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8년 1회차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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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 과정이 시작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독일의 재부상에 대한 경계심 고조
2미․소 냉전 체제의 형성
3유럽에서의 국민국가 형성의 확산
4유럽에서의 민족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럽에서의 국민국가 형성의 확산이다.

전후 유럽통합은 국민국가 체제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두 차례 대전을 낳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주권 일부를 초국가적 기구로 모으려는 시도였다. 국민국가의 확산은 통합의 배경이 아니라 통합이 극복하려던 대상에 가깝다.

  • 독일 재부상에 대한 경계: 석탄·철강을 공동 관리해 독일의 전쟁 능력을 통합 틀 안에 묶으려 했다.
  • 미·소 냉전 체제 형성: 소련 위협에 맞서 서유럽 결속과 미국의 마셜플랜 지원이 통합을 촉진했다.
  • 민족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족주의를 넘어서려는 인식이 통합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문제 2
외교정책결정 모델 중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가장 가까운 것은?
1린블럼(Charles Lindblom)의 단편적 점진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 모델
2부에노 디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모델
3앨리슨(Graham Allison)의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 모델
4조지(Alexander George)의 인식지도(cognitive map) 모델
정답 및 해설

합리적 선택 이론에 가장 가까운 것은 부에노 디 메스키타의 기대효용 모델이다.

기대효용 모델은 정책결정자가 대안별 성공 확률과 효용을 곱한 기대효용을 비교해 최대가 되는 대안을 고른다고 가정하므로, 합리적 행위자 가정을 가장 충실히 따른다.

  • 린블럼의 단편적 점진주의: 제한된 합리성 아래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하는 모델로, 포괄적 합리성을 부정한다.
  • 앨리슨의 관료정치 모델: 정책을 관료 행위자 간 협상·타협의 산물로 보아 단일 합리적 행위자 가정을 버린다.
  • 조지의 인식지도 모델: 결정자의 신념체계·인지 구조를 강조하는 심리적 접근이다.
문제 3
다음의 논리적 추론에 부합하는 이론은?
(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맹이다.
(나) 소련은 해체되었고, 이를 계승한 러시아는 서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다) NATO는 조만간 해체될 것이다.
1구성주의
2기능주의
3제도주의
4현실주의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추론에 부합하는 이론은 현실주의이다.

현실주의에서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므로, 위협이 사라지면 동맹도 존립 근거를 잃고 해체된다고 본다. 냉전 종식 직후 월츠·미어샤이머 등이 NATO 해체를 예측한 것이 대표적이다.

  • 구성주의: 동맹을 공유된 정체성·규범의 산물로 보아, 위협이 사라져도 공동체 의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 기능주의: 기술적·경제적 분야의 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통합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위협 소멸에 따른 동맹 해체 논리와 무관하다.
  • 제도주의: 일단 형성된 제도는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용 때문에 원래 목적이 사라져도 지속·변용된다고 보아 NATO 존속을 예측한다.
문제 4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겐소(Hans Morgenthau)의 이론에 따른 세력균형 방법으로는 분할 통치, 비동맹, 중립화 등을 들 수 있다.
2세력균형은 한 국가 또는 한 국가군이 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국가들 사이에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국제정치의 상태나 정책 또는 체제를 의미한다.
3동맹관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 가능하다.
4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설 수 없을 때 전쟁의 가능성은 감소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모겐소의 세력균형 방법에 비동맹·중립화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모겐소가 제시한 세력균형의 방법은 분할 통치, 보상(영토 분할), 군비, 동맹, 균형자 등이다. 비동맹과 중립화는 그의 세력균형 방법 목록에 들지 않는다.

  • 세력균형의 의미: 특정 국가나 국가군의 패권을 막고 세력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상태·정책·체제를 모두 가리키는 다의적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동맹관계의 유동성: 세력균형 체제에서 동맹은 균형 회복을 위해 수시로 재편되므로 고정적이지 않다.
  • 전쟁 가능성의 감소: 어느 쪽도 일방적 우위를 갖지 못하면 승리를 확신할 수 없어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 세력균형론의 핵심 논리이다.
문제 5
다음 그림에서 국제정치의 행위자 간 관계와 해당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가) -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
2(나) - 한국의 농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장 앞에서 한미 FTA 체결 반대시위를 한다.
3(다)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시민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한다.
4(라) -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의 탈퇴를 요구한다.
정답 및 해설

농민단체의 한미 FTA 반대시위는 국내사회와 자국 정부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국제기구와 국내사회의 관계인 (나)에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그림에서 (가)는 국제기구와 정부, (나)는 국제기구와 국내사회, (다)는 한 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 국내사회 사이의 초국가적 관계, (라)는 정부와 그 나라 국내사회의 관계를 나타낸다. 한국 농민단체가 협상장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협상 주체인 자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국내정치적 상호작용이다.

  • 한국 정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국제기구와 정부의 관계로 (가)에 맞다.
  • 한국 시민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것은 국내사회와 타국 정부의 관계로 (다)에 맞다.
  • 미국 석유회사들이 부시 행정부에 교토의정서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사회와 자국 정부의 관계로 (라)에 맞다.
문제 6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언급한 ‘문명의 정치’(civilizational politics) 등장에 영향을 미친 네 가지 장기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유럽통합의 진전과 서방의 영향력 확대
2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중국의 부상
3이슬람 세계의 인구폭발과 이슬람의 부활
4초국가적 흐름의 확대와 세계화의 충격
정답 및 해설

네 가지 장기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럽통합의 진전과 서방의 영향력 확대이다.

헌팅턴은 탈냉전기 문명의 정치가 부상한 배경으로 오히려 서구의 상대적 쇠퇴를 들었고, 이와 함께 비서구 문명의 힘과 자기주장이 커지는 흐름을 강조했다.

  • 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의 경제적 도약이 비서구 문명의 자신감을 높인 장기과정으로 제시된다.
  • 이슬람 세계의 인구폭발과 이슬람의 부활: 젊은 인구 급증과 이슬람 부흥 운동이 문명 간 갈등의 동력으로 제시된다.
  • 초국가적 흐름의 확대와 세계화의 충격: 세계화가 정체성 혼란을 낳아 사람들이 문명·종교 정체성에 기대게 만든다는 논리이다.
문제 7
크리미아전쟁을 종결지은 파리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리강화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터키, 사르디니아 등 6개국이 참가하였고, 그 후 해협문제를 토의할 때 프로이센도 참석하였다.
2터키에 대한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었다.
3영국의 세계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4프랑스는 다뉴브 공국들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만들어 배타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프랑스가 다뉴브 공국들을 독립국가로 만들어 배타적으로 지배했다는 설명이다.

1856년 파리조약에서 몰다비아·왈라키아 등 다뉴브 공국들은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 아래 두되 열강의 공동 보장을 받는 자치 지위가 되었으며, 특정 국가의 배타적 지배는 인정되지 않았다.

  • 참가국 구성: 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러시아·터키·사르디니아가 참가했고, 해협 문제 논의 때 프로이센이 추가로 참석했다.
  • 러시아 우월적 지위의 부정: 러시아의 정교도 보호권 주장이 부정되고 흑해가 중립화되었다.
  • 영국의 세계적 지위 강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함으로써 영국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문제 8
1918년 윌슨(Woodrow Wilson)의 국제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군비축소와 방위목적 이외의 무력사용 금지
2해양항행의 자유와 가능한 한 모든 경제적 무역장벽 철폐
3비밀외교 철폐와 공개외교 수립
4정치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의 연합체 구성
정답 및 해설

14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군비축소와 방위목적 이외의 무력사용 금지이다.

14개 조항의 군비 관련 조항은 군비를 국내 안전에 필요한 최저 수준까지 축소하자는 내용일 뿐, 자위 외 무력사용 금지라는 원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무력사용 금지는 후대의 부전조약·국제연합 헌장에서 정립된 원칙이다.

  • 해양항행의 자유와 경제적 장벽 철폐: 각각 14개 조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 비밀외교 철폐와 공개외교: 14개 조항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원칙이다.
  • 국가들의 연합체 구성: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 보장하는 국제기구 창설로, 국제연맹의 모태가 되었다.
문제 9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포용정책 대신 ‘티포태’(tit - for - tat)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티포태 전략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북한 정부가 비협조적인 행동을 반복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 정부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2쌍방이 협조할 경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정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3한국 정부가 먼저 비협조적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4협상이 단일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협상 실패가 곧 파국이라는 점을 북한 정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티포태 전략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상이 단일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티포태는 게임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전제(미래의 그림자) 위에서만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단 한 번의 게임이라면 배신이 우월전략이 되므로, 오히려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 비협조에는 비협조로 대응한다는 확신: 상대의 배신을 즉각 응징하는 보복성은 티포태의 핵심 요소이다.
  • 상호 협조 시 이익의 인식: 협조의 보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협력 유도에 필요하다.
  • 먼저 비협조하지 않기: 첫 수는 협조로 시작하는 선량성이 티포태의 기본 규칙이다.
문제 10
평화와 안보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전쟁 폐지를 통한 평화의 추구 방법은 전형적인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며, 국제연합은 이러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ㄴ. 안보딜레마 입장에 따르면, 군비증강은 상대국의 군사력이 주어졌을 때 자국 안보수준을 높이지만, 결국 상대국의 군비증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국 안보수준을 낮출 수 있다.
ㄷ. 국제안보레짐 형성이 억지(deterrence) 전략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ㄹ.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는 침략행위에 관한 사후처벌보다 대화의 관습을 중시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1ㄱ
2ㄴ
3ㄱ, ㄹ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서술은 안보딜레마에 관한 설명 하나뿐이다.

안보딜레마에 따르면 자국의 군비증강은 단기적으로 안보를 높이지만 상대국의 대응 증강을 불러 결국 자국 안보를 낮출 수 있다.

  • 전쟁 폐지를 통한 평화 추구: 이는 현실주의가 아니라 이상주의·자유주의의 주장이다. 현실주의는 전쟁을 국제정치의 상존하는 현상으로 본다.
  • 국제안보레짐이 억지 성공의 전제조건이라는 서술: 억지는 보복 능력과 그 신빙성에 의존하며, 레짐 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집단안보가 대화의 관습을 중시한다는 서술: 집단안보는 침략국에 대한 회원국 전체의 공동 제재, 즉 사후처벌을 핵심으로 한다.
문제 11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진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냉전의 종식으로 진영 간 경계가 허물어져 지구시민사회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2주권국가의 권위가 초국가적 기구로 일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3문제 해결 및 관리 방식에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4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은 정부의 공식 제도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위자들이 정부의 공식 제도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국제기구·비국가 행위자가 공식 제도와 비공식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해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공식 제도는 여전히 핵심 수단이다.

  • 지구시민사회의 성장: 냉전 종식으로 진영 경계가 허물어지며 초국가적 시민사회가 성장했다.
  • 초국가적 기구로의 권위 이동: 주권국가의 권위 일부가 국제기구·지역기구로 옮겨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증대: NGO·다국적기업 등이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문제 12
유럽에서 결성된 다음 지역협력체들을 설립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C : 유럽공동체
ECSC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EC : 유럽경제공동체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
OEEC : 유럽경제협력기구
1OEEC - ECSC - EEC - EC - EFTA
2ECSC - EEC - OEEC - EC - EFTA
3OEEC - ECSC - EEC - EFTA - EC
4ECSC - EEC - OEEC - EFTA - EC
정답 및 해설

설립 순서는 OEEC - ECSC - EEC - EFTA - EC이다.

OEEC는 마셜플랜 집행을 위해 1948년, ECSC는 1952년, EEC는 1958년에 출범했다. 이에 맞서 영국 주도로 EFTA가 1960년에 결성되었고, 1967년 통합조약으로 세 공동체 기관이 합쳐져 EC가 되었다.

  • OEEC-ECSC-EEC-EC-EFTA: EFTA(1960)가 EC(1967)보다 먼저 결성되었으므로 틀렸다.
  • ECSC-EEC-OEEC-EC-EFTA: OEEC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EFTA도 EC보다 앞서므로 틀렸다.
  • ECSC-EEC-OEEC-EFTA-EC: OEEC(1948)가 ECSC·EEC보다 먼저 설립되었으므로 틀렸다.
문제 13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1유럽에서의 소련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핵 우위로 상쇄하고자 하였다.
2국방장관 맥나마라(Robert McNamara)는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와 손실제한(damage limitation)을 추구하였다.
3국무장관 덜레스(John Dulles)는 자유세계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선택한 방법과 장소에서 즉각적이고 대량으로 보복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4동맹국에 대한 소련 공격의 억지(deterrence)를 강조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맥나마라가 확증파괴와 손실제한을 추구했다는 설명이다.

맥나마라는 케네디·존슨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대량보복을 대체한 유연반응 전략 시기에 확증파괴와 손실제한 개념을 내세웠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 전략과는 시기와 내용이 다르다.

  • 재래식 전력 열세의 핵 우위 상쇄: 유럽에서 소련 재래식 전력에 뒤지는 부분을 핵으로 보완하려는 것이 대량보복의 출발점이다.
  • 덜레스의 천명: 미국이 선택한 수단과 장소에서 즉각 대량 보복하겠다는 선언이 대량보복 전략의 핵심이다.
  • 동맹국에 대한 공격 억지: 동맹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까지 핵 보복 위협으로 억지하려 했다.
문제 14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중외합자경영기업법」 채택(1979)
2「합영법」 채택(1984)
3국가발전 목표로 ‘소강사회’(小康社會) 제기(1997)
4‘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계획 제시(2002)
정답 및 해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영법」 채택이다.

「합영법」은 1984년 북한이 외국 자본과의 합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중국의 정책이 아니다.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혁개방 직후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중국이 제정한 법이다.
  • 소강사회 목표 제기: 덩샤오핑 이래 중국이 의식주 해결(온포) 단계를 넘어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 수준을 국가발전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계획: 중국 공산당이 2002년 제1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발전 목표이다.
문제 15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다음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얄타회담
ㄴ. 노르망디 상륙작전
ㄷ. 포츠담회담
ㄹ. 소련군의 대일본전 참전
1ㄱ - ㄴ - ㄷ - ㄹ
2ㄱ - ㄴ - ㄹ - ㄷ
3ㄴ - ㄱ - ㄷ - ㄹ
4ㄴ - ㄱ - ㄹ - ㄷ
정답 및 해설

발생 순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 얄타회담 - 포츠담회담 - 소련군의 대일본전 참전이다.

노르망디 상륙은 1944년 6월,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포츠담회담은 1945년 7월이다. 소련은 얄타에서의 약속에 따라 1945년 8월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 얄타회담-노르망디 상륙-포츠담회담-소련 참전 배열: 노르망디 상륙이 얄타회담보다 앞선다.
  • 얄타회담-노르망디 상륙-소련 참전-포츠담회담 배열: 노르망디 상륙이 먼저이고, 소련 참전은 포츠담회담 뒤이다.
  • 노르망디 상륙-얄타회담-소련 참전-포츠담회담 배열: 소련의 대일 참전은 포츠담회담 이후에 이루어졌다.
문제 16
국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1길핀(Robert Gilpin)의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2로즈노우(James Rosenau)의 연계정치론(linkage politics theory)
3모델스키(George Modelski)의 장주기론(long cycle theory)
4오건스키(A. F. K. Organski)의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정답 및 해설

국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로즈노우의 연계정치론이다.

연계정치론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계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국제체제의 구조 변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이 아니다.

  • 길핀의 패권안정론: 패권국의 부상과 쇠퇴, 패권전쟁을 통해 국제체제가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 모델스키의 장주기론: 약 100년 주기로 세계 지도국이 교체되는 순환을 통해 체제 변화를 설명한다.
  • 오건스키의 세력전이론: 불만족한 도전국이 지배국의 국력을 따라잡을 때 전쟁과 체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문제 17
핵무기 출현에 따른 국제정치 이론 또는 법칙의 수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핵무기의 등장은 동맹국의 참전 가능성을 높여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핵 시대에는 힘이 열세인 경우에도 억지(deterrence)가 가능하기 때문에 핵보유 국가 간에 군사력의 양적 균형을 꼭 유지할 필요성은 감소하였다.
3핵무기는 방어능력과 공격능력을 구분하지 않는 전통적 군사 이론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4핵무기의 등장은 힘 또는 군사력이 사용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정을 바꾸어 놓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핵무기가 동맹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핵 시대에는 동맹국을 돕다가 자국 본토가 핵 보복을 당할 위험이 생기므로, 동맹국의 참전 가능성과 확장억지의 신뢰성이 오히려 의심받게 되었다.

  • 양적 균형 필요성의 감소: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보복 능력만 있으면 열세여도 억지가 가능하므로 양적 균형의 중요성이 줄었다.
  • 공격·방어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핵무기 앞에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 공격력과 방어력을 하나의 군사력으로 보던 전통 이론의 현실성이 흔들렸다.
  • 군사력 존재 목적의 변화: 핵무기는 실제 사용보다 사용하지 않기 위한 억지 수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문제 18
2007년 2월 베이징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채택된 ‘2․13 합의’(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명기된 ‘실무그룹’(W/G)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반도 비핵화
2북․일관계 정상화
3경제 및 에너지 협력
4한반도 평화체제
정답 및 해설

2·13 합의의 실무그룹이 아닌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이다.

2·13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의 5개 실무그룹을 설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협상하기로 했다.

  • 한반도 비핵화: 5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명기되었다.
  • 북·일관계 정상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실무그룹으로 명기되었다.
  •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을 다루는 실무그룹으로 명기되었다.
문제 19
국제협상을 설명하기 위한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게임(two - level game) 이론에서 자국의 상대적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국내 강경파에게 공개적 약속을 한다.
2사안을 연계시킴으로써 상대국의 비(非)활성집단을 활성화하여 활성집단과의 세력균형을 변경시킨다.
3이면보상을 하거나 사안의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여 자국내 비준을 용이하게 한다.
4사안을 정치쟁점화하여 자국내 비활성집단을 활성화한다.
정답 및 해설

상대적 협상력 제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면보상이나 사안 재정의로 자국내 비준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양면게임에서는 자국의 윈셋(win-set)이 작을수록 협상력이 커진다. 국내 비준을 쉽게 만드는 것은 자국 윈셋을 넓히는 것이어서 합의 가능성은 높이지만 상대적 협상력은 떨어뜨린다.

  • 자국내 강경파에 대한 공개적 약속: 스스로 양보 여지를 묶어 자국 윈셋을 좁히므로 협상력이 커진다.
  • 사안 연계로 상대국 비활성집단 활성화: 상대국 내 합의 지지 세력을 키워 상대 윈셋을 넓히므로 자국에 유리하다.
  • 정치쟁점화로 자국내 비활성집단 활성화: 국내 반대 목소리를 키워 자국 윈셋을 좁히므로 협상력이 커진다.
문제 20
국제연합의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3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절차사항 외의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전체 이사국 2/3의 찬성투표를 필요로 한다.
3관습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4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와 국제연합 간의 제휴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전문기구와 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은 총회 승인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국제연합 헌장 제63조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 간 제휴관계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 비상임이사국의 임기: 10개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비절차사항의 의결: 전체 2/3가 아니라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 상임이사국의 기권: 관행상 기권은 거부권 행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 과정이 시작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독일의 재부상에 대한 경계심 고조
2미․소 냉전 체제의 형성
3유럽에서의 국민국가 형성의 확산
4유럽에서의 민족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럽에서의 국민국가 형성의 확산이다.

전후 유럽통합은 국민국가 체제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두 차례 대전을 낳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주권 일부를 초국가적 기구로 모으려는 시도였다. 국민국가의 확산은 통합의 배경이 아니라 통합이 극복하려던 대상에 가깝다.

  • 독일 재부상에 대한 경계: 석탄·철강을 공동 관리해 독일의 전쟁 능력을 통합 틀 안에 묶으려 했다.
  • 미·소 냉전 체제 형성: 소련 위협에 맞서 서유럽 결속과 미국의 마셜플랜 지원이 통합을 촉진했다.
  • 민족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족주의를 넘어서려는 인식이 통합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문제 2
외교정책결정 모델 중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가장 가까운 것은?
1린블럼(Charles Lindblom)의 단편적 점진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 모델
2부에노 디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모델
3앨리슨(Graham Allison)의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 모델
4조지(Alexander George)의 인식지도(cognitive map) 모델
정답 및 해설

합리적 선택 이론에 가장 가까운 것은 부에노 디 메스키타의 기대효용 모델이다.

기대효용 모델은 정책결정자가 대안별 성공 확률과 효용을 곱한 기대효용을 비교해 최대가 되는 대안을 고른다고 가정하므로, 합리적 행위자 가정을 가장 충실히 따른다.

  • 린블럼의 단편적 점진주의: 제한된 합리성 아래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하는 모델로, 포괄적 합리성을 부정한다.
  • 앨리슨의 관료정치 모델: 정책을 관료 행위자 간 협상·타협의 산물로 보아 단일 합리적 행위자 가정을 버린다.
  • 조지의 인식지도 모델: 결정자의 신념체계·인지 구조를 강조하는 심리적 접근이다.
문제 3
다음의 논리적 추론에 부합하는 이론은?
(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맹이다.
(나) 소련은 해체되었고, 이를 계승한 러시아는 서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다) NATO는 조만간 해체될 것이다.
1구성주의
2기능주의
3제도주의
4현실주의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추론에 부합하는 이론은 현실주의이다.

현실주의에서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므로, 위협이 사라지면 동맹도 존립 근거를 잃고 해체된다고 본다. 냉전 종식 직후 월츠·미어샤이머 등이 NATO 해체를 예측한 것이 대표적이다.

  • 구성주의: 동맹을 공유된 정체성·규범의 산물로 보아, 위협이 사라져도 공동체 의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 기능주의: 기술적·경제적 분야의 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통합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위협 소멸에 따른 동맹 해체 논리와 무관하다.
  • 제도주의: 일단 형성된 제도는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용 때문에 원래 목적이 사라져도 지속·변용된다고 보아 NATO 존속을 예측한다.
문제 4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겐소(Hans Morgenthau)의 이론에 따른 세력균형 방법으로는 분할 통치, 비동맹, 중립화 등을 들 수 있다.
2세력균형은 한 국가 또는 한 국가군이 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국가들 사이에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국제정치의 상태나 정책 또는 체제를 의미한다.
3동맹관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 가능하다.
4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설 수 없을 때 전쟁의 가능성은 감소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모겐소의 세력균형 방법에 비동맹·중립화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모겐소가 제시한 세력균형의 방법은 분할 통치, 보상(영토 분할), 군비, 동맹, 균형자 등이다. 비동맹과 중립화는 그의 세력균형 방법 목록에 들지 않는다.

  • 세력균형의 의미: 특정 국가나 국가군의 패권을 막고 세력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상태·정책·체제를 모두 가리키는 다의적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동맹관계의 유동성: 세력균형 체제에서 동맹은 균형 회복을 위해 수시로 재편되므로 고정적이지 않다.
  • 전쟁 가능성의 감소: 어느 쪽도 일방적 우위를 갖지 못하면 승리를 확신할 수 없어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 세력균형론의 핵심 논리이다.
문제 5
다음 그림에서 국제정치의 행위자 간 관계와 해당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가) -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
2(나) - 한국의 농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장 앞에서 한미 FTA 체결 반대시위를 한다.
3(다)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시민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한다.
4(라) -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의 탈퇴를 요구한다.
정답 및 해설

농민단체의 한미 FTA 반대시위는 국내사회와 자국 정부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국제기구와 국내사회의 관계인 (나)에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그림에서 (가)는 국제기구와 정부, (나)는 국제기구와 국내사회, (다)는 한 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 국내사회 사이의 초국가적 관계, (라)는 정부와 그 나라 국내사회의 관계를 나타낸다. 한국 농민단체가 협상장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협상 주체인 자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국내정치적 상호작용이다.

  • 한국 정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국제기구와 정부의 관계로 (가)에 맞다.
  • 한국 시민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것은 국내사회와 타국 정부의 관계로 (다)에 맞다.
  • 미국 석유회사들이 부시 행정부에 교토의정서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사회와 자국 정부의 관계로 (라)에 맞다.
문제 6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언급한 ‘문명의 정치’(civilizational politics) 등장에 영향을 미친 네 가지 장기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유럽통합의 진전과 서방의 영향력 확대
2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중국의 부상
3이슬람 세계의 인구폭발과 이슬람의 부활
4초국가적 흐름의 확대와 세계화의 충격
정답 및 해설

네 가지 장기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럽통합의 진전과 서방의 영향력 확대이다.

헌팅턴은 탈냉전기 문명의 정치가 부상한 배경으로 오히려 서구의 상대적 쇠퇴를 들었고, 이와 함께 비서구 문명의 힘과 자기주장이 커지는 흐름을 강조했다.

  • 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의 경제적 도약이 비서구 문명의 자신감을 높인 장기과정으로 제시된다.
  • 이슬람 세계의 인구폭발과 이슬람의 부활: 젊은 인구 급증과 이슬람 부흥 운동이 문명 간 갈등의 동력으로 제시된다.
  • 초국가적 흐름의 확대와 세계화의 충격: 세계화가 정체성 혼란을 낳아 사람들이 문명·종교 정체성에 기대게 만든다는 논리이다.
문제 7
크리미아전쟁을 종결지은 파리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리강화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터키, 사르디니아 등 6개국이 참가하였고, 그 후 해협문제를 토의할 때 프로이센도 참석하였다.
2터키에 대한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었다.
3영국의 세계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4프랑스는 다뉴브 공국들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만들어 배타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프랑스가 다뉴브 공국들을 독립국가로 만들어 배타적으로 지배했다는 설명이다.

1856년 파리조약에서 몰다비아·왈라키아 등 다뉴브 공국들은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 아래 두되 열강의 공동 보장을 받는 자치 지위가 되었으며, 특정 국가의 배타적 지배는 인정되지 않았다.

  • 참가국 구성: 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러시아·터키·사르디니아가 참가했고, 해협 문제 논의 때 프로이센이 추가로 참석했다.
  • 러시아 우월적 지위의 부정: 러시아의 정교도 보호권 주장이 부정되고 흑해가 중립화되었다.
  • 영국의 세계적 지위 강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함으로써 영국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문제 8
1918년 윌슨(Woodrow Wilson)의 국제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군비축소와 방위목적 이외의 무력사용 금지
2해양항행의 자유와 가능한 한 모든 경제적 무역장벽 철폐
3비밀외교 철폐와 공개외교 수립
4정치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의 연합체 구성
정답 및 해설

14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군비축소와 방위목적 이외의 무력사용 금지이다.

14개 조항의 군비 관련 조항은 군비를 국내 안전에 필요한 최저 수준까지 축소하자는 내용일 뿐, 자위 외 무력사용 금지라는 원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무력사용 금지는 후대의 부전조약·국제연합 헌장에서 정립된 원칙이다.

  • 해양항행의 자유와 경제적 장벽 철폐: 각각 14개 조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 비밀외교 철폐와 공개외교: 14개 조항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원칙이다.
  • 국가들의 연합체 구성: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 보장하는 국제기구 창설로, 국제연맹의 모태가 되었다.
문제 9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포용정책 대신 ‘티포태’(tit - for - tat)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티포태 전략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북한 정부가 비협조적인 행동을 반복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 정부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2쌍방이 협조할 경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정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3한국 정부가 먼저 비협조적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4협상이 단일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협상 실패가 곧 파국이라는 점을 북한 정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티포태 전략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상이 단일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티포태는 게임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전제(미래의 그림자) 위에서만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단 한 번의 게임이라면 배신이 우월전략이 되므로, 오히려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 비협조에는 비협조로 대응한다는 확신: 상대의 배신을 즉각 응징하는 보복성은 티포태의 핵심 요소이다.
  • 상호 협조 시 이익의 인식: 협조의 보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협력 유도에 필요하다.
  • 먼저 비협조하지 않기: 첫 수는 협조로 시작하는 선량성이 티포태의 기본 규칙이다.
문제 10
평화와 안보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전쟁 폐지를 통한 평화의 추구 방법은 전형적인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며, 국제연합은 이러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ㄴ. 안보딜레마 입장에 따르면, 군비증강은 상대국의 군사력이 주어졌을 때 자국 안보수준을 높이지만, 결국 상대국의 군비증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국 안보수준을 낮출 수 있다.
ㄷ. 국제안보레짐 형성이 억지(deterrence) 전략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ㄹ.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는 침략행위에 관한 사후처벌보다 대화의 관습을 중시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1ㄱ
2ㄴ
3ㄱ, ㄹ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서술은 안보딜레마에 관한 설명 하나뿐이다.

안보딜레마에 따르면 자국의 군비증강은 단기적으로 안보를 높이지만 상대국의 대응 증강을 불러 결국 자국 안보를 낮출 수 있다.

  • 전쟁 폐지를 통한 평화 추구: 이는 현실주의가 아니라 이상주의·자유주의의 주장이다. 현실주의는 전쟁을 국제정치의 상존하는 현상으로 본다.
  • 국제안보레짐이 억지 성공의 전제조건이라는 서술: 억지는 보복 능력과 그 신빙성에 의존하며, 레짐 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집단안보가 대화의 관습을 중시한다는 서술: 집단안보는 침략국에 대한 회원국 전체의 공동 제재, 즉 사후처벌을 핵심으로 한다.
문제 11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진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냉전의 종식으로 진영 간 경계가 허물어져 지구시민사회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2주권국가의 권위가 초국가적 기구로 일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3문제 해결 및 관리 방식에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4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은 정부의 공식 제도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위자들이 정부의 공식 제도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국제기구·비국가 행위자가 공식 제도와 비공식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해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공식 제도는 여전히 핵심 수단이다.

  • 지구시민사회의 성장: 냉전 종식으로 진영 경계가 허물어지며 초국가적 시민사회가 성장했다.
  • 초국가적 기구로의 권위 이동: 주권국가의 권위 일부가 국제기구·지역기구로 옮겨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증대: NGO·다국적기업 등이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문제 12
유럽에서 결성된 다음 지역협력체들을 설립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C : 유럽공동체
ECSC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EC : 유럽경제공동체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
OEEC : 유럽경제협력기구
1OEEC - ECSC - EEC - EC - EFTA
2ECSC - EEC - OEEC - EC - EFTA
3OEEC - ECSC - EEC - EFTA - EC
4ECSC - EEC - OEEC - EFTA - EC
정답 및 해설

설립 순서는 OEEC - ECSC - EEC - EFTA - EC이다.

OEEC는 마셜플랜 집행을 위해 1948년, ECSC는 1952년, EEC는 1958년에 출범했다. 이에 맞서 영국 주도로 EFTA가 1960년에 결성되었고, 1967년 통합조약으로 세 공동체 기관이 합쳐져 EC가 되었다.

  • OEEC-ECSC-EEC-EC-EFTA: EFTA(1960)가 EC(1967)보다 먼저 결성되었으므로 틀렸다.
  • ECSC-EEC-OEEC-EC-EFTA: OEEC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EFTA도 EC보다 앞서므로 틀렸다.
  • ECSC-EEC-OEEC-EFTA-EC: OEEC(1948)가 ECSC·EEC보다 먼저 설립되었으므로 틀렸다.
문제 13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1유럽에서의 소련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핵 우위로 상쇄하고자 하였다.
2국방장관 맥나마라(Robert McNamara)는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와 손실제한(damage limitation)을 추구하였다.
3국무장관 덜레스(John Dulles)는 자유세계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선택한 방법과 장소에서 즉각적이고 대량으로 보복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4동맹국에 대한 소련 공격의 억지(deterrence)를 강조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맥나마라가 확증파괴와 손실제한을 추구했다는 설명이다.

맥나마라는 케네디·존슨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대량보복을 대체한 유연반응 전략 시기에 확증파괴와 손실제한 개념을 내세웠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 전략과는 시기와 내용이 다르다.

  • 재래식 전력 열세의 핵 우위 상쇄: 유럽에서 소련 재래식 전력에 뒤지는 부분을 핵으로 보완하려는 것이 대량보복의 출발점이다.
  • 덜레스의 천명: 미국이 선택한 수단과 장소에서 즉각 대량 보복하겠다는 선언이 대량보복 전략의 핵심이다.
  • 동맹국에 대한 공격 억지: 동맹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까지 핵 보복 위협으로 억지하려 했다.
문제 14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중외합자경영기업법」 채택(1979)
2「합영법」 채택(1984)
3국가발전 목표로 ‘소강사회’(小康社會) 제기(1997)
4‘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계획 제시(2002)
정답 및 해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영법」 채택이다.

「합영법」은 1984년 북한이 외국 자본과의 합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중국의 정책이 아니다.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혁개방 직후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중국이 제정한 법이다.
  • 소강사회 목표 제기: 덩샤오핑 이래 중국이 의식주 해결(온포) 단계를 넘어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 수준을 국가발전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계획: 중국 공산당이 2002년 제1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발전 목표이다.
문제 15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다음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얄타회담
ㄴ. 노르망디 상륙작전
ㄷ. 포츠담회담
ㄹ. 소련군의 대일본전 참전
1ㄱ - ㄴ - ㄷ - ㄹ
2ㄱ - ㄴ - ㄹ - ㄷ
3ㄴ - ㄱ - ㄷ - ㄹ
4ㄴ - ㄱ - ㄹ - ㄷ
정답 및 해설

발생 순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 얄타회담 - 포츠담회담 - 소련군의 대일본전 참전이다.

노르망디 상륙은 1944년 6월,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포츠담회담은 1945년 7월이다. 소련은 얄타에서의 약속에 따라 1945년 8월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 얄타회담-노르망디 상륙-포츠담회담-소련 참전 배열: 노르망디 상륙이 얄타회담보다 앞선다.
  • 얄타회담-노르망디 상륙-소련 참전-포츠담회담 배열: 노르망디 상륙이 먼저이고, 소련 참전은 포츠담회담 뒤이다.
  • 노르망디 상륙-얄타회담-소련 참전-포츠담회담 배열: 소련의 대일 참전은 포츠담회담 이후에 이루어졌다.
문제 16
국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1길핀(Robert Gilpin)의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2로즈노우(James Rosenau)의 연계정치론(linkage politics theory)
3모델스키(George Modelski)의 장주기론(long cycle theory)
4오건스키(A. F. K. Organski)의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정답 및 해설

국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로즈노우의 연계정치론이다.

연계정치론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계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국제체제의 구조 변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이 아니다.

  • 길핀의 패권안정론: 패권국의 부상과 쇠퇴, 패권전쟁을 통해 국제체제가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 모델스키의 장주기론: 약 100년 주기로 세계 지도국이 교체되는 순환을 통해 체제 변화를 설명한다.
  • 오건스키의 세력전이론: 불만족한 도전국이 지배국의 국력을 따라잡을 때 전쟁과 체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문제 17
핵무기 출현에 따른 국제정치 이론 또는 법칙의 수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핵무기의 등장은 동맹국의 참전 가능성을 높여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핵 시대에는 힘이 열세인 경우에도 억지(deterrence)가 가능하기 때문에 핵보유 국가 간에 군사력의 양적 균형을 꼭 유지할 필요성은 감소하였다.
3핵무기는 방어능력과 공격능력을 구분하지 않는 전통적 군사 이론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4핵무기의 등장은 힘 또는 군사력이 사용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정을 바꾸어 놓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핵무기가 동맹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핵 시대에는 동맹국을 돕다가 자국 본토가 핵 보복을 당할 위험이 생기므로, 동맹국의 참전 가능성과 확장억지의 신뢰성이 오히려 의심받게 되었다.

  • 양적 균형 필요성의 감소: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보복 능력만 있으면 열세여도 억지가 가능하므로 양적 균형의 중요성이 줄었다.
  • 공격·방어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핵무기 앞에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 공격력과 방어력을 하나의 군사력으로 보던 전통 이론의 현실성이 흔들렸다.
  • 군사력 존재 목적의 변화: 핵무기는 실제 사용보다 사용하지 않기 위한 억지 수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문제 18
2007년 2월 베이징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채택된 ‘2․13 합의’(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명기된 ‘실무그룹’(W/G)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반도 비핵화
2북․일관계 정상화
3경제 및 에너지 협력
4한반도 평화체제
정답 및 해설

2·13 합의의 실무그룹이 아닌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이다.

2·13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의 5개 실무그룹을 설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협상하기로 했다.

  • 한반도 비핵화: 5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명기되었다.
  • 북·일관계 정상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실무그룹으로 명기되었다.
  •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을 다루는 실무그룹으로 명기되었다.
문제 19
국제협상을 설명하기 위한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게임(two - level game) 이론에서 자국의 상대적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자국내 강경파에게 공개적 약속을 한다.
2사안을 연계시킴으로써 상대국의 비(非)활성집단을 활성화하여 활성집단과의 세력균형을 변경시킨다.
3이면보상을 하거나 사안의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여 자국내 비준을 용이하게 한다.
4사안을 정치쟁점화하여 자국내 비활성집단을 활성화한다.
정답 및 해설

상대적 협상력 제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면보상이나 사안 재정의로 자국내 비준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양면게임에서는 자국의 윈셋(win-set)이 작을수록 협상력이 커진다. 국내 비준을 쉽게 만드는 것은 자국 윈셋을 넓히는 것이어서 합의 가능성은 높이지만 상대적 협상력은 떨어뜨린다.

  • 자국내 강경파에 대한 공개적 약속: 스스로 양보 여지를 묶어 자국 윈셋을 좁히므로 협상력이 커진다.
  • 사안 연계로 상대국 비활성집단 활성화: 상대국 내 합의 지지 세력을 키워 상대 윈셋을 넓히므로 자국에 유리하다.
  • 정치쟁점화로 자국내 비활성집단 활성화: 국내 반대 목소리를 키워 자국 윈셋을 좁히므로 협상력이 커진다.
문제 20
국제연합의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3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절차사항 외의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전체 이사국 2/3의 찬성투표를 필요로 한다.
3관습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4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와 국제연합 간의 제휴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전문기구와 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은 총회 승인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국제연합 헌장 제63조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 간 제휴관계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 비상임이사국의 임기: 10개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비절차사항의 의결: 전체 2/3가 아니라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 상임이사국의 기권: 관행상 기권은 거부권 행사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