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08년 1회차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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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집행명령의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2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법률이 고시의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4법령의 제정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데,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명령: 상위법령이 개정되어도 개정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상, 새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두밀분교 폐지조례 판례).
  • 고시 형식의 위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문제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상임위원 임기 3년·1차 연임 가능의 구조이고,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 취소심판 인용재결: 출제 당시에는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그 명령이 가능했다. 다만 이후 개정으로 취소명령재결은 삭제되어 현행법은 취소·변경 또는 변경명령만 규정한다.
  • 시정조치 요청: 처분·부작위의 근거 명령 등이 상위법령 위반 등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집행정지 결정: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문제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2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반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당사자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뢰보호원칙의 선행조치에는 법령·행정행위뿐 아니라 확약·행정지도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되므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은 형식을 묻지 않으며 명시적·묵시적 언동 모두 해당할 수 있다.

  • 개수명령으로 충분한데 철거명령을 하는 것은 최소침해를 요구하는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 실효의 원칙에서 실효기간과 정당한 신뢰 여부는 불행사 기간의 장단, 쌍방의 사정, 객관적 사정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문제 4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4직무이행명령은 명백한 직무부작위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직무이행명령을 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상 의무인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는 경우에 발하는 감독수단이다.

  • 대상 사무: 다수설과 판례는 기관위임사무에 한정하며, 단체위임사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 불복 방법: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특수한 소송이며, 일반 취소소송 형식이 아니다.
  • 대상 행위: 명백한 직무 부작위만 대상이고, 위법·부당한 사무 집행은 시정명령·취소·정지의 대상이다.
문제 5
행정작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조합 해산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관련 법률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4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그 효력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한다.

  • 주택조합 해산인가: 인가는 공법상 관계에서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신고: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문제 6
공물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조성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사용권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이른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된다.
2공공용물에 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범위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있어서, 당해 도로가 특정개인에게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는 그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하천 점용허가의 이익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하천 점용허가로 얻는 이익은 하천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그 성질은 대세적 물권이 아닌 채권적 권리라고 한다.

  •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조성해 취득하는 무상사용권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 공공용물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
  • 도로가 특정 개인에게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제 7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
2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액 이하인 자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의 소득 기준은 최저임금액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갖추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였으며, 이후 개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사회보장급여 수준: 출제 당시 사회보장기본법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도록 규정했다.
  • 비용 부담: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자 부담이 원칙이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생계급여: 금전 지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문제 8
헌법 제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유래한다.
2헌법 제23조 제3항을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위헌무효설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법률은 위헌법률이 되며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위법한 공용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3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무보상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분리이론은 당해 침해행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4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무보상 공용침해에 대해 분리이론은 위헌적 침해의 억제(존속보장)에,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 옳다.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입법 형식으로 구별되는 별개 제도로 보아 위헌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고, 경계이론은 양자를 침해 강도의 차이로 보아 보상으로 해결한다.

  • 경계이론의 유래: 경계이론은 독일 연방최고법원(연방일반법원) 판례에서 비롯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취 결정에서 분리이론을 취했다.
  • 위헌무효설: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는 위법하므로 취소소송이나 국가배상으로 구제한다고 보며, 다른 법률의 유추로 보상하자는 것은 유추적용설(간접효력규정설)의 주장이다.
  • 개발제한구역 결정: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보고 입법자에게 보상입법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리이론에 따른 존속보장 강조로 평가된다.
문제 9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2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3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4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신청권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량권 남용의 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새만금 사건)는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고, 밖의 주민은 그 침해나 우려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 한의사 면허는 명령적 행위이고,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이 줄어도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여 합격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검사 임용신청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응답신청권이 있어, 재량권 남용의 임용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문제 10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책임은 책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2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 경우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3상태책임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의 책임으로서 그 지배권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4경찰책임의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이기 때문에 승계될 수 없으나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와 관련된 책임이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정답 및 해설

상태책임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지는 책임으로, 지배권의 정당한 권원 유무는 묻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 나아가 권원 없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상태책임자가 될 수 있다.

  • 경찰책임은 위험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책임이므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때는 손실보상이 문제된다.
  • 승계 여부: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라 승계되지 않고,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와 결부되어 승계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문제 11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행정상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그 익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 시스템에 입력되어 도달한 시점에 신청의 효력이 생긴다.

  • 처분기준 해석·설명: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면 해석·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의견 반영: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 입법예고: 출제 당시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었고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다만 현행법은 예고기간을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늘렸다.
문제 12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2직권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취소권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4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직권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이므로, 직권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신청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지 않거나 취소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 부과처분의 취소로 원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사위의 신청: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하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어 취소권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처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3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4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임용자는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결격사유 부존재는 공무원관계 성립의 소극적 요건이어서, 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본다.

  •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 등록 때가 아니라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당연무효인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해 왔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3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4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면서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또는 폐쇄지시에도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내용상 제한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므로, 이를 내용상의 제한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에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킨 처분을 판례는 법률효과 일부배제의 부관으로 보았고,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한도여야 한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본체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제소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개별․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행정벌과 구별된다.
2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위의무는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비로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현행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
4「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이미 결손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 규정은 이미 삭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심판·항고소송으로 다투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은 과태료 재판 등에서 쓰이는 불복 방식이며, 현행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 행정상 강제집행은 장래를 향한 의무 실현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대상이므로, 부작위의무는 위반 결과를 시정하는 작위의무로 전환된 뒤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은 출제 당시 국세징수법의 내용이다(이후 결손처분 제도는 폐지되었다).
문제 16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허가의 신청 후 행정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산림형질변경허가와 같이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 별도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4허가는 그 근거법령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재량행위인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법령상 금지·제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 허가 요건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며, 법령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
  •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허가는 근거법령상의 금지만 해제할 뿐 다른 법령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
문제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정보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4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므로, 청구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도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공개의무를 청구에 응하는 의무로 이해한다.

  • 비공개 사유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뜻한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포함되고 설립목적은 묻지 않는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문제 18
현행 조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나 확장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의 감면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지방세의 과세객체와 과세표준과 함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이 원칙이어서 감면·징수유예 규정도 유추·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세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성립하므로 조세법률관계에는 사적자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문제 19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제91조(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 A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 B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 C )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 D )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 E )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127
232
335
436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제91조의 괄호 값은 차례로 10, 1, 10, 5, 6이어서 그 합은 32가 된다.

제1항: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준용하되,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10+1+10+5+6=3210+1+10+5+6=32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으로 현행 조문의 기산점·기간 구조는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 구별해 익혀야 한다.

문제 20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한정액설을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것은 「국가배상법」이 가지는 생계보장적 성격에서 타당하다.
3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공무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우,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인정한다.

  • 배상기준의 성격: 판례는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을 단순한 기준으로 보는 기준액설을 취해, 그 이상의 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
  • 이익 공제: 피해자가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국가배상법은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멸시효: 민법이 준용되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불법행위일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이다.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집행명령의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2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법률이 고시의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4법령의 제정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데,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명령: 상위법령이 개정되어도 개정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상, 새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두밀분교 폐지조례 판례).
  • 고시 형식의 위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문제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상임위원 임기 3년·1차 연임 가능의 구조이고,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 취소심판 인용재결: 출제 당시에는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그 명령이 가능했다. 다만 이후 개정으로 취소명령재결은 삭제되어 현행법은 취소·변경 또는 변경명령만 규정한다.
  • 시정조치 요청: 처분·부작위의 근거 명령 등이 상위법령 위반 등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집행정지 결정: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문제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2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반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당사자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뢰보호원칙의 선행조치에는 법령·행정행위뿐 아니라 확약·행정지도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되므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은 형식을 묻지 않으며 명시적·묵시적 언동 모두 해당할 수 있다.

  • 개수명령으로 충분한데 철거명령을 하는 것은 최소침해를 요구하는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 실효의 원칙에서 실효기간과 정당한 신뢰 여부는 불행사 기간의 장단, 쌍방의 사정, 객관적 사정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문제 4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4직무이행명령은 명백한 직무부작위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직무이행명령을 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상 의무인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는 경우에 발하는 감독수단이다.

  • 대상 사무: 다수설과 판례는 기관위임사무에 한정하며, 단체위임사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 불복 방법: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특수한 소송이며, 일반 취소소송 형식이 아니다.
  • 대상 행위: 명백한 직무 부작위만 대상이고, 위법·부당한 사무 집행은 시정명령·취소·정지의 대상이다.
문제 5
행정작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조합 해산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관련 법률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4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그 효력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한다.

  • 주택조합 해산인가: 인가는 공법상 관계에서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신고: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문제 6
공물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조성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사용권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이른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된다.
2공공용물에 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범위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있어서, 당해 도로가 특정개인에게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는 그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하천 점용허가의 이익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하천 점용허가로 얻는 이익은 하천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그 성질은 대세적 물권이 아닌 채권적 권리라고 한다.

  •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조성해 취득하는 무상사용권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 공공용물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
  • 도로가 특정 개인에게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제 7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
2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액 이하인 자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의 소득 기준은 최저임금액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갖추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였으며, 이후 개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사회보장급여 수준: 출제 당시 사회보장기본법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도록 규정했다.
  • 비용 부담: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자 부담이 원칙이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생계급여: 금전 지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문제 8
헌법 제23조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유래한다.
2헌법 제23조 제3항을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위헌무효설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법률은 위헌법률이 되며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위법한 공용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3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무보상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분리이론은 당해 침해행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4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무보상 공용침해에 대해 분리이론은 위헌적 침해의 억제(존속보장)에,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 옳다.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입법 형식으로 구별되는 별개 제도로 보아 위헌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고, 경계이론은 양자를 침해 강도의 차이로 보아 보상으로 해결한다.

  • 경계이론의 유래: 경계이론은 독일 연방최고법원(연방일반법원) 판례에서 비롯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취 결정에서 분리이론을 취했다.
  • 위헌무효설: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는 위법하므로 취소소송이나 국가배상으로 구제한다고 보며, 다른 법률의 유추로 보상하자는 것은 유추적용설(간접효력규정설)의 주장이다.
  • 개발제한구역 결정: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보고 입법자에게 보상입법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리이론에 따른 존속보장 강조로 평가된다.
문제 9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2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3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4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신청권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량권 남용의 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새만금 사건)는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고, 밖의 주민은 그 침해나 우려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 한의사 면허는 명령적 행위이고,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이 줄어도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여 합격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검사 임용신청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응답신청권이 있어, 재량권 남용의 임용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문제 10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책임은 책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2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 경우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3상태책임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의 책임으로서 그 지배권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4경찰책임의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이기 때문에 승계될 수 없으나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와 관련된 책임이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정답 및 해설

상태책임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지는 책임으로, 지배권의 정당한 권원 유무는 묻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 나아가 권원 없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상태책임자가 될 수 있다.

  • 경찰책임은 위험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책임이므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때는 손실보상이 문제된다.
  • 승계 여부: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라 승계되지 않고,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와 결부되어 승계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문제 11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행정상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그 익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 시스템에 입력되어 도달한 시점에 신청의 효력이 생긴다.

  • 처분기준 해석·설명: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면 해석·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의견 반영: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 입법예고: 출제 당시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었고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다만 현행법은 예고기간을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늘렸다.
문제 12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2직권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취소권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4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직권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이므로, 직권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신청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지 않거나 취소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 부과처분의 취소로 원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사위의 신청: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하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어 취소권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처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3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4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임용자는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결격사유 부존재는 공무원관계 성립의 소극적 요건이어서, 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본다.

  •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 등록 때가 아니라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당연무효인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해 왔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3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4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면서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또는 폐쇄지시에도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내용상 제한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므로, 이를 내용상의 제한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에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킨 처분을 판례는 법률효과 일부배제의 부관으로 보았고,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한도여야 한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본체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제소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개별․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행정벌과 구별된다.
2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위의무는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비로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현행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
4「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이미 결손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 규정은 이미 삭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심판·항고소송으로 다투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은 과태료 재판 등에서 쓰이는 불복 방식이며, 현행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 행정상 강제집행은 장래를 향한 의무 실현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대상이므로, 부작위의무는 위반 결과를 시정하는 작위의무로 전환된 뒤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은 출제 당시 국세징수법의 내용이다(이후 결손처분 제도는 폐지되었다).
문제 16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허가의 신청 후 행정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산림형질변경허가와 같이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우 별도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4허가는 그 근거법령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재량행위인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법령상 금지·제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 허가 요건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며, 법령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
  •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허가는 근거법령상의 금지만 해제할 뿐 다른 법령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
문제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정보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4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므로, 청구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도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공개의무를 청구에 응하는 의무로 이해한다.

  • 비공개 사유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뜻한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포함되고 설립목적은 묻지 않는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문제 18
현행 조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나 확장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의 감면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지방세의 과세객체와 과세표준과 함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이 원칙이어서 감면·징수유예 규정도 유추·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세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성립하므로 조세법률관계에는 사적자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문제 19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제91조(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 A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 B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 C )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 D )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 E )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127
232
335
436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제91조의 괄호 값은 차례로 10, 1, 10, 5, 6이어서 그 합은 32가 된다.

제1항: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준용하되,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10+1+10+5+6=3210+1+10+5+6=32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으로 현행 조문의 기산점·기간 구조는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 구별해 익혀야 한다.

문제 20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한정액설을 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것은 「국가배상법」이 가지는 생계보장적 성격에서 타당하다.
3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공무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우,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인정한다.

  • 배상기준의 성격: 판례는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을 단순한 기준으로 보는 기준액설을 취해, 그 이상의 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
  • 이익 공제: 피해자가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국가배상법은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멸시효: 민법이 준용되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불법행위일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