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
관세법은 외국물품의 소비·사용을 원칙적으로 수입으로 보되, 법이 열거한 경우만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으로 규정한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수입신고필증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옳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서류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 3년, 보세화물 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 관련 자료 2년으로 구분된다.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5년이 아니라 2년간 보관한다.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는 3년이 아니라 2년간 보관한다.
-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는 수입 관련 서류로서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관한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은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은 종합보세기능의 무단 수행, 보세구역반입명령 불이행 등 관세법이 열거한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 없이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 세관장의 중지조치를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 보세구역반입명령을 받고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납세신고한 세액을 스스로 심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자율심사라 하며 옳은 설명이다.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을 신고하고, 세관장은 원칙적으로 세액 심사를 수리 후에 하는 제도이다.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납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세신고는 수입신고 전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할 때 함께 한다.
- 수리 후로 미루어지는 것은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의 심사이고, 수입신고서 기재사항과 법정 확인사항의 심사는 수리 전에 이루어진다.
외국무역선(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하역 관련 규정은 대부분 원칙을 두고 세관장의 허가·인정에 의한 예외를 함께 두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나', '만' 같은 단정 표현은 틀린 진술이 된다.
-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하역할 수 있다.
- 세관장은 하역 장소·통로뿐 아니라 하역 기간도 제한할 수 있다.
- 하역·환적 시 세관공무원의 확인은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부과고지 사유일 뿐, 부족세액 징수 시 사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서면통지(과세전통지)를 해야 하며, 법이 정한 긴급하거나 통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된다.
-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해야 하므로 청구가 없으면 환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오납금 환급은 청구 시 지체 없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관장이 스스로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환급한다.
- 환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산금·가산세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해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그 안의 사업장은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한다.
-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은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에 대한 신고 사항이다.
-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와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통관 후에 소비·사용하여야 한다.
부과고지하는 관세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므로, 15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정처분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라는 부분은 맞지만, 기산일을 하루 앞당겨 서술한 점이 틀렸다.
- 분할납부기간·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시효정지).
- 출제 당시 규정상 관세징수권은 5년,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보정신청 시에는 신청일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고, 징수권 행사 가능일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다.
원산지 확인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며, 실질적 변형기준의 세부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주요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이 운영되므로 옳다.
두 나라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최종적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 종량세가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지는 않는다.
- 원산지증명서는 6개월이 아니라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제작이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 위의 근거에 따른 유실물 공고일로부터 ( ㉡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압수물품은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범인을 알 수 없으면 유실물 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알 수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따라서 ㉠에는 6월, ㉡에는 1년이 들어간다.
- 3월과 6월의 조합은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짧다.
- 1년과 1년 6개월의 조합은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길다.
- 1년과 2년의 조합도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길다.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관세법은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물품 등과 함께 내국물품의 범위에 포함한다.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는 완제품공급자 명의로도 할 수 있다.
-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자의 물품은 담보 제공 없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납세고지서가 제척기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옳다.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존속기간으로서 기간이 지나면 부과권 자체가 소멸하며,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 등 예외와 쟁송 결정에 따른 특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5년이라 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다.
-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므로, 특허보세구역을 빠뜨린 설명은 옳지 않다.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은 모두 특허보세구역에 속한다.
- 관세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원형 변경,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조정관세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즉 조정관세를 적용하면 세율이 최대 100분의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 100분의 4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감하는 것은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일정 수량 초과 수입분에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가산하는 것도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특정국가와의 협상에서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해 양허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협력관세(관세 양허)의 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관세법상 형법의 종범 감경 규정 배제는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관세범의 모든 종범에 대해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관세법은 관세범의 특수성을 이유로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형사미성년자·법률의 착오·종범 감경 등 형법총칙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로 양벌규정을 두었다.
-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었다.
- 관세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함께 본인(법인·개인)도 처벌한다.
-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4세 미만자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관람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에는 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은 면세대상의 내용과 다르다.
소액물품 면세는 견품, 소액 자가사용 물품, 행사장 무상 제공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
- 형상·성질·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
- 출제 당시 총 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반복·분할 수입 제외)은 면세대상이었다.
보세운송 물품이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므로, 화주·관세사·보세운송업자 모두로부터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도착 관세의 징수 대상은 보세운송 절차의 책임자인 신고인 또는 승인받은 자로 한정된다.
-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면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관세청장은 상호주의에 따라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나라와 공인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을 통해 상대국 우수업체에도 통관상 혜택을 줄 수 있다.
-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 관련자는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공인심사 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공인 심사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상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옳다.
납세자의 권리 규정은 성실성 추정·비밀유지·대리인 선임 등을 보장하지만 각각 법정 예외가 있다.
- 성실성 추정 원칙이 있어도 세관공무원이 신고 내용에 관해 질문하거나 신고물품을 확인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 과세정보는 국가기관의 쟁송,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