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이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진실 발견보다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적정절차를 위한 장치로, 오히려 진실 발견을 일정 부분 제약한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신용성이 낮은 증거를 걸러 오판을 막는 장치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관련된다.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이 직접 진실을 밝히려는 직권주의적 장치이다.
- 자백보강의 법칙: 허위자백에 의한 오판을 막아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을 보장한다.
옳지 않은 것은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모두 피고인·증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이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증거보전절차의 진술을 믿지 않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는 설명이다.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진술이라도 그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믿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 배척하는 것은 정당한 심증 형성이다.
- 자유심증주의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에도 적용된다.
-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대상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이다.
- 자백보강법칙에 의한 자백의 증명력 제한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주장 요지와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2008년 시행)은 재정신청 인용 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하도록 바꾸어, 종전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제도를 폐지하였다.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사절차 참여: 개정법에 신설되었다.
-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었다.
- 증거개시제도: 공소제기 후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변경 후 제출한 고소장으로 고소의 추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가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고소의 추완을 부정한다.
-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된 뒤 고소를 취소해도,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취소이므로 효력이 없다.
- 시험 당시 간통죄에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제1심 판결 선고 후라도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판례였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서류·물건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 제도를 두었을 뿐, 수사기관에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었다(이후 개정으로 명문화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가능).
- 검사는 국가안보·증인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재판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변호인의 기피신청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는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포기하면 변호인도 행사할 수 없다.
- 기피신청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고,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 합의법원 법관은 소속법원에, 단독판사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지만, 형사소송법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따로 규정한다.
- 강간죄 고소가 취소된 뒤 수단인 폭행만 분리하여 기소하면 친고죄 취지에 반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친다.
- 위장출석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자에게만 미친다.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되고, 피의자의 동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참고인은 동의 필요).
-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수사상 증거보전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수소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면 된다.
-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피의자·변호인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신에 대한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작성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위법한 것은 압수한 지갑에 대해 사후영장 없이 5일간 보관·활용한 행위(ㄴ)이다.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영장 없이 계속 보관하며 수사에 쓴 것은 위법하다.
- 범행 직후 현장에서 지갑을 영장 없이 경찰서로 가져온 행위(ㄱ):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로 허용된다.
- 범죄현장을 배회하던 乙을 긴급체포한 행위(ㄷ): 강도미수 혐의에 도망 우려와 긴급성이 있어 적법하다.
- 긴급체포 현장에서 乙이 소지한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ㄹ):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로 허용된다.
옳은 것은 자백이 신빙할 수 없으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면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등 증거능력 제한만 완화되고, 증명력 제한(자백보강법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옳은 것은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은 불행위기간이라는 설명이다.
불행위기간은 그 기간 안에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으로, 공소장 부본 송달 후 일정 기간 공판기일을 열 수 없는 유예기간이 대표적이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그 기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 행위기간이다.
- 감정유치기간은 법원이 재판으로 정하는 재정기간이다.
- 구속영장의 유효기간도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어 재정기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진술조서·진술서 형식이면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형식이 진술조서·진술서라도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고 본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증언거부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의사는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다.
- 법원 구내에 있는 증인은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할 수 없으며, 판례는 공판정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 피의자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한 자백도 피고인이 된 후에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 자백은 형식을 묻지 않으므로 구두 진술뿐 아니라 일기 등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된다.
-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지 않아,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일사부재리가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와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일사부재리는 같은 사건의 재소추·재심리를 막으므로 오히려 소송경제에 기여하여 업무와 비용을 줄인다.
- 약식명령·즉결심판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일사부재리가 발생하지만, 징계처분 같은 행정상 제재는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가 생기지 않는다.
- 일사부재리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만 미치므로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판결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재심과 비상상고는 구체적 정의를 위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깨뜨리는 예외적 장치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제1심의 추징을 항소심에서 몰수로 바꾸면 불이익변경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몰수와 추징이 실질적으로 같은 처분이므로 추징을 몰수로 바꾸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라고 본다.
- 시험 당시 판례는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부정기형의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 검사도 상소한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도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자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일부 공무원범죄는 고발인 포함)만 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신청할 수 없다.
-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금 사실 등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피해자는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받아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