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투자수지로, 이는 자본(금융)계정 항목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되며, 직접투자·증권투자 등 자본의 유출입을 기록하는 투자수지는 자본수지에 들어간다.
- 경상이전수지: 무상원조·송금 등 대가 없는 이전거래로 경상수지의 구성항목이다.
- 상품 및 서비스수지: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을 기록하는 경상수지의 핵심 항목이다.
- 증권투자배당금: 투자원금이 아닌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소득수지, 즉 경상계정에 속한다.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발행하는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
수입상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지급·인수·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은 개설은행이다.
개설은행은 수입상(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할 최종적 지급확약 의무를 진다.
- 지급은행: 개설은행의 위임을 받아 환어음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으로, 스스로 확약하는 주체가 아니다.
- 확인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로 자신의 지급확약을 더하는 은행이다.
- 통지은행: 수출지에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전달만 하며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프랜차이징은 표준화된 마케팅기법을 사용하므로, 각국 특성에 맞춘 비표준화 마케팅을 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프랜차이저는 상표·운영방식·서비스 품질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며, 가맹점에 운영 매뉴얼과 통제를 강하게 적용한다.
- 라이선싱의 한 형태이면서 경영 노하우까지 이전하므로 라이선싱보다 통제가 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완제품 수출은 어렵지만 생산·관리 시스템 이전이 쉬운 경우 활용도가 높다는 설명은 옳다.
- 음식점·호텔·주유소 등 서비스업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위험과 자원 투입이 낮은 순서는 간접수출-라이선싱-직접수출-현지마케팅-합작투자-단독투자이다.
해외시장 진입방식은 수출방식 → 계약방식 → 투자방식으로 갈수록 통제력이 커지는 대신 위험과 자원 투입도 커진다. 다만 라이선싱은 자본 투입이 거의 없어 직접수출보다 부담이 작다.
- 합작투자-간접수출-직접수출로 시작하는 배열은 투자방식인 합작투자를 수출방식보다 앞에 두어 부담이 크다는 점에 어긋난다.
- 현지마케팅을 단독투자 뒤에 둔 배열은 지분투자 중 부담이 가장 큰 단독투자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점에 어긋난다.
- 합작투자로 시작해 직접수출을 간접수출보다 앞에 둔 배열은 수출방식 내부 순서도 뒤바뀌어 있다.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무역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서면 계약서는 분쟁 시 증거를 위해 작성하는 것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낙성계약의 성질에 해당한다.
-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은 물품인도,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쌍무계약의 성질이다.
- 상호 대가 관계를 수반한다는 설명은 유상계약의 성질이다.
무역 후 자본풍부국에서는 노동의 상대가격이 낮아지므로, 노동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게 되어 자본 수요가 늘고 노동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 결과 자본의 가격(이자·임대료)은 오르고 노동의 가격(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스톨퍼-사무엘슨 정리).
- 요소부존도 차이를 무역 발생 원인으로 보는 것은 헥셔-오린 정리의 핵심이다.
- 노동풍부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는 것은 헥셔-오린 정리의 결론이다.
- 무역을 통해 양국의 요소가격비율이 같아진다는 것은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의 내용이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환율이다.
다이아몬드 모형의 4대 결정요인은 요소 조건, 수요 조건, 관련·지원산업, 기업전략·구조·경쟁이며, 정부와 기회는 보조 요인으로 덧붙여진다. 환율은 이 모형의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요소 조건: 숙련노동·인프라 등 생산요소의 질과 양으로 4대 요인에 속한다.
- 국내수요 조건: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가 혁신을 자극한다는 4대 요인에 속한다.
- 기업전략: 기업의 전략·구조·경쟁 상태로 4대 요인에 속한다.
(단, ○는 각각의 해외시장 개입방식이 지닌 우위요소를 나타냄)
| 결정요소 개입방식 |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 내부화 우위요소 | 입지특유의 우위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우위가 모두 있으면 해외직접투자, 입지우위만 없으면 수출, 소유우위만 있으면 계약방식이 선택된다.
더닝의 절충이론(OLI)에서 입지특유 우위가 있어야 생산을 해외에서 하고, 내부화 우위가 있어야 시장거래 대신 기업 내부에서 활용한다.
- 기업특유·내부화·입지 우위가 모두 있으면 해외에 직접 생산거점을 두는 해외직접투자가 유리하다.
- 입지 우위가 없으면 국내에서 생산하되 내부화 우위로 자기 통제하에 판매하는 수출이 유리하다.
- 내부화·입지 우위가 모두 없으면 기업특유 우위를 외부에 넘겨주는 라이선싱 등 계약방식이 유리하다.
전략적 제휴는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경영책임을 지므로, 지분이 많은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글로벌 전략적 제휴는 독립성을 유지한 기업들이 상호보완적 능력을 결합하는 협력관계로, 성과와 위험을 공유·분담한다.
- 연구개발·생산·마케팅 등 상호보완적 능력을 결합한다는 설명은 제휴의 정의에 해당한다.
- 공동생산으로 규모의 경제가 생겨 생산비용이 절감된다는 설명은 옳다.
-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은 제휴의 대표적 장점이다.
WTO는 일정 요건하에 FTA를 예외로 인정하므로, FTA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FTA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이지만, GATT 제24조는 역내 무역의 실질적 전부에 대해 장벽을 철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을 허용한다.
- 회원국 간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로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다.
- 무역장벽이 사라져 역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역내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기술이전이 촉진된다는 설명은 옳다.
| X재 | Y재 | |
|---|---|---|
| A국 | 10 | 20 |
| B국 | 30 | 40 |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B국이 X재에 비교우위를 가져 수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Y재 단위)은 A국 , B국 이다.
따라서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 A국은 X재 투입량이 더 적고 기회비용도 낮아 X재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함께 가진다.
- A국은 두 재화 모두 투입 노동이 더 적어 양 재화에 절대우위를 가진다.
- B국은 Y재 투입량이 더 많아 절대열위이지만 Y재 기회비용이 더 낮아 비교우위를 가진다.
타당한 순서는 수출계약체결-수출신용장수령-수출승인-수출신고-선적-대금회수이다.
수출승인대상품목은 계약과 신용장 내도 후 이를 근거로 수출승인을 받고, 이어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해 수리를 받은 뒤 선적한다.
- 수출신고를 수출승인보다 앞에 둔 배열은 승인 없이 통관부터 하는 것이어서 틀리다.
- 수출승인·신고 뒤에 신용장을 수령하는 배열은 승인 신청의 근거서류인 신용장이 나중에 오므로 틀리다.
- 신용장 수령 후 수출신고를 먼저 하고 승인을 나중에 받는 배열도 승인과 신고의 순서가 뒤바뀌어 틀리다.
DDP 조건에서는 수입관세와 제세공과금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DP(관세지급인도)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마치고 관세까지 지급해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이다.
- FCA에서는 매수인이 자기 비용으로 지정장소 이후의 주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설명이 옳다.
- CIF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한다는 설명이 옳다.
- CFR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만 체결하고 보험계약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은 제3자인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며, 강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중재판정이다.
- 알선은 제3자가 조언하여 당사자 간 타협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 중재로 해결하려면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선박회사·보험회사·은행 등 제3자도 클레임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WTO 체제에서도 수출보험제도 운영은 허용되므로,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WTO 보조금협정은 보험료가 장기적 운영비용과 손실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수출신용보험만 금지보조금으로 보며, 제도 자체는 허용된다.
- 수출대금 미회수 등 대금결제 위험을 주로 담보한다는 설명이 옳다.
- 담보범위·보상률·보험료율 조정으로 수출을 촉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민간보험이 인수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신용위험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환율 상승 시 경상수지가 개선되려면 수출과 수입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커야 한다.
이를 마셜-러너 조건이라 한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품 가격은 낮아지고 수입품 가격은 높아지는데, 수출입 물량이 가격 변화에 충분히 반응해야 수입액 증가를 넘는 수지 개선이 나타난다.
-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작으면 물량 조정이 부족해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환율 변화의 효과를 판단하는 조건이 아니다.
- 소득탄력성 합이 1보다 작은 경우도 같은 이유로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와 무관하다.
수익자가 수락 통지 없이 조건변경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옳다.
UCP 500은 조건변경에 대해 수익자의 수락 또는 거절 통지를 요구하되, 통지 없이 변경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때 수락으로 간주한다.
- 취소불능신용장의 변경·취소에 필요한 합의 당사자는 개설은행·확인은행·수익자이며 개설의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당사자들이 물품이 아닌 서류로 거래하는 것은 독립성이 아니라 추상성 원칙이다.
- 취소 여부 명시가 없는 신용장은 취소가능이 아니라 취소불능으로 간주된다.
(단, IB곡선은 대내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환율과 국내실질지출의 조합을 나타내고,EB곡선은 대외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환율과 국내실질지출의 조합이다)

점 A는 IB곡선 위에 있으면서 EB곡선보다 위쪽(평가절하 쪽)에 있으므로, 이 국가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상태에 있다.
IB곡선 위의 점은 대내균형이 달성된 상태이므로 실업도 인플레이션도 없는 물가안정 상태이다. 한편 같은 국내실질지출 수준에서 EB곡선이 요구하는 환율보다 환율이 높으면(통화가 더 평가절하되어 있으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
-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는 EB곡선 아래쪽(평가절상 쪽) 영역의 상황이다.
-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흑자: 인플레이션(초과수요)은 IB곡선 오른쪽 영역의 상황이며, 점 A는 IB곡선 위에 있다.
- 실업과 경상수지 적자: 실업은 IB곡선 왼쪽 영역, 경상수지 적자는 EB곡선 아래쪽 영역에서 나타나므로 점 A와 맞지 않는다.
강한 통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단독투자이므로, 합작투자가 단독투자보다 강한 통제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작투자는 경영권을 현지 파트너와 나누므로 통제력이 단독투자보다 약하며, 대신 위험 분담과 현지 자원 활용에 장점이 있다.
- 둘 이상의 기업이 경영자원을 결합해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운영한다는 설명은 합작투자의 정의이다.
- 지분은 현지 법규·협상력·보유자원·통제 선호 등에 따라 정해진다는 설명이 옳다.
- 현지국이 외국기업 단독투자를 제한할 때 효과적이며 파트너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크면 생산측면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무역전환은 저비용 비회원국에서 고비용 회원국으로 공급원이 바뀌는 것이어서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이 손실이 무역창출 이득보다 크면 후생이 줄어든다.
-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역외 수입이 덜 밀려나므로 무역전환효과는 작아진다.
- 대국과 소국이 통합하면 소국이 얻는 시장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소국의 이득이 더 크다.
-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국가끼리 통합할수록 고비용 생산이 저비용 생산으로 대체되어 이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