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1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4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

관세법은 외국물품의 소비·사용을 원칙적으로 수입으로 보되, 법이 열거한 경우만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으로 규정한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2
관세법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으로 옳은 것은?
1수입신고필증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2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3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4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필증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옳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서류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 3년, 보세화물 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 관련 자료 2년으로 구분된다.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5년이 아니라 2년간 보관한다.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는 3년이 아니라 2년간 보관한다.
  •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는 수입 관련 서류로서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관한다.
문제 3
관세법상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관세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4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은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은 종합보세기능의 무단 수행, 보세구역반입명령 불이행 등 관세법이 열거한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 없이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 세관장의 중지조치를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 보세구역반입명령을 받고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문제 4
관세법상 신고납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납세신고는 수입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3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4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납세신고한 세액을 스스로 심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자율심사라 하며 옳은 설명이다.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을 신고하고, 세관장은 원칙적으로 세액 심사를 수리 후에 하는 제도이다.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납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세신고는 수입신고 전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할 때 함께 한다.
  • 수리 후로 미루어지는 것은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의 심사이고, 수입신고서 기재사항과 법정 확인사항의 심사는 수리 전에 이루어진다.
문제 5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외국무역선(기)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항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하역할 수 없다.
2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시 물품의 하역장소 및 통로만을 제한할 수 있다.
3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때에는 언제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일정한 경우 외국무역선(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무역선(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하역 관련 규정은 대부분 원칙을 두고 세관장의 허가·인정에 의한 예외를 함께 두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나', '만' 같은 단정 표현은 틀린 진술이 된다.

  •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하역할 수 있다.
  • 세관장은 하역 장소·통로뿐 아니라 하역 기간도 제한할 수 있다.
  • 하역·환적 시 세관공무원의 확인은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문제 6
관세법상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부과고지 사유일 뿐, 부족세액 징수 시 사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서면통지(과세전통지)를 해야 하며, 법이 정한 긴급하거나 통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된다.

  •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문제 7
관세법상 과오납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2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3세관장은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4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해야 하므로 청구가 없으면 환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오납금 환급은 청구 시 지체 없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관장이 스스로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환급한다.

  • 환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산금·가산세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제 8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외국인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4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통관하지 않고 소비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해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그 안의 사업장은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한다.

  •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은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에 대한 신고 사항이다.
  •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와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통관 후에 소비·사용하여야 한다.
문제 9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되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경정처분에 의하여도 중단된다.
4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부과고지하는 관세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므로, 15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정처분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라는 부분은 맞지만, 기산일을 하루 앞당겨 서술한 점이 틀렸다.

  • 분할납부기간·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시효정지).
  • 출제 당시 규정상 관세징수권은 5년,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보정신청 시에는 신청일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고, 징수권 행사 가능일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다.
문제 10
관세법상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산지증명 서류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제품, 수입신고가 불필요한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이 있다.
2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의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것도 가능하지만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3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촬영된 영화용 필름의 경우 그 영화의 제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4원산지 확인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되지만 후자에 있어서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 세부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 확인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며, 실질적 변형기준의 세부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주요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이 운영되므로 옳다.

두 나라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최종적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 종량세가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지는 않는다.
  • 원산지증명서는 6개월이 아니라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제작이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문제 1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로부터 ( ㉠ ) 이내에 당해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위의 근거에 따른 유실물 공고일로부터 ( ㉡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1㉠ 3월 ㉡ 6월
2㉠ 6월 ㉡ 1년
3㉠ 1년 ㉡ 1년 6개월
4㉠ 1년 ㉡ 2년
정답 및 해설

압수물품은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범인을 알 수 없으면 유실물 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알 수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따라서 ㉠에는 6월, ㉡에는 1년이 들어간다.

  • 3월과 6월의 조합은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짧다.
  • 1년과 1년 6개월의 조합은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길다.
  • 1년과 2년의 조합도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길다.
문제 12
관세법상 수출입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출입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수출신고의 경우 완제품공급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2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3관세법상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4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이 없어도 수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관세법은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물품 등과 함께 내국물품의 범위에 포함한다.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는 완제품공급자 명의로도 할 수 있다.
  •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자의 물품은 담보 제공 없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문제 1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함은 당해 납부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4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정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납세고지서가 제척기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옳다.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존속기간으로서 기간이 지나면 부과권 자체가 소멸하며,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 등 예외와 쟁송 결정에 따른 특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5년이라 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다.
  •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4
보세구역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2관세청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므로, 특허보세구역을 빠뜨린 설명은 옳지 않다.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은 모두 특허보세구역에 속한다.

  • 관세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원형 변경,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문제 15
관세법상 조정관세의 부과범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정관세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즉 조정관세를 적용하면 세율이 최대 100분의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 100분의 4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감하는 것은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일정 수량 초과 수입분에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가산하는 것도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특정국가와의 협상에서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해 양허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협력관세(관세 양허)의 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문제 16
형법과 관세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지만 관세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한다.
2형법에서는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범의 경우 모든 종범에 대한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3형법상으로는 양벌규정이 없으나 관세범의 경우 사용인과 본인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4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으나 관세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상 형법의 종범 감경 규정 배제는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관세범의 모든 종범에 대해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관세법은 관세범의 특수성을 이유로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형사미성년자·법률의 착오·종범 감경 등 형법총칙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로 양벌규정을 두었다.

  •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었다.
  • 관세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함께 본인(법인·개인)도 처벌한다.
  •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4세 미만자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문제 17
관세법상 면세대상인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3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는 제외).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관람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에는 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은 면세대상의 내용과 다르다.

소액물품 면세는 견품, 소액 자가사용 물품, 행사장 무상 제공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
  • 형상·성질·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
  • 출제 당시 총 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반복·분할 수입 제외)은 면세대상이었다.
문제 18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화주․관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모두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한다.
2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3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운송 물품이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므로, 화주·관세사·보세운송업자 모두로부터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도착 관세의 징수 대상은 보세운송 절차의 책임자인 신고인 또는 승인받은 자로 한정된다.

  •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면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문제 19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서류관리․직원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2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3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공인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은 상호주의에 따라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나라와 공인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을 통해 상대국 우수업체에도 통관상 혜택을 줄 수 있다.

  •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 관련자는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공인심사 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공인 심사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20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행위를 할 수 없다.
2세관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관세법상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관세법상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상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옳다.

납세자의 권리 규정은 성실성 추정·비밀유지·대리인 선임 등을 보장하지만 각각 법정 예외가 있다.

  • 성실성 추정 원칙이 있어도 세관공무원이 신고 내용에 관해 질문하거나 신고물품을 확인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 과세정보는 국가기관의 쟁송,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1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4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

관세법은 외국물품의 소비·사용을 원칙적으로 수입으로 보되, 법이 열거한 경우만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으로 규정한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2
관세법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으로 옳은 것은?
1수입신고필증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2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3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4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필증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옳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서류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 3년, 보세화물 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 관련 자료 2년으로 구분된다.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5년이 아니라 2년간 보관한다.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는 3년이 아니라 2년간 보관한다.
  •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는 수입 관련 서류로서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관한다.
문제 3
관세법상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관세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4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은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은 종합보세기능의 무단 수행, 보세구역반입명령 불이행 등 관세법이 열거한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 없이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 세관장의 중지조치를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 보세구역반입명령을 받고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문제 4
관세법상 신고납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납세신고는 수입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3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4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납세신고한 세액을 스스로 심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자율심사라 하며 옳은 설명이다.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을 신고하고, 세관장은 원칙적으로 세액 심사를 수리 후에 하는 제도이다.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납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세신고는 수입신고 전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할 때 함께 한다.
  • 수리 후로 미루어지는 것은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의 심사이고, 수입신고서 기재사항과 법정 확인사항의 심사는 수리 전에 이루어진다.
문제 5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외국무역선(기)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항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하역할 수 없다.
2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시 물품의 하역장소 및 통로만을 제한할 수 있다.
3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때에는 언제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일정한 경우 외국무역선(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무역선(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하역 관련 규정은 대부분 원칙을 두고 세관장의 허가·인정에 의한 예외를 함께 두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나', '만' 같은 단정 표현은 틀린 진술이 된다.

  •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하역할 수 있다.
  • 세관장은 하역 장소·통로뿐 아니라 하역 기간도 제한할 수 있다.
  • 하역·환적 시 세관공무원의 확인은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문제 6
관세법상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부과고지 사유일 뿐, 부족세액 징수 시 사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서면통지(과세전통지)를 해야 하며, 법이 정한 긴급하거나 통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된다.

  •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문제 7
관세법상 과오납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2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3세관장은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4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해야 하므로 청구가 없으면 환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오납금 환급은 청구 시 지체 없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관장이 스스로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환급한다.

  • 환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산금·가산세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제 8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외국인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4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통관하지 않고 소비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해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그 안의 사업장은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한다.

  •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은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에 대한 신고 사항이다.
  •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와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통관 후에 소비·사용하여야 한다.
문제 9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되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경정처분에 의하여도 중단된다.
4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부과고지하는 관세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므로, 15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정처분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라는 부분은 맞지만, 기산일을 하루 앞당겨 서술한 점이 틀렸다.

  • 분할납부기간·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시효정지).
  • 출제 당시 규정상 관세징수권은 5년,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보정신청 시에는 신청일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고, 징수권 행사 가능일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다.
문제 10
관세법상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산지증명 서류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제품, 수입신고가 불필요한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이 있다.
2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의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것도 가능하지만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3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촬영된 영화용 필름의 경우 그 영화의 제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4원산지 확인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되지만 후자에 있어서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 세부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 확인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며, 실질적 변형기준의 세부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주요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이 운영되므로 옳다.

두 나라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최종적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 종량세가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지는 않는다.
  • 원산지증명서는 6개월이 아니라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제작이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문제 1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로부터 ( ㉠ ) 이내에 당해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위의 근거에 따른 유실물 공고일로부터 ( ㉡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1㉠ 3월 ㉡ 6월
2㉠ 6월 ㉡ 1년
3㉠ 1년 ㉡ 1년 6개월
4㉠ 1년 ㉡ 2년
정답 및 해설

압수물품은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범인을 알 수 없으면 유실물 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알 수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따라서 ㉠에는 6월, ㉡에는 1년이 들어간다.

  • 3월과 6월의 조합은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짧다.
  • 1년과 1년 6개월의 조합은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길다.
  • 1년과 2년의 조합도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길다.
문제 12
관세법상 수출입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출입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수출신고의 경우 완제품공급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2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3관세법상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4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이 없어도 수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관세법은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물품 등과 함께 내국물품의 범위에 포함한다.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는 완제품공급자 명의로도 할 수 있다.
  •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자의 물품은 담보 제공 없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문제 1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함은 당해 납부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4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정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납세고지서가 제척기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옳다.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존속기간으로서 기간이 지나면 부과권 자체가 소멸하며,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 등 예외와 쟁송 결정에 따른 특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5년이라 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다.
  •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4
보세구역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2관세청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므로, 특허보세구역을 빠뜨린 설명은 옳지 않다.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은 모두 특허보세구역에 속한다.

  • 관세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원형 변경,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문제 15
관세법상 조정관세의 부과범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정관세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즉 조정관세를 적용하면 세율이 최대 100분의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 100분의 4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감하는 것은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일정 수량 초과 수입분에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가산하는 것도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특정국가와의 협상에서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해 양허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협력관세(관세 양허)의 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문제 16
형법과 관세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지만 관세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한다.
2형법에서는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범의 경우 모든 종범에 대한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3형법상으로는 양벌규정이 없으나 관세범의 경우 사용인과 본인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4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으나 관세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상 형법의 종범 감경 규정 배제는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관세범의 모든 종범에 대해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관세법은 관세범의 특수성을 이유로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형사미성년자·법률의 착오·종범 감경 등 형법총칙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로 양벌규정을 두었다.

  •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었다.
  • 관세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함께 본인(법인·개인)도 처벌한다.
  •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4세 미만자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문제 17
관세법상 면세대상인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3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는 제외).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관람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에는 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은 면세대상의 내용과 다르다.

소액물품 면세는 견품, 소액 자가사용 물품, 행사장 무상 제공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
  • 형상·성질·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
  • 출제 당시 총 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반복·분할 수입 제외)은 면세대상이었다.
문제 18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화주․관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모두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한다.
2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3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운송 물품이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므로, 화주·관세사·보세운송업자 모두로부터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도착 관세의 징수 대상은 보세운송 절차의 책임자인 신고인 또는 승인받은 자로 한정된다.

  •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면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문제 19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서류관리․직원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2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3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공인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은 상호주의에 따라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나라와 공인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을 통해 상대국 우수업체에도 통관상 혜택을 줄 수 있다.

  •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 관련자는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공인심사 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공인 심사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20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행위를 할 수 없다.
2세관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관세법상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관세법상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상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옳다.

납세자의 권리 규정은 성실성 추정·비밀유지·대리인 선임 등을 보장하지만 각각 법정 예외가 있다.

  • 성실성 추정 원칙이 있어도 세관공무원이 신고 내용에 관해 질문하거나 신고물품을 확인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 과세정보는 국가기관의 쟁송,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