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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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구두에 의한 국가 간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조약체결 시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조약 개념에 의하면, 한미행정협정(SOFA)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도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4대통령, 수상, 외무부장관 등은 직무로 인해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및 해설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경우에는 무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조약법협약 제46조는 국내법 위반을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지 않되,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근본적 규칙에 관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 구두 합의: 협약은 서면 형식의 국가 간 합의에만 적용되므로 구두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SOFA 합의의사록: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서면 합의이면 협약상 조약에 해당한다.
  •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도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 2
난민의 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치적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한 경우 본국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국제사법재판소는 1950년 비호권사건(Asylum case)에서 외교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였다.
3비호권은 국가의 권리로서 개인이 외국에 요구할 수는 없다.
4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본국으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ICJ는 1950년 비호권 사건에서 외교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했다는 진술이 틀렸다.

재판소는 콜롬비아가 주장한 외교적 비호의 지역 관습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외교적 비호는 영토국 주권에 대한 예외로서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망명 허용 후 인도 거절: 영토적 비호를 부여한 국가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비호권의 성격: 비호 부여는 국가의 권리이며 개인이 외국에 비호를 청구할 권리는 일반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박해 우려국 송환 금지: 강제송환금지(농르플르망) 원칙의 내용이다.
문제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가침의 대상이 되는 공관지역은 공관 및 관저의 부속대지와 건물, 그리고 그 구성물 및 공관이 보유한 교통수단을 포함하나, 임차한 경우에는 불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2외교공관은 파견국 영토의 연장이 아니며, 접수국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3외교 임무에 관련된 기록문서와 재산들도 불가침성을 누린다.
4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관지역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부지를 말하므로, 임차한 경우에도 불가침이 적용된다.

외교관계협약 제1조는 공관지역을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정의하며, 제22조는 공관지역과 그 비품·교통수단의 불가침을 규정한다.

  • 공관의 법적 지위: 공관은 파견국 영토의 연장이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 접수국 영토이며 불가침만 누린다.
  • 기록문서와 재산: 공관의 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 통신의 자유: 접수국은 공용 목적의 공관 통신을 허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문제 4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속인주의에 의하면, 자국민이 국외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2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하면, 국외에서 개시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3효과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자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4보호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관할권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국적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 국적주의)이지 보호주의가 아니다.

보호주의는 국가의 안전·통화 위조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국외 범죄에 대해 행위자 국적과 무관하게 관할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속인주의: 자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행위에도 관할권을 행사한다.
  • 객관적 속지주의: 국외에서 개시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관할권을 행사한다.
  • 효과주의: 국외 행위의 결과가 자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역외 외국인에게도 관할권을 주장한다.
문제 5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모두 천연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2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초과할 수도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3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대륙붕은 가질 수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는 없다.
4대향 또는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의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답 및 해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모두 가질 수 없으므로, 대륙붕은 가질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이러한 암석에 대해 두 수역을 함께 부정하므로, 이러한 암석은 영해와 접속수역만 가진다.

  • 주권적 권리: 두 제도 모두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 외측한계: 대륙붕은 대륙변계가 넓으면 200해리를 넘을 수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경계획정: 대향·인접국 간 경계는 ICJ규정 제38조의 국제법에 기초해 합의로 획정한다.
문제 6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가항력으로 외국영토에 들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외국과 개인 간에 자발적 연관(voluntary link)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을 배제하고 바로 소속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가능하다.
2국내구제절차가 실효적 구제의 상당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3국가는 조약을 통하여 혹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4외교사절이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개인 등 국가 자체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국내구제절차가 실효적 구제의 합리적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완료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국내구제가 무익한 경우(무익성 예외)에는 구제절차완료 원칙이 배제되고 곧바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 자발적 연관 부재: 불가항력 등으로 외국과의 자발적 연관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조약·계약에 의한 배제: 국가는 합의로 이 원칙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 국가 자체의 직접 피해: 외교사절 등 국가기관이 입은 피해는 국가에 대한 직접 침해이므로 국내구제 완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7
2008년 7월 1일 현재 A국과 B국은 UN 회원국이고, C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당사국이며, D국은 UN 회원국이 아니며 ICJ규정 당사국도 아닌 국가이다. 다음은 2008년 7월 1일자로 ICJ에 접수된 사건들에 관한 설명이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단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1A국이 B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으로서, B국이 ICJ의 관할권을 다투지 않은 채 응소한 경우
2B국과 C국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사건으로서, 양국이 이를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ICJ에 송부한 경우
3A, C국이 모두 당사국인 현행 조약의 해석에 관한 양국간의 분쟁을 C국이 제소한 사건으로서, 동 조약에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그 일방 당사국이 ICJ에 제소한다.”고 규정한 경우
4B국과 D국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D국이 제소한 사건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ICJ의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양국의 선언이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규정 당사국만 할 수 있으므로, 규정 당사국이 아닌 D국은 이를 근거로 제소할 수 없다.

비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을 뿐, 규정 당사국을 전제로 하는 선택조항 체계에 참여할 수는 없다.

  • 관할권을 다투지 않은 응소: 확대관할(forum prorogatum)로 관할권이 성립한다.
  • 특별협정 회부: 규정 당사국인 C국과 UN 회원국 B국이 합의로 회부하면 관할권이 성립한다.
  • 조약의 재판조항: 현행 조약이 ICJ 회부를 규정하면 제36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성립한다.
문제 8
GATT의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적용된다.
2최혜국대우원칙은 상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적용된다.
3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4최혜국대우원칙 조항의 개정을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요구된다.
정답 및 해설

GATT 제1조(최혜국대우) 개정은 모든 회원국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컨센서스가 요구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WTO설립협정 제10조는 GATT 제1조 등 핵심 조항의 개정에 전 회원국 수락을 요구하는데, 이는 반대가 없으면 성립하는 컨센서스와 구별된다.

  • 동종상품: 최혜국대우는 동종상품 간 차별을 금지한다.
  • 수출입 적용: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 관한 관세·과징금에도 적용된다.
  • 자유무역협정: GATT 제24조에 따라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 9
1997년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3대 신축성 체제, 즉 교토 메카니즘(mechanism)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2규제물질거래금지(trading control of regulated substance)
3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
4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정답 및 해설

규제물질 거래금지는 오존층 보호 체제의 무역규제와 같은 성격의 수단으로, 교토 메커니즘에 속하지 않는다.

교토의정서의 신축성 체제는 선진국이 감축 의무를 비용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마련된 시장 기반 수단 세 가지로 구성된다.

  • 공동이행: 부속서 I 국가 간 공동 사업으로 얻은 감축분을 이전하는 제도이다.
  • 배출권거래: 부속서 B 국가 간 할당 배출량을 사고파는 제도이다.
  • 청정개발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인증감축량을 얻는 제도이다.
문제 10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아그레망의 요청이란 외교사절의 장을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의 이의여부를 문의하는 절차로 파견국의 재량행위이다.
2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는 목적은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3외교사절은 접수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4외교사절이란 외교교섭 및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정답 및 해설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지명하려는 자에 대해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아그레망 요청은 파견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다.

외교관계협약 제4조는 아그레망 확인을 의무로 규정하며, 접수국은 아그레망 거절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 특권·면제의 목적: 협약 전문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 보장을 목적으로 밝힌다.
  • 향유 시기: 외교관은 부임 차 접수국 영역에 입국한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 외교사절의 정의: 외교교섭 등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문제 1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영국에서 국제관습법은 별도로 국내법으로의 변형절차 없이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3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미국에서 조약과 조약에 의거하여 체결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미국의 행정협정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국제합의이므로,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미국 헌법상 상원 3분의 2의 권고와 동의가 필요한 것은 조약(treaty)이며, 행정협정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적 효력을 가진다.

  • 국내법 원용 금지: 조약법협약 제27조에 따라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려고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 영국의 관습국제법: 별도 변형 없이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다.
  •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제 12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WTO 회원국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국 간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관할권이 성립한다.
2WTO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3WTO 분쟁해결제도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
4WTO 회원국의 피해기업은 WTO에 직접 제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WTO 분쟁해결제도는 선례구속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패널·상소기구 보고서는 해당 분쟁 당사국만 구속하며, 이전 보고서는 사실상 존중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강제관할: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라 별도 합의 없이 일방 회원국의 제소로 절차가 개시된다.
  • 상소제도: ICJ와 달리 패널 판정에 대한 법률심인 상소 절차를 두고 있다.
  • 사인의 제소 불가: 분쟁 당사자는 회원국 정부이므로 피해기업은 직접 제소할 수 없다.
문제 13
영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사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침성이 인정된다.
2영사기관의 공간이나 용구류, 재산은 접수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
3영사행낭은 절대적 불가침권을 누린다.
4영사의 직무는 자국의 이익보호, 정보수집, 여권과 사증발급, 공증호적사무 및 기타 등이다.
정답 및 해설

영사의 직무에는 파견국과 자국민의 이익 보호, 정보 수집, 여권·사증 발급, 공증·호적 사무 등이 포함되므로 옳은 진술이다.

영사관계협약 제5조는 영사 직무를 이처럼 열거하며, 영사의 불가침은 외교사절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영사관사의 불가침: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 시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예외가 있다.
  • 영사재산의 수용: 국방이나 공익 목적이면 신속·적정·실효적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
  • 영사행낭: 공용 외 물품이 들어 있다고 믿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봉을 요구하고, 거부 시 반송할 수 있어 절대적 불가침이 아니다.
문제 14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인이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직무이행이 불가능할 때 사실상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방국가의 구성국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4정권장악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당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및 해설

공공당국이 부재하거나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책임 초안 제9조는 이러한 행위를 그 국가에 귀속시키므로, 국가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 고의·과실: 초안은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의·과실을 독립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연방 구성국: 제4조에 따라 중앙·지방을 불문한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다.
  • 성공한 반란단체: 제10조에 따라 새 정부가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문제 15
다음 중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개념이 최초로 명문화된 국제조약은?
1남극조약
2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3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약
4대륙붕에 관한 협약
정답 및 해설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조약에 처음 명문화한 것은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약(달 협정)이다.

달 협정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했고, 이후 해양법협약이 심해저와 그 자원에 같은 개념을 적용하였다.

  • 남극조약: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평화적 이용을 규정했을 뿐 인류공동유산 개념은 두지 않았다.
  •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야생동식물 거래 규제 조약으로 이 개념과 무관하다.
  • 대륙붕협약: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한 조약이다.
문제 16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결한 다음 사례 중에서 그 주요 판시 내용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승인을 얻게 된 것이 아닌 것은?
1공해상의 선박충돌 시 피해선박 국적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2개인과 청구국 사이에 국적의 ‘진정한 관련(genuine link)’ 개념을 인정한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
3영해기준선 중 하나로 직선기선을 인정한 영국과 노르웨이간 ‘어업 사건(Fisheries case)’
4UN의 법인격을 인정한 ‘UN 활동 중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case)’
정답 및 해설

로터스호 사건의 판시, 즉 공해상 충돌 시 피해선박 국적국의 형사관할권 인정은 이후 조약에서 배척되어 일반적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1958년 공해협약과 해양법협약은 공해상 충돌 사고의 형사관할권을 가해선박의 기국 또는 행위자 국적국에 한정하였다.

  • 노테봄 사건: 외교적 보호에서 국적의 진정한 관련 개념을 제시해 널리 원용되었다.
  • 어업 사건: 노르웨이식 직선기선을 인정했고, 이는 1958년 영해협약과 해양법협약에 반영되었다.
  • 손해배상 사건: UN의 국제법인격과 기능적 보호권을 인정한 권고적 의견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
문제 17
UN 헌장에 규정된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UN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2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시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3안전보장이사회는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4지역적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신회원국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권고는 실질사항이므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UN 헌장 제4조 제2항과 제27조 제3항이 근거이다.

  • 예산 심의·승인: 총회의 권한이다.
  •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 장려: 총회가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 지역적 기관의 강제조치: 원칙적으로 안보리 허가가 필요하지만, 헌장 제53조는 구적국에 대한 조치를 예외로 두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 18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조약에 의하여 의무화되기도 한다.
2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적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3인도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4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거절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이다.

범죄인인도법 제9조는 자국민인 경우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여 인도 여부를 재량에 맡긴다.

  • 인도의 성격: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이며 인도조약에 의해 의무화된다.
  • 다른 범죄로 형 집행 미종료: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이다.
  • 정치적 성격의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청구: 위장된 정치범 처벌을 막기 위해 인도하여서는 안 되는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문제 19
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법안 제안권을 갖는다.
2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 입법과정에서 최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의하여 유럽공동체(EC)가 해체되고 유럽연합(EU)이 탄생하였다.
4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공동체설립 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법이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공동체(EC)를 해체하지 않고 이를 제1기둥으로 포함하는 유럽연합(EU)을 창설하였다.

EC는 존속하다가 2009년 리스본 조약 발효로 EU에 승계되었으므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C가 해체되었다는 진술이 틀렸다.

  • 집행위원회: EU 입법에서 법안 제안권을 가진다.
  • 유럽의회: 출제 당시에는 이사회가 주된 입법기관이고 의회는 협력·공동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지위로 평가되었다. 리스본 조약 이후에는 일반입법절차에서 이사회와 공동 입법권을 가진다.
  • 유럽사법재판소: 설립조약의 해석·적용에서 법이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문제 2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사항은?
1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 및 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실현을 즉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갖는다.
4규약상의 권리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은 UN 인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결권은 다른 개별 인권 실현의 전제로 여겨져 두 규약 첫머리에 공통 조항으로 들어갔다.

  • 보고서 제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은 자유권위원회에, 사회권 규약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서로 다르다.
  • 즉시적 실현: 자유권은 즉시 보장 의무지만, 사회권은 가용자원 범위 내 점진적 실현 의무이다.
  • 개인청원: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두 규약 본문의 공통 규정이 아니다.
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구두에 의한 국가 간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조약체결 시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조약 개념에 의하면, 한미행정협정(SOFA)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도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4대통령, 수상, 외무부장관 등은 직무로 인해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및 해설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경우에는 무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조약법협약 제46조는 국내법 위반을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지 않되,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근본적 규칙에 관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 구두 합의: 협약은 서면 형식의 국가 간 합의에만 적용되므로 구두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SOFA 합의의사록: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서면 합의이면 협약상 조약에 해당한다.
  •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도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 2
난민의 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치적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한 경우 본국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국제사법재판소는 1950년 비호권사건(Asylum case)에서 외교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였다.
3비호권은 국가의 권리로서 개인이 외국에 요구할 수는 없다.
4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본국으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ICJ는 1950년 비호권 사건에서 외교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했다는 진술이 틀렸다.

재판소는 콜롬비아가 주장한 외교적 비호의 지역 관습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외교적 비호는 영토국 주권에 대한 예외로서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망명 허용 후 인도 거절: 영토적 비호를 부여한 국가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비호권의 성격: 비호 부여는 국가의 권리이며 개인이 외국에 비호를 청구할 권리는 일반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박해 우려국 송환 금지: 강제송환금지(농르플르망) 원칙의 내용이다.
문제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가침의 대상이 되는 공관지역은 공관 및 관저의 부속대지와 건물, 그리고 그 구성물 및 공관이 보유한 교통수단을 포함하나, 임차한 경우에는 불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2외교공관은 파견국 영토의 연장이 아니며, 접수국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3외교 임무에 관련된 기록문서와 재산들도 불가침성을 누린다.
4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관지역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부지를 말하므로, 임차한 경우에도 불가침이 적용된다.

외교관계협약 제1조는 공관지역을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정의하며, 제22조는 공관지역과 그 비품·교통수단의 불가침을 규정한다.

  • 공관의 법적 지위: 공관은 파견국 영토의 연장이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 접수국 영토이며 불가침만 누린다.
  • 기록문서와 재산: 공관의 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 통신의 자유: 접수국은 공용 목적의 공관 통신을 허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문제 4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속인주의에 의하면, 자국민이 국외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2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하면, 국외에서 개시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3효과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자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4보호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관할권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국적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 국적주의)이지 보호주의가 아니다.

보호주의는 국가의 안전·통화 위조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국외 범죄에 대해 행위자 국적과 무관하게 관할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속인주의: 자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행위에도 관할권을 행사한다.
  • 객관적 속지주의: 국외에서 개시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관할권을 행사한다.
  • 효과주의: 국외 행위의 결과가 자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역외 외국인에게도 관할권을 주장한다.
문제 5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모두 천연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2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초과할 수도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3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대륙붕은 가질 수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는 없다.
4대향 또는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의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답 및 해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모두 가질 수 없으므로, 대륙붕은 가질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이러한 암석에 대해 두 수역을 함께 부정하므로, 이러한 암석은 영해와 접속수역만 가진다.

  • 주권적 권리: 두 제도 모두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 외측한계: 대륙붕은 대륙변계가 넓으면 200해리를 넘을 수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경계획정: 대향·인접국 간 경계는 ICJ규정 제38조의 국제법에 기초해 합의로 획정한다.
문제 6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가항력으로 외국영토에 들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외국과 개인 간에 자발적 연관(voluntary link)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을 배제하고 바로 소속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가능하다.
2국내구제절차가 실효적 구제의 상당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3국가는 조약을 통하여 혹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4외교사절이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개인 등 국가 자체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국내구제절차가 실효적 구제의 합리적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완료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국내구제가 무익한 경우(무익성 예외)에는 구제절차완료 원칙이 배제되고 곧바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 자발적 연관 부재: 불가항력 등으로 외국과의 자발적 연관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조약·계약에 의한 배제: 국가는 합의로 이 원칙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 국가 자체의 직접 피해: 외교사절 등 국가기관이 입은 피해는 국가에 대한 직접 침해이므로 국내구제 완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7
2008년 7월 1일 현재 A국과 B국은 UN 회원국이고, C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당사국이며, D국은 UN 회원국이 아니며 ICJ규정 당사국도 아닌 국가이다. 다음은 2008년 7월 1일자로 ICJ에 접수된 사건들에 관한 설명이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단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1A국이 B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으로서, B국이 ICJ의 관할권을 다투지 않은 채 응소한 경우
2B국과 C국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사건으로서, 양국이 이를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ICJ에 송부한 경우
3A, C국이 모두 당사국인 현행 조약의 해석에 관한 양국간의 분쟁을 C국이 제소한 사건으로서, 동 조약에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그 일방 당사국이 ICJ에 제소한다.”고 규정한 경우
4B국과 D국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D국이 제소한 사건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ICJ의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양국의 선언이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규정 당사국만 할 수 있으므로, 규정 당사국이 아닌 D국은 이를 근거로 제소할 수 없다.

비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을 뿐, 규정 당사국을 전제로 하는 선택조항 체계에 참여할 수는 없다.

  • 관할권을 다투지 않은 응소: 확대관할(forum prorogatum)로 관할권이 성립한다.
  • 특별협정 회부: 규정 당사국인 C국과 UN 회원국 B국이 합의로 회부하면 관할권이 성립한다.
  • 조약의 재판조항: 현행 조약이 ICJ 회부를 규정하면 제36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성립한다.
문제 8
GATT의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적용된다.
2최혜국대우원칙은 상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적용된다.
3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4최혜국대우원칙 조항의 개정을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요구된다.
정답 및 해설

GATT 제1조(최혜국대우) 개정은 모든 회원국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컨센서스가 요구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WTO설립협정 제10조는 GATT 제1조 등 핵심 조항의 개정에 전 회원국 수락을 요구하는데, 이는 반대가 없으면 성립하는 컨센서스와 구별된다.

  • 동종상품: 최혜국대우는 동종상품 간 차별을 금지한다.
  • 수출입 적용: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 관한 관세·과징금에도 적용된다.
  • 자유무역협정: GATT 제24조에 따라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 9
1997년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3대 신축성 체제, 즉 교토 메카니즘(mechanism)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2규제물질거래금지(trading control of regulated substance)
3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
4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정답 및 해설

규제물질 거래금지는 오존층 보호 체제의 무역규제와 같은 성격의 수단으로, 교토 메커니즘에 속하지 않는다.

교토의정서의 신축성 체제는 선진국이 감축 의무를 비용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마련된 시장 기반 수단 세 가지로 구성된다.

  • 공동이행: 부속서 I 국가 간 공동 사업으로 얻은 감축분을 이전하는 제도이다.
  • 배출권거래: 부속서 B 국가 간 할당 배출량을 사고파는 제도이다.
  • 청정개발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인증감축량을 얻는 제도이다.
문제 10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아그레망의 요청이란 외교사절의 장을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의 이의여부를 문의하는 절차로 파견국의 재량행위이다.
2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는 목적은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3외교사절은 접수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4외교사절이란 외교교섭 및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정답 및 해설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지명하려는 자에 대해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아그레망 요청은 파견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다.

외교관계협약 제4조는 아그레망 확인을 의무로 규정하며, 접수국은 아그레망 거절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 특권·면제의 목적: 협약 전문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 보장을 목적으로 밝힌다.
  • 향유 시기: 외교관은 부임 차 접수국 영역에 입국한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 외교사절의 정의: 외교교섭 등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문제 1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영국에서 국제관습법은 별도로 국내법으로의 변형절차 없이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3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미국에서 조약과 조약에 의거하여 체결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미국의 행정협정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국제합의이므로,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미국 헌법상 상원 3분의 2의 권고와 동의가 필요한 것은 조약(treaty)이며, 행정협정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적 효력을 가진다.

  • 국내법 원용 금지: 조약법협약 제27조에 따라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려고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 영국의 관습국제법: 별도 변형 없이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다.
  •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제 12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WTO 회원국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국 간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관할권이 성립한다.
2WTO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3WTO 분쟁해결제도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
4WTO 회원국의 피해기업은 WTO에 직접 제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WTO 분쟁해결제도는 선례구속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패널·상소기구 보고서는 해당 분쟁 당사국만 구속하며, 이전 보고서는 사실상 존중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강제관할: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라 별도 합의 없이 일방 회원국의 제소로 절차가 개시된다.
  • 상소제도: ICJ와 달리 패널 판정에 대한 법률심인 상소 절차를 두고 있다.
  • 사인의 제소 불가: 분쟁 당사자는 회원국 정부이므로 피해기업은 직접 제소할 수 없다.
문제 13
영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사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침성이 인정된다.
2영사기관의 공간이나 용구류, 재산은 접수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
3영사행낭은 절대적 불가침권을 누린다.
4영사의 직무는 자국의 이익보호, 정보수집, 여권과 사증발급, 공증호적사무 및 기타 등이다.
정답 및 해설

영사의 직무에는 파견국과 자국민의 이익 보호, 정보 수집, 여권·사증 발급, 공증·호적 사무 등이 포함되므로 옳은 진술이다.

영사관계협약 제5조는 영사 직무를 이처럼 열거하며, 영사의 불가침은 외교사절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영사관사의 불가침: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 시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예외가 있다.
  • 영사재산의 수용: 국방이나 공익 목적이면 신속·적정·실효적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
  • 영사행낭: 공용 외 물품이 들어 있다고 믿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봉을 요구하고, 거부 시 반송할 수 있어 절대적 불가침이 아니다.
문제 14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인이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직무이행이 불가능할 때 사실상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방국가의 구성국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4정권장악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당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및 해설

공공당국이 부재하거나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책임 초안 제9조는 이러한 행위를 그 국가에 귀속시키므로, 국가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 고의·과실: 초안은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의·과실을 독립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연방 구성국: 제4조에 따라 중앙·지방을 불문한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다.
  • 성공한 반란단체: 제10조에 따라 새 정부가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문제 15
다음 중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개념이 최초로 명문화된 국제조약은?
1남극조약
2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3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약
4대륙붕에 관한 협약
정답 및 해설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조약에 처음 명문화한 것은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약(달 협정)이다.

달 협정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했고, 이후 해양법협약이 심해저와 그 자원에 같은 개념을 적용하였다.

  • 남극조약: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평화적 이용을 규정했을 뿐 인류공동유산 개념은 두지 않았다.
  •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야생동식물 거래 규제 조약으로 이 개념과 무관하다.
  • 대륙붕협약: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한 조약이다.
문제 16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결한 다음 사례 중에서 그 주요 판시 내용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승인을 얻게 된 것이 아닌 것은?
1공해상의 선박충돌 시 피해선박 국적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2개인과 청구국 사이에 국적의 ‘진정한 관련(genuine link)’ 개념을 인정한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
3영해기준선 중 하나로 직선기선을 인정한 영국과 노르웨이간 ‘어업 사건(Fisheries case)’
4UN의 법인격을 인정한 ‘UN 활동 중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case)’
정답 및 해설

로터스호 사건의 판시, 즉 공해상 충돌 시 피해선박 국적국의 형사관할권 인정은 이후 조약에서 배척되어 일반적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1958년 공해협약과 해양법협약은 공해상 충돌 사고의 형사관할권을 가해선박의 기국 또는 행위자 국적국에 한정하였다.

  • 노테봄 사건: 외교적 보호에서 국적의 진정한 관련 개념을 제시해 널리 원용되었다.
  • 어업 사건: 노르웨이식 직선기선을 인정했고, 이는 1958년 영해협약과 해양법협약에 반영되었다.
  • 손해배상 사건: UN의 국제법인격과 기능적 보호권을 인정한 권고적 의견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
문제 17
UN 헌장에 규정된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UN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2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시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3안전보장이사회는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4지역적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신회원국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권고는 실질사항이므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UN 헌장 제4조 제2항과 제27조 제3항이 근거이다.

  • 예산 심의·승인: 총회의 권한이다.
  •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 장려: 총회가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 지역적 기관의 강제조치: 원칙적으로 안보리 허가가 필요하지만, 헌장 제53조는 구적국에 대한 조치를 예외로 두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 18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조약에 의하여 의무화되기도 한다.
2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적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3인도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4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거절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이다.

범죄인인도법 제9조는 자국민인 경우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여 인도 여부를 재량에 맡긴다.

  • 인도의 성격: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이며 인도조약에 의해 의무화된다.
  • 다른 범죄로 형 집행 미종료: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이다.
  • 정치적 성격의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청구: 위장된 정치범 처벌을 막기 위해 인도하여서는 안 되는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문제 19
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법안 제안권을 갖는다.
2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 입법과정에서 최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의하여 유럽공동체(EC)가 해체되고 유럽연합(EU)이 탄생하였다.
4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공동체설립 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법이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공동체(EC)를 해체하지 않고 이를 제1기둥으로 포함하는 유럽연합(EU)을 창설하였다.

EC는 존속하다가 2009년 리스본 조약 발효로 EU에 승계되었으므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C가 해체되었다는 진술이 틀렸다.

  • 집행위원회: EU 입법에서 법안 제안권을 가진다.
  • 유럽의회: 출제 당시에는 이사회가 주된 입법기관이고 의회는 협력·공동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지위로 평가되었다. 리스본 조약 이후에는 일반입법절차에서 이사회와 공동 입법권을 가진다.
  • 유럽사법재판소: 설립조약의 해석·적용에서 법이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문제 2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사항은?
1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 및 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실현을 즉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갖는다.
4규약상의 권리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은 UN 인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결권은 다른 개별 인권 실현의 전제로 여겨져 두 규약 첫머리에 공통 조항으로 들어갔다.

  • 보고서 제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은 자유권위원회에, 사회권 규약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서로 다르다.
  • 즉시적 실현: 자유권은 즉시 보장 의무지만, 사회권은 가용자원 범위 내 점진적 실현 의무이다.
  • 개인청원: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두 규약 본문의 공통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