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교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형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책임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장관의 행형 관장업무를 보좌한다.
2가석방의 적격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이다.
3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소년원․광주소년원․대덕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 하에 각각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둔다.
4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징벌위원회는 규율위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교정청에 설치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부산·광주·대덕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소속으로 둔다는 내용이다.

출제 당시 법무부 직제는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산하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가 분장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행형 업무의 최고책임자는 법무부장관이 맞지만, 장관을 보좌하는 것은 교정본부장이지 교정정책단장이 아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며 교정본부장이 아니다.
  • 귀휴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는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각 교도소·구치소에 설치된다.
문제 2
소년에 대한 행형에서의 특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소년교도소에는 원칙적으로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만이 수용되지만 만20세 미만에 수용되어 형집행 중 만20세에 이른 때에는 소년교도소에서 계속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ㄴ. 성인범의 경우 신입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신입자거실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ㄷ. 소년범의 가석방조건은 성인범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데 무기형은 7년, 15년의 유기형은 5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된다.
ㄹ.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과 받은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기산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소년 행형의 특칙으로 옳은 것은 소년교도소 계속 집행(ㄱ)과 신입자거실 수용기간 연장(ㄴ)이다.

소년법은 소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성년이 되어도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소년 신입자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늘릴 수 있다.

  • ㄷ: 소년의 가석방 요건은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 경과로, 지문의 기간은 틀렸다.
  • ㄹ: 소년법의 특칙은 형 집행 종료·면제 시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자격정지 기산점은 형법상 일반 규정이므로 소년 특칙이 아니다.
문제 3
우리나라 구금시설의 명칭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영어-전옥서-감옥서-형무소-교도소
2뇌옥-감옥서-전옥서-형무소-교도소
3형옥-형무소-전옥서-감옥서-교도소
4수옥-전옥서-형무소-감옥서-교도소
정답 및 해설

시기 순서는 영어 → 전옥서 → 감옥서 → 형무소 → 교도소이다.

고대의 영어(囹圄)에서 고려·조선의 전옥서, 갑오개혁기의 감옥서, 일제강점기의 형무소를 거쳐 1961년 교도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 뇌옥 다음에 감옥서를 두고 그 뒤에 전옥서를 둔 배열은 전옥서와 감옥서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 형옥 다음에 형무소를 두고 전옥서·감옥서를 뒤에 둔 배열은 근대 명칭인 형무소를 너무 앞에 두었다.
  • 전옥서 다음에 형무소를 두고 그 뒤에 감옥서를 둔 배열은 감옥서와 형무소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문제 4
행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행형법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화교정하며 건전한 국민정신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데 있다.
3형사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4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소년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형법의 목적을 서술한 내용이다.

구 행형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문은 이를 국민정신·준법교육으로 바꾸고 미결수용자 부분을 빠뜨렸다.

  • 수형자는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하므로 옳다.
  • 형사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위해 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으므로 옳다.
  •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위해 소년교도소 안에도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5
수용자 갑은 교도관 A로부터 불법하게 계구를 착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 현행법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는 방법
2경찰에 A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
3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4징벌위원회에 소청하는 방법
정답 및 해설

허용되지 않는 구제수단은 징벌위원회에 소청하는 방법이다.

징벌위원회는 규율위반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의결하는 기관일 뿐 수용자의 불복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며, 소청은 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이다.

  •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수용자의 법정 권리구제수단이다.
  • 불법 계구 사용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교도관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문제 6
사회적 범죄원인론의 내용과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기술을 배우거나 범죄조직에 가담할 기회가 많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ㄴ.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보다 클 때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ㄷ.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반면, 차단하는 힘이 강하게 되면 비록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범죄나 비행을 자제하게 된다.
ㄹ.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에게 익숙한 생활 사이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되어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

ㄱ - ㄴ - ㄷ - ㄹ
1차별적 동일시이론 - 선택이론 - 억제이론 - 하층계급문화이론
2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차별적 접촉이론 - 억제이론 - 비행하위문화이론
3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억제이론 - 사회통제이론 - 문화갈등이론
4차별적 동일시이론 - 자아관념이론 - 문화갈등이론 - 아노미이론
정답 및 해설

바른 연결은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차별적 접촉이론 - 억제이론 - 비행하위문화이론이다.

ㄱ은 불법적 기회의 차이를 강조한 클라워드·올린, ㄴ은 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의 학습을 강조한 서덜랜드, ㄷ은 유인력과 차단력을 대비한 레클리스의 억제(봉쇄)이론, ㄹ은 중산층 문화와의 긴장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된다는 코헨의 이론이다.

  •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범죄자와의 심리적 동일시를, 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을 다루므로 ㄱ·ㄴ과 맞지 않는다.
  • ㄴ을 억제이론, ㄷ을 사회통제이론, ㄹ을 문화갈등이론으로 본 연결은 학습이론과 하위문화이론의 내용을 잘못 짝지었다.
  • 자아관념이론·문화갈등이론·아노미이론을 ㄴ·ㄷ·ㄹ에 배치한 연결도 각 지문의 핵심 개념과 어긋난다.
문제 7
행형에서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행형에서의 생활조건은 시설 밖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특히 수형자의 자존심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축소하여야 한다.
2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처우의 목적과 보안의 목표가 충돌할 때에는 처우의 목적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행형은 구금에 따른 지위 변화, 박탈감, 그리고 교도소에 고유한 하위문화의 형성 등 구금에 따른 부작용들을 상쇄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자율적인 재사회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형자에 대하여는 엄정구금 등의 재사회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사회화 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엄정구금을 재사회화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사회화는 수형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처우이므로 강제적·통제적 수단인 엄정구금은 재사회화 이념과 맞지 않는다.

  • 시설 내 생활을 바깥 일상과 비슷하게 하고 자존심 침해를 줄이는 것은 정상화(유사화) 원리로 적합하다.
  • 처우 목적과 보안 목표가 충돌할 때 처우를 우선하는 것은 재사회화 지향 행형의 원칙이다.
  • 구금에 따른 박탈감·교도소 하위문화 등 부작용을 상쇄하도록 하는 것은 해악 상쇄 원리로 적합하다.
문제 8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과밀수용 해소방안과 <보기 2>의 전략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보기 1>
ㄱ. 교정 이전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배상처분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용인구를 줄일 수 있다.
ㄴ.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시 수용능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한다.
ㄷ. 별다른 대책 없이 증가되는 재소자만큼 더 수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수용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교정시설의 증설을 회피할 수 있다.
ㄹ. 일단 수용된 범죄자를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시제도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들의 형기종료 이전에 미리 출소시킨다.
ㅁ. 범죄인을 선별적으로 구금하여 교정시설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한 범죄감소효과와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다.
<보기 2>
A. 정문정책(front-door)전략
B. 후문정책(back-door)전략
C. 선별적 무능력화
D.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E. 교정시설의 증설
F.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1ㄱ-A, ㄴ-B
2ㄴ-C, ㄷ-F
3ㄷ-D, ㄹ-B
4ㄹ-E, ㅁ-C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연결된 묶음은 ㄷ-무익한 전략, ㄹ-후문정책이다.

대책 없이 재소자를 더 수용하는 것은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이고, 수용 후 가석방·선시제도로 조기 출소시키는 것은 후문정책(back-door)이다.

  • ㄱ을 정문정책에 연결한 것은 옳지만, ㄴ은 기소·양형 단계에서 수용 현황을 반영하는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이므로 후문정책 연결은 틀렸다.
  • ㄴ을 선별적 무능력화에, ㄷ을 사법절차 개선에 연결한 것은 모두 틀렸다.
  • ㅁ을 선별적 무능력화에 연결한 것은 옳지만, ㄹ은 후문정책이므로 교정시설 증설 연결은 틀렸다.
문제 9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ㄴ. 수형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ㄷ. 제1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작업시간 외에 1일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되는 자기노작(自己勞作)도 교도작업의 하나이다.
ㄹ. 교도작업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교정에서의 재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ㅁ. 국경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청소, 경리 등 특히 필요한 작업 외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1ㄱ, ㄴ, ㄹ
2ㄱ, ㄷ,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ㄴ은 가족 사망 시 작업 면제를 정하되 본인이 작업을 원하면 허용하므로 틀렸고, ㄷ의 자기노작은 작업시간 외에 수형자 자신을 위해 하는 작업으로 교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은 교도작업이 오히려 교정 재정 부담을 덜어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틀렸다.

  • ㄱ: 작업상여금은 석방 시 지급하되 가족생활 부조나 교화상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어 옳다.
  • ㅁ: 국경일·공휴일 등에는 취사·청소 등 특히 필요한 작업 외에는 작업을 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10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만기출소자의 취업알선현황
2주․부식의 급여현황
3교도작업의 운영현황
4수용자의 사회견학을 위한 외부 출입 현황
정답 및 해설

보고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만기출소자의 취업알선현황이다.

민영교도소법령은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수용 현황, 교정사고, 교도작업 운영, 급식 등 시설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출소 후의 취업알선은 보고 대상에 없다.

  • 주·부식의 급여현황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보고사항이다.
  • 교도작업의 운영현황은 보고사항이다.
  • 수용자의 사회견학 등을 위한 외부 출입 현황도 보고사항이다.
문제 11
사회내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석방 전 지도센터는 사회내처우센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자율성의 향상과 체득은 개방처우의 기본목표라 할 수 있다.
4존 오거스터스(J. Augustus)는 갱생보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정답 및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 보기가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 석방 전 지도센터는 사회내처우센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암기장에서는 채점 편의상 이 가운데 다음 보기 하나를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석방 전 지도센터는 사회내처우센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제 12
자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유형의 집행방법은 구금주의와 유형주의로 나뉘는데, 유형주의는 국가가 강제로 수형자를 국내나 국외의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체류하게 하는 방법이다.
2근래 자유형은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줄 수 없어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3자유형은 수형자 가족에 대하여 간접적 형벌의 의미를 가진다는 비판도 받는다.
4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유형 집행방법은 구금주의와 유형주의로 나뉘며, 유형주의는 수형자를 먼 곳으로 보내 체류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옳다.
  • 사회와의 격리로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비판은 자유형의 대표적 한계로 옳다.
  • 수형자 가족이 생계 곤란 등 간접적 형벌을 받는다는 비판도 옳다.
문제 13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23세 미만의 성년남자 수형자로서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아니하고 개선이 가능하며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수용급, 개선급, 처우급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J급-B급-E급
2Y급-A급-V급
3L급-A급-G급
4F급-B급-N급
정답 및 해설

해당 수형자는 Y급-A급-V급으로 분류된다.

구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23세 미만 성년 수형자는 수용급 Y급,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않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자는 개선급 A급,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는 처우급 V급이다.

  • J급은 소년 수형자, B급은 범죄성향이 진전된 자, E급은 교육 대상이므로 맞지 않는다.
  • L급은 장기수형자, G급은 생활지도 대상이므로 맞지 않는다.
  • F급은 외국인 수형자, B급은 범죄성향 진전자이므로 맞지 않는다.
문제 14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호관찰관의 감시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수용보다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기되고 있다.
2전자감시기구는 일반인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낙인효과도 작고, 시민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여 형사사법망의 축소에도 도움이 된다.
3전자감시제도는 인간을 기계와 장비의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감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4전자감시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무선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계속적 감시시스템, 감시컴퓨터가 무작위로 대상자의 자택에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하는 단속적 감시시스템, 그리고 대상자에게 외출을 허용하지만 부착된 송신기가 발신하는 무선신호를 통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는 탐지시스템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자감시가 형사사법망의 축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전자감시는 구금 대신이 아니라 본래 가벼운 처분을 받을 대상자에게까지 적용되어 통제 대상을 넓히는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다.

  • 보호관찰관의 감시 부담과 시설수용 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은 옳다.
  • 인간을 기계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옳다.
  • 계속적 감시, 단속적 감시, 탐지시스템으로 감시방법을 나누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divers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ㄴ. 소년법상 압수, 수색
ㄷ. 불처분 결정
ㄹ. 신입자 수용 특칙
ㅁ. 소년법상 심리 불개시의 결정
ㅂ. 경찰의 훈방 처분
ㅅ. 소년교도소 수용 처분
1ㄱ, ㄹ, ㅅ
2ㄴ, ㄷ, ㅁ
3ㄴ, ㄹ, ㅅ
4ㄴ, ㅁ, ㅂ
정답 및 해설

다이버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ㄹ, ㅅ이다.

다이버전은 범죄인을 통상의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절차 전환인데, 압수·수색은 강제수사 처분이고 신입자 수용 특칙과 소년교도소 수용은 시설 내 형 집행에 속한다.

  • 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 ㄷ: 불처분 결정은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 ㅁ: 심리 불개시 결정은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 ㅂ: 경찰의 훈방 처분은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문제 16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임의적).
2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필요적).
3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할 수 있다(임의적).
4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이 있을 때에는 그 예방을 위하여 음식물의 자비부담 취식을 금지해야 한다(필요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수용자의 자비치료를 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임의적) 내용이다.

수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치료를 원하면 소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허가할 수 있으므로 재량사항이다.

  • 교도소 밖 병원 이송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필요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의 격리수용은 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항이므로 임의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전염병 유행 시 자비부담 음식물 취식 금지는 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필요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7
중간처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의 모리스(Morris)는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중간처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구금과 보호관찰처분의 이분법적 처벌형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3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처벌제도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쇼크 구금(Shock Incarceration)과 병영식 캠프(Boot Camp)는 교정관련 중간처벌의 대표적 예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간처벌이 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 무용론에서 대두되었다는 내용이다.

중간처벌은 보호관찰은 너무 관대하고 구금은 과밀·비용 문제가 큰 상황에서, 두 처분 사이를 메우는 다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의되었다.

  • 모리스(Morris)는 톤리와 함께 중간처벌의 적극 활용을 주장한 대표 학자이므로 옳다.
  • 구금과 보호관찰의 이분법이 가져오는 처벌의 불공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충격구금과 병영식 캠프는 교정 관련 중간처벌의 대표적 예이므로 옳다.
문제 18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시설에서 완전히 석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간처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조선시대 대전회통이나 형법대전(1905년)에 규정된 보방(保放)은 귀휴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ㄷ.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귀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ㄹ.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2시간 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도 허가할 수 있다.
ㅁ. 동행귀휴제도는 예산과 보안상의 이유로 아직 입법과제로 남아있다.
ㅂ. 귀휴자의 여비 및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원칙적으로 귀휴자의 부담으로 한다.
1ㄱ, ㄹ, ㅂ
2ㄴ, ㄷ, ㅁ
3ㄴ, ㄹ
4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ㄷ, ㅁ이다.

ㄷ은 소년수형자에 대해 귀휴 요건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틀렸고, ㅁ은 교도관이 동행하는 동행귀휴가 이미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틀렸다.

  • ㄱ: 완전 석방 없이 일시적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점에서 귀휴는 중간처우의 일종이므로 옳다.
  • ㄴ: 조선시대의 보방은 수감자를 일시 석방하던 제도로 귀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옳다.
  • ㄹ: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당일귀휴와 주말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ㅂ: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 복장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므로 옳다.
문제 19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수용자 처우모형과 <보기 2>의 그에 대한 설명이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ㄱ. 의료모형(medical model)
ㄴ.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ㄷ.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ㄹ. 사법모형(justice model)
<보기 2>
A.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문제가 시작된 바로 그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가정 아래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B. 범죄인을 결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범죄원인에 따라 인성의 결함을 치료해야 한다는 모형으로 부정기형 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C. 교도소는 사회복귀실행의 장소가 아니라 처벌의 장소라는 입장에서 정기형의 유지 및 가석방 폐지 등을 강조한다.
D. 범죄자는 병자이므로 처우를 필요로 하며 치료될 수 있다고는 믿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준법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본다.
1ㄱ-A, ㄴ-D, ㄷ-B, ㄹ-C
2ㄱ-B, ㄴ-D, ㄷ-A, ㄹ-C
3ㄱ-B, ㄴ-D, ㄷ-C, ㄹ-A
4ㄱ-B, ㄴ-C, ㄷ-A, ㄹ-D
정답 및 해설

바른 연결은 의료모형-B, 적응모형-D, 재통합모형-A, 사법모형-C이다.

의료모형은 결정론적으로 인성 결함을 치료하려 해 부정기형의 기초가 되었고, 적응모형은 치료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자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며, 재통합모형은 지역사회 교정을, 사법모형은 정기형과 가석방 폐지를 내세운다.

  • 의료모형을 지역사회 교정(A)에, 재통합모형을 인성 치료(B)에 연결한 것은 두 모형을 뒤바꾸었다.
  • 재통합모형을 처벌 장소로서의 교도소(C)에, 사법모형을 지역사회 교정(A)에 연결한 것은 틀렸다.
  • 적응모형을 처벌 중심(C)에, 사법모형을 자기 책임 강조 치료(D)에 연결한 것은 틀렸다.
문제 20
교도작업의 유형과 교도작업의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제품처리의 문제가 없다.
ㄴ.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ㄷ.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에 부적합하다.
ㄹ. 계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ㅁ. 형벌집행의 통일과 작업통제가 용이하다.
ㅂ. 손실이 대형화할 경우에는 보상이 곤란하다.
ㅅ. 교정운영에 개인의 관여가 심하다.
ㅇ.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ㅈ. 직영작업의 간격을 이용하는 일시적 작업이 보통이다.
1노무작업-ㄱ, ㄴ, ㅈ
2직영작업-ㄷ, ㅁ, ㅅ
3위탁작업-ㄴ, ㅇ, ㅈ
4도급작업-ㄹ, ㅂ, ㅇ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도급작업-ㄹ, ㅂ, ㅇ이다.

도급작업은 공사 등을 일괄 수주해 대규모로 진행하므로 많은 수형자를 취업시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지만, 주로 구외작업이라 계호부담이 크고 손실이 커지면 보상이 곤란하다.

  • 노무작업: 제품처리 문제가 없는 점은 맞지만, 이윤 독점은 직영작업의 특징이고 직영작업의 간격을 이용하는 일시적 작업은 위탁작업의 특징이다.
  • 직영작업: 형벌집행 통일·작업통제 용이는 맞지만, 직영작업은 다양한 업종을 운영할 수 있어 직업훈련에 유리하고 개인의 교정운영 관여가 심한 것은 노무작업의 단점이다.
  • 위탁작업: 이윤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직영작업의 장점이다.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교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형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책임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장관의 행형 관장업무를 보좌한다.
2가석방의 적격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이다.
3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소년원․광주소년원․대덕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 하에 각각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둔다.
4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징벌위원회는 규율위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교정청에 설치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부산·광주·대덕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소속으로 둔다는 내용이다.

출제 당시 법무부 직제는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산하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가 분장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행형 업무의 최고책임자는 법무부장관이 맞지만, 장관을 보좌하는 것은 교정본부장이지 교정정책단장이 아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며 교정본부장이 아니다.
  • 귀휴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는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각 교도소·구치소에 설치된다.
문제 2
소년에 대한 행형에서의 특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소년교도소에는 원칙적으로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만이 수용되지만 만20세 미만에 수용되어 형집행 중 만20세에 이른 때에는 소년교도소에서 계속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ㄴ. 성인범의 경우 신입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신입자거실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ㄷ. 소년범의 가석방조건은 성인범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데 무기형은 7년, 15년의 유기형은 5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된다.
ㄹ.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과 받은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기산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소년 행형의 특칙으로 옳은 것은 소년교도소 계속 집행(ㄱ)과 신입자거실 수용기간 연장(ㄴ)이다.

소년법은 소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성년이 되어도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소년 신입자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늘릴 수 있다.

  • ㄷ: 소년의 가석방 요건은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 경과로, 지문의 기간은 틀렸다.
  • ㄹ: 소년법의 특칙은 형 집행 종료·면제 시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자격정지 기산점은 형법상 일반 규정이므로 소년 특칙이 아니다.
문제 3
우리나라 구금시설의 명칭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영어-전옥서-감옥서-형무소-교도소
2뇌옥-감옥서-전옥서-형무소-교도소
3형옥-형무소-전옥서-감옥서-교도소
4수옥-전옥서-형무소-감옥서-교도소
정답 및 해설

시기 순서는 영어 → 전옥서 → 감옥서 → 형무소 → 교도소이다.

고대의 영어(囹圄)에서 고려·조선의 전옥서, 갑오개혁기의 감옥서, 일제강점기의 형무소를 거쳐 1961년 교도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 뇌옥 다음에 감옥서를 두고 그 뒤에 전옥서를 둔 배열은 전옥서와 감옥서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 형옥 다음에 형무소를 두고 전옥서·감옥서를 뒤에 둔 배열은 근대 명칭인 형무소를 너무 앞에 두었다.
  • 전옥서 다음에 형무소를 두고 그 뒤에 감옥서를 둔 배열은 감옥서와 형무소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문제 4
행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행형법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화교정하며 건전한 국민정신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데 있다.
3형사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4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소년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형법의 목적을 서술한 내용이다.

구 행형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문은 이를 국민정신·준법교육으로 바꾸고 미결수용자 부분을 빠뜨렸다.

  • 수형자는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하므로 옳다.
  • 형사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위해 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으므로 옳다.
  •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위해 소년교도소 안에도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5
수용자 갑은 교도관 A로부터 불법하게 계구를 착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 현행법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는 방법
2경찰에 A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
3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4징벌위원회에 소청하는 방법
정답 및 해설

허용되지 않는 구제수단은 징벌위원회에 소청하는 방법이다.

징벌위원회는 규율위반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의결하는 기관일 뿐 수용자의 불복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며, 소청은 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이다.

  •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수용자의 법정 권리구제수단이다.
  • 불법 계구 사용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교도관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문제 6
사회적 범죄원인론의 내용과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기술을 배우거나 범죄조직에 가담할 기회가 많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ㄴ.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보다 클 때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ㄷ.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반면, 차단하는 힘이 강하게 되면 비록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범죄나 비행을 자제하게 된다.
ㄹ.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에게 익숙한 생활 사이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되어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

ㄱ - ㄴ - ㄷ - ㄹ
1차별적 동일시이론 - 선택이론 - 억제이론 - 하층계급문화이론
2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차별적 접촉이론 - 억제이론 - 비행하위문화이론
3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억제이론 - 사회통제이론 - 문화갈등이론
4차별적 동일시이론 - 자아관념이론 - 문화갈등이론 - 아노미이론
정답 및 해설

바른 연결은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차별적 접촉이론 - 억제이론 - 비행하위문화이론이다.

ㄱ은 불법적 기회의 차이를 강조한 클라워드·올린, ㄴ은 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의 학습을 강조한 서덜랜드, ㄷ은 유인력과 차단력을 대비한 레클리스의 억제(봉쇄)이론, ㄹ은 중산층 문화와의 긴장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된다는 코헨의 이론이다.

  •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범죄자와의 심리적 동일시를, 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을 다루므로 ㄱ·ㄴ과 맞지 않는다.
  • ㄴ을 억제이론, ㄷ을 사회통제이론, ㄹ을 문화갈등이론으로 본 연결은 학습이론과 하위문화이론의 내용을 잘못 짝지었다.
  • 자아관념이론·문화갈등이론·아노미이론을 ㄴ·ㄷ·ㄹ에 배치한 연결도 각 지문의 핵심 개념과 어긋난다.
문제 7
행형에서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행형에서의 생활조건은 시설 밖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특히 수형자의 자존심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축소하여야 한다.
2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처우의 목적과 보안의 목표가 충돌할 때에는 처우의 목적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행형은 구금에 따른 지위 변화, 박탈감, 그리고 교도소에 고유한 하위문화의 형성 등 구금에 따른 부작용들을 상쇄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자율적인 재사회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형자에 대하여는 엄정구금 등의 재사회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사회화 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엄정구금을 재사회화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사회화는 수형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처우이므로 강제적·통제적 수단인 엄정구금은 재사회화 이념과 맞지 않는다.

  • 시설 내 생활을 바깥 일상과 비슷하게 하고 자존심 침해를 줄이는 것은 정상화(유사화) 원리로 적합하다.
  • 처우 목적과 보안 목표가 충돌할 때 처우를 우선하는 것은 재사회화 지향 행형의 원칙이다.
  • 구금에 따른 박탈감·교도소 하위문화 등 부작용을 상쇄하도록 하는 것은 해악 상쇄 원리로 적합하다.
문제 8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과밀수용 해소방안과 <보기 2>의 전략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보기 1>
ㄱ. 교정 이전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배상처분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용인구를 줄일 수 있다.
ㄴ.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시 수용능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한다.
ㄷ. 별다른 대책 없이 증가되는 재소자만큼 더 수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수용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교정시설의 증설을 회피할 수 있다.
ㄹ. 일단 수용된 범죄자를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시제도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들의 형기종료 이전에 미리 출소시킨다.
ㅁ. 범죄인을 선별적으로 구금하여 교정시설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한 범죄감소효과와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다.
<보기 2>
A. 정문정책(front-door)전략
B. 후문정책(back-door)전략
C. 선별적 무능력화
D.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E. 교정시설의 증설
F.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1ㄱ-A, ㄴ-B
2ㄴ-C, ㄷ-F
3ㄷ-D, ㄹ-B
4ㄹ-E, ㅁ-C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연결된 묶음은 ㄷ-무익한 전략, ㄹ-후문정책이다.

대책 없이 재소자를 더 수용하는 것은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이고, 수용 후 가석방·선시제도로 조기 출소시키는 것은 후문정책(back-door)이다.

  • ㄱ을 정문정책에 연결한 것은 옳지만, ㄴ은 기소·양형 단계에서 수용 현황을 반영하는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이므로 후문정책 연결은 틀렸다.
  • ㄴ을 선별적 무능력화에, ㄷ을 사법절차 개선에 연결한 것은 모두 틀렸다.
  • ㅁ을 선별적 무능력화에 연결한 것은 옳지만, ㄹ은 후문정책이므로 교정시설 증설 연결은 틀렸다.
문제 9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ㄴ. 수형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ㄷ. 제1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작업시간 외에 1일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되는 자기노작(自己勞作)도 교도작업의 하나이다.
ㄹ. 교도작업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교정에서의 재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ㅁ. 국경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청소, 경리 등 특히 필요한 작업 외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1ㄱ, ㄴ, ㄹ
2ㄱ, ㄷ,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ㄴ은 가족 사망 시 작업 면제를 정하되 본인이 작업을 원하면 허용하므로 틀렸고, ㄷ의 자기노작은 작업시간 외에 수형자 자신을 위해 하는 작업으로 교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은 교도작업이 오히려 교정 재정 부담을 덜어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틀렸다.

  • ㄱ: 작업상여금은 석방 시 지급하되 가족생활 부조나 교화상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어 옳다.
  • ㅁ: 국경일·공휴일 등에는 취사·청소 등 특히 필요한 작업 외에는 작업을 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10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만기출소자의 취업알선현황
2주․부식의 급여현황
3교도작업의 운영현황
4수용자의 사회견학을 위한 외부 출입 현황
정답 및 해설

보고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만기출소자의 취업알선현황이다.

민영교도소법령은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수용 현황, 교정사고, 교도작업 운영, 급식 등 시설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출소 후의 취업알선은 보고 대상에 없다.

  • 주·부식의 급여현황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보고사항이다.
  • 교도작업의 운영현황은 보고사항이다.
  • 수용자의 사회견학 등을 위한 외부 출입 현황도 보고사항이다.
문제 11
사회내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석방 전 지도센터는 사회내처우센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자율성의 향상과 체득은 개방처우의 기본목표라 할 수 있다.
4존 오거스터스(J. Augustus)는 갱생보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정답 및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 보기가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 석방 전 지도센터는 사회내처우센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암기장에서는 채점 편의상 이 가운데 다음 보기 하나를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석방 전 지도센터는 사회내처우센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제 12
자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유형의 집행방법은 구금주의와 유형주의로 나뉘는데, 유형주의는 국가가 강제로 수형자를 국내나 국외의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체류하게 하는 방법이다.
2근래 자유형은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줄 수 없어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3자유형은 수형자 가족에 대하여 간접적 형벌의 의미를 가진다는 비판도 받는다.
4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유형 집행방법은 구금주의와 유형주의로 나뉘며, 유형주의는 수형자를 먼 곳으로 보내 체류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옳다.
  • 사회와의 격리로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비판은 자유형의 대표적 한계로 옳다.
  • 수형자 가족이 생계 곤란 등 간접적 형벌을 받는다는 비판도 옳다.
문제 13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23세 미만의 성년남자 수형자로서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아니하고 개선이 가능하며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수용급, 개선급, 처우급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J급-B급-E급
2Y급-A급-V급
3L급-A급-G급
4F급-B급-N급
정답 및 해설

해당 수형자는 Y급-A급-V급으로 분류된다.

구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23세 미만 성년 수형자는 수용급 Y급,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않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자는 개선급 A급,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는 처우급 V급이다.

  • J급은 소년 수형자, B급은 범죄성향이 진전된 자, E급은 교육 대상이므로 맞지 않는다.
  • L급은 장기수형자, G급은 생활지도 대상이므로 맞지 않는다.
  • F급은 외국인 수형자, B급은 범죄성향 진전자이므로 맞지 않는다.
문제 14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호관찰관의 감시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수용보다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기되고 있다.
2전자감시기구는 일반인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낙인효과도 작고, 시민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여 형사사법망의 축소에도 도움이 된다.
3전자감시제도는 인간을 기계와 장비의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감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4전자감시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무선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계속적 감시시스템, 감시컴퓨터가 무작위로 대상자의 자택에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하는 단속적 감시시스템, 그리고 대상자에게 외출을 허용하지만 부착된 송신기가 발신하는 무선신호를 통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는 탐지시스템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자감시가 형사사법망의 축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전자감시는 구금 대신이 아니라 본래 가벼운 처분을 받을 대상자에게까지 적용되어 통제 대상을 넓히는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다.

  • 보호관찰관의 감시 부담과 시설수용 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은 옳다.
  • 인간을 기계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옳다.
  • 계속적 감시, 단속적 감시, 탐지시스템으로 감시방법을 나누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divers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ㄴ. 소년법상 압수, 수색
ㄷ. 불처분 결정
ㄹ. 신입자 수용 특칙
ㅁ. 소년법상 심리 불개시의 결정
ㅂ. 경찰의 훈방 처분
ㅅ. 소년교도소 수용 처분
1ㄱ, ㄹ, ㅅ
2ㄴ, ㄷ, ㅁ
3ㄴ, ㄹ, ㅅ
4ㄴ, ㅁ, ㅂ
정답 및 해설

다이버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ㄹ, ㅅ이다.

다이버전은 범죄인을 통상의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절차 전환인데, 압수·수색은 강제수사 처분이고 신입자 수용 특칙과 소년교도소 수용은 시설 내 형 집행에 속한다.

  • 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 ㄷ: 불처분 결정은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 ㅁ: 심리 불개시 결정은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 ㅂ: 경찰의 훈방 처분은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문제 16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임의적).
2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필요적).
3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할 수 있다(임의적).
4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이 있을 때에는 그 예방을 위하여 음식물의 자비부담 취식을 금지해야 한다(필요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수용자의 자비치료를 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임의적) 내용이다.

수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치료를 원하면 소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허가할 수 있으므로 재량사항이다.

  • 교도소 밖 병원 이송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필요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의 격리수용은 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항이므로 임의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전염병 유행 시 자비부담 음식물 취식 금지는 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필요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17
중간처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의 모리스(Morris)는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중간처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구금과 보호관찰처분의 이분법적 처벌형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3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처벌제도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쇼크 구금(Shock Incarceration)과 병영식 캠프(Boot Camp)는 교정관련 중간처벌의 대표적 예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간처벌이 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 무용론에서 대두되었다는 내용이다.

중간처벌은 보호관찰은 너무 관대하고 구금은 과밀·비용 문제가 큰 상황에서, 두 처분 사이를 메우는 다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의되었다.

  • 모리스(Morris)는 톤리와 함께 중간처벌의 적극 활용을 주장한 대표 학자이므로 옳다.
  • 구금과 보호관찰의 이분법이 가져오는 처벌의 불공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충격구금과 병영식 캠프는 교정 관련 중간처벌의 대표적 예이므로 옳다.
문제 18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시설에서 완전히 석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간처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조선시대 대전회통이나 형법대전(1905년)에 규정된 보방(保放)은 귀휴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ㄷ.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귀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ㄹ.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2시간 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도 허가할 수 있다.
ㅁ. 동행귀휴제도는 예산과 보안상의 이유로 아직 입법과제로 남아있다.
ㅂ. 귀휴자의 여비 및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원칙적으로 귀휴자의 부담으로 한다.
1ㄱ, ㄹ, ㅂ
2ㄴ, ㄷ, ㅁ
3ㄴ, ㄹ
4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ㄷ, ㅁ이다.

ㄷ은 소년수형자에 대해 귀휴 요건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틀렸고, ㅁ은 교도관이 동행하는 동행귀휴가 이미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틀렸다.

  • ㄱ: 완전 석방 없이 일시적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점에서 귀휴는 중간처우의 일종이므로 옳다.
  • ㄴ: 조선시대의 보방은 수감자를 일시 석방하던 제도로 귀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옳다.
  • ㄹ: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당일귀휴와 주말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ㅂ: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 복장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므로 옳다.
문제 19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수용자 처우모형과 <보기 2>의 그에 대한 설명이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ㄱ. 의료모형(medical model)
ㄴ.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ㄷ.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ㄹ. 사법모형(justice model)
<보기 2>
A.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문제가 시작된 바로 그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가정 아래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B. 범죄인을 결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범죄원인에 따라 인성의 결함을 치료해야 한다는 모형으로 부정기형 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C. 교도소는 사회복귀실행의 장소가 아니라 처벌의 장소라는 입장에서 정기형의 유지 및 가석방 폐지 등을 강조한다.
D. 범죄자는 병자이므로 처우를 필요로 하며 치료될 수 있다고는 믿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준법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본다.
1ㄱ-A, ㄴ-D, ㄷ-B, ㄹ-C
2ㄱ-B, ㄴ-D, ㄷ-A, ㄹ-C
3ㄱ-B, ㄴ-D, ㄷ-C, ㄹ-A
4ㄱ-B, ㄴ-C, ㄷ-A, ㄹ-D
정답 및 해설

바른 연결은 의료모형-B, 적응모형-D, 재통합모형-A, 사법모형-C이다.

의료모형은 결정론적으로 인성 결함을 치료하려 해 부정기형의 기초가 되었고, 적응모형은 치료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자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며, 재통합모형은 지역사회 교정을, 사법모형은 정기형과 가석방 폐지를 내세운다.

  • 의료모형을 지역사회 교정(A)에, 재통합모형을 인성 치료(B)에 연결한 것은 두 모형을 뒤바꾸었다.
  • 재통합모형을 처벌 장소로서의 교도소(C)에, 사법모형을 지역사회 교정(A)에 연결한 것은 틀렸다.
  • 적응모형을 처벌 중심(C)에, 사법모형을 자기 책임 강조 치료(D)에 연결한 것은 틀렸다.
문제 20
교도작업의 유형과 교도작업의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제품처리의 문제가 없다.
ㄴ.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ㄷ.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에 부적합하다.
ㄹ. 계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ㅁ. 형벌집행의 통일과 작업통제가 용이하다.
ㅂ. 손실이 대형화할 경우에는 보상이 곤란하다.
ㅅ. 교정운영에 개인의 관여가 심하다.
ㅇ.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ㅈ. 직영작업의 간격을 이용하는 일시적 작업이 보통이다.
1노무작업-ㄱ, ㄴ, ㅈ
2직영작업-ㄷ, ㅁ, ㅅ
3위탁작업-ㄴ, ㅇ, ㅈ
4도급작업-ㄹ, ㅂ, ㅇ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도급작업-ㄹ, ㅂ, ㅇ이다.

도급작업은 공사 등을 일괄 수주해 대규모로 진행하므로 많은 수형자를 취업시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지만, 주로 구외작업이라 계호부담이 크고 손실이 커지면 보상이 곤란하다.

  • 노무작업: 제품처리 문제가 없는 점은 맞지만, 이윤 독점은 직영작업의 특징이고 직영작업의 간격을 이용하는 일시적 작업은 위탁작업의 특징이다.
  • 직영작업: 형벌집행 통일·작업통제 용이는 맞지만, 직영작업은 다양한 업종을 운영할 수 있어 직업훈련에 유리하고 개인의 교정운영 관여가 심한 것은 노무작업의 단점이다.
  • 위탁작업: 이윤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직영작업의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