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08년 1회차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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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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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후보자가 1인일 때 필요한 득표는 과반수가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임기만료 시 후임자 선거: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제68조 제1항).
  • 궐위·당선자 자격상실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 제2항).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제67조 제2항).
문제 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거에는 교정행정의 객체로 파악되었던 수형자도 오늘날에는 일반 국민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한 주체이다.
2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4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므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법상 기관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 주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은 기본권을 보호·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 수형자: 교정의 객체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 국회 교섭단체: 국회 내부 조직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 대통령: 소속 정당을 위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의 지위에서는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3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2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적용된다.
3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4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 및 입법목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목적을 벗어날 수 없다는 법목적적 한계를 가지므로 이 설명이 옳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넘을 수 없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법목적적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다.

  • 규범통제와의 관계: 법률해석 일반의 원칙으로서 오히려 위헌 선언을 피하게 하여 규범통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 적용 영역: 정신적 자유 규제입법은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어 합헌성 추정이 배제되므로 주된 적용 영역이 아니다.
  • 기원: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하였고 독일에서 처음 행해진 것이 아니다.
문제 4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국무총리는 국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2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3행정입법인 명령은 법률하위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그 발령기관에 따른 효력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4감사원은 행정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나,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 제89조 제10호는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을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으로 열거한다.

  •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 국회의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 명령 간의 효력: 발령기관에 따라 대통령령이 총리령·부령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 감사원의 권한: 감사 결과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행정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문제 5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2「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국제통화기금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의 정도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다.
정답 및 해설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국제통화기금협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대통령령에 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제통화기금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 ILO 강제노동 폐지 조약: 판례 당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한일어업협정: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권고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6
사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도소 수용자에게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치 않고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 것은 비장애인가구 구성원에 비해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평등권 및 인간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4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한 것은 장애인가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장애수당 등 다른 급여가 지급되어 추가지출비용이 고려되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용자 보험급여 정지: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인의 근로 관련 권리: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3분의 2 이상 대표 노조의 조직강제(유니언 숍):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2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3집행명령도 모법의 세칙을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기관들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고 본다.

  • 행정입법 의무: 삼권분립과 법치행정 원칙상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다.
  • 집행명령의 성질: 모법의 세칙을 정하는 범위에서 법규성을 가져 국민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국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제정·개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문제 8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2법정질서위반자는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의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허가제로서 위헌이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법원도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할 수 있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헌법 제107조 제2항).
  • 감치처분: 감치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심리불속행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문제 9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행정법원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3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간의 권한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4모든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이 권한으로 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법원조직법은 행정법원의 심판권으로 행정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제1심을 규정한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기관 간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재판관의 인사청문: 국회 선출 재판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지만, 대통령 임명·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문제 10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의 개폐에만 적용될 뿐,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3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4형벌법규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수범자가 자신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당해 법규에 맞게 자신의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하위법규뿐 아니라 국가관리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한 제도운영지침이 개폐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자기책임의 원리: 민사·형사법에 국한되지 않고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이다.
  • 개별사건법률: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
  • 명확성의 원칙: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1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하 ‘A’로 한다)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하 ‘B’로 한다)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A는 형사소추에만 적용되지만, B는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이 면제된다.
2A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B는 국회의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입법부로서의 정상적 활동을 유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3A는 재직 중에만 누릴 수 있지만, B의 효과는 임기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4A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B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회 내에서의 징계는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원외에서의 법적 책임만 면제될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면책특권이 있어도 소속 정당의 징계나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고, 국회 내부의 징계도 가능하다.

  • 제도의 목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의 권위 유지, 면책특권은 국회의 정상적 기능과 활동 보장에 목적이 있다.
  • 효과의 지속: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에만 인정되나, 면책특권의 효과는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 다른 책임과의 관계: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탄핵소추는 가능하고, 면책특권이 있어도 국회 내 징계는 가능하다.
문제 12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장애상태에서는 발동될 수 없다.
2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명령권 및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3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헌법장애상태: 헌법기관이 기능하면서 일시적 장애가 있는 상태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없다.
  • 현행 국가긴급권의 종류: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권한: 법률에 따라 동원·징발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하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계엄법).
문제 13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4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와 지역발전 저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하여 합헌으로 보았다.

  • 선거권 연령: 판례 당시 20세 기준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외국민 선거권: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 기회균등의 원칙: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은 후보자뿐 아니라 정당에도 보장된다.
문제 14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 %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보조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섭단체가 국회 의사진행의 중심 역할을 하므로 그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복수면허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취급한 것은 같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국가유공자 가족 10% 가산점: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소득파악 곤란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5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정감사제도는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1972년)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 의하여 다시 도입되었다.
2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한한다.
3국정감사와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4국회는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더해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지원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 연혁: 국정감사는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에서 폐지되고 현행헌법에서 부활하였다.
  • 공개 여부: 감사와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목적 범위: 국회는 입법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6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사업허가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3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유선방송 사업허가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 허가제가 표현내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설비·사업자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금지되는 허가·검열이 아니라고 보았다.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광고 금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 행정기관 성격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것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문제 17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2수사단계가 아닌 공판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신청이 불필요하다.
3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급박한 필요가 있고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불법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
4음주측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의 직권 영장은 명령장, 수사기관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은 허가장의 성격을 가지므로 둘의 법적 성격이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이고 수사단계의 영장은 허가장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 공판단계 직권 구속: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므로 검사의 영장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한 필요와 공익 우선의 경우 영장 없이 불법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
  • 음주측정: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8
국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청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2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개최된다.
3변호사인 청문회의 증인은 증언내용이 직업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지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4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데, 같은 조는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을 증언거부 대상으로 정한다.

  • 공청회: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자·학식경험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 청문회: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한다.
  • 공청회 보고: 위원회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등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19
재산권 및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정한 자유경제질서에 반한다.
2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신문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반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신문판매업자의 무가지·경품 제공을 유료신문대금의 20% 초과 시 금지하는 것은 자유경제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로서 헌법 제119조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경과실 실화 손해배상청구권 전면 부정: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일률적 퇴직급여 감액: 직무 관련성 등을 가리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신문기업 소유·경영 자료의 신고·공개: 일반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0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나 중임은 가능하다.
2고등법원은 지방의회 지역구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담당한다.
3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 없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고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법원조직법은 전원합의체의 구성과 함께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대법원장의 임기: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105조 제1항).
  • 선거소송 관할: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한다.
  • 판사의 연임: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후보자가 1인일 때 필요한 득표는 과반수가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임기만료 시 후임자 선거: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제68조 제1항).
  • 궐위·당선자 자격상실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 제2항).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제67조 제2항).
문제 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거에는 교정행정의 객체로 파악되었던 수형자도 오늘날에는 일반 국민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한 주체이다.
2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4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므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법상 기관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 주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은 기본권을 보호·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 수형자: 교정의 객체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 국회 교섭단체: 국회 내부 조직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 대통령: 소속 정당을 위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의 지위에서는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3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2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적용된다.
3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4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 및 입법목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목적을 벗어날 수 없다는 법목적적 한계를 가지므로 이 설명이 옳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넘을 수 없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법목적적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다.

  • 규범통제와의 관계: 법률해석 일반의 원칙으로서 오히려 위헌 선언을 피하게 하여 규범통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 적용 영역: 정신적 자유 규제입법은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어 합헌성 추정이 배제되므로 주된 적용 영역이 아니다.
  • 기원: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하였고 독일에서 처음 행해진 것이 아니다.
문제 4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국무총리는 국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2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3행정입법인 명령은 법률하위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그 발령기관에 따른 효력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4감사원은 행정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나,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 제89조 제10호는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을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으로 열거한다.

  •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 국회의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 명령 간의 효력: 발령기관에 따라 대통령령이 총리령·부령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 감사원의 권한: 감사 결과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행정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문제 5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2「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국제통화기금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의 정도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다.
정답 및 해설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국제통화기금협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대통령령에 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제통화기금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 ILO 강제노동 폐지 조약: 판례 당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한일어업협정: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권고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6
사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도소 수용자에게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치 않고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 것은 비장애인가구 구성원에 비해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평등권 및 인간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4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한 것은 장애인가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장애수당 등 다른 급여가 지급되어 추가지출비용이 고려되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용자 보험급여 정지: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인의 근로 관련 권리: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3분의 2 이상 대표 노조의 조직강제(유니언 숍):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2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3집행명령도 모법의 세칙을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기관들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고 본다.

  • 행정입법 의무: 삼권분립과 법치행정 원칙상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다.
  • 집행명령의 성질: 모법의 세칙을 정하는 범위에서 법규성을 가져 국민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국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제정·개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문제 8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2법정질서위반자는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의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허가제로서 위헌이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법원도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할 수 있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헌법 제107조 제2항).
  • 감치처분: 감치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심리불속행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문제 9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행정법원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3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간의 권한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4모든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이 권한으로 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법원조직법은 행정법원의 심판권으로 행정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제1심을 규정한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기관 간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재판관의 인사청문: 국회 선출 재판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지만, 대통령 임명·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문제 10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의 개폐에만 적용될 뿐,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3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4형벌법규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수범자가 자신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당해 법규에 맞게 자신의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하위법규뿐 아니라 국가관리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한 제도운영지침이 개폐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자기책임의 원리: 민사·형사법에 국한되지 않고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이다.
  • 개별사건법률: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
  • 명확성의 원칙: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1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하 ‘A’로 한다)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하 ‘B’로 한다)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A는 형사소추에만 적용되지만, B는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이 면제된다.
2A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B는 국회의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입법부로서의 정상적 활동을 유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3A는 재직 중에만 누릴 수 있지만, B의 효과는 임기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4A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B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회 내에서의 징계는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원외에서의 법적 책임만 면제될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면책특권이 있어도 소속 정당의 징계나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고, 국회 내부의 징계도 가능하다.

  • 제도의 목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의 권위 유지, 면책특권은 국회의 정상적 기능과 활동 보장에 목적이 있다.
  • 효과의 지속: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에만 인정되나, 면책특권의 효과는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 다른 책임과의 관계: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탄핵소추는 가능하고, 면책특권이 있어도 국회 내 징계는 가능하다.
문제 12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장애상태에서는 발동될 수 없다.
2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명령권 및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3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헌법장애상태: 헌법기관이 기능하면서 일시적 장애가 있는 상태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없다.
  • 현행 국가긴급권의 종류: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권한: 법률에 따라 동원·징발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하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계엄법).
문제 13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4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와 지역발전 저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하여 합헌으로 보았다.

  • 선거권 연령: 판례 당시 20세 기준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외국민 선거권: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 기회균등의 원칙: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은 후보자뿐 아니라 정당에도 보장된다.
문제 14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복수면허 의료인이든 단수면허 의료인이든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 %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보조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섭단체가 국회 의사진행의 중심 역할을 하므로 그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복수면허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취급한 것은 같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국가유공자 가족 10% 가산점: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소득파악 곤란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5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정감사제도는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1972년)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 의하여 다시 도입되었다.
2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한한다.
3국정감사와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4국회는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더해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지원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 연혁: 국정감사는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에서 폐지되고 현행헌법에서 부활하였다.
  • 공개 여부: 감사와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목적 범위: 국회는 입법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6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사업허가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3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유선방송 사업허가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 허가제가 표현내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설비·사업자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금지되는 허가·검열이 아니라고 보았다.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광고 금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 행정기관 성격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것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문제 17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2수사단계가 아닌 공판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신청이 불필요하다.
3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급박한 필요가 있고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불법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
4음주측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의 직권 영장은 명령장, 수사기관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은 허가장의 성격을 가지므로 둘의 법적 성격이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이고 수사단계의 영장은 허가장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 공판단계 직권 구속: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므로 검사의 영장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한 필요와 공익 우선의 경우 영장 없이 불법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
  • 음주측정: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8
국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청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2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개최된다.
3변호사인 청문회의 증인은 증언내용이 직업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지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4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데, 같은 조는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을 증언거부 대상으로 정한다.

  • 공청회: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자·학식경험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 청문회: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한다.
  • 공청회 보고: 위원회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등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19
재산권 및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정한 자유경제질서에 반한다.
2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신문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반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신문판매업자의 무가지·경품 제공을 유료신문대금의 20% 초과 시 금지하는 것은 자유경제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로서 헌법 제119조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경과실 실화 손해배상청구권 전면 부정: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일률적 퇴직급여 감액: 직무 관련성 등을 가리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신문기업 소유·경영 자료의 신고·공개: 일반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0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나 중임은 가능하다.
2고등법원은 지방의회 지역구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담당한다.
3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 없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고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법원조직법은 전원합의체의 구성과 함께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대법원장의 임기: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105조 제1항).
  • 선거소송 관할: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한다.
  • 판사의 연임: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