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1인일 때 필요한 득표는 과반수가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임기만료 시 후임자 선거: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제68조 제1항).
- 궐위·당선자 자격상실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 제2항).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제6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법상 기관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 주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은 기본권을 보호·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 수형자: 교정의 객체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 국회 교섭단체: 국회 내부 조직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 대통령: 소속 정당을 위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의 지위에서는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목적을 벗어날 수 없다는 법목적적 한계를 가지므로 이 설명이 옳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넘을 수 없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법목적적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다.
- 규범통제와의 관계: 법률해석 일반의 원칙으로서 오히려 위헌 선언을 피하게 하여 규범통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 적용 영역: 정신적 자유 규제입법은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어 합헌성 추정이 배제되므로 주된 적용 영역이 아니다.
- 기원: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하였고 독일에서 처음 행해진 것이 아니다.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 제89조 제10호는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을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으로 열거한다.
-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 국회의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 명령 간의 효력: 발령기관에 따라 대통령령이 총리령·부령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 감사원의 권한: 감사 결과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행정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국제통화기금협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대통령령에 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제통화기금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 ILO 강제노동 폐지 조약: 판례 당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한일어업협정: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권고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한 것은 장애인가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장애수당 등 다른 급여가 지급되어 추가지출비용이 고려되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용자 보험급여 정지: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인의 근로 관련 권리: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3분의 2 이상 대표 노조의 조직강제(유니언 숍):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고 본다.
- 행정입법 의무: 삼권분립과 법치행정 원칙상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다.
- 집행명령의 성질: 모법의 세칙을 정하는 범위에서 법규성을 가져 국민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국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제정·개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법원도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할 수 있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헌법 제107조 제2항).
- 감치처분: 감치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심리불속행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이 권한으로 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법원조직법은 행정법원의 심판권으로 행정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제1심을 규정한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기관 간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재판관의 인사청문: 국회 선출 재판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지만, 대통령 임명·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하위법규뿐 아니라 국가관리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한 제도운영지침이 개폐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자기책임의 원리: 민사·형사법에 국한되지 않고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이다.
- 개별사건법률: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
- 명확성의 원칙: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원외에서의 법적 책임만 면제될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면책특권이 있어도 소속 정당의 징계나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고, 국회 내부의 징계도 가능하다.
- 제도의 목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의 권위 유지, 면책특권은 국회의 정상적 기능과 활동 보장에 목적이 있다.
- 효과의 지속: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에만 인정되나, 면책특권의 효과는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 다른 책임과의 관계: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탄핵소추는 가능하고, 면책특권이 있어도 국회 내 징계는 가능하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헌법장애상태: 헌법기관이 기능하면서 일시적 장애가 있는 상태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없다.
- 현행 국가긴급권의 종류: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에 한정된다.
-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권한: 법률에 따라 동원·징발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하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계엄법).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와 지역발전 저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하여 합헌으로 보았다.
- 선거권 연령: 판례 당시 20세 기준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외국민 선거권: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 기회균등의 원칙: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은 후보자뿐 아니라 정당에도 보장된다.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섭단체가 국회 의사진행의 중심 역할을 하므로 그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복수면허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취급한 것은 같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국가유공자 가족 10% 가산점: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소득파악 곤란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더해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지원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 연혁: 국정감사는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에서 폐지되고 현행헌법에서 부활하였다.
- 공개 여부: 감사와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목적 범위: 국회는 입법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 사업허가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 허가제가 표현내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설비·사업자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금지되는 허가·검열이 아니라고 보았다.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광고 금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 행정기관 성격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것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법원의 직권 영장은 명령장, 수사기관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은 허가장의 성격을 가지므로 둘의 법적 성격이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이고 수사단계의 영장은 허가장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 공판단계 직권 구속: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므로 검사의 영장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한 필요와 공익 우선의 경우 영장 없이 불법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
- 음주측정: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데, 같은 조는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을 증언거부 대상으로 정한다.
- 공청회: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자·학식경험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 청문회: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한다.
- 공청회 보고: 위원회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등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문판매업자의 무가지·경품 제공을 유료신문대금의 20% 초과 시 금지하는 것은 자유경제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로서 헌법 제119조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경과실 실화 손해배상청구권 전면 부정: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일률적 퇴직급여 감액: 직무 관련성 등을 가리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신문기업 소유·경영 자료의 신고·공개: 일반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고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법원조직법은 전원합의체의 구성과 함께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대법원장의 임기: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105조 제1항).
- 선거소송 관할: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한다.
- 판사의 연임: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