛 가격에서 6,800원이 들어 당시 구입 불가능했으므로 모순이 없다.
문제 5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부분균형분석에 의한 공공재의 최적공급수준은 공공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곡선과 공공재의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2공공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각 산출량 수준에서 개인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구한다.
3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수요는 사적재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가상적인 수요 또는 의사수요라 불리운다.
4Tiebout는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선호불표명의 문제가 발에 의한 투표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티부는 지방공공재의 선호불표명 문제가 발에 의한 투표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민이 선호하는 공공재·조세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선호가 드러나 효율적 공급에 접근한다는 것이 티부 가설이다.

  • 부분균형에서 최적공급은 사회 수요곡선(수직합)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이므로 옳다.
  • 사회 수요는 각 산출량에서 개인들의 최대 지불의사를 합한 수직합이므로 옳다.
  • 공공재 수요는 실제 시장에서 표출되지 않아 가상적 수요(의사수요)라 부르므로 옳다.
문제 6
따라잡기효과(catch-up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따라잡기효과라고 한다.
ㄴ. 따라잡기효과는 학습효과(learning-by-doing)로 인하여 발생한다.
ㄷ. 한국과 미국의 연평균 1인당 GDP성장률이 지난 30년간 각각 6%, 2%인 현상을 따라잡기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1ㄱ, ㄴ
2ㄱ
3ㄴ, ㄷ
4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만이다.

따라잡기효과는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던 현상이 그 예이다.

  • ㄱ: 가난한 나라의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따라잡기효과와 정반대이다.
  • ㄴ: 따라잡기효과의 원인은 자본의 수확체감이지 학습효과가 아니다.
문제 7
케인즈학파의 일반적 경제정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을 주장한다.
2외적 충격에 대한 비수용적(nonaccommodative) 정책을 주장한다.
3재량에 의한 경제정책운용을 주장한다.
4재정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을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케인즈학파는 외적 충격에 대해 수용적(accommodative) 정책을 지지하므로, 비수용적 정책을 주장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케인즈학파는 시장의 자동조정이 느리다고 보아, 충격이 오면 총수요를 조절해 산출과 고용을 안정시키는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 주장은 케인즈학파의 핵심 입장이다.
  • 준칙보다 재량에 의한 정책운용을 선호한다.
  •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유효하다고 본다.
문제 8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출상품에 대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는?
1보복관세
2상계관세
3일반관세
4특혜관세
정답 및 해설

수출국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려 부과하는 관세는 상계관세이다.

보조금으로 낮아진 수출가격만큼 관세를 매겨 수입국 산업의 공정경쟁 조건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보복관세: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일반관세: 특정 사유 없이 법정 세율로 부과되는 통상의 관세이다.
  • 특혜관세: 특정 국가(개도국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이다.
문제 9
국제수지표에 외자도입에 따른 이자지급은 어느 항목에 기록되는가?
1경상거래의 수취
2경상거래의 지급
3자본거래의 수취
4자본거래의 지급
정답 및 해설

외자도입에 따른 이자지급은 경상거래의 지급으로 기록된다.

이자는 생산요소(자본) 제공의 대가인 투자소득으로 경상수지의 소득(본원소득)수지에 들어가며, 국외로 나가는 돈이므로 지급 항목이다.

  • 경상거래의 수취: 국외에서 받는 이자·배당 등이 해당한다.
  • 자본거래의 수취: 외자(원금) 도입 자체가 해당한다.
  • 자본거래의 지급: 차입 원금 상환 등이 해당한다.
문제 10
연초에 한 미국인 투자가는 1억 달러를 1,200원/달러에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1년동안 연 10%의 수익률을 올렸다. 연말에 1,000원/달러에 다시 달러로 환전할 수 있었다. 이 미국 투자가의 달러환산 연 수익률은 얼마인가?
111%
221%
332%
443%
정답 및 해설

달러환산 연 수익률은 32%이다.

원화 환전: 1×1200=12001 \times 1200 = 1200억 원
1년 후 원리금: 1200×1.1=13201200 \times 1.1 = 1320억 원
달러 재환전: 1320÷1000=1.321320 \div 1000 = 1.32억 달러

원화 수익률 10%에 원화 가치 상승(달러당 1,200원 → 1,000원, 20%)이 겹쳐 1.1×1.2=1.321.1 \times 1.2 = 1.32가 된다.

  • 11%: 원화 수익률 10%와 거의 같아 원화 가치 상승 효과를 빠뜨린 값이다.
  • 21%: 1.32억 달러의 원리금과 맞지 않아 환율 효과를 덜 반영한 값이다.
  • 43%: 1.32억 달러보다 큰 원리금을 전제하므로 환율 효과를 과대 반영한 값이다.
문제 11
고전학파의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세이의 법칙
2실물부문과 화폐부문간의 양분성
3유동성선호설
4화폐수량설
정답 및 해설

유동성선호설은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이론이므로 고전학파의 견해가 아니다.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대부자금)로 결정된다고 보지만, 케인즈는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이자율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 세이의 법칙: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학파의 기본 명제이다.
  • 고전적 이분성: 실물변수가 화폐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고전학파 견해이다.
  • 화폐수량설: 통화량이 물가를 결정한다는 고전학파의 화폐이론이다.
문제 12
실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2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3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4자연실업률 수준은 실업보험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모두 포함하므로, 구조적 실업자만의 비율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자연실업률은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의 실업률로, 일자리 탐색 과정의 마찰적 실업도 포함한다.

  • 장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조정되어 필립스 곡선이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여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 실업보험이 관대하면 구직기간이 길어져 자연실업률이 높아진다.
문제 13
통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금 보유비율이 높은 경제에서는 통화승수의 값이 크다.
2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3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신용창출이 활발해진다.
4본원통화는 그 여러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를 창출한다.
정답 및 해설

현금 보유비율이 높으면 신용창조에 쓰일 예금이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통화승수 m=c+1c+zm = \dfrac{c + 1}{c + z}(c: 현금-예금비율, z: 지급준비율)는 c가 커질수록 작아진다(z가 1보다 작을 때).

  •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풀려 통화량이 증가한다.
  •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대출 가능 자금이 늘어 신용창출이 활발해진다.
  • 본원통화는 신용창조를 거쳐 그 여러 배의 예금통화를 만든다.
문제 14
다음 소비함수 중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을 충족시키는 것은?
(단, C, YdY_d, i 는 각각 소비, 가처분소득, 이자율을 나타냄)
1C=100+0.7 YdC = 100 + 0.7\,Y_d
2C=50+0.8 Yd−2.5 iC = 50 + 0.8\,Y_d - 2.5\,i
3C=100+1.2 YdC = 100 + 1.2\,Y_d
4C=−10+0.4 YdC = -10 + 0.4\,Y_d
정답 및 해설

절대소득가설을 충족하는 것은 C=100+0.7 YdC = 100 + 0.7\,Y_d이다.

절대소득가설은 소비가 현재 가처분소득에만 의존하고, 0과 1 사이의 한계소비성향과 양(+)의 기초소비(소득 증가 시 평균소비성향 하락)를 갖는다.

  • C=50+0.8 Yd−2.5 iC = 50 + 0.8\,Y_d - 2.5\,i: 소비가 이자율에 의존하므로 케인즈의 가정과 다르다.
  • C=100+1.2 YdC = 100 + 1.2\,Y_d: 한계소비성향이 1을 넘어 성립하지 않는다.
  • C=−10+0.4 YdC = -10 + 0.4\,Y_d: 기초소비가 음수여서 소득이 늘수록 평균소비성향이 오히려 커진다.
문제 15
한 경제의 취업자수는 90만명이라고 한다. 이 경제의 실업률은 10%이고, 노동가능인구(labor force)는 200만명이라고 한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33.3%
250%
366.7%
485%
정답 및 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실업률 10%이면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의 90%이므로 90÷0.9=10090 \div 0.9 = 10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이다.

문제의 200만 명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므로 100÷200=0.5100 \div 200 = 0.5, 즉 50%이다.

  • 33.3%: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을 200만 명으로 나눈 값보다 작아 성립하지 않는다.
  • 66.7%: 경제활동인구를 실제(100만 명)보다 크게 잡아야 나오는 값이다.
  • 85%: 실업률 10%와 취업자 90만 명에서 도출되는 경제활동인구와 맞지 않는 값이다.
문제 16
통화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시간의 비일치성(time-inconsistency) 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통화정책의 결정은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2통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시장의 거래비용은 단기적 제도에 의해 좌우된다.
3정부가 발표하였던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4통화정책에 있어서 준칙에 따른 정책보다는 재량적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시간의 비일치성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사후에 변경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민간이 기대를 형성한 뒤에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해지므로, 재량정책은 신뢰를 잃고 인플레이션 편향을 낳는다. 그래서 준칙에 따른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공공선택이론의 논점으로, 시간불일치와 무관하다.
  • 거래비용과 제도의 관계는 제도경제학의 논점으로, 시간불일치의 핵심이 아니다.
  • 재량적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시간불일치 논의의 결론과 정반대이다.
문제 17
어느 나라의 올해 통화량은 5백억원이며, 중앙은행은 내년도 인플레이션율을 3%로 유지하려 한다. 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고 실질 GDP는 매년 7%씩 증가한다. 화폐수량설에 의하면 내년도 통화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1450억원
2500억원
3550억원
4600억원
정답 및 해설

내년도 통화량은 550억 원이 되어야 한다.

교환방정식 MV=PYMV = PY의 증가율 형태: %ΔM+%ΔV=%ΔP+%ΔY\%\Delta M + \%\Delta V = \%\Delta P + \%\Delta Y

유통속도 일정: %ΔM=3%+7%=10%\%\Delta M = 3\% + 7\% = 10\%
내년도 통화량: 500×1.1=550500 \times 1.1 = 550억 원

  • 450억 원은 통화량을 줄이는 것으로 성장과 물가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500억 원은 통화량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 600억 원은 20% 증가로 목표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낳는다.
문제 18
X재와 Y재에 대한 지출총액은 100원이고 X재의 가격은 10원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이 X = 5, Y = 10이라면, 이 때의 한계대체율(MRS)은?
112\frac{1}{2}
21
32
45
정답 및 해설

효용극대화 점에서 한계대체율은 2이다.

X재 지출: 10×5=5010 \times 5 = 50원
Y재 지출: 100−50=50100 - 50 = 50원이므로 PY=50÷10=5P_Y = 50 \div 10 = 5원

효용극대화 조건 MRSXY=PXPYMRS_{XY} = \dfrac{P_X}{P_Y}에서 10÷5=210 \div 5 = 2이다.

  • 1/2은 가격비를 거꾸로 놓은 값이다.
  • 1은 두 재화 가격이 같을 때의 값이다.
  • 5는 Y재 가격 자체를 한계대체율로 혼동한 값이다.
문제 19
경기종합지수에서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는 변수가 아닌 것은?
1시멘트 소비량
2기계수주액
3비농가취업자수
4수입액
정답 및 해설

기계수주액은 경기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수 구성 변수이므로 동행지수 구성 변수가 아니다.

기계 주문은 실제 설비투자·생산보다 먼저 이루어져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성격을 가진다.

  • 시멘트 소비량: 출제 당시 동행지수에 포함된 건설활동 지표였다.
  • 비농가취업자수: 현재의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구성 변수이다.
  • 수입액: 현재의 경제활동 수준을 반영하는 동행지수 구성 변수이다.
문제 20
이윤극대화 가설에 대한 대체가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비용극소화 가설
2수입극대화 가설
3시장점유율극대화 가설
4만족이윤 가설
정답 및 해설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으로 이윤극대화와 양립하므로 대체가설이 아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어떤 생산량이든 최소비용으로 생산하므로,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에 포함된 행동이다.

  • 수입극대화 가설: 보몰이 제시한 것으로, 일정 이윤 제약 하에서 판매수입을 극대화한다.
  • 시장점유율극대화 가설: 이윤 대신 시장 지배력 확대를 목표로 본다.
  • 만족이윤 가설: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이윤을 추구한다.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효용을 U, 소득을 Y라 할 때 영희의 선호체계를 나타내는 폰노이만-모겐스턴 효용함수는 U=YU = \sqrt{Y} 이다. 현재 영희의 소득 Y = 0 이며,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400원의 상금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상금이 없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소유하고 있다. 영희는 최소 얼마를 받아야 이 티켓을 판매할 것인가?
1400원
2200원
3100원
450원
정답 및 해설

티켓의 확실성등가는 100원이므로, 최소 100원은 받아야 판매한다.

기대효용: EU=0.5400+0.50=10EU = 0.5\sqrt{400} + 0.5\sqrt{0} = 10
확실성등가: CE=10⇒CE=100\sqrt{CE} = 10 \Rightarrow CE = 100

효용함수가 오목하여 영희는 위험기피자이므로, 기대상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도 확실히 받으면 티켓을 넘긴다.

  • 400원: 앞면이 나올 때의 상금일 뿐 기대가치보다도 크다.
  • 200원: 기대상금(기대가치)으로, 위험중립자의 최소 판매가격이다.
  • 50원: 기대효용 10보다 낮은 효용만 주므로 이 값으로는 팔지 않는다.
문제 2
Solow가 제시한 신고전파 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가상각률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2저축률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3기술수준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낮다.
4인구증가율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정답 및 해설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저축률이 높을수록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이 높다.

균제조건 sf(k∗)=(n+δ)k∗s f(k^*) = (n + \delta)k^*에서 저축률 s가 오르면 투자곡선이 위로 이동해 균제 1인당 자본이 커진다.

  • 감가상각률이 높으면 필요투자선이 가팔라져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진다.
  • 기술수준이 높으면 생산함수가 위로 이동해 1인당 소득수준은 높아진다.
  • 인구증가율이 높으면 필요투자선이 가팔라져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진다.
문제 3
총비용을 TC, 생산량을 Q라 할 때 총비용 함수가 TC=10+Q+4Q2TC = 10 + Q + 4Q^2로 주어졌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Q = 1일 때 AVC = 10
2Q = 10일 때 MC = 81
3Q = 5일 때 ATC = 23
4Q = 5일 때 TC = 115
정답 및 해설

Q = 1일 때 AVC = 10이라는 설명이 틀렸다(실제 값은 5).

가변비용 TVC=Q+4Q2TVC = Q + 4Q^2이므로 AVC=1+4QAVC = 1 + 4Q, Q=1Q = 1이면 AVC=5AVC = 5이다. 10은 평균고정비용(AFC=10÷1AFC = 10 \div 1)에 해당하는 값으로, AVC와 혼동한 것이다.

  • Q = 10일 때 MC = 81: MC=1+8Q=81MC = 1 + 8Q = 81로 옳다.
  • Q = 5일 때 ATC = 23: 115÷5=23115 \div 5 = 23으로 옳다.
  • Q = 5일 때 TC = 115: 10+5+100=11510 + 5 + 100 = 115로 옳다.
문제 4
자신의 소득을 두 재화 X와 Y에 모두 지출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의 소득은 6,000원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200원과 700원일 때 X재 16개와 Y재 4개를 구입했다. 소득은 그대로 6,000원인데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100원과 1,000원으로 바뀌었을 때의 선택 중 현시선호이론의 강공리(strong axiom)를 위반하는 경우는?
1X재 40개와 Y재 2개를 구입
2X재 30개와 Y재 3개를 구입
3X재 20개와 Y재 4개를 구입
4X재 10개와 Y재 5개를 구입
정답 및 해설

X재 10개와 Y재 5개를 구입하면 처음 선택과 서로 현시선호되는 모순이 생겨 강공리를 위반한다.

처음 묶음 (16, 4)는 새 가격에서 1600+4000=56001600 + 4000 = 5600원으로 구입 가능한데 (10, 5)를 골랐다. 그런데 (10, 5)는 옛 가격에서 2000+3500=55002000 + 3500 = 5500원으로 구입 가능했는데도 (16, 4)를 골랐으므로 양방향 현시선호가 성립해 모순이다.

  • X재 40개와 Y재 2개: 옛 가격에서 9,400원이 들어 당시 구입 불가능했으므로 모순이 없다.
  • X재 30개와 Y재 3개: 옛 가격에서 8,100원이 들어 당시 구입 불가능했으므로 모순이 없다.
  • X재 20개와 Y재 4개: 옛 가격에서 6,800원이 들어 당시 구입 불가능했으므로 모순이 없다.
문제 5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부분균형분석에 의한 공공재의 최적공급수준은 공공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곡선과 공공재의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2공공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각 산출량 수준에서 개인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구한다.
3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수요는 사적재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가상적인 수요 또는 의사수요라 불리운다.
4Tiebout는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선호불표명의 문제가 발에 의한 투표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티부는 지방공공재의 선호불표명 문제가 발에 의한 투표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민이 선호하는 공공재·조세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선호가 드러나 효율적 공급에 접근한다는 것이 티부 가설이다.

  • 부분균형에서 최적공급은 사회 수요곡선(수직합)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이므로 옳다.
  • 사회 수요는 각 산출량에서 개인들의 최대 지불의사를 합한 수직합이므로 옳다.
  • 공공재 수요는 실제 시장에서 표출되지 않아 가상적 수요(의사수요)라 부르므로 옳다.
문제 6
따라잡기효과(catch-up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따라잡기효과라고 한다.
ㄴ. 따라잡기효과는 학습효과(learning-by-doing)로 인하여 발생한다.
ㄷ. 한국과 미국의 연평균 1인당 GDP성장률이 지난 30년간 각각 6%, 2%인 현상을 따라잡기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1ㄱ, ㄴ
2ㄱ
3ㄴ, ㄷ
4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만이다.

따라잡기효과는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던 현상이 그 예이다.

  • ㄱ: 가난한 나라의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따라잡기효과와 정반대이다.
  • ㄴ: 따라잡기효과의 원인은 자본의 수확체감이지 학습효과가 아니다.
문제 7
케인즈학파의 일반적 경제정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을 주장한다.
2외적 충격에 대한 비수용적(nonaccommodative) 정책을 주장한다.
3재량에 의한 경제정책운용을 주장한다.
4재정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을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케인즈학파는 외적 충격에 대해 수용적(accommodative) 정책을 지지하므로, 비수용적 정책을 주장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케인즈학파는 시장의 자동조정이 느리다고 보아, 충격이 오면 총수요를 조절해 산출과 고용을 안정시키는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 주장은 케인즈학파의 핵심 입장이다.
  • 준칙보다 재량에 의한 정책운용을 선호한다.
  •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유효하다고 본다.
문제 8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출상품에 대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는?
1보복관세
2상계관세
3일반관세
4특혜관세
정답 및 해설

수출국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려 부과하는 관세는 상계관세이다.

보조금으로 낮아진 수출가격만큼 관세를 매겨 수입국 산업의 공정경쟁 조건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보복관세: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일반관세: 특정 사유 없이 법정 세율로 부과되는 통상의 관세이다.
  • 특혜관세: 특정 국가(개도국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이다.
문제 9
국제수지표에 외자도입에 따른 이자지급은 어느 항목에 기록되는가?
1경상거래의 수취
2경상거래의 지급
3자본거래의 수취
4자본거래의 지급
정답 및 해설

외자도입에 따른 이자지급은 경상거래의 지급으로 기록된다.

이자는 생산요소(자본) 제공의 대가인 투자소득으로 경상수지의 소득(본원소득)수지에 들어가며, 국외로 나가는 돈이므로 지급 항목이다.

  • 경상거래의 수취: 국외에서 받는 이자·배당 등이 해당한다.
  • 자본거래의 수취: 외자(원금) 도입 자체가 해당한다.
  • 자본거래의 지급: 차입 원금 상환 등이 해당한다.
문제 10
연초에 한 미국인 투자가는 1억 달러를 1,200원/달러에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1년동안 연 10%의 수익률을 올렸다. 연말에 1,000원/달러에 다시 달러로 환전할 수 있었다. 이 미국 투자가의 달러환산 연 수익률은 얼마인가?
111%
221%
332%
443%
정답 및 해설

달러환산 연 수익률은 32%이다.

원화 환전: 1×1200=12001 \times 1200 = 1200억 원
1년 후 원리금: 1200×1.1=13201200 \times 1.1 = 1320억 원
달러 재환전: 1320÷1000=1.321320 \div 1000 = 1.32억 달러

원화 수익률 10%에 원화 가치 상승(달러당 1,200원 → 1,000원, 20%)이 겹쳐 1.1×1.2=1.321.1 \times 1.2 = 1.32가 된다.

  • 11%: 원화 수익률 10%와 거의 같아 원화 가치 상승 효과를 빠뜨린 값이다.
  • 21%: 1.32억 달러의 원리금과 맞지 않아 환율 효과를 덜 반영한 값이다.
  • 43%: 1.32억 달러보다 큰 원리금을 전제하므로 환율 효과를 과대 반영한 값이다.
문제 11
고전학파의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세이의 법칙
2실물부문과 화폐부문간의 양분성
3유동성선호설
4화폐수량설
정답 및 해설

유동성선호설은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이론이므로 고전학파의 견해가 아니다.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대부자금)로 결정된다고 보지만, 케인즈는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이자율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 세이의 법칙: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학파의 기본 명제이다.
  • 고전적 이분성: 실물변수가 화폐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고전학파 견해이다.
  • 화폐수량설: 통화량이 물가를 결정한다는 고전학파의 화폐이론이다.
문제 12
실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2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3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4자연실업률 수준은 실업보험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모두 포함하므로, 구조적 실업자만의 비율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자연실업률은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의 실업률로, 일자리 탐색 과정의 마찰적 실업도 포함한다.

  • 장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조정되어 필립스 곡선이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여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 실업보험이 관대하면 구직기간이 길어져 자연실업률이 높아진다.
문제 13
통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금 보유비율이 높은 경제에서는 통화승수의 값이 크다.
2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3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신용창출이 활발해진다.
4본원통화는 그 여러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를 창출한다.
정답 및 해설

현금 보유비율이 높으면 신용창조에 쓰일 예금이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통화승수 m=c+1c+zm = \dfrac{c + 1}{c + z}(c: 현금-예금비율, z: 지급준비율)는 c가 커질수록 작아진다(z가 1보다 작을 때).

  •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풀려 통화량이 증가한다.
  •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대출 가능 자금이 늘어 신용창출이 활발해진다.
  • 본원통화는 신용창조를 거쳐 그 여러 배의 예금통화를 만든다.
문제 14
다음 소비함수 중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을 충족시키는 것은?
(단, C, YdY_d, i 는 각각 소비, 가처분소득, 이자율을 나타냄)
1C=100+0.7 YdC = 100 + 0.7\,Y_d
2C=50+0.8 Yd−2.5 iC = 50 + 0.8\,Y_d - 2.5\,i
3C=100+1.2 YdC = 100 + 1.2\,Y_d
4C=−10+0.4 YdC = -10 + 0.4\,Y_d
정답 및 해설

절대소득가설을 충족하는 것은 C=100+0.7 YdC = 100 + 0.7\,Y_d이다.

절대소득가설은 소비가 현재 가처분소득에만 의존하고, 0과 1 사이의 한계소비성향과 양(+)의 기초소비(소득 증가 시 평균소비성향 하락)를 갖는다.

  • C=50+0.8 Yd−2.5 iC = 50 + 0.8\,Y_d - 2.5\,i: 소비가 이자율에 의존하므로 케인즈의 가정과 다르다.
  • C=100+1.2 YdC = 100 + 1.2\,Y_d: 한계소비성향이 1을 넘어 성립하지 않는다.
  • C=−10+0.4 YdC = -10 + 0.4\,Y_d: 기초소비가 음수여서 소득이 늘수록 평균소비성향이 오히려 커진다.
문제 15
한 경제의 취업자수는 90만명이라고 한다. 이 경제의 실업률은 10%이고, 노동가능인구(labor force)는 200만명이라고 한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33.3%
250%
366.7%
485%
정답 및 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실업률 10%이면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의 90%이므로 90÷0.9=10090 \div 0.9 = 10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이다.

문제의 200만 명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므로 100÷200=0.5100 \div 200 = 0.5, 즉 50%이다.

  • 33.3%: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을 200만 명으로 나눈 값보다 작아 성립하지 않는다.
  • 66.7%: 경제활동인구를 실제(100만 명)보다 크게 잡아야 나오는 값이다.
  • 85%: 실업률 10%와 취업자 90만 명에서 도출되는 경제활동인구와 맞지 않는 값이다.
문제 16
통화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시간의 비일치성(time-inconsistency) 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통화정책의 결정은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2통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시장의 거래비용은 단기적 제도에 의해 좌우된다.
3정부가 발표하였던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4통화정책에 있어서 준칙에 따른 정책보다는 재량적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시간의 비일치성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사후에 변경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민간이 기대를 형성한 뒤에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해지므로, 재량정책은 신뢰를 잃고 인플레이션 편향을 낳는다. 그래서 준칙에 따른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공공선택이론의 논점으로, 시간불일치와 무관하다.
  • 거래비용과 제도의 관계는 제도경제학의 논점으로, 시간불일치의 핵심이 아니다.
  • 재량적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시간불일치 논의의 결론과 정반대이다.
문제 17
어느 나라의 올해 통화량은 5백억원이며, 중앙은행은 내년도 인플레이션율을 3%로 유지하려 한다. 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고 실질 GDP는 매년 7%씩 증가한다. 화폐수량설에 의하면 내년도 통화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1450억원
2500억원
3550억원
4600억원
정답 및 해설

내년도 통화량은 550억 원이 되어야 한다.

교환방정식 MV=PYMV = PY의 증가율 형태: %ΔM+%ΔV=%ΔP+%ΔY\%\Delta M + \%\Delta V = \%\Delta P + \%\Delta Y

유통속도 일정: %ΔM=3%+7%=10%\%\Delta M = 3\% + 7\% = 10\%
내년도 통화량: 500×1.1=550500 \times 1.1 = 550억 원

  • 450억 원은 통화량을 줄이는 것으로 성장과 물가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500억 원은 통화량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 600억 원은 20% 증가로 목표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낳는다.
문제 18
X재와 Y재에 대한 지출총액은 100원이고 X재의 가격은 10원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이 X = 5, Y = 10이라면, 이 때의 한계대체율(MRS)은?
112\frac{1}{2}
21
32
45
정답 및 해설

효용극대화 점에서 한계대체율은 2이다.

X재 지출: 10×5=5010 \times 5 = 50원
Y재 지출: 100−50=50100 - 50 = 50원이므로 PY=50÷10=5P_Y = 50 \div 10 = 5원

효용극대화 조건 MRSXY=PXPYMRS_{XY} = \dfrac{P_X}{P_Y}에서 10÷5=210 \div 5 = 2이다.

  • 1/2은 가격비를 거꾸로 놓은 값이다.
  • 1은 두 재화 가격이 같을 때의 값이다.
  • 5는 Y재 가격 자체를 한계대체율로 혼동한 값이다.
문제 19
경기종합지수에서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는 변수가 아닌 것은?
1시멘트 소비량
2기계수주액
3비농가취업자수
4수입액
정답 및 해설

기계수주액은 경기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수 구성 변수이므로 동행지수 구성 변수가 아니다.

기계 주문은 실제 설비투자·생산보다 먼저 이루어져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성격을 가진다.

  • 시멘트 소비량: 출제 당시 동행지수에 포함된 건설활동 지표였다.
  • 비농가취업자수: 현재의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구성 변수이다.
  • 수입액: 현재의 경제활동 수준을 반영하는 동행지수 구성 변수이다.
문제 20
이윤극대화 가설에 대한 대체가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비용극소화 가설
2수입극대화 가설
3시장점유율극대화 가설
4만족이윤 가설
정답 및 해설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으로 이윤극대화와 양립하므로 대체가설이 아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어떤 생산량이든 최소비용으로 생산하므로,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에 포함된 행동이다.

  • 수입극대화 가설: 보몰이 제시한 것으로, 일정 이윤 제약 하에서 판매수입을 극대화한다.
  • 시장점유율극대화 가설: 이윤 대신 시장 지배력 확대를 목표로 본다.
  • 만족이윤 가설: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이윤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