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경우에는 무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조약법협약 제46조는 국내법 위반을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지 않되,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근본적 규칙에 관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 구두 합의: 협약은 서면 형식의 국가 간 합의에만 적용되므로 구두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SOFA 합의의사록: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서면 합의이면 협약상 조약에 해당한다.
-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도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ICJ는 1950년 비호권 사건에서 외교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했다는 진술이 틀렸다.
재판소는 콜롬비아가 주장한 외교적 비호의 지역 관습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외교적 비호는 영토국 주권에 대한 예외로서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망명 허용 후 인도 거절: 영토적 비호를 부여한 국가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비호권의 성격: 비호 부여는 국가의 권리이며 개인이 외국에 비호를 청구할 권리는 일반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박해 우려국 송환 금지: 강제송환금지(농르플르망) 원칙의 내용이다.
공관지역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부지를 말하므로, 임차한 경우에도 불가침이 적용된다.
외교관계협약 제1조는 공관지역을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정의하며, 제22조는 공관지역과 그 비품·교통수단의 불가침을 규정한다.
- 공관의 법적 지위: 공관은 파견국 영토의 연장이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 접수국 영토이며 불가침만 누린다.
- 기록문서와 재산: 공관의 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 통신의 자유: 접수국은 공용 목적의 공관 통신을 허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국적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 국적주의)이지 보호주의가 아니다.
보호주의는 국가의 안전·통화 위조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국외 범죄에 대해 행위자 국적과 무관하게 관할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속인주의: 자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행위에도 관할권을 행사한다.
- 객관적 속지주의: 국외에서 개시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관할권을 행사한다.
- 효과주의: 국외 행위의 결과가 자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역외 외국인에게도 관할권을 주장한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모두 가질 수 없으므로, 대륙붕은 가질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이러한 암석에 대해 두 수역을 함께 부정하므로, 이러한 암석은 영해와 접속수역만 가진다.
- 주권적 권리: 두 제도 모두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 외측한계: 대륙붕은 대륙변계가 넓으면 200해리를 넘을 수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경계획정: 대향·인접국 간 경계는 ICJ규정 제38조의 국제법에 기초해 합의로 획정한다.
국내구제절차가 실효적 구제의 합리적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완료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국내구제가 무익한 경우(무익성 예외)에는 구제절차완료 원칙이 배제되고 곧바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 자발적 연관 부재: 불가항력 등으로 외국과의 자발적 연관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조약·계약에 의한 배제: 국가는 합의로 이 원칙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 국가 자체의 직접 피해: 외교사절 등 국가기관이 입은 피해는 국가에 대한 직접 침해이므로 국내구제 완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규정 당사국만 할 수 있으므로, 규정 당사국이 아닌 D국은 이를 근거로 제소할 수 없다.
비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을 뿐, 규정 당사국을 전제로 하는 선택조항 체계에 참여할 수는 없다.
- 관할권을 다투지 않은 응소: 확대관할(forum prorogatum)로 관할권이 성립한다.
- 특별협정 회부: 규정 당사국인 C국과 UN 회원국 B국이 합의로 회부하면 관할권이 성립한다.
- 조약의 재판조항: 현행 조약이 ICJ 회부를 규정하면 제36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성립한다.
GATT 제1조(최혜국대우) 개정은 모든 회원국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컨센서스가 요구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WTO설립협정 제10조는 GATT 제1조 등 핵심 조항의 개정에 전 회원국 수락을 요구하는데, 이는 반대가 없으면 성립하는 컨센서스와 구별된다.
- 동종상품: 최혜국대우는 동종상품 간 차별을 금지한다.
- 수출입 적용: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 관한 관세·과징금에도 적용된다.
- 자유무역협정: GATT 제24조에 따라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된다.
규제물질 거래금지는 오존층 보호 체제의 무역규제와 같은 성격의 수단으로, 교토 메커니즘에 속하지 않는다.
교토의정서의 신축성 체제는 선진국이 감축 의무를 비용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마련된 시장 기반 수단 세 가지로 구성된다.
- 공동이행: 부속서 I 국가 간 공동 사업으로 얻은 감축분을 이전하는 제도이다.
- 배출권거래: 부속서 B 국가 간 할당 배출량을 사고파는 제도이다.
- 청정개발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인증감축량을 얻는 제도이다.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지명하려는 자에 대해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아그레망 요청은 파견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다.
외교관계협약 제4조는 아그레망 확인을 의무로 규정하며, 접수국은 아그레망 거절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 특권·면제의 목적: 협약 전문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 보장을 목적으로 밝힌다.
- 향유 시기: 외교관은 부임 차 접수국 영역에 입국한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 외교사절의 정의: 외교교섭 등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미국의 행정협정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국제합의이므로,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미국 헌법상 상원 3분의 2의 권고와 동의가 필요한 것은 조약(treaty)이며, 행정협정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적 효력을 가진다.
- 국내법 원용 금지: 조약법협약 제27조에 따라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려고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 영국의 관습국제법: 별도 변형 없이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다.
-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선례구속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패널·상소기구 보고서는 해당 분쟁 당사국만 구속하며, 이전 보고서는 사실상 존중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강제관할: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라 별도 합의 없이 일방 회원국의 제소로 절차가 개시된다.
- 상소제도: ICJ와 달리 패널 판정에 대한 법률심인 상소 절차를 두고 있다.
- 사인의 제소 불가: 분쟁 당사자는 회원국 정부이므로 피해기업은 직접 제소할 수 없다.
영사의 직무에는 파견국과 자국민의 이익 보호, 정보 수집, 여권·사증 발급, 공증·호적 사무 등이 포함되므로 옳은 진술이다.
영사관계협약 제5조는 영사 직무를 이처럼 열거하며, 영사의 불가침은 외교사절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영사관사의 불가침: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 시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예외가 있다.
- 영사재산의 수용: 국방이나 공익 목적이면 신속·적정·실효적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
- 영사행낭: 공용 외 물품이 들어 있다고 믿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봉을 요구하고, 거부 시 반송할 수 있어 절대적 불가침이 아니다.
공공당국이 부재하거나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책임 초안 제9조는 이러한 행위를 그 국가에 귀속시키므로, 국가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 고의·과실: 초안은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의·과실을 독립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연방 구성국: 제4조에 따라 중앙·지방을 불문한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다.
- 성공한 반란단체: 제10조에 따라 새 정부가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조약에 처음 명문화한 것은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약(달 협정)이다.
달 협정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했고, 이후 해양법협약이 심해저와 그 자원에 같은 개념을 적용하였다.
- 남극조약: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평화적 이용을 규정했을 뿐 인류공동유산 개념은 두지 않았다.
-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야생동식물 거래 규제 조약으로 이 개념과 무관하다.
- 대륙붕협약: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한 조약이다.
로터스호 사건의 판시, 즉 공해상 충돌 시 피해선박 국적국의 형사관할권 인정은 이후 조약에서 배척되어 일반적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1958년 공해협약과 해양법협약은 공해상 충돌 사고의 형사관할권을 가해선박의 기국 또는 행위자 국적국에 한정하였다.
- 노테봄 사건: 외교적 보호에서 국적의 진정한 관련 개념을 제시해 널리 원용되었다.
- 어업 사건: 노르웨이식 직선기선을 인정했고, 이는 1958년 영해협약과 해양법협약에 반영되었다.
- 손해배상 사건: UN의 국제법인격과 기능적 보호권을 인정한 권고적 의견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
신회원국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권고는 실질사항이므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UN 헌장 제4조 제2항과 제27조 제3항이 근거이다.
- 예산 심의·승인: 총회의 권한이다.
-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 장려: 총회가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 지역적 기관의 강제조치: 원칙적으로 안보리 허가가 필요하지만, 헌장 제53조는 구적국에 대한 조치를 예외로 두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거절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이다.
범죄인인도법 제9조는 자국민인 경우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여 인도 여부를 재량에 맡긴다.
- 인도의 성격: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이며 인도조약에 의해 의무화된다.
- 다른 범죄로 형 집행 미종료: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이다.
- 정치적 성격의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청구: 위장된 정치범 처벌을 막기 위해 인도하여서는 안 되는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공동체(EC)를 해체하지 않고 이를 제1기둥으로 포함하는 유럽연합(EU)을 창설하였다.
EC는 존속하다가 2009년 리스본 조약 발효로 EU에 승계되었으므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C가 해체되었다는 진술이 틀렸다.
- 집행위원회: EU 입법에서 법안 제안권을 가진다.
- 유럽의회: 출제 당시에는 이사회가 주된 입법기관이고 의회는 협력·공동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지위로 평가되었다. 리스본 조약 이후에는 일반입법절차에서 이사회와 공동 입법권을 가진다.
- 유럽사법재판소: 설립조약의 해석·적용에서 법이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결권은 다른 개별 인권 실현의 전제로 여겨져 두 규약 첫머리에 공통 조항으로 들어갔다.
- 보고서 제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은 자유권위원회에, 사회권 규약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서로 다르다.
- 즉시적 실현: 자유권은 즉시 보장 의무지만, 사회권은 가용자원 범위 내 점진적 실현 의무이다.
- 개인청원: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두 규약 본문의 공통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