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08년 1회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완전경쟁시장에서 장기에 기존기업의 탈퇴와 신규기업의 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시장가격의 수준은?
1기존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2기존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낮다.
3신규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4신규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낮다.
정답 및 해설

퇴출과 진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격은 기존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존기업이 탈퇴한다는 것은 가격이 자신의 평균비용에 못 미쳐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신규기업이 진입한다는 것은 더 낮은 비용구조를 가진 신규기업에게는 가격이 평균비용 이상이라는 뜻이다.

  • 기존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
  • 신규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신규기업 역시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정한다.
  • 신규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낮다: 이 경우 신규기업은 손실이 예상되어 진입하지 않는다.
문제 2
케인즈가 지적한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를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은?
1보몰-토빈의 재고모형
2토빈의 자산선택모형
3마코위츠(Markowitz)의 포트폴리오이론
4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
정답 및 해설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를 정교화한 이론은 보몰-토빈의 재고모형이다.

재고모형은 화폐를 거래용 재고로 보고, 채권 전환 비용과 이자 손실의 합을 최소화하는 평균 화폐보유액을 도출하여 거래적 화폐수요도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며 소득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보였다.

  • 토빈의 자산선택모형: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를 설명한다.
  •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이론: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최소화의 자산선택 이론이다.
  •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 화폐를 자산의 하나로 보고 항상소득에 의존하는 화폐수요를 설명한다.
문제 3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ㄴ. 역선택(adverse selection)
ㄷ. 신호보내기(signaling)
ㄹ. 골라내기(screening)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비대칭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고, 신호보내기와 골라내기는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나타나는 대응 행동이다.

  • 도덕적 해이: 계약 후 감추어진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 역선택: 계약 전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다.
  • 신호보내기: 정보를 가진 쪽이 학력·보증 등으로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행동이다.
  • 골라내기: 정보가 없는 쪽이 선택 메뉴 등을 제시해 상대방의 유형을 가려내는 행동이다.
문제 4
X축이 소득이고 Y축이 물가인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을 도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화폐수량설
2IS-LM 모형
3합리적 기대 가설
4실질잔고효과(또는 피구효과)
정답 및 해설

우하향 총수요곡선 도출에 쓰이지 않는 것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다.

합리적 기대 가설은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 방식에 관한 이론으로, 물가와 총수요량의 관계를 도출하는 이론이 아니라 주로 정책무력성 논의와 총공급 측면에서 쓰인다.

  • 화폐수량설: 통화량과 유통속도가 주어지면 물가와 실질소득이 반비례하므로 우하향 총수요곡선이 도출된다.
  • IS-LM 모형: 물가 하락 → 실질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 이동 → 균형소득 증가로 총수요곡선이 도출된다.
  • 실질잔고효과(피구효과): 물가 하락 → 실질자산 증가 → 소비 증가로 총수요량이 늘어난다.
문제 5
국가 A와 국가 B는 철강과 자동차 2가지 재화만 생산한다. 국가 A와 국가 B의 연간 1인당 철강 생산량은 각각 8톤과 6톤이며, 국가 A와 국가 B의 연간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은 각각 16대와 8대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A가 철강 1톤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자동차 2대이며, 국가 B가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철강 0.75톤이다.
2철강 1톤이 자동차 1.6대로 교환되는 교역조건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3국가 A는 철강과 자동차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갖는다.
4국가 A는 철강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국가 B는 자동차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정답 및 해설

국가 A는 철강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 국가 B는 철강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반대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철강 1톤의 기회비용: A는 16/8=216/8=2대, B는 8/6≈1.338/6\approx1.33대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 A는 8/16=0.58/16=0.5톤, B는 6/8=0.756/8=0.75톤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

  • A의 철강 기회비용 자동차 2대, B의 자동차 기회비용 철강 0.75톤: 위 계산과 같으므로 옳다.
  • 철강 1톤 = 자동차 1.6대의 교역조건: 양국의 국내 교환비율인 1.33과 2 사이에 있으므로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 A의 절대우위: 1인당 생산량이 철강·자동차 모두 B보다 많으므로 옳다.
문제 6
정부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마약의 국내 반입 저지와 국내 판매상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으로 예상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마약 수요는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1마약 거래량이 감소한다.
2마약 가격이 상승한다.
3마약 판매상의 판매수입이 감소한다.
4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 감소로 가격이 오를 때 판매수입은 증가하므로, 판매수입이 감소한다는 예상은 적절하지 않다.

반입 저지와 판매상 단속은 모두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가격 상승률이 거래량 감소율보다 커서 총수입(가격×거래량)이 늘어난다.

  •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로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 가격 상승: 공급 감소로 균형가격은 오른다.
  • 수요곡선 불변: 정책이 공급 측에만 작용하므로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문제 7
기업 A는 독점시장에서 재화 X를 판매하고 있다. X재의 수요함수는 Q=120−2PQ=120-2P이며, 총비용함수는 C=100+40QC=100+40Q이다.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C는 총비용이다)
110
220
330
440
정답 및 해설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Q=20Q=20이다.

역수요함수: P=60−Q2P=60-\dfrac{Q}{2}
한계수입: MR=60−QMR=60-Q
한계비용: MC=40MC=40

MR = MC 조건: 60−Q=4060-Q=40 → Q=20Q=20, 이때 가격은 P=50P=50이다.

참고로 가격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면(P=40P=40) Q=40Q=40이 되는데, 이는 완전경쟁 기준의 생산량이다.

문제 8
항상 양수(+)의 한계비용을 갖는 독점기업이 단기에 균형상태에 있다. 만약 이 독점기업이 재화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보다 인하한다면 총수입의 변화는?
1증가한다.
2변화하지 않는다.
3감소한다.
4현재의 가격수준에 따라 다르다.
정답 및 해설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독점기업은 MR=MCMR=MC에서 생산하는데 한계비용이 항상 양수이므로 균형에서 한계수입도 양수이다. 한계수입이 양수인 구간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 구간이다.

탄력적 구간에서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 증가율이 가격 하락률보다 커서 총수입이 늘어난다.

  • 변화하지 않는다: 단위탄력적(MR = 0) 구간에서만 성립하는데, 한계비용이 양수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 감소한다: 비탄력적 구간의 결과로, 독점기업은 비탄력적 구간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 현재 가격수준에 따라 다르다: 균형점이 항상 탄력적 구간에 있으므로 방향이 정해진다.
문제 9
철수의 연간 영화관람에 대한 수요함수는 Q=30−(P/400)Q=30-(P/400)이고, 비회원의 1회 관람가격은 8,000원이지만, 연회비를 내는 회원의 1회 관람가격은 4,000원으로 할인된다. 철수가 회원이 되려고 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연회비는?
(단, Q는 연간 영화관람 횟수, P는 1회 관람가격이다)
170,000원
260,000원
350,000원
440,000원
정답 및 해설

최대 연회비는 할인으로 늘어나는 소비자잉여의 크기인 60,000원이다.

가격 8,000원: Q=30−20=10Q=30-20=10
가격 4,000원: Q=30−10=20Q=30-10=20

소비자잉여 증가분(사다리꼴 넓이)
(8000−4000)×10+202=60000(8000-4000)\times\dfrac{10+20}{2}=60000

연회비가 이보다 크면 회원 가입으로 얻는 이득보다 비용이 커지므로 가입하지 않는다.

문제 10
환경오염대책인 교정적 조세(피구조세)와 오염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면 최초에 오염배출권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와 관계없이 오염배출량은 효율적인 수준이 된다.
2교정적 조세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오염배출권이라는 희소자원을 창조한다.
3교정적 조세를 이용하든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든 오염배출량은 항상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4교정적 조세를 부과할 때에 오염배출권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정답 및 해설

오염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최초 배분 방식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배출 수준이 달성된다는 설명이 옳다.

총배출량은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 총량으로 정해지고, 거래를 통해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이 감축하게 되므로 초기 배분은 분배에만 영향을 준다.

  • 교정적 조세가 배출권이라는 희소자원을 창조한다: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만드는 것은 배출권거래제도이다.
  • 두 제도의 배출량이 항상 동일하다: 감축비용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면 조세는 가격을, 배출권은 수량을 고정하므로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
  • 교정적 조세에서 배출권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다: 배출권 공급이 고정(완전비탄력적)인 것은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이며, 조세는 가격을 고정한다.
문제 11
1950년대 이후 선진국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선진국간의 무역 증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
2헥셔-올린 이론
3레온티에프 역설
4규모의 경제
정답 및 해설

선진국 간 무역 증가는 규모의 경제로 가장 잘 설명된다.

요소부존이 비슷한 선진국끼리도 차별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비용을 낮추고 서로 교환하는 산업내 무역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신무역이론이 설명한다.

  •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 국가 간 노동생산성 차이에 따른 산업간 무역을 설명한다.
  • 헥셔-올린 이론: 요소부존의 차이에 따른 산업간 무역을 설명하므로 부존이 비슷한 선진국 간 무역 설명력이 약하다.
  • 레온티에프 역설: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는, 헥셔-올린 이론과 상반된 실증 결과이다.
문제 12
정부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
2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
3정부의 연구개발비를 확대한다.
4임금 상승을 노동생산성 향상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
정답 및 해설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대책은 노동시장 정보 제공 강화이다.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일자리가 서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생기므로, 직업정보 제공으로 탐색 기간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 기업 투자 촉진: 총수요를 늘려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대책이다.
  • 정부 연구개발비 확대: 기술 혁신·성장 정책으로 마찰적 실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임금 상승 억제: 실질임금 경직성에 따른 실업이나 비용 측면 대책으로, 탐색 마찰을 줄이지 못한다.
문제 13
인플레이션율이 4%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6%로 상승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는?
1국채에 투자한 국민연금
22년간의 임금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
3채권자
4정부
정답 및 해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는 대표적 채무자인 정부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으면 명목으로 고정된 채무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부가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재분배된다.

  • 국채에 투자한 국민연금: 채권 보유자이므로 실질 수익이 줄어 손해를 본다.
  • 임금계약이 남은 근로자: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실질임금이 하락하므로 손해를 본다.
  • 채권자: 돌려받는 원리금의 실질가치가 줄어 손해를 본다.
문제 14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케인즈의 소비함수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은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2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낮다.
3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노인층의 비중이 상승하면 국민저축률은 낮아진다.
4쿠즈네츠는 장기에서는 평균소비성향이 대략 일정하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정답 및 해설

항상소득가설에서는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일시소득보다 높으므로, 낮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주로 항상소득에 의존하고, 일시소득은 대부분 저축되어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에 가깝다.

  • 케인즈 소비함수의 평균소비성향 > 한계소비성향: 기초소비(절편)가 양수이므로 옳다.
  • 생애주기가설과 노인층 비중: 은퇴 계층은 저축을 헐어 소비하므로 노인 비중이 커지면 국민저축률이 낮아진다.
  • 쿠즈네츠의 관찰: 장기 시계열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대체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문제 15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금융정책에 비하여 내부시차(inside lag)가 짧다.
2정부지출 수요가 증가하여 민간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투자가속도(investment accelerator) 효과이다.
3정부지출의 승수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커지면 증가한다.
4재정 확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총수요 증가의 일부를 상쇄시킨다.
정답 및 해설

재정정책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금융정책보다 내부시차가 길다. 짧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반면 재정정책은 총수요에 직접 작용하므로 외부시차는 금융정책보다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 투자가속도 효과: 정부지출로 수요·생산이 늘면 이에 대응해 민간투자가 유발되는 효과로 옳다.
  • 승수와 한계소비성향: 정부지출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커진다.
  • 이자율 상승과 상쇄: 재정 확대가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를 말한다.
문제 16
IS-LM 모형에서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infty일 때 옳은 설명으로만 묶은 것은?
ㄱ. 재정정책은 유효하다.
ㄴ. 재정정책은 무력하다.
ㄷ. 금융정책은 유효하다.
ㄹ. 금융정책은 무력하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재정정책은 유효하고 금융정책은 무력하다(ㄱ, ㄹ).

이는 유동성 함정 상태로 LM곡선이 수평이 된다.

  • 재정정책: IS곡선이 이동해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없으므로 소득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
  • 금융정책: 통화량을 늘려도 모두 화폐로 보유되어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제 17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일반적인 경제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초기개발비용뿐만 아니라 재생산비용도 매우 커서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2잠김효과(lock-in effect)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교체비용(switching cost)이 최소화된다.
3치열한 가격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가 유도되어 정보재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4정보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여 수요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정답 및 해설

정보재는 사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로 수요 측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재는 초기개발비(고정비)는 크지만 복제비용은 매우 낮아 공급 측 규모의 경제도 크며, 이 때문에 독과점이 형성되기 쉽다.

  • 재생산비용도 매우 크다: 정보재의 재생산(복제) 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
  • 잠김효과로 교체비용이 최소화된다: 잠김효과는 교체비용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완전경쟁 시장구조가 유도된다: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로 승자독식·독점적 구조가 나타나기 쉽다.
문제 18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을 모형 안에서 찾으려는 이론이다.
2연구개발 투자 및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3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을 가정한다.
4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정답 및 해설

내생적 성장 이론은 자본(넓은 의미의 자본)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하므로, 수확체감을 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의 수확체감을 가정하는 것은 솔로우 모형이며, 이 경우 기술진보 없이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 성장 요인을 모형 안에서 찾음: 기술진보를 외생으로 두지 않고 내생화하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강조: 지식·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수확체감을 막는다고 본다.
  • 선진국과 개도국 격차 확대 가능성: 수렴을 예측하지 않으므로 격차가 지속·확대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문제 19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간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2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3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무한반복되는 경우 참가자들간의 협조가 더 어려워진다.
4과점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통한 독점이윤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죄수의 딜레마는 과점기업이 담합하더라도 각자 배신할 유인이 있어 카르텔이 불안정한 이유를 잘 설명한다.

각 참가자에게 자백(배신)이 우월전략이므로, 서로 협조할 때보다 나쁜 결과가 내쉬균형이 된다.

  • 완전경쟁시장의 기업간 관계: 완전경쟁기업은 서로 전략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므로 게임이론 분석 대상이 아니다.
  •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백이 상대 선택과 무관하게 유리한 우월전략이다.
  • 무한반복 시 협조가 더 어려워진다: 무한반복되면 보복 위협 때문에 오히려 협조가 가능해진다.
문제 20
다음과 같은 IS-LM 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의 크기는?
(단, Y는 국민소득, YdY^d는 가처분소득, C는 소비지출, G는 정부지출, T는 세금, R은 이자율, I는 투자지출, MdM^d는 화폐수요, MsM^s는 화폐공급이다)
C=125+0.5YdC=125+0.5Y^d
Yd=Y−TY^d=Y-T
T=0.2YT=0.2Y
I=100−100RI=100-100R
G=40G=40
Md=50+0.5Y−200RM^d=50+0.5Y-200R
Ms=200M^s=200
1300
2400
3500
4600
정답 및 해설

IS곡선과 LM곡선을 연립하면 균형국민소득은 Y=400Y=400이다.

IS곡선: Y=125+0.5(Y−0.2Y)+100−100R+40Y=125+0.5(Y-0.2Y)+100-100R+40
Y=265+0.4Y−100RY=265+0.4Y-100R → 0.6Y=265−100R0.6Y=265-100R

LM곡선: 200=50+0.5Y−200R200=50+0.5Y-200R → R=0.0025Y−0.75R=0.0025Y-0.75

연립: 0.6Y=265−0.25Y+750.6Y=265-0.25Y+75 → 0.85Y=3400.85Y=340 → Y=400Y=400, R=0.25R=0.25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완전경쟁시장에서 장기에 기존기업의 탈퇴와 신규기업의 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시장가격의 수준은?
1기존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2기존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낮다.
3신규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4신규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낮다.
정답 및 해설

퇴출과 진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격은 기존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존기업이 탈퇴한다는 것은 가격이 자신의 평균비용에 못 미쳐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신규기업이 진입한다는 것은 더 낮은 비용구조를 가진 신규기업에게는 가격이 평균비용 이상이라는 뜻이다.

  • 기존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
  • 신규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신규기업 역시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정한다.
  • 신규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낮다: 이 경우 신규기업은 손실이 예상되어 진입하지 않는다.
문제 2
케인즈가 지적한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를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은?
1보몰-토빈의 재고모형
2토빈의 자산선택모형
3마코위츠(Markowitz)의 포트폴리오이론
4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
정답 및 해설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를 정교화한 이론은 보몰-토빈의 재고모형이다.

재고모형은 화폐를 거래용 재고로 보고, 채권 전환 비용과 이자 손실의 합을 최소화하는 평균 화폐보유액을 도출하여 거래적 화폐수요도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며 소득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보였다.

  • 토빈의 자산선택모형: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를 설명한다.
  •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이론: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최소화의 자산선택 이론이다.
  •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 화폐를 자산의 하나로 보고 항상소득에 의존하는 화폐수요를 설명한다.
문제 3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ㄴ. 역선택(adverse selection)
ㄷ. 신호보내기(signaling)
ㄹ. 골라내기(screening)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비대칭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고, 신호보내기와 골라내기는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나타나는 대응 행동이다.

  • 도덕적 해이: 계약 후 감추어진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 역선택: 계약 전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다.
  • 신호보내기: 정보를 가진 쪽이 학력·보증 등으로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행동이다.
  • 골라내기: 정보가 없는 쪽이 선택 메뉴 등을 제시해 상대방의 유형을 가려내는 행동이다.
문제 4
X축이 소득이고 Y축이 물가인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을 도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화폐수량설
2IS-LM 모형
3합리적 기대 가설
4실질잔고효과(또는 피구효과)
정답 및 해설

우하향 총수요곡선 도출에 쓰이지 않는 것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다.

합리적 기대 가설은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 방식에 관한 이론으로, 물가와 총수요량의 관계를 도출하는 이론이 아니라 주로 정책무력성 논의와 총공급 측면에서 쓰인다.

  • 화폐수량설: 통화량과 유통속도가 주어지면 물가와 실질소득이 반비례하므로 우하향 총수요곡선이 도출된다.
  • IS-LM 모형: 물가 하락 → 실질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 이동 → 균형소득 증가로 총수요곡선이 도출된다.
  • 실질잔고효과(피구효과): 물가 하락 → 실질자산 증가 → 소비 증가로 총수요량이 늘어난다.
문제 5
국가 A와 국가 B는 철강과 자동차 2가지 재화만 생산한다. 국가 A와 국가 B의 연간 1인당 철강 생산량은 각각 8톤과 6톤이며, 국가 A와 국가 B의 연간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은 각각 16대와 8대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A가 철강 1톤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자동차 2대이며, 국가 B가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철강 0.75톤이다.
2철강 1톤이 자동차 1.6대로 교환되는 교역조건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3국가 A는 철강과 자동차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갖는다.
4국가 A는 철강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국가 B는 자동차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정답 및 해설

국가 A는 철강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 국가 B는 철강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반대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철강 1톤의 기회비용: A는 16/8=216/8=2대, B는 8/6≈1.338/6\approx1.33대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 A는 8/16=0.58/16=0.5톤, B는 6/8=0.756/8=0.75톤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

  • A의 철강 기회비용 자동차 2대, B의 자동차 기회비용 철강 0.75톤: 위 계산과 같으므로 옳다.
  • 철강 1톤 = 자동차 1.6대의 교역조건: 양국의 국내 교환비율인 1.33과 2 사이에 있으므로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 A의 절대우위: 1인당 생산량이 철강·자동차 모두 B보다 많으므로 옳다.
문제 6
정부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마약의 국내 반입 저지와 국내 판매상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으로 예상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마약 수요는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1마약 거래량이 감소한다.
2마약 가격이 상승한다.
3마약 판매상의 판매수입이 감소한다.
4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 감소로 가격이 오를 때 판매수입은 증가하므로, 판매수입이 감소한다는 예상은 적절하지 않다.

반입 저지와 판매상 단속은 모두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가격 상승률이 거래량 감소율보다 커서 총수입(가격×거래량)이 늘어난다.

  •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로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 가격 상승: 공급 감소로 균형가격은 오른다.
  • 수요곡선 불변: 정책이 공급 측에만 작용하므로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문제 7
기업 A는 독점시장에서 재화 X를 판매하고 있다. X재의 수요함수는 Q=120−2PQ=120-2P이며, 총비용함수는 C=100+40QC=100+40Q이다.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C는 총비용이다)
110
220
330
440
정답 및 해설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Q=20Q=20이다.

역수요함수: P=60−Q2P=60-\dfrac{Q}{2}
한계수입: MR=60−QMR=60-Q
한계비용: MC=40MC=40

MR = MC 조건: 60−Q=4060-Q=40 → Q=20Q=20, 이때 가격은 P=50P=50이다.

참고로 가격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면(P=40P=40) Q=40Q=40이 되는데, 이는 완전경쟁 기준의 생산량이다.

문제 8
항상 양수(+)의 한계비용을 갖는 독점기업이 단기에 균형상태에 있다. 만약 이 독점기업이 재화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보다 인하한다면 총수입의 변화는?
1증가한다.
2변화하지 않는다.
3감소한다.
4현재의 가격수준에 따라 다르다.
정답 및 해설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독점기업은 MR=MCMR=MC에서 생산하는데 한계비용이 항상 양수이므로 균형에서 한계수입도 양수이다. 한계수입이 양수인 구간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 구간이다.

탄력적 구간에서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 증가율이 가격 하락률보다 커서 총수입이 늘어난다.

  • 변화하지 않는다: 단위탄력적(MR = 0) 구간에서만 성립하는데, 한계비용이 양수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 감소한다: 비탄력적 구간의 결과로, 독점기업은 비탄력적 구간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 현재 가격수준에 따라 다르다: 균형점이 항상 탄력적 구간에 있으므로 방향이 정해진다.
문제 9
철수의 연간 영화관람에 대한 수요함수는 Q=30−(P/400)Q=30-(P/400)이고, 비회원의 1회 관람가격은 8,000원이지만, 연회비를 내는 회원의 1회 관람가격은 4,000원으로 할인된다. 철수가 회원이 되려고 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연회비는?
(단, Q는 연간 영화관람 횟수, P는 1회 관람가격이다)
170,000원
260,000원
350,000원
440,000원
정답 및 해설

최대 연회비는 할인으로 늘어나는 소비자잉여의 크기인 60,000원이다.

가격 8,000원: Q=30−20=10Q=30-20=10
가격 4,000원: Q=30−10=20Q=30-10=20

소비자잉여 증가분(사다리꼴 넓이)
(8000−4000)×10+202=60000(8000-4000)\times\dfrac{10+20}{2}=60000

연회비가 이보다 크면 회원 가입으로 얻는 이득보다 비용이 커지므로 가입하지 않는다.

문제 10
환경오염대책인 교정적 조세(피구조세)와 오염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면 최초에 오염배출권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와 관계없이 오염배출량은 효율적인 수준이 된다.
2교정적 조세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오염배출권이라는 희소자원을 창조한다.
3교정적 조세를 이용하든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든 오염배출량은 항상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4교정적 조세를 부과할 때에 오염배출권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정답 및 해설

오염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최초 배분 방식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배출 수준이 달성된다는 설명이 옳다.

총배출량은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 총량으로 정해지고, 거래를 통해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이 감축하게 되므로 초기 배분은 분배에만 영향을 준다.

  • 교정적 조세가 배출권이라는 희소자원을 창조한다: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만드는 것은 배출권거래제도이다.
  • 두 제도의 배출량이 항상 동일하다: 감축비용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면 조세는 가격을, 배출권은 수량을 고정하므로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
  • 교정적 조세에서 배출권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다: 배출권 공급이 고정(완전비탄력적)인 것은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이며, 조세는 가격을 고정한다.
문제 11
1950년대 이후 선진국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선진국간의 무역 증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
2헥셔-올린 이론
3레온티에프 역설
4규모의 경제
정답 및 해설

선진국 간 무역 증가는 규모의 경제로 가장 잘 설명된다.

요소부존이 비슷한 선진국끼리도 차별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비용을 낮추고 서로 교환하는 산업내 무역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신무역이론이 설명한다.

  •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 국가 간 노동생산성 차이에 따른 산업간 무역을 설명한다.
  • 헥셔-올린 이론: 요소부존의 차이에 따른 산업간 무역을 설명하므로 부존이 비슷한 선진국 간 무역 설명력이 약하다.
  • 레온티에프 역설: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는, 헥셔-올린 이론과 상반된 실증 결과이다.
문제 12
정부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
2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
3정부의 연구개발비를 확대한다.
4임금 상승을 노동생산성 향상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
정답 및 해설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대책은 노동시장 정보 제공 강화이다.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일자리가 서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생기므로, 직업정보 제공으로 탐색 기간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 기업 투자 촉진: 총수요를 늘려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대책이다.
  • 정부 연구개발비 확대: 기술 혁신·성장 정책으로 마찰적 실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임금 상승 억제: 실질임금 경직성에 따른 실업이나 비용 측면 대책으로, 탐색 마찰을 줄이지 못한다.
문제 13
인플레이션율이 4%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6%로 상승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는?
1국채에 투자한 국민연금
22년간의 임금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
3채권자
4정부
정답 및 해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는 대표적 채무자인 정부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으면 명목으로 고정된 채무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부가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재분배된다.

  • 국채에 투자한 국민연금: 채권 보유자이므로 실질 수익이 줄어 손해를 본다.
  • 임금계약이 남은 근로자: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실질임금이 하락하므로 손해를 본다.
  • 채권자: 돌려받는 원리금의 실질가치가 줄어 손해를 본다.
문제 14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케인즈의 소비함수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은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2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낮다.
3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노인층의 비중이 상승하면 국민저축률은 낮아진다.
4쿠즈네츠는 장기에서는 평균소비성향이 대략 일정하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정답 및 해설

항상소득가설에서는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일시소득보다 높으므로, 낮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주로 항상소득에 의존하고, 일시소득은 대부분 저축되어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에 가깝다.

  • 케인즈 소비함수의 평균소비성향 > 한계소비성향: 기초소비(절편)가 양수이므로 옳다.
  • 생애주기가설과 노인층 비중: 은퇴 계층은 저축을 헐어 소비하므로 노인 비중이 커지면 국민저축률이 낮아진다.
  • 쿠즈네츠의 관찰: 장기 시계열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대체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문제 15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금융정책에 비하여 내부시차(inside lag)가 짧다.
2정부지출 수요가 증가하여 민간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투자가속도(investment accelerator) 효과이다.
3정부지출의 승수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커지면 증가한다.
4재정 확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총수요 증가의 일부를 상쇄시킨다.
정답 및 해설

재정정책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금융정책보다 내부시차가 길다. 짧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반면 재정정책은 총수요에 직접 작용하므로 외부시차는 금융정책보다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 투자가속도 효과: 정부지출로 수요·생산이 늘면 이에 대응해 민간투자가 유발되는 효과로 옳다.
  • 승수와 한계소비성향: 정부지출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커진다.
  • 이자율 상승과 상쇄: 재정 확대가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를 말한다.
문제 16
IS-LM 모형에서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infty일 때 옳은 설명으로만 묶은 것은?
ㄱ. 재정정책은 유효하다.
ㄴ. 재정정책은 무력하다.
ㄷ. 금융정책은 유효하다.
ㄹ. 금융정책은 무력하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재정정책은 유효하고 금융정책은 무력하다(ㄱ, ㄹ).

이는 유동성 함정 상태로 LM곡선이 수평이 된다.

  • 재정정책: IS곡선이 이동해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없으므로 소득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
  • 금융정책: 통화량을 늘려도 모두 화폐로 보유되어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제 17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일반적인 경제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초기개발비용뿐만 아니라 재생산비용도 매우 커서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2잠김효과(lock-in effect)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교체비용(switching cost)이 최소화된다.
3치열한 가격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가 유도되어 정보재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4정보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여 수요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정답 및 해설

정보재는 사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로 수요 측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재는 초기개발비(고정비)는 크지만 복제비용은 매우 낮아 공급 측 규모의 경제도 크며, 이 때문에 독과점이 형성되기 쉽다.

  • 재생산비용도 매우 크다: 정보재의 재생산(복제) 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
  • 잠김효과로 교체비용이 최소화된다: 잠김효과는 교체비용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완전경쟁 시장구조가 유도된다: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로 승자독식·독점적 구조가 나타나기 쉽다.
문제 18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을 모형 안에서 찾으려는 이론이다.
2연구개발 투자 및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3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을 가정한다.
4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정답 및 해설

내생적 성장 이론은 자본(넓은 의미의 자본)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하므로, 수확체감을 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의 수확체감을 가정하는 것은 솔로우 모형이며, 이 경우 기술진보 없이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 성장 요인을 모형 안에서 찾음: 기술진보를 외생으로 두지 않고 내생화하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강조: 지식·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수확체감을 막는다고 본다.
  • 선진국과 개도국 격차 확대 가능성: 수렴을 예측하지 않으므로 격차가 지속·확대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문제 19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간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2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3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무한반복되는 경우 참가자들간의 협조가 더 어려워진다.
4과점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통한 독점이윤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죄수의 딜레마는 과점기업이 담합하더라도 각자 배신할 유인이 있어 카르텔이 불안정한 이유를 잘 설명한다.

각 참가자에게 자백(배신)이 우월전략이므로, 서로 협조할 때보다 나쁜 결과가 내쉬균형이 된다.

  • 완전경쟁시장의 기업간 관계: 완전경쟁기업은 서로 전략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므로 게임이론 분석 대상이 아니다.
  •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백이 상대 선택과 무관하게 유리한 우월전략이다.
  • 무한반복 시 협조가 더 어려워진다: 무한반복되면 보복 위협 때문에 오히려 협조가 가능해진다.
문제 20
다음과 같은 IS-LM 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의 크기는?
(단, Y는 국민소득, YdY^d는 가처분소득, C는 소비지출, G는 정부지출, T는 세금, R은 이자율, I는 투자지출, MdM^d는 화폐수요, MsM^s는 화폐공급이다)
C=125+0.5YdC=125+0.5Y^d
Yd=Y−TY^d=Y-T
T=0.2YT=0.2Y
I=100−100RI=100-100R
G=40G=40
Md=50+0.5Y−200RM^d=50+0.5Y-200R
Ms=200M^s=200
1300
2400
3500
4600
정답 및 해설

IS곡선과 LM곡선을 연립하면 균형국민소득은 Y=400Y=400이다.

IS곡선: Y=125+0.5(Y−0.2Y)+100−100R+40Y=125+0.5(Y-0.2Y)+100-100R+40
Y=265+0.4Y−100RY=265+0.4Y-100R → 0.6Y=265−100R0.6Y=265-100R

LM곡선: 200=50+0.5Y−200R200=50+0.5Y-200R → R=0.0025Y−0.75R=0.0025Y-0.75

연립: 0.6Y=265−0.25Y+750.6Y=265-0.25Y+75 → 0.85Y=3400.85Y=340 → Y=400Y=400, R=0.25R=0.25