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제수지표에서 경상계정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투자수지
2경상이전수지
3상품 및 서비스수지
4증권투자배당금
정답 및 해설

경상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투자수지로, 이는 자본(금융)계정 항목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되며, 직접투자·증권투자 등 자본의 유출입을 기록하는 투자수지는 자본수지에 들어간다.

  • 경상이전수지: 무상원조·송금 등 대가 없는 이전거래로 경상수지의 구성항목이다.
  • 상품 및 서비스수지: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을 기록하는 경상수지의 핵심 항목이다.
  • 증권투자배당금: 투자원금이 아닌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소득수지, 즉 경상계정에 속한다.
문제 2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서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발행하는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
1지급은행
2개설은행
3확인은행
4통지은행
정답 및 해설

수입상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지급·인수·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은 개설은행이다.

개설은행은 수입상(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할 최종적 지급확약 의무를 진다.

  • 지급은행: 개설은행의 위임을 받아 환어음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으로, 스스로 확약하는 주체가 아니다.
  • 확인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로 자신의 지급확약을 더하는 은행이다.
  • 통지은행: 수출지에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전달만 하며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3
프랜차이징(franchis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라이선싱(licensing)의 한 형태이지만 라이선싱보다 훨씬 강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2제품 특성상 완제품 형태로는 수출하기 어렵지만, 생산공정 내지 관리시스템이 쉽게 해외에 이전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 가치가 높다.
3음식점, 호텔 및 주유소 등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활용된다.
4주로 각국의 특성에 맞는 비표준화된 마케팅기법을 사용한다.
정답 및 해설

프랜차이징은 표준화된 마케팅기법을 사용하므로, 각국 특성에 맞춘 비표준화 마케팅을 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프랜차이저는 상표·운영방식·서비스 품질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며, 가맹점에 운영 매뉴얼과 통제를 강하게 적용한다.

  • 라이선싱의 한 형태이면서 경영 노하우까지 이전하므로 라이선싱보다 통제가 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완제품 수출은 어렵지만 생산·관리 시스템 이전이 쉬운 경우 활용도가 높다는 설명은 옳다.
  • 음식점·호텔·주유소 등 서비스업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해외시장 진입 시에 국제기업이 부담하는 위험과 투입하는 자원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합작투자-간접수출-직접수출-현지마케팅-라이선싱-단독투자
2간접수출-라이선싱-합작투자-직접수출-단독투자-현지마케팅
3합작투자-직접수출-간접수출-현지마케팅-라이선싱-단독투자
4간접수출-라이선싱-직접수출-현지마케팅-합작투자-단독투자
정답 및 해설

위험과 자원 투입이 낮은 순서는 간접수출-라이선싱-직접수출-현지마케팅-합작투자-단독투자이다.

해외시장 진입방식은 수출방식 → 계약방식 → 투자방식으로 갈수록 통제력이 커지는 대신 위험과 자원 투입도 커진다. 다만 라이선싱은 자본 투입이 거의 없어 직접수출보다 부담이 작다.

  • 합작투자-간접수출-직접수출로 시작하는 배열은 투자방식인 합작투자를 수출방식보다 앞에 두어 부담이 크다는 점에 어긋난다.
  • 현지마케팅을 단독투자 뒤에 둔 배열은 지분투자 중 부담이 가장 큰 단독투자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점에 어긋난다.
  • 합작투자로 시작해 직접수출을 간접수출보다 앞에 둔 배열은 수출방식 내부 순서도 뒤바뀌어 있다.
문제 5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무역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2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수출상은 물품인도, 수입상은 대금지급의 채무를 부담한다.
3무역계약에는 반드시 서면의 계약서가 필요하다.
4무역계약은 상호간에 대가의 관계를 수반하는 유상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무역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서면 계약서는 분쟁 시 증거를 위해 작성하는 것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낙성계약의 성질에 해당한다.
  •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은 물품인도,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쌍무계약의 성질이다.
  • 상호 대가 관계를 수반한다는 설명은 유상계약의 성질이다.
문제 6
헥셔-오린(Heckscher-Ohlin)의 정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요소부존도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2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
3무역의 결과 자본풍부국에서는 노동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4무역을 통해 양국의 요소가격비율이 같아진다.
정답 및 해설

무역 후 자본풍부국에서는 노동의 상대가격이 낮아지므로, 노동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게 되어 자본 수요가 늘고 노동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 결과 자본의 가격(이자·임대료)은 오르고 노동의 가격(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스톨퍼-사무엘슨 정리).

  • 요소부존도 차이를 무역 발생 원인으로 보는 것은 헥셔-오린 정리의 핵심이다.
  • 노동풍부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는 것은 헥셔-오린 정리의 결론이다.
  • 무역을 통해 양국의 요소가격비율이 같아진다는 것은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의 내용이다.
문제 7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설명한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요소 조건
2환율
3국내수요 조건
4기업전략
정답 및 해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환율이다.

다이아몬드 모형의 4대 결정요인은 요소 조건, 수요 조건, 관련·지원산업, 기업전략·구조·경쟁이며, 정부와 기회는 보조 요인으로 덧붙여진다. 환율은 이 모형의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요소 조건: 숙련노동·인프라 등 생산요소의 질과 양으로 4대 요인에 속한다.
  • 국내수요 조건: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가 혁신을 자극한다는 4대 요인에 속한다.
  • 기업전략: 기업의 전략·구조·경쟁 상태로 4대 요인에 속한다.
문제 8
다음은 더닝(J. Dunning)의 절충이론에 의한 해외시장 개입방식과 결정요소를 나타내는 표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는 각각의 해외시장 개입방식이 지닌 우위요소를 나타냄)
결정요소
개입방식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내부화
우위요소
입지특유의
우위요소
㉠○○○
㉡○○×
㉢○××
㉠ ㉡ ㉢
1해외직접투자 수출 계약방식
2해외직접투자 계약방식 수출
3수출 해외직접투자 계약방식
4수출 계약방식 해외직접투자
정답 및 해설

세 우위가 모두 있으면 해외직접투자, 입지우위만 없으면 수출, 소유우위만 있으면 계약방식이 선택된다.

더닝의 절충이론(OLI)에서 입지특유 우위가 있어야 생산을 해외에서 하고, 내부화 우위가 있어야 시장거래 대신 기업 내부에서 활용한다.

  • 기업특유·내부화·입지 우위가 모두 있으면 해외에 직접 생산거점을 두는 해외직접투자가 유리하다.
  • 입지 우위가 없으면 국내에서 생산하되 내부화 우위로 자기 통제하에 판매하는 수출이 유리하다.
  • 내부화·입지 우위가 모두 없으면 기업특유 우위를 외부에 넘겨주는 라이선싱 등 계약방식이 유리하다.
문제 9
글로벌 전략적 제휴(global strategic allia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휴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지분투자가 많은 기업이 전적으로 경영책임을 진다.
2참여기업간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상호보완적인 기업능력을 결합하는 협력관계이다.
3공동생산의 경우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4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전략적 제휴는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경영책임을 지므로, 지분이 많은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글로벌 전략적 제휴는 독립성을 유지한 기업들이 상호보완적 능력을 결합하는 협력관계로, 성과와 위험을 공유·분담한다.

  • 연구개발·생산·마케팅 등 상호보완적 능력을 결합한다는 설명은 제휴의 정의에 해당한다.
  • 공동생산으로 규모의 경제가 생겨 생산비용이 절감된다는 설명은 옳다.
  •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은 제휴의 대표적 장점이다.
문제 10
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원국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교역량을 증대시킨다.
2회원국간에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기업간에 경쟁이 심화된다.
3역내외 국가들로부터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기술이전이 촉진된다.
4WTO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원칙에 상치하므로 WTO에서는 FTA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답 및 해설

WTO는 일정 요건하에 FTA를 예외로 인정하므로, FTA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FTA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이지만, GATT 제24조는 역내 무역의 실질적 전부에 대해 장벽을 철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을 허용한다.

  • 회원국 간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로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다.
  • 무역장벽이 사라져 역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역내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기술이전이 촉진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다음 표는 A국과 B국이 X재와 Y재를 각각 1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투입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재Y재
A국1020
B국3040
1A국은 X재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동시에 갖는다.
2A국은 X재 및 Y재 모두에 절대우위를 갖는다.
3B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가져 이를 수출한다.
4B국은 Y재에 절대열위와 비교우위를 동시에 갖는다.
정답 및 해설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B국이 X재에 비교우위를 가져 수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Y재 단위)은 A국 1020=0.5\dfrac{10}{20}=0.5, B국 3040=0.75\dfrac{30}{40}=0.75이다.
따라서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 A국은 X재 투입량이 더 적고 기회비용도 낮아 X재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함께 가진다.
  • A국은 두 재화 모두 투입 노동이 더 적어 양 재화에 절대우위를 가진다.
  • B국은 Y재 투입량이 더 많아 절대열위이지만 Y재 기회비용이 더 낮아 비교우위를 가진다.
문제 12
기업이 수출승인대상품목을 수출하려고 할 때 수출절차로 타당한 것은?
1수출계약체결-수출신고-수출승인-수출신용장수령-선적-대금회수
2수출계약체결-수출신용장수령-수출승인-수출신고-선적-대금회수
3수출계약체결-수출승인-수출신고-수출신용장수령-선적-대금회수
4수출계약체결-수출신용장수령-수출신고-수출승인-선적-대금회수
정답 및 해설

타당한 순서는 수출계약체결-수출신용장수령-수출승인-수출신고-선적-대금회수이다.

수출승인대상품목은 계약과 신용장 내도 후 이를 근거로 수출승인을 받고, 이어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해 수리를 받은 뒤 선적한다.

  • 수출신고를 수출승인보다 앞에 둔 배열은 승인 없이 통관부터 하는 것이어서 틀리다.
  • 수출승인·신고 뒤에 신용장을 수령하는 배열은 승인 신청의 근거서류인 신용장이 나중에 오므로 틀리다.
  • 신용장 수령 후 수출신고를 먼저 하고 승인을 나중에 받는 배열도 승인과 신고의 순서가 뒤바뀌어 틀리다.
문제 13
Incoterms(2000)에 규정된 무역가격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DDP조건에서 수입허가를 비롯한 수입절차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수입관세 및 수입관련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FCA조건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장소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CFR조건에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정답 및 해설

DDP 조건에서는 수입관세와 제세공과금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DP(관세지급인도)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마치고 관세까지 지급해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이다.

  • FCA에서는 매수인이 자기 비용으로 지정장소 이후의 주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설명이 옳다.
  • CIF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한다는 설명이 옳다.
  • CFR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만 체결하고 보험계약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1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알선은 공정한 제3자가 클레임에 개입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2조정은 흔히 중재의 전단계로서 시도되며, 조정안은 강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다.
3중재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관계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표시된 중재계약이 있어야 한다.
4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의 상대방은 계약당사자이므로 대부분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된다. 그러나 선박회사, 보험회사, 관련은행 등 제3자도 클레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은 제3자인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며, 강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중재판정이다.

  • 알선은 제3자가 조언하여 당사자 간 타협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 중재로 해결하려면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선박회사·보험회사·은행 등 제3자도 클레임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15
수출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주로 수출상품의 대금 결제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다.
2수출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보상률 및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해 수출업자의 활동을 촉진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주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업자가 다룰 수 없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4WTO체제하에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WTO 체제에서도 수출보험제도 운영은 허용되므로,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WTO 보조금협정은 보험료가 장기적 운영비용과 손실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수출신용보험만 금지보조금으로 보며, 제도 자체는 허용된다.

  • 수출대금 미회수 등 대금결제 위험을 주로 담보한다는 설명이 옳다.
  • 담보범위·보상률·보험료율 조정으로 수출을 촉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민간보험이 인수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신용위험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16
환율이 상승할 때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경우는?
1수출과 수입의 소득탄력성 합이 1보다 큰 경우
2수출과 수입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큰 경우
3수출과 수입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작은 경우
4수출과 수입의 소득탄력성 합이 1보다 작은 경우
정답 및 해설

환율 상승 시 경상수지가 개선되려면 수출과 수입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커야 한다.

이를 마셜-러너 조건이라 한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품 가격은 낮아지고 수입품 가격은 높아지는데, 수출입 물량이 가격 변화에 충분히 반응해야 수입액 증가를 넘는 수지 개선이 나타난다.

  •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작으면 물량 조정이 부족해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환율 변화의 효과를 판단하는 조건이 아니다.
  • 소득탄력성 합이 1보다 작은 경우도 같은 이유로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와 무관하다.
문제 17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양도가능신용장을 제외하고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다.
2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로 거래를 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이라 한다.
3신용장상에 취소여부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는 신용장은 모두 취소가능신용장에 속한다.
4신용장 조건변경 시 수익자는 조건변경의 수락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신용장 및 조건 변경에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하면 수익자가 그 변경에 대하여 수락의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및 해설

수익자가 수락 통지 없이 조건변경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옳다.

UCP 500은 조건변경에 대해 수익자의 수락 또는 거절 통지를 요구하되, 통지 없이 변경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때 수락으로 간주한다.

  • 취소불능신용장의 변경·취소에 필요한 합의 당사자는 개설은행·확인은행·수익자이며 개설의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당사자들이 물품이 아닌 서류로 거래하는 것은 독립성이 아니라 추상성 원칙이다.
  • 취소 여부 명시가 없는 신용장은 취소가능이 아니라 취소불능으로 간주된다.
문제 18
다음은 경제의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어떤 국가의 경제가 점 A에 있을 때 이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은?
(단, IB곡선은 대내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환율과 국내실질지출의 조합을 나타내고,EB곡선은 대외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환율과 국내실질지출의 조합이다)
1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2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흑자
3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4실업과 경상수지 적자
정답 및 해설

점 A는 IB곡선 위에 있으면서 EB곡선보다 위쪽(평가절하 쪽)에 있으므로, 이 국가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상태에 있다.

IB곡선 위의 점은 대내균형이 달성된 상태이므로 실업도 인플레이션도 없는 물가안정 상태이다. 한편 같은 국내실질지출 수준에서 EB곡선이 요구하는 환율보다 환율이 높으면(통화가 더 평가절하되어 있으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

  •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는 EB곡선 아래쪽(평가절상 쪽) 영역의 상황이다.
  •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흑자: 인플레이션(초과수요)은 IB곡선 오른쪽 영역의 상황이며, 점 A는 IB곡선 위에 있다.
  • 실업과 경상수지 적자: 실업은 IB곡선 왼쪽 영역, 경상수지 적자는 EB곡선 아래쪽 영역에서 나타나므로 점 A와 맞지 않는다.
문제 19
국제합작투자(International Joint Ven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간 2개 이상의 기업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경영자원과 능력을 결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2합작투자의 지분 결정은 현지국의 법적 규제 및 현지기업과의 협상능력, 보유자원, 통제력 선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3투자대상국이 외국기업 단독에 의한 특정 산업이나 자산의 매입을 금지할 때 효과적이며, 현지국 파트너의 기존 판매망과 거래처를 활용할 수 있다.
4단독투자에 비해 현지 자회사에 대한 강한 통제를 목표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강한 통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단독투자이므로, 합작투자가 단독투자보다 강한 통제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작투자는 경영권을 현지 파트너와 나누므로 통제력이 단독투자보다 약하며, 대신 위험 분담과 현지 자원 활용에 장점이 있다.

  • 둘 이상의 기업이 경영자원을 결합해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운영한다는 설명은 합작투자의 정의이다.
  • 지분은 현지 법규·협상력·보유자원·통제 선호 등에 따라 정해진다는 설명이 옳다.
  • 현지국이 외국기업 단독투자를 제한할 때 효과적이며 파트너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20
경제통합에 따른 후생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비회원국에 대한 회원국의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무역전환효과가 커진다.
2대국과 소국이 경제통합을 하면 대국의 경제적 이득이 소국의 경제적 이득보다 크다.
3산업구조가 보완적인 국가일수록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게 나타난다.
4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크면 생산측면의 후생이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크면 생산측면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무역전환은 저비용 비회원국에서 고비용 회원국으로 공급원이 바뀌는 것이어서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이 손실이 무역창출 이득보다 크면 후생이 줄어든다.

  •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역외 수입이 덜 밀려나므로 무역전환효과는 작아진다.
  • 대국과 소국이 통합하면 소국이 얻는 시장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소국의 이득이 더 크다.
  •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국가끼리 통합할수록 고비용 생산이 저비용 생산으로 대체되어 이득이 크다.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제수지표에서 경상계정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투자수지
2경상이전수지
3상품 및 서비스수지
4증권투자배당금
정답 및 해설

경상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투자수지로, 이는 자본(금융)계정 항목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되며, 직접투자·증권투자 등 자본의 유출입을 기록하는 투자수지는 자본수지에 들어간다.

  • 경상이전수지: 무상원조·송금 등 대가 없는 이전거래로 경상수지의 구성항목이다.
  • 상품 및 서비스수지: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을 기록하는 경상수지의 핵심 항목이다.
  • 증권투자배당금: 투자원금이 아닌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소득수지, 즉 경상계정에 속한다.
문제 2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서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발행하는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
1지급은행
2개설은행
3확인은행
4통지은행
정답 및 해설

수입상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지급·인수·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은 개설은행이다.

개설은행은 수입상(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할 최종적 지급확약 의무를 진다.

  • 지급은행: 개설은행의 위임을 받아 환어음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으로, 스스로 확약하는 주체가 아니다.
  • 확인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로 자신의 지급확약을 더하는 은행이다.
  • 통지은행: 수출지에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전달만 하며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3
프랜차이징(franchis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라이선싱(licensing)의 한 형태이지만 라이선싱보다 훨씬 강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2제품 특성상 완제품 형태로는 수출하기 어렵지만, 생산공정 내지 관리시스템이 쉽게 해외에 이전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 가치가 높다.
3음식점, 호텔 및 주유소 등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활용된다.
4주로 각국의 특성에 맞는 비표준화된 마케팅기법을 사용한다.
정답 및 해설

프랜차이징은 표준화된 마케팅기법을 사용하므로, 각국 특성에 맞춘 비표준화 마케팅을 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프랜차이저는 상표·운영방식·서비스 품질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며, 가맹점에 운영 매뉴얼과 통제를 강하게 적용한다.

  • 라이선싱의 한 형태이면서 경영 노하우까지 이전하므로 라이선싱보다 통제가 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완제품 수출은 어렵지만 생산·관리 시스템 이전이 쉬운 경우 활용도가 높다는 설명은 옳다.
  • 음식점·호텔·주유소 등 서비스업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해외시장 진입 시에 국제기업이 부담하는 위험과 투입하는 자원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합작투자-간접수출-직접수출-현지마케팅-라이선싱-단독투자
2간접수출-라이선싱-합작투자-직접수출-단독투자-현지마케팅
3합작투자-직접수출-간접수출-현지마케팅-라이선싱-단독투자
4간접수출-라이선싱-직접수출-현지마케팅-합작투자-단독투자
정답 및 해설

위험과 자원 투입이 낮은 순서는 간접수출-라이선싱-직접수출-현지마케팅-합작투자-단독투자이다.

해외시장 진입방식은 수출방식 → 계약방식 → 투자방식으로 갈수록 통제력이 커지는 대신 위험과 자원 투입도 커진다. 다만 라이선싱은 자본 투입이 거의 없어 직접수출보다 부담이 작다.

  • 합작투자-간접수출-직접수출로 시작하는 배열은 투자방식인 합작투자를 수출방식보다 앞에 두어 부담이 크다는 점에 어긋난다.
  • 현지마케팅을 단독투자 뒤에 둔 배열은 지분투자 중 부담이 가장 큰 단독투자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점에 어긋난다.
  • 합작투자로 시작해 직접수출을 간접수출보다 앞에 둔 배열은 수출방식 내부 순서도 뒤바뀌어 있다.
문제 5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무역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2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수출상은 물품인도, 수입상은 대금지급의 채무를 부담한다.
3무역계약에는 반드시 서면의 계약서가 필요하다.
4무역계약은 상호간에 대가의 관계를 수반하는 유상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무역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서면 계약서는 분쟁 시 증거를 위해 작성하는 것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낙성계약의 성질에 해당한다.
  •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은 물품인도,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쌍무계약의 성질이다.
  • 상호 대가 관계를 수반한다는 설명은 유상계약의 성질이다.
문제 6
헥셔-오린(Heckscher-Ohlin)의 정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요소부존도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2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
3무역의 결과 자본풍부국에서는 노동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4무역을 통해 양국의 요소가격비율이 같아진다.
정답 및 해설

무역 후 자본풍부국에서는 노동의 상대가격이 낮아지므로, 노동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게 되어 자본 수요가 늘고 노동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 결과 자본의 가격(이자·임대료)은 오르고 노동의 가격(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스톨퍼-사무엘슨 정리).

  • 요소부존도 차이를 무역 발생 원인으로 보는 것은 헥셔-오린 정리의 핵심이다.
  • 노동풍부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는 것은 헥셔-오린 정리의 결론이다.
  • 무역을 통해 양국의 요소가격비율이 같아진다는 것은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의 내용이다.
문제 7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설명한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요소 조건
2환율
3국내수요 조건
4기업전략
정답 및 해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환율이다.

다이아몬드 모형의 4대 결정요인은 요소 조건, 수요 조건, 관련·지원산업, 기업전략·구조·경쟁이며, 정부와 기회는 보조 요인으로 덧붙여진다. 환율은 이 모형의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요소 조건: 숙련노동·인프라 등 생산요소의 질과 양으로 4대 요인에 속한다.
  • 국내수요 조건: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가 혁신을 자극한다는 4대 요인에 속한다.
  • 기업전략: 기업의 전략·구조·경쟁 상태로 4대 요인에 속한다.
문제 8
다음은 더닝(J. Dunning)의 절충이론에 의한 해외시장 개입방식과 결정요소를 나타내는 표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는 각각의 해외시장 개입방식이 지닌 우위요소를 나타냄)
결정요소
개입방식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내부화
우위요소
입지특유의
우위요소
㉠○○○
㉡○○×
㉢○××
㉠ ㉡ ㉢
1해외직접투자 수출 계약방식
2해외직접투자 계약방식 수출
3수출 해외직접투자 계약방식
4수출 계약방식 해외직접투자
정답 및 해설

세 우위가 모두 있으면 해외직접투자, 입지우위만 없으면 수출, 소유우위만 있으면 계약방식이 선택된다.

더닝의 절충이론(OLI)에서 입지특유 우위가 있어야 생산을 해외에서 하고, 내부화 우위가 있어야 시장거래 대신 기업 내부에서 활용한다.

  • 기업특유·내부화·입지 우위가 모두 있으면 해외에 직접 생산거점을 두는 해외직접투자가 유리하다.
  • 입지 우위가 없으면 국내에서 생산하되 내부화 우위로 자기 통제하에 판매하는 수출이 유리하다.
  • 내부화·입지 우위가 모두 없으면 기업특유 우위를 외부에 넘겨주는 라이선싱 등 계약방식이 유리하다.
문제 9
글로벌 전략적 제휴(global strategic allia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휴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지분투자가 많은 기업이 전적으로 경영책임을 진다.
2참여기업간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상호보완적인 기업능력을 결합하는 협력관계이다.
3공동생산의 경우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4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전략적 제휴는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경영책임을 지므로, 지분이 많은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글로벌 전략적 제휴는 독립성을 유지한 기업들이 상호보완적 능력을 결합하는 협력관계로, 성과와 위험을 공유·분담한다.

  • 연구개발·생산·마케팅 등 상호보완적 능력을 결합한다는 설명은 제휴의 정의에 해당한다.
  • 공동생산으로 규모의 경제가 생겨 생산비용이 절감된다는 설명은 옳다.
  •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은 제휴의 대표적 장점이다.
문제 10
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원국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교역량을 증대시킨다.
2회원국간에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기업간에 경쟁이 심화된다.
3역내외 국가들로부터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기술이전이 촉진된다.
4WTO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원칙에 상치하므로 WTO에서는 FTA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답 및 해설

WTO는 일정 요건하에 FTA를 예외로 인정하므로, FTA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FTA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이지만, GATT 제24조는 역내 무역의 실질적 전부에 대해 장벽을 철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을 허용한다.

  • 회원국 간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로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다.
  • 무역장벽이 사라져 역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역내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기술이전이 촉진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다음 표는 A국과 B국이 X재와 Y재를 각각 1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투입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재Y재
A국1020
B국3040
1A국은 X재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동시에 갖는다.
2A국은 X재 및 Y재 모두에 절대우위를 갖는다.
3B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가져 이를 수출한다.
4B국은 Y재에 절대열위와 비교우위를 동시에 갖는다.
정답 및 해설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B국이 X재에 비교우위를 가져 수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Y재 단위)은 A국 1020=0.5\dfrac{10}{20}=0.5, B국 3040=0.75\dfrac{30}{40}=0.75이다.
따라서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 A국은 X재 투입량이 더 적고 기회비용도 낮아 X재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함께 가진다.
  • A국은 두 재화 모두 투입 노동이 더 적어 양 재화에 절대우위를 가진다.
  • B국은 Y재 투입량이 더 많아 절대열위이지만 Y재 기회비용이 더 낮아 비교우위를 가진다.
문제 12
기업이 수출승인대상품목을 수출하려고 할 때 수출절차로 타당한 것은?
1수출계약체결-수출신고-수출승인-수출신용장수령-선적-대금회수
2수출계약체결-수출신용장수령-수출승인-수출신고-선적-대금회수
3수출계약체결-수출승인-수출신고-수출신용장수령-선적-대금회수
4수출계약체결-수출신용장수령-수출신고-수출승인-선적-대금회수
정답 및 해설

타당한 순서는 수출계약체결-수출신용장수령-수출승인-수출신고-선적-대금회수이다.

수출승인대상품목은 계약과 신용장 내도 후 이를 근거로 수출승인을 받고, 이어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해 수리를 받은 뒤 선적한다.

  • 수출신고를 수출승인보다 앞에 둔 배열은 승인 없이 통관부터 하는 것이어서 틀리다.
  • 수출승인·신고 뒤에 신용장을 수령하는 배열은 승인 신청의 근거서류인 신용장이 나중에 오므로 틀리다.
  • 신용장 수령 후 수출신고를 먼저 하고 승인을 나중에 받는 배열도 승인과 신고의 순서가 뒤바뀌어 틀리다.
문제 13
Incoterms(2000)에 규정된 무역가격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DDP조건에서 수입허가를 비롯한 수입절차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수입관세 및 수입관련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FCA조건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장소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CFR조건에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정답 및 해설

DDP 조건에서는 수입관세와 제세공과금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DP(관세지급인도)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마치고 관세까지 지급해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이다.

  • FCA에서는 매수인이 자기 비용으로 지정장소 이후의 주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설명이 옳다.
  • CIF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한다는 설명이 옳다.
  • CFR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만 체결하고 보험계약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1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알선은 공정한 제3자가 클레임에 개입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2조정은 흔히 중재의 전단계로서 시도되며, 조정안은 강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다.
3중재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관계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표시된 중재계약이 있어야 한다.
4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의 상대방은 계약당사자이므로 대부분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된다. 그러나 선박회사, 보험회사, 관련은행 등 제3자도 클레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은 제3자인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며, 강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중재판정이다.

  • 알선은 제3자가 조언하여 당사자 간 타협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 중재로 해결하려면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선박회사·보험회사·은행 등 제3자도 클레임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15
수출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주로 수출상품의 대금 결제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다.
2수출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보상률 및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해 수출업자의 활동을 촉진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주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업자가 다룰 수 없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4WTO체제하에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WTO 체제에서도 수출보험제도 운영은 허용되므로,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WTO 보조금협정은 보험료가 장기적 운영비용과 손실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수출신용보험만 금지보조금으로 보며, 제도 자체는 허용된다.

  • 수출대금 미회수 등 대금결제 위험을 주로 담보한다는 설명이 옳다.
  • 담보범위·보상률·보험료율 조정으로 수출을 촉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민간보험이 인수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신용위험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16
환율이 상승할 때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경우는?
1수출과 수입의 소득탄력성 합이 1보다 큰 경우
2수출과 수입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큰 경우
3수출과 수입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작은 경우
4수출과 수입의 소득탄력성 합이 1보다 작은 경우
정답 및 해설

환율 상승 시 경상수지가 개선되려면 수출과 수입의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커야 한다.

이를 마셜-러너 조건이라 한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품 가격은 낮아지고 수입품 가격은 높아지는데, 수출입 물량이 가격 변화에 충분히 반응해야 수입액 증가를 넘는 수지 개선이 나타난다.

  • 가격탄력성 합이 1보다 작으면 물량 조정이 부족해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환율 변화의 효과를 판단하는 조건이 아니다.
  • 소득탄력성 합이 1보다 작은 경우도 같은 이유로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와 무관하다.
문제 17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양도가능신용장을 제외하고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다.
2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로 거래를 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이라 한다.
3신용장상에 취소여부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는 신용장은 모두 취소가능신용장에 속한다.
4신용장 조건변경 시 수익자는 조건변경의 수락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신용장 및 조건 변경에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하면 수익자가 그 변경에 대하여 수락의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및 해설

수익자가 수락 통지 없이 조건변경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옳다.

UCP 500은 조건변경에 대해 수익자의 수락 또는 거절 통지를 요구하되, 통지 없이 변경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때 수락으로 간주한다.

  • 취소불능신용장의 변경·취소에 필요한 합의 당사자는 개설은행·확인은행·수익자이며 개설의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당사자들이 물품이 아닌 서류로 거래하는 것은 독립성이 아니라 추상성 원칙이다.
  • 취소 여부 명시가 없는 신용장은 취소가능이 아니라 취소불능으로 간주된다.
문제 18
다음은 경제의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어떤 국가의 경제가 점 A에 있을 때 이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은?
(단, IB곡선은 대내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환율과 국내실질지출의 조합을 나타내고,EB곡선은 대외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환율과 국내실질지출의 조합이다)
1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2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흑자
3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4실업과 경상수지 적자
정답 및 해설

점 A는 IB곡선 위에 있으면서 EB곡선보다 위쪽(평가절하 쪽)에 있으므로, 이 국가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상태에 있다.

IB곡선 위의 점은 대내균형이 달성된 상태이므로 실업도 인플레이션도 없는 물가안정 상태이다. 한편 같은 국내실질지출 수준에서 EB곡선이 요구하는 환율보다 환율이 높으면(통화가 더 평가절하되어 있으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

  •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는 EB곡선 아래쪽(평가절상 쪽) 영역의 상황이다.
  •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흑자: 인플레이션(초과수요)은 IB곡선 오른쪽 영역의 상황이며, 점 A는 IB곡선 위에 있다.
  • 실업과 경상수지 적자: 실업은 IB곡선 왼쪽 영역, 경상수지 적자는 EB곡선 아래쪽 영역에서 나타나므로 점 A와 맞지 않는다.
문제 19
국제합작투자(International Joint Ven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간 2개 이상의 기업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경영자원과 능력을 결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2합작투자의 지분 결정은 현지국의 법적 규제 및 현지기업과의 협상능력, 보유자원, 통제력 선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3투자대상국이 외국기업 단독에 의한 특정 산업이나 자산의 매입을 금지할 때 효과적이며, 현지국 파트너의 기존 판매망과 거래처를 활용할 수 있다.
4단독투자에 비해 현지 자회사에 대한 강한 통제를 목표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강한 통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단독투자이므로, 합작투자가 단독투자보다 강한 통제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작투자는 경영권을 현지 파트너와 나누므로 통제력이 단독투자보다 약하며, 대신 위험 분담과 현지 자원 활용에 장점이 있다.

  • 둘 이상의 기업이 경영자원을 결합해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운영한다는 설명은 합작투자의 정의이다.
  • 지분은 현지 법규·협상력·보유자원·통제 선호 등에 따라 정해진다는 설명이 옳다.
  • 현지국이 외국기업 단독투자를 제한할 때 효과적이며 파트너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문제 20
경제통합에 따른 후생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비회원국에 대한 회원국의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무역전환효과가 커진다.
2대국과 소국이 경제통합을 하면 대국의 경제적 이득이 소국의 경제적 이득보다 크다.
3산업구조가 보완적인 국가일수록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게 나타난다.
4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크면 생산측면의 후생이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크면 생산측면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무역전환은 저비용 비회원국에서 고비용 회원국으로 공급원이 바뀌는 것이어서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이 손실이 무역창출 이득보다 크면 후생이 줄어든다.

  •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역외 수입이 덜 밀려나므로 무역전환효과는 작아진다.
  • 대국과 소국이 통합하면 소국이 얻는 시장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소국의 이득이 더 크다.
  •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국가끼리 통합할수록 고비용 생산이 저비용 생산으로 대체되어 이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