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침해 전에 승낙을 철회하면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철회해도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 당시까지 존속해야 하며 법익침해 이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후의 침해는 위법하다.
- 자구행위는 청구권자 자신의 청구권 보전을 전제로 하므로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 정당방위·긴급피난은 현재의 침해·위난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미 지나간 침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퇴거불응처럼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옳다.
ㄴ.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의 내용은 명백하고 명료할 필요가 없다.
ㄷ. 중과실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큰 경우를 가리킨다.
ㄹ. 결과반가치에서는 과실범을 고의범과 구별할 수 없으며, 양자는 행위반가치에 의해서만 구별이 가능하다.
ㅁ. 과실범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리로는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신뢰의 원칙 등이 있다.
ㅂ. 분업적 공동작업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분업관계가 존재함으로 족하다.
ㅅ. 허용된 위험의 원리는 사회상당성(社會相當性) 원리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ㅇ. 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ㄴ·ㄷ·ㅂ이다.
과실범 처벌규정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고(ㄴ), 중과실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말한다(ㄷ). 분업적 공동작업에서 신뢰의 원칙은 분업관계만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적정한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감독의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 필요하다(ㅂ).
- 형법은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과실로 평가한다(ㄱ) — 옳다.
- 고의범과 과실범은 결과반가치가 같고 행위반가치에서 구별된다(ㄹ) — 옳다.
-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은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리이며, 허용된 위험은 사회상당성 사상의 한 표현이다(ㅁ·ㅅ) — 옳다.
-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규칙을 지킬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ㅇ) — 옳다.
월선조업 경험자가 스스로 월선을 상의해 조업하다 납치된 경우, 판례는 강요된 행위를 부정하므로 이를 강요된 행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초한 위험 상황에서 행한 행위에는 강요된 행위에 의한 책임조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판례의 정의로 옳다.
-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옳다.
- 18세 소년이 감언에 속아 도일한 뒤 감시·감금 하에서 강요에 못 이겨 서약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된다 — 옳다.
판례에 따르면 살해한 甲은 강도살인죄, 살인에 관여하지 않은 乙·丙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강도를 공모한 자는 공범 중 1인이 강도 기회에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없으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흉기를 휴대한 강도 과정에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 세 사람 모두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결론 — 살인의 고의가 없는 乙·丙에게 고의범을 인정할 수 없다.
- 세 사람 모두 강도치사죄라는 결론 — 고의로 살해한 甲은 강도살인죄가 된다.
- 乙·丙을 특수강도죄로만 보는 결론 —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까지 책임진다.
피의사실공표는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보아, 공익 목적 외에도 공표 내용의 객관성·정확성과 공표 절차·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 대가를 주기로 속이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당시 판례는 그 기망이 간음행위 자체와 불가분의 관련이 없다고 보아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를 부정했다 — 옳다.
- 고령의 피고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혼자 소리치며 측량을 반대한 정도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 피의사실공표죄는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성립하므로,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사실을 알린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판례는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으로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소년이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부정기형은 법정형이 일정 기간 이상의 유기형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무기형을 선택한 이상 감경 결과와 무관하게 정기형을 선고한다.
- 사형·무기형 대신 유기징역으로 하는 소년의 특례에서 18세 미만 여부는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틀리다.
-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라는 연령(생물학적 요인)만으로 정해지며 심리학적 요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 틀리다.
- 14세 미만이어도 일정 연령 이상의 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틀리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추상적 부합설은 경한 죄의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경우 경한 죄의 기수를, 중한 죄의 고의로 경한 결과를 낸 경우 중한 죄의 미수와 경한 죄의 기수를 인정하고 중한 죄로 처벌한다.
-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로 처리하므로, 甲은 처벌되지 않고 乙은 절도미수가 된다 — 틀리다.
- 구성요건적 부합설도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보아 甲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틀리다.
- 죄질부합설은 두 죄가 영득죄로서 죄질이 같다고 보아 甲·乙 모두 경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 틀리다.
허위 정보를 입력해 특정 계좌에 입금되게 한 때 이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판례는 인출 전이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좌에 입금 기록이 생기면 그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능미수가 아닌 불능범이다 — 옳다.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옳다.
-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옳다.
서버가 압수된 뒤 다시 장비를 갖추어 같은 범행을 한 경우 판례는 범의의 갱신을 인정해 두 범행을 실체적 경합으로 보므로, 포괄일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압수로 범행이 단절된 후 새로운 결의로 다시 시작한 범행은 단일한 범의의 계속으로 볼 수 없다.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옳다.
- 경합범 가중은 가장 중한 죄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더하되 각 죄 장기의 합산을 넘지 못하므로, 당시 유기징역 상한 15년의 강간죄와 장기 3년의 협박죄는 합산한 18년을 넘을 수 없다 — 옳다.
- 경합범 중 일부가 사면되어 남은 죄의 형을 다시 정한 경우 이미 집행된 형기를 통산하므로, 다시 정해진 3년 6월에서 집행된 2년을 뺀 1년 6월을 집행받는다 — 옳다.
판례는 공직선거법상 자수를 범행 발각 전으로 한정하지 않아, 발각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자진출두한 경우도 자수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수의 사전적 의미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법문에 시기 제한이 없는 이상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 일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지만, 위증·모해위증죄와 무고죄는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필요적 감면한다 — 옳다.
-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이후 범행을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옳다.
- 내란 예비·음모는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 옳다.
금품수수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행위 장소가 외국이더라도 범죄지가 국내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알선수재죄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수수 장소가 국내이면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범이 된다.
-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옳다.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다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당시 형법은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 옳다.
- 법률이 변경되어도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면 원칙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옳다.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대여금 사기로 고소한 경우 판례는 무고죄 성립을 인정한다.
도박자금이라는 사정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이를 숨긴 고소는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그르칠 위험이 있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된다.
- 횡령 사실을 합동절도로 고소한 것은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적 평가만 잘못한 것이어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 상해 정도를 과장한 고소는 일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 실제 강간 사실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것도 범죄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금액이 적더라도 뇌물성은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불가매수성이므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으면 액수의 다과는 뇌물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 받은 금품을 개인 용도가 아닌 회식비·홍보비로 써도 뇌물성에는 영향이 없다 — 옳다.
- 금품이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인지 특정하지 않아도 직무에 관한 포괄적 대가이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 옳다.
- 수뢰죄와 증뢰죄는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관계이다 — 옳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판례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소멸할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지난 집행유예 전과도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기준인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한다 — 옳다.
-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법정형이 같다는 뜻이다 — 옳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한정되어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옳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이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판례는 동시범 특례를 적용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상해치사·폭행치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비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고용된 변호사는 대향범 관계이므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옳다.
- 현장에서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 옳다.
- 정범의 실행 착수 전 예비 단계에서 방조했더라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 — 옳다.
위조통화는 소지가 금지된 금제품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견해가 갈리므로, 그 절취가 반드시 절도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금제품의 재물성을 긍정하면 절도죄가 되지만,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 결론이 고정되지 않는다.
- 위조통화취득죄는 위조통화라는 정을 알고 취득해야 하므로, 모르고 절취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 틀리다.
- 장물취득은 본범 측과의 합의에 의한 점유 이전을 뜻하므로, 장물을 훔친 행위는 어느 학설에 의하든 장물취득죄가 아니라 절도죄 문제다 — 틀리다.
- 위조통화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은 단순한 소지일 뿐 유통시키는 행사가 아니다 — 틀리다.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상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어, 乙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설명은 이 사안의 학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이면 매매계약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야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유권이 丙에게 남는다는 점에 착안해 丙에 대한 횡령죄로 보는 견해 — 이 사안을 설명하는 학설이다.
- 신탁자 甲과의 사실상 신임관계 배반을 근거로 甲에 대한 배임죄로 보는 견해 — 이 사안을 설명하는 학설이다.
- 甲·乙 사이를 불법원인위탁으로 보아 甲에 대한 횡령죄의 불능미수로 보는 견해 — 이 사안을 설명하는 학설이다.
흉기로 집단 구타하는 상황에서 곡괭이 자루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경우 판례는 과잉방위를 인정하므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한다.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은 심신장애 문제로서, 시험 당시 심신상실은 책임조각,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사유였다(2018년 개정 뒤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 자기 아버지의 물건인 줄 알고 장물을 보관한 경우 장물범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이므로 시험 당시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을 면제하는 필요적 사유였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이 형 면제 규정은 없어지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제328조, 제365조).
- 다음에 응해 주겠다는 부탁에 따라 강간을 중지한 경우 판례는 자의성을 인정해 중지미수로 보며,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사유이다.
개괄적 고의설은 구타와 매장을 하나의 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 행위로 보아 살인기수를 인정하는 견해이므로, 두 행위가 각각 다른 고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행위의 고의가 다르다고 보는 것은 미수설의 출발점이며, 개괄적 고의설은 처음의 살인 고의가 나중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본다.
- 인과관계 착오설은 이 사안을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아, 착오가 비본질적이면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옳다.
- 계획실현설은 행위자가 의도한 계획이 실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옳다.
- 미수설은 구타와 매장을 독립된 두 행위로 보아 제1행위에 살인미수, 제2행위에 과실치사를 각각 인정하는 견해로, 이 지문은 미수설의 결론으로 제시된 것이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환자의 승낙은 유효하지 않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승낙은 법익의 의미와 침해 결과를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유효하므로, 충분한 설명 없이 받은 승낙은 무효로 본다.
- 목적에 의한 도발, 즉 의도적으로 침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 옳다.
- 오상과잉방위에 과잉방위의 불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 옳다.
-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 여부에 관해 필요설과 불요설이 대립한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