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데,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집행명령: 상위법령이 개정되어도 개정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상, 새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두밀분교 폐지조례 판례).
- 고시 형식의 위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상임위원 임기 3년·1차 연임 가능의 구조이고,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 취소심판 인용재결: 출제 당시에는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그 명령이 가능했다. 다만 이후 개정으로 취소명령재결은 삭제되어 현행법은 취소·변경 또는 변경명령만 규정한다.
- 시정조치 요청: 처분·부작위의 근거 명령 등이 상위법령 위반 등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집행정지 결정: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뢰보호원칙의 선행조치에는 법령·행정행위뿐 아니라 확약·행정지도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되므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은 형식을 묻지 않으며 명시적·묵시적 언동 모두 해당할 수 있다.
- 개수명령으로 충분한데 철거명령을 하는 것은 최소침해를 요구하는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 실효의 원칙에서 실효기간과 정당한 신뢰 여부는 불행사 기간의 장단, 쌍방의 사정, 객관적 사정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이행명령을 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상 의무인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는 경우에 발하는 감독수단이다.
- 대상 사무: 다수설과 판례는 기관위임사무에 한정하며, 단체위임사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 불복 방법: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특수한 소송이며, 일반 취소소송 형식이 아니다.
- 대상 행위: 명백한 직무 부작위만 대상이고, 위법·부당한 사무 집행은 시정명령·취소·정지의 대상이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므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그 효력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한다.
- 주택조합 해산인가: 인가는 공법상 관계에서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신고: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하천 점용허가로 얻는 이익은 하천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그 성질은 대세적 물권이 아닌 채권적 권리라고 한다.
-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조성해 취득하는 무상사용권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으로서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 공공용물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
- 도로가 특정 개인에게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의 소득 기준은 최저임금액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갖추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였으며, 이후 개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사회보장급여 수준: 출제 당시 사회보장기본법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도록 규정했다.
- 비용 부담: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자 부담이 원칙이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생계급여: 금전 지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무보상 공용침해에 대해 분리이론은 위헌적 침해의 억제(존속보장)에,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 옳다.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입법 형식으로 구별되는 별개 제도로 보아 위헌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고, 경계이론은 양자를 침해 강도의 차이로 보아 보상으로 해결한다.
- 경계이론의 유래: 경계이론은 독일 연방최고법원(연방일반법원) 판례에서 비롯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취 결정에서 분리이론을 취했다.
- 위헌무효설: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는 위법하므로 취소소송이나 국가배상으로 구제한다고 보며, 다른 법률의 유추로 보상하자는 것은 유추적용설(간접효력규정설)의 주장이다.
- 개발제한구역 결정: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보고 입법자에게 보상입법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리이론에 따른 존속보장 강조로 평가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새만금 사건)는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고, 밖의 주민은 그 침해나 우려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 한의사 면허는 명령적 행위이고,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이 줄어도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여 합격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검사 임용신청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응답신청권이 있어, 재량권 남용의 임용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상태책임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지는 책임으로, 지배권의 정당한 권원 유무는 묻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 나아가 권원 없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상태책임자가 될 수 있다.
- 경찰책임은 위험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책임이므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때는 손실보상이 문제된다.
- 승계 여부: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라 승계되지 않고,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와 결부되어 승계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그 익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 시스템에 입력되어 도달한 시점에 신청의 효력이 생긴다.
- 처분기준 해석·설명: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면 해석·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의견 반영: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 입법예고: 출제 당시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었고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다만 현행법은 예고기간을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늘렸다.
직권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이므로, 직권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신청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지 않거나 취소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 부과처분의 취소로 원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사위의 신청: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하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어 취소권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처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결격사유 부존재는 공무원관계 성립의 소극적 요건이어서, 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본다.
-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 등록 때가 아니라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당연무효인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해 왔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내용상 제한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므로, 이를 내용상의 제한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에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킨 처분을 판례는 법률효과 일부배제의 부관으로 보았고,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한도여야 한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본체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제소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 규정은 이미 삭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심판·항고소송으로 다투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은 과태료 재판 등에서 쓰이는 불복 방식이며, 현행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 행정상 강제집행은 장래를 향한 의무 실현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대상이므로, 부작위의무는 위반 결과를 시정하는 작위의무로 전환된 뒤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은 출제 당시 국세징수법의 내용이다(이후 결손처분 제도는 폐지되었다).
재량행위인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법령상 금지·제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 허가 요건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며, 법령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
-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허가는 근거법령상의 금지만 해제할 뿐 다른 법령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므로, 청구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도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공개의무를 청구에 응하는 의무로 이해한다.
- 비공개 사유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뜻한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포함되고 설립목적은 묻지 않는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이 원칙이어서 감면·징수유예 규정도 유추·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세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성립하므로 조세법률관계에는 사적자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 D )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 E )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제91조의 괄호 값은 차례로 10, 1, 10, 5, 6이어서 그 합은 32가 된다.
제1항: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준용하되,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으로 현행 조문의 기산점·기간 구조는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 구별해 익혀야 한다.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우,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인정한다.
- 배상기준의 성격: 판례는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을 단순한 기준으로 보는 기준액설을 취해, 그 이상의 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
- 이익 공제: 피해자가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국가배상법은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멸시효: 민법이 준용되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불법행위일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