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연결된 것은 변혁이론이 부하에 대한 지시와 지원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지시적 행동과 지원적 행동의 조합은 허시·블랜차드 등 상황론적 리더십의 핵심 변수이고,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영감적 동기부여·지적 자극·개별적 배려로 부하의 가치관과 신념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 특성이론은 리더가 타고난 개인적 자질(지능·성격·신체적 특성 등)에서 리더십의 원천을 찾는다.
- 행태이론은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의 행동 유형 차이, 즉 리더 행동의 상대적 차별성을 연구한다.
- 거래이론(거래적 리더십)은 성과와 보상을 맞바꾸는 리더와 부하 간 사회적 교환관계를 강조한다.
구성타당성은 시험이 이론적으로 추정된 능력요소(구성개념)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뜻한다.
창의성·적응력처럼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심리적 속성을 이론적으로 구성한 뒤, 시험이 그 구성개념을 제대로 재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구성타당성이다.
- 장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가는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는 기준타당성(예측적 타당성)에 해당한다.
- 특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어느 정도 측정하는가는 시험 내용과 직무 내용의 일치 정도를 보는 내용타당성이다.
- 개인 간 능력 차이를 어느 정도 식별하는가는 타당성이 아니라 시험의 변별력(난이도 적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유사성이 아닌 것은 엄격한 법적 규제로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으로, 이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다.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반면, 경영은 상대적으로 법적 규제가 약해 환경 변화 대응과 인력 충원에서 융통성이 크다.
-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기획·조직화·통제 등 관리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은 양자의 공통점이다.
- 대규모 조직으로서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지닌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 여러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려는 협동적 의사결정 행위가 나타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의 방식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주민소환의 청구 요건·절차·투표 방식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어, 주민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최초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다.
- 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정치모형이 정부를 잘 조직화된 유기체로 본다는 설명이다.
앨리슨의 관료정치모형은 정부를 독립적인 개인 행위자들의 느슨한 집합체로 보고, 정책을 이들 간 타협·흥정의 정치게임 결과로 설명한다. 정부를 하나의 유기체(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 회사모형은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 원리를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사회적 가치와 그 우선순위를 반영한 목표를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현실)과 직관·판단 같은 초합리성(이상)을 통합하며, 정책결정에 관한 결정인 메타정책결정을 중시한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회계를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운용한다는 설명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 특별회계의 예산과 결산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이 곤란한 기관에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해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
단체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소집권이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의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소집한다. 단체장은 이 권한을 갖지 않는다.
-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재의 요구권은 단체장의 대표적 견제 권한이다.
- 긴급한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사항에 대해 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될 때의 선결처분권도 단체장의 권한이다.
- 지방채 발행권 역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행사하는 권한이다.
가장 옳은 것은 상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목표를 결정하고 업적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목표관리제는 참여적 목표설정, 구체적·단기적 목표, 결과 평가와 환류를 핵심으로 하며, 구성원이 상호의존적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 목표관리제는 단기적·가시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므로 장기적·거시적 관점이나 비가시적 성취를 보여준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목표관리제의 목표는 사업 산출 자체이므로 목표 달성 이후의 기대효과(정책효과)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 도로 건설 사례에서 목표관리제는 도로 건설이라는 산출 달성에 관심을 두며, 주민 교통편의 향상이라는 궁극적 효과는 성과관리의 관심사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이고, 공모직위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이다.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별 직무 내용·특성을 고려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기관 간 인력 이동과 배치의 균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당시 명칭)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세계잉여금의 사용·출연에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하며, 국회 사전 동의 사항이 아니다.
-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고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한다.
옳은 것은 계급제는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계급제는 넓은 직무 범위와 순환보직으로 부서 간 수평 이동이 자유롭지만, 폐쇄형 충원 구조여서 외부 인사를 상위 계급에 바로 투입하는 수직적 융통성은 낮다.
- 직무보다 사람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으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한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 계층 구성원이 자기 집단이익 옹호에 집착하는 강한 계급의식은 계급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 잠정적·비정형적 업무로 이루어진 역동적·불확실한 상황에는 직무를 고정하지 않는 계급제가 더 유용하다.
옳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가 궁극적으로 대의제를 대체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민투표는 주요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적 장치이며, 대의제 자체를 대체하려는 제도가 아니다.
- 「주민투표법」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주민투표가 정착하려면 주민의 자치 의식과 참여 역량이 확립되어야 한다.
-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차관보를 보조기관으로 분류한 설명이다.
「정부조직법」상 차관·실장·국장 등은 보조기관이지만, 차관보는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보좌기관이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지역에서 처리하는 일선기관이다.
- 지방병무청·경찰서·보훈지청·세무서는 모두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시험연구·교육훈련·문화·의료·제조기관과 자문기관은 「정부조직법」상 부속기관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은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크게 줄어 순현재가치가 작아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다.
-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가치를 기회비용 개념으로 평가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한다.
- 적절한 할인율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내부수익률을 쓰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옳은 연결은 계층분석 – 문제 상황의 원인 규명이다.
계층분석은 문제 상황의 원인을 가능한 원인, 개연적 원인, 행동 가능한 원인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해 규명하는 기법이다.
- 경계분석은 문제의 위치, 존속 기간, 형성 과정을 파악해 문제의 범위를 정하는 기법이다.
- 유추분석은 과거의 유사한 문제와 비교해 문제를 구조화하는 기법이며, 상충적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은 가정분석에 해당한다.
- 분류분석은 문제 상황을 구성요소로 나누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기법으로,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에 해당한다.
ㄴ.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정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부터 얻은 평가결과는 다른 연령층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ㄷ. 인위적인 실험환경에서 얻은 정책평가결과는 실제 사회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ㄹ. 동일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할 경우 실험 처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짐으로써 얻은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작위로 배정된 경우에도 실험적 처리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이 각 집단으로부터 상실되어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처리 효과를 추정한다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은 ㄱ, ㄴ, ㄷ, ㄹ이고, ㅁ은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외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대상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이며, ㅁ의 실험대상 상실(이탈)은 처리 효과 추정 자체를 왜곡하므로 내적 타당성 문제이다.
- ㄱ은 사전측정과 실험처리의 상호작용으로,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 ㄴ은 표본의 대표성 부족으로, 특정 연령층의 결과를 다른 집단에 적용하기 어렵다.
- ㄷ은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효과)로, 인위적 환경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 ㄹ은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으로, 반복 처리에 익숙해진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 방식과 지향성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음매 없는 행정서비스는 고객 관점에서 분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BSC 등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와 마찬가지로 고객지향·성과지향을 공유한다.
- 린덴이 제시한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 칸막이식 분업 대신 통합적 업무 처리를 지향하므로 조직 내 역할 구분이 전통적 조직보다 명확하지 않다.
- 구성원이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직접 일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선택론이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선택론은 합리적·이기적 개인의 선택에서 출발해 집단 현상을 설명하므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기초한다.
- 현상학적 접근은 행정현상을 참여자의 의식·언어·개념으로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으로 보고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려 한다.
- 행태론적 접근은 관찰 가능한 행태의 규칙성·인과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며 가치나 주관을 배제한다.
- 생태론적 접근은 행정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개방체제적 시각이지만, 행정의 주체적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체제의제가 정책대안을 모색할 정도로 구체적이다라는 설명이다.
콥과 엘더의 체제의제(공중의제)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는 추상적·일반적 쟁점이고, 대안과 수단을 모색할 정도로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는 제도의제(공식의제)이다.
- 킹던은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회에 결합하여 의제가 채택된다고 보았다.
- 콥 등의 모형에서 외부주도형은 진입단계에서 공식의제가 되고, 정부 내부에서 출발하는 동원형·내부접근형은 주도단계에서 공식의제가 성립한다.
- 존스는 의제설정 과정을 문제의 인지·정의, 결집·조직화, 대표, 의제설정으로 구분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는 설명이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는 하향식(top-down) 제도이며, 그 한도 안에서만 부처의 자율편성이 이루어진다.
- 각 부처는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출 총액 설정 단계의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 영국의 Spending Review, 스웨덴의 Spring Fiscal Plan, 네덜란드의 Coalition Agreement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